김명숙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정학진 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절감예산인 경정예산은 생략하고 추경에 증액되는 예산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3억 8,600만원이 저희 과 예산입니다. 이 중에 2억 4천만원을 증액해서 16억 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소관별 세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 및 운영에서 새지방세3법 및 납부서비스 개선안내 리플릿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아날로그 TV를 디지털로 바꾸는데 1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고속프린터 및 소프트웨어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해서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고속프린터 봉합기 유지관리비로 2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국비가 550만원이 내려와서 이것이 추가로 편성돼서 2천만원에서 550만원을 편성해서 2,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회계운영 업무에서 문서세단기라든가 복사기 4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에서 구제역 관련해서 광역살포기 차량을 구입해서 관련 보험료라든가 유지관리비를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51쪽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조사요원 피복비라든가 수용비 해서 32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550만원, 국ㆍ공유재산 PDA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는데 22만 5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여비가 도비 360만원이 책정이 돼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조사용역비로 720만원의 도비를 책정했고요. 관련해서 휴대용컴퓨터 1종인데 PDA 구입비로 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청사관리분야에서 청사관리 소모품 관련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고요. 청사건물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전기시설관리 유지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청사환경정비 꽃묘구입이라든가 환경정비에 6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군청사 지붕보강 공사라든가, 청남면 보건지소 철거라든가, 내내 청남면 예비군중대본부 철거, 청양 새마을 다목적기관 경사지붕 설치공사, 그리고 청사사무실 전등부하분리공사 관련해서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방ㆍ전기 보수공사를 예산을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요. 군청사 휴게실 의자구입비로 28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징수업무 분야입니다. 체납세 전산고지서로 16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3쪽 되겠습니다. 세입운영 관리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시스템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전산화사업 관련해서 620만 9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620만 9천원하고 군비 역시 620만 9천원 해서 1,241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표분야는 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관서운영비에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500만원으로 계상했고 예산조기집행 관련 유공포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복사기구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야 겠네요. 그냥 직원들 듣기만 하세요. 제가 87년도에 내무부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6개월 짜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복사기를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각종 책같은 것, 교재같은 것을 복사해서 썼어요. 줄서서 썼는데 그때 신도리코 복사기인데 그때도 그게 굉장히 낡았거든요. 그래서 복사 한번 하려면 굉장히 애먹고 그랬었는데 그 뒤로 제가 한 4년인가 5년쯤 있다가 다시 교육을 가서 또 가니까 그때 그 복사기에요, 그냥.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복사기를 ‘그때 그 복사기네요. 지금도 쓰는 거요?’ 그랬더니 내무부에서 여간해서 함부로 물품을 교체를 안 한 대요. 최대한 수선해서 쓴다,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시ㆍ군이 더 재정력이 좋은 것 같애요. 복사기를 쓸 수 있는데 있는 동안에 거의 복사기를 무제한 사용하다가 수명이 너무 단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복사기가 몇 년 정도 되면 바꾸는 겁니까? 400만원 정도 고가거든요. 그래서 복사기를, 물론 이것을 교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물품에 대해서 아낄 줄도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 청내에 저도 공무원할 때 보면 직원들이 물품을 별로 아끼지 않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복사기 같은 것도 예산계에서 세울 적에 그 수명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꿔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만 1년이고, 2년이고, 애로있게 쓰게끔 해야 지, 아끼게끔 해야 될 거예요. 복사기 교체가 지금 보니까 많이 들어오네요. 물론 수명이 다 되고 못 쓸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내무부에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지방행정연수원에 도서관에 있는 복사기가 많이 쓰는 복사기인데 그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구제역 관련해서 광역살포기 있죠. 그 차량을 하나 추가로 구입한 겁니다.

예.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가 기간제 채용해서 하는 거죠?

예.

기간제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보면 일단 공무원 아닌 자가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사는요, 조사는 공무원 아닌 자가 조사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 과장이 거기 조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민원봉사실에서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니까 그것을 그쪽에 미는 거예요, 조사자한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하에 해줘야 될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제역이 끝나고서 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차량광역살포기를 산 것은 국비에서 구제역 발생관련 시ㆍ군 해서 내려와서 사준 것이고 그것 관련해서 차량유지관리비는 우리가 별도로 세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차량구입 예산으로요.

전창수 회계담당 전창수 입니다. 구제역 차량은 차량을 위에서 부터 내려온 겁니다.

전창수 예.

전창수 자세한 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영환 위원 입니다. 구청남보건지소는 재무과에서 철거하네요, 보니까? 비봉보건지소는 비봉면에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 시설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면에서 용도폐지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청남면 것, 청남 보건지소는요?

예.

비봉보건지소는요?

비봉관계는 면에서 해서 면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비봉보건지소 건축물에 대한 관리 소관부서가 비봉면이에요?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요?

우선 지금 그렇다고 봐야죠. 저기 재무과장님 여기에서 당부 한번 드릴게요. 이제 면이나 사업소는 회계절차를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 회계절차를 잘 몰라서, 또 그리고 구매를 한다든가 공사입찰 설계 볼 줄도 잘 모르고 아무래도 전문가인 재무과보다 잘 모른다구요, 그렇죠? 그래서 각 발주하는 것을 집중관리 방식으로 해서 재무과에서 입찰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전에 제가 몇 번 현직에 있을 때 기획감사실장을 할 때 그것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보면, 재무과장들이 와서 엄연히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해서 자꾸 그냥 사업소 뭐 직속기관 이런 쪽에다 넘겨줘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입찰사고 난 것도 다 그런 연유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철거비용도 그래요. 보면 비봉보건지소는 아무래도 비전문성이라 그런지 비봉면에서는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재무과에서는 3,100만원이거든요, 철거비용이. 그래서 재정관리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을 재산관리는 아무래도 재무과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고, 가급적 입찰관계를 전부다 중요한 입찰을 직속기관이나 하부기관에 자꾸 위임하지 말고 직접 재무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휴게실 관련 의자구입이 의자가 낡아서 바꾸는 거예요?

청사옆에 달아낸 데다 하고, 또 낡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뒤에 청사, 거기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재료비에서 청사환경개선 꽃묘구입은 650만원이라는 돈이 더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무슨?

현관앞에 조경, 실내조경하고 그런 것 있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이게 생화이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애요. 올해 처음 이렇게 만들어놓고 당초 예산생각을 좀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외수입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이게 전산화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호조 시스템하고 이호조내에 지방세관련 시스템하고 이게 호환되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이런 사업을 수시로 이렇게 높여 나가는 겁니다.

세외수입 관계 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재무과하고 각 부서 세외수입의 징수책임이 각 실ㆍ과장한테 되어 있어서 애로가 많더라고요. 내가 그전에 지역경제과장 할 때 보니까 단속을 해요, 담당부서에서. 단속을 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죠. 행정법규 위반자들한테, 그럼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태료를 처분할 때는 그 위반자를 불러서 청문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서 과태료를 주유소같은 경우는 1천만원 넘겨 나가잖아요. 과태료를 딱 처분해 놓고 나서 다음부터는 받으려면 또 그 관계공무원이 처벌한 공무원이 가서 또 받아야 해요. 그럼 가서 또 굽신굽신 해 가면서 어떻게든지 과태료를 징수하려고, 세외수입이 대개 체납이 많이 되니까요. 애로가 많더라고요. 각종 책장사도 보면 판매자와 나중에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를 해 주자. 기왕에 재무과에 징수계도 있었으니까, 부과는 각실ㆍ과에서 소신껏 부과를 하고, 받는 것은 재무과에서, 받는 것도 전문적인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체납액에 대한 징수하는 기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좀 받자, 그렇게 해서 그때 법조례까지인가 시행규칙인가 만들어서 했는데 나중에 재무과에서 구조조정 관계로 징수계 인력이 하나 빠진다고 해서 그냥 그 업무가 원위치된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전체 군에 직원들 어렵지 않게 해 주려면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있어야 돼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아니면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만큼은, 이런 것 하든지, 그렇다고 해서 주정차단속 5만원, 3만원 그것을 재무과에서 받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 애로가 각ㆍ실과에서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잘 생각해서 이 시스템을 세외수입 징수시스템을 잘 역할분담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한성 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안점은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에 소요되는 경비와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에 진료의약품등 부족분에 대한 증액과 아울러 의존재원인 국고보조사업 확장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그리고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등 군민들의 평생동안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쪽에 세입예산 분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의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억 2,700만원보다 7억 4천만원이 증액된 총 15억 6,700만원으로 재원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예산안 5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만이요?

16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87억 5,900만원보다 12억 900만원이 증액된 총 9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노인의치보철 의료비 3,488만원이 증액되고, 170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322만 6천원은 감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171쪽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시술비 지원으로 1,520만 4천원이 증액되고,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비 1억 8,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72쪽, 보건지소 진료용 약품 및 재료구입비에서 1억 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 원내진료용 약품 및 물품구입비 8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73쪽에 지역정신 보건사업비로 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 1,390만 3,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74쪽에 치매진료 관리비 지원비 995만 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비 867만 4천원도 증액이 됐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비 5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비로 6억 3,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76쪽에.

예, 그럼 175쪽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비 6억 3,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2억 5천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1억 9,600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 8,500만원, 그리고 176쪽입니다. 176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4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77쪽에 인구정책사업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출산지원금 1,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인건비 244만 4천원이 증액이 되고, 일반운영비 660만 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79쪽에 가까이 구강보건사업에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18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구강보건센터 운영비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1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운동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자산취득비 6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원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원격건강관리 시스템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1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350만원도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방역 및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4,83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185쪽에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 구입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겁니다. 또 185쪽에 있는 행정운영경비가 인력운영비가 1,287만 1천원이 증액이 댔습니다. 그리고 186쪽에 하단에 예산조기집행 유공포상금 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임영환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사업은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위에서부터 기금이라든가 도비지원 사업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이 확장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기금이 얼마, 도비 얼마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 한 1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5천만원 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된다, 국비와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은 재정관리하는 기획감사실하고 잘 소통을 하셔서 건의 좀 해서 그런 사업은 확대하는 것으로 자체 군비 비율을 높여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인의치보철 의료비 지원사업, 이것이 노인의치보철 의료비 지원사업은 노인들이 의치를 하고자 하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얘기가 되면, 우리가 의치는 못 만들잖아요, 보철을 못 하잖아요?

예, 저희 의료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부담해 주는 건가요?

저희 의료원에서도 하고요. 또 관내에 있는 치과의원에서.

치과의원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거죠.

연간 얼마 정도 합니까? 몇 명 할 수 있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총 43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143명이요?

43명이요. 전부의치를 22명하고 부분의치를 21명 시술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에 한해서만 해 주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170쪽에, 임영환 위원 입니다. 의료비지원 이게 아마 근 5천만원 정도 삭감했거든요. 4,835만 2천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거예요, 말씀드린 것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병도 잘 안 낫고 의료비도 많이 들어갈텐데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기금이나 도비가 줄어서 비율에 따라 줄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굳이 삭감하지 말고, 이것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할 돈 같은데요.

국ㆍ도비 의존재원이 삭감도 됐지만 이게 본인부담금이 당초 20%에서 10%로 또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조정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사실 병을 앓아보면 얼마나 고충이 많습니까? 이런 것은 삭감하지 말고 그냥 기금과 도비가 줄었다면 오히려 그만큼 보충해서 군비를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그 아래에 170 하단에 있는데, 이것은 뭐 삭감됐습니다마는 우리 의료원에서는 도우미가 없는 거죠?

저희 의료원에서에는 도우미가 없고요. 별도로 도우미 센터가 있어요.

도우미센터가 있습니까? 우리 군내에요?

홍성하고 보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청양군에 산모가 거기에 입원해 있으면.

그것은 파견을.

신생아네요, 산모가 아니라 신생아도우미요.

산모도 그렇고 신생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우미가 청양분들입니까? 청양분들이 아니죠?

예, 거의.

그럼 그 산모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첫째 아이는 12일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첫애는요.

신생아도우미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이 파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원같은데 얘기하는 겁니까? 신생도우미 센터가 있어요, 홍성에?

인력지원센터같이, 요양보호사들 그런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연간 산모가 많지 않겠지만 지역여성들 취업 일자리 가질 수 있도록 양성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 지역내에도 할 수 있으면.

청양분이 기왕이면 가서 청양사람들은 청양분이 가서 도우미 활동하고, 물론 도우미가 전문적인 것이니까 함부로 안 되겠지만 그런 것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 169페이지 맨 앞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저희 관내에 많습니까?

저희들이 등록인원은 한 21명 정도 되고요. 종류는 132종 정도 되는데, 21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300건 정도를 지원했고요.

21명에 300건이요?

예.

지역에 난치병 환자는 적어야 좋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라고 하면 병명이 지정된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혈우병도 있고, 다발성경화증도 있고, 근육병, 한 종류가 저희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많은데 국내에는 132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약도 없고, 원인도 지금 밝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수급자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죠? 꼭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죠?

지금 현재는요.

저소득층만 지원을 해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보다 약간의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급자 지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약간 어려운 사람들도 난치병이 걸리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지원했으면 좋겠네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요. 백혈병만 걸려도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주나요?

저희도 소아백혈병 환자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별도로 그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백혈병이니 이런 병에 걸리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혈우병환자 22억원까지 지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적으로. 먼저 그것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이것도 꼭 저소득층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에 규정에요?

예, 국가에서 하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침대로 해야 되겠죠. 기금을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당초에 가내시가 왔다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기금이 변경이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환 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게 시험관 시술비인데 이것도 저소득층만 해당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저소득층 상관없이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이게 국비와 도비, 군비인데, 불임부부 지원사업 만큼은 그냥 저소득층 구분없이 그냥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어려운 데 말이죠. 저출산 때문에 어려워 죽겠는데 아기 낳고자 하는데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한테는 네가 살만큼 사니까 네 돈으로 하라는 것보다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돼요.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층만이 아니고 불임부부 지원사업같은 것은 전체를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갖게요. 그것을 전체를 다 해줬다고 해서 위에 지침이 어긋나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사업이라도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해 줬으면 좋겠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에 65세이상 노인무료 진료가 있죠.

예.

이것 부담이 많네요, 보니까 9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지금 65세이상 진료가 작년대비 한 23%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3개월 정도 수요를 판단을 하니까 이 정도에 우리가 약품비하고 재료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했습니다. 진료인원이 하도 많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외래가 보통 평균 400, 500명, 많게는 600명 정도 오거든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해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잘 우리가 공경하는 의미에서 잘 해드려야 좋은데, 문제는 원장님도 계시지만, 뭐라고 하죠? 과잉진료라고 하나, 노인들 집에 가보면 약이 큰 상자에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게 전부다 약인데, 그래서 진료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진료해 주지 마시고요. 어차피 본인들은 무료진료지만 군비로 내는 것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 그렇죠? 이 예산가지고 지출하는 것이니까 군비를 절감하는 의미에서 불필요한 진료는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진료하실 분들은 해드리고요. 이상입니다.

65세이상 이 부분도 저소득층만 해 주는 거예요, 전체적이에요?

아닙니다.

일반도?

예, 65세 이상이면.

그래서 병원이 아주 붐벼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소요되는 예정액이 1억 8,900만원이고요. 당초예산은 6억 7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앞으로 연말까지 진료를 하다 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더 있어야 된다. 물론 본인부담금은 면제되지만 보험으로 저희들이 보험은 청구를 하죠.

예.

그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진료.

65세 이상 노인무료 진료가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대납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건강관리공단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10억원, 15억원, 20억원 정도 되겠네요? 의료원이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때문에 사실 경영이 견뎌나가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건강보험료 청구하는 것이 내가 볼 적에는 본인부담금이 한 9억원 정도 들어간다면 국가로부터 받는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본인부담률보다 더 많으니까, 그렇죠? 받는 진료비가 더 많으니까요. 이게 국가적으로 볼 때 노인들한테 연간 20억원 넘겨서 무료진료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저소득층만 해 주는 겁니다.

아닙니다. 평균소득 150% 이하요.

목면지소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현재 동기를 비교를 하면 진료환자도 많이 늘었지만 진료수입이 34%정도까지 진료수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목면지소가요. 다른 지소보다 유달리, 그것은 뭐 전문의가 배치가 되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도 좋은 약을 쓰고 환자들이 하루 한번 왔다가는, 래원 일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료수입이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진료수입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번 또 추가로 저희들이 환원차원에서 목면지소에 진료비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가만 있어요. 이게 수입의 범위내에서 하는 거죠? 보건지소 의료비가요?

보건지소는 독립채산제가 아니거든요.

독립채산제가 아니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진료용 약품하고 재료비 구입이 과다구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나는 수입의 범위내인 줄 알고서 저기인 줄 알았더니.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것을 왜 민간이전으로 보죠, 보건지소를 그럼, 보건의료원하고? 이 위에, 세부사업 편성목에 보면 우리가 보건 민간이전 사업 아닙니까? 307, 민간이전, 아래 보건의료원도 약품구입이 민간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으로 주는 거예요?

예,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총괄구입해서 약품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의료원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요. 지소는 저희들이 일괄로 구입해서.

보건의료원은 돈으로 주고요?

의료원 저희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약품을 사용을 하고요.

아! 보건의료원을 내가 진료소로 착각을 했네요.

진료소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의료원이네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목을 세우죠?

글쎄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아마 이렇게 세목이 구분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안치영주사님 이게 맞아요? 민간이전사업이요?

재료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애요. 민간이전이 아니라 재료비로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애요.

잘못된 거라구요? 그럼 고쳐나가도록 해요. 전체 약간 흐트러지겠네요. 그 전에도 항상 의료원에 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약품을 사잖아요. 사면 의사분이 바뀌었어요. 바뀌면 약을 또 선호하는 약이 달라서 기존 약이 폐기처분 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항상 낭비된다 해서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산출기초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풀관리 성격이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들어오지 않은 지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7천만원이 증액된다고 해서 꼭 목면지소에만 다 약을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소에도 부족분이 있으면 연말에 우리가 수요판단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기초를 만드는 것 뿐이지 목면지소만 7천만원을 딱 사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임영환 위원 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 관계 좀 여쭈어 볼게요. 치매환자 조기진단사업 우리 의료원에서 합니까?

예, 1차, 2차, 3차 검사가 있는데요. 1차에 치매선별검사는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분에 한해서 홍성의료원에 의뢰를 해서 2차하고 3차 검사를 하고 있죠.

치매병원이 홍성의료원에 있나요?

거기 치매병원이 있습니다.

홍성의료원에 치매병원이 있어요?

예, 정신과에서 별도로 치매병동이 있습니다.

홍성의료원에?

예.

우리 의료원이 앞으로 더 발전을 하려면 치매병원을 부속으로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애요. 그 정도로 주민건강을 책임져 줘야 할 것 같애요. 치매환자가 집에 있으면 가족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옛날 농경시대도 아니고 산업시대라 아들부부가 다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사는 시대인데, 집안에 치매환자가 1명이 있으면 간호할 수가 없거든요. 국가나 지역사회에서 치매를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 그런 시설이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상당히 좀 오래 됐나, 먼저 젊은 그때 한 원장님인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분이 왔을 때 치매병원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을 하고 다녔는데, 감을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치매병원, 치매검진사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애요.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국가기금이 어쨌든간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뒤에 또 있는데, 이것 예산편성할 적에 세부사업을 앞에 치매조기검진사업하고, 이게 너무 떼놓으니까 섞여서 이것을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을 구분할 때 안치영주사님 이런 것 좀 정리를 해서 치매하면 치매사업이 얼마 들어가는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상하네요. 그것 좀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 예산편성할 적에요. 여기 앞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죠. 이것도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떨어져서 우리가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앞에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 그것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을 편성을 해서 같이 묶어줘야 제대로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편성할 적에 이것 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급실 개보수 사업은 뭐할 건가요?

이것은 이제.

이것은 순기금 사업이네요? 군비가 안 들어가는 순기금사업이에요?

기금사업입니다, 전액이요. 그래서 응급의료기관 선진화 사업으로 정부에서 시행 하고 있는데 지역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저희 의료원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을 받으면 기금으로 6억 3천만원을 줘서 응급실에 전담인력을 보강을 하고 또 응급실도 규격이 있어요. 55㎡ 이상으로 되게, 그래서 그 규격에 안 맞아서 저희들이 새로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장비도 확충을 해야 되고요.

기금사업이 6억 3천만원 내려와서 전반적으로 응급실 체계를 바꾸는 거네요. 그럼 여기 응급의료 전문의를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전문의를 우리가 채용하는 겁니까?

응급의학 전문의면 최상으로 좋은데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하여튼 전문의를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여기 응급의료 전문의 연봉책정이 9,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것은 산출기초가 명확히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 정도로 일단은 전체적인 금액을 계획서에 올리다 보니까 이 금액을 넣은 거죠.

물론 전문직이고 고급인력이니까 9,600만원 정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도에서도 이완구도지사 시절에 홍성의료원이라든가 태안의료원쪽에 원장님들 연봉을 내린 것으로 내가 알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연봉이 많다 해서, 그런데 9,600만원이 어떤 응급의료 전문의가 우리가 보건의료원이면 공무원 신분을 갖는 것이거든요.

계약직으로요.

공무원 신분은 일반병원에 있는 의사와 같을 수가 없어요. 조금 왜냐하면 좀 낮아야 돼요. 공무원들 월급이 일반 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연봉책정이 9,600만원! 나중에 일단 예산을 세우시되 여기 9,600만원 연봉 예산이 섰으니까 9,600만원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부검토를 받으셔서 적정한 연봉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도 기금사업인데요, 도에서. 이게 심장마비 환자들이 왔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슴에다 전기패드를 붙이고 일시적으로 전기충격을 줘서 소생하게 하는 그런 장비거든요. 조그만 장비인데 휴대도 편리하고 사용도 편리합니다. 사용설명서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다 말로 어떻게 하라고 말로 나와요. 전혀 교육을 안 받은 사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10대입니다.

예, 당초에는 4대로 도에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우리 지역실정을 얘기해서 6대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예, 지소하고 진료소하고요.

예, 연간입니다.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만 올리라고 해서 올렸거든요.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와서 저희들한테 현지평가가 한 열흘전에 다녀갔어요.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하고 갔는데 평가에서 확정이 돼야만 우리가 사업이 사실상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세부적인 지침도 아직 시달도 안 된 상태이구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3천만원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6억 3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계획을 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산출기초로 작성해서 올렸던 거예요. 이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조만간 확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영환 위원 입니다. 중간부분에 광암진료소 증축사업이 있었는데 먼저 세입분야 다룰 때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도의원이 2천만원을 무슨 뜻으로 도의원사업비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진료소라는 것이 각 진료소별로 어떤 표준에 의해서 진료소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건축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똑같은 진료소가 있는데 어떤 진료소는, 물론 자기들 자체사업비가 많아서 더 넣는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진료소는 표준화 되어 있어야 될 텐데 4천만원이 더 건축비로 들어가면 이것 또 증축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보건진료소의 총 면적은 위원님 말씀대로 표준 모델이 있어요. 면적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 4천만원은 운영협의회에서 옆에다가 별도로 건강증진실을 하나 만든다고 합니다. 20평 정도 규모로요. 그것을 지역에서 아마 전에 도의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도의원사업비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치인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마디 하겠는데, 광암진료소 건에 대해서 자기가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면 군비도 2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건강증진실을 내가 만들어줬다, 뭐 이렇게 정치적 선전을 하고 다닐 우려가 보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정치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암진료소에 건강증진실이 만일 하게 되면 전체 진료소별로 전부다 건강증진실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다른 진료권이라고 건강증진실을 만들지 말라는 것 없잖아요? 다 요구가 되겠죠.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죠?

원칙적으로는 보건진료소는 자체 운영협의회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같은 것을 지어주고 하는 것은 국ㆍ도비 사업 지방비로 부담을 하지만, 그 외에 참 이런 사항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운영협의회에서, 사실 저희는 이런 내용도 몰랐어요. 뒤늦게 알았는데.

나중에 건강증진실 그것을 준공한다든가 광암진료소 준공한다고 할적에 도의원이라든가 도비와 군비가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정치인의 선전장이 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아래 출산지원금 관계 이번에 조례에 반영된 액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같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산모에 대해서 유축기같은 것을 사서 지원도 해 주고요. 출산선물, 그런 물품같은 것을 사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178쪽 위에 상단에 전립선암 검진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에 거기에 검진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소득층입니까?

이것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저희들이 검진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력단련실 장비구입이 있는데요. 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저기죠?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센터를 할 적에 우리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체력단련실을 내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시내에 헬스클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헬스클럽과 우리 자치단체가 경쟁이 되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건강증진센터는 무료로 해 주는데 보건의료원 때문에 헬스장이 영업이 안 된다,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이것은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야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위원님이 다녀가시면 알겠지만 장비가 일반 민간하고는 저희들이 견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장비만 했기 때문에 거의 뭐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고, 젊은 층에서는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에 대한 물리치료라든가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이런 사업쪽으로 운영을 해야 지, 이것을 일반 주민들이 일반 헬스장보다 훨씬 좋아서 전부 다 보건의료원쪽으로 몰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기본적인 시설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백신 구입이 있는데 성립전예산이었죠? 기왕에 구입됐겠네요?

예, 다 해서 집행이 다 된 겁니다.

다 끝난 겁니까?

예.

이게 상반기에 집행된 거예요?

예.

곧 인플루엔자 올 때 됐는데 예산은 충분한가 모르겠어요?

예, 저희가 또 이달 13일부터 연말까지 계속 또 접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저희 지소에 있는 공보의 선생님들이 계속 건의사항으로 수차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타시ㆍ군의 지소는 거의 공보의 진료활동비를 한 70만원, 많게는 100만원씩 주고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또 저희 의료원에 있는 전문의 선생님들은 100만원을 주고, 일반의는 7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의하고, 전문의하고, 우리 의료원하고 지소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아요. 지소는 50만원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우리 최소한 의료원에 계신 선생님들하고는 형평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20만원을 증액해서 70만원으로 인상을 한 겁니다.

타시ㆍ군의 진료환자 수까지도요?

지소만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아닙니다. 지소의 공보의들만 올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아니고 뭐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어요. 직원분들 다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군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동결했어요.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속으로 생각할 때는 의정비 좀 올렸으면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군 재정을 좀 아끼는 편으로 의정비를 동결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은 상당히 그래도 재정관리내에서는 도덕성이 고도로 앞서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의원들은. 그래서 의정비가 지금 얼마냐면 월 260만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애요. 하여튼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연간 3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의원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겸직할 수 있는 다는 안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겸직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오히려 의원활동이 더 바빠요, 보면. 평상시에도 보면 계속 여기 저기서 민원이 들어오지, 담당소관 부서에 있는 과장들한테 연락하는 것보다도 의원님들한테 더 많이 주민들이 요구가 많아요, 건의같은 것이. 그래서 왜 과장들한테 하지 않고서 군의원들한테 하는가를 봤더니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과장님들이 약간 주민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공무원, 권위적인 면이 보이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의원들은 편하거든요, 자기들이 뽑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해결만 하더라도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다른 것은 아니에요. 공보의의 물론 수당은 줘야 되겠죠, 20만원. 더 주는 것을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재정을 위해서 많지 않은 의정비를 절감하면서 그것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고충을 우리 직원들이 알아주시고, 절감예산을 편성할 적에 제가 보니까 절감예산은 대개 고충처리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고통을 분담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자 하는 것을 줄여서 더 복지쪽에 사업예산을 넣자 그런 쪽으로 하는데 보니까 공무원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외근무수당같은 것을 거의 절감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민간이전 보조금쪽으로 절감예산들어가는 과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원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이렇게 일한다는 것을 그런 것 좀 알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간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말씀들을 해 주시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행정지원과 소관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96만원을 예산절감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품질 기반강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2명에 대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선 5기 관련수용비, 이것은 1,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민선5기가 출범함에 따라서 군정구호라든지 군정방침, 이런 것을 교체하느라고 1,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대개는 뭐 의자라든지 옷장, 집기 일부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158쪽 이장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청양군 이장협의회 한마음 행사로 당초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과 읍ㆍ면 민원실에 전자서명 확인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증발급비용, 조폐공사 불입금액이 부족이 돼서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 수용비에서 200만원이 부족이 돼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당초에 1천만원만 계상이 돼서 부족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목면 주민자치센터설치 시설비로 8,94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자치센터 물품취득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억원을 자치센터운영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59쪽입니다. 일제강점기 피해지원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668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관계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당초에 2008년 9월부터 이 사업이 2010년 6월 10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간 연장이 돼서 추가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9쪽에 국비과목 비율이 조정이 돼서 인건비 보수에서 470만 6천원을 삭감을 해서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70만 6천원을 그대로 국비과목 비율을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 행정인턴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행정인턴 인건비 국비가 2,61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도 2,612만원을 감액해서 전체 5,22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1억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용 및 산재보험료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1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대법원판례에서 청경고용보험료도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분을 소급해서 납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인부임 과목정정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구내식당 한 사람, 지금 현재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1명분을 줄여서 1,413만원을 줄여서 그 밑에 사무관리비 구내식당 식재료 구입으로 1,413만원을 식재료 구입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능력개발비에서 부족액 7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50명분 1,500만원은 상반기에 다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추가로 어학이나 컴퓨터수강인원이 25명이 늘어나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학서예교실운영 강사료에서 77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 8월부터 운영해 오는 서예교실운영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8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것은 전직원 복지카드를 642명이 되는데 642명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는 3억 6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가로 공중보건의 34명에 대한 복지카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4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퇴직대상자, 부부 3쌍에 대한 국내 선진지견학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간실 운영에서 발간실 운영 인부임을 292만 6천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발간실을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200일분만 편성이 돼서 나머지 50일분을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200일만 하다 보면 나머지 2.5개월 정도는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꾸준하게 발간실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292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으로 3억 7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7천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3억원을 보태서 3억 7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민선5기 들어와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생활민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도비가 14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군비 140만원을 보태서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이유는 대학교 학생들 장학금을 1인당 120만원 기준으로 줘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이 돼서 105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5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 전산개발비에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 대표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라고 해서 이것은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또는 노인들이 우리 군홈페이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IP TV 공부방 확대 개설 LCD TV구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80만원이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화성사랑공부방, 장로교회에 1대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입니다. 특성화 웹싸이트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4천만원중 3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신활력사업비로서 1천만원은 저희가 청양고추를 홍보하는데 사용이 됐고 나머지 금액 3천만원은 전략사업단으로 이관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이번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운영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농어촌지역 BcN구축 군비부담금입니다. 884만 7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광대역 통합망이라고 해서 50세대 미만 농어촌 마을에 정부주도로 국비지원사업으로 합니다.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읍ㆍ면 네트워크 장비 허브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비가 잦아서 낙뢰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5개 읍ㆍ면에서 낙뢰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실 무선마이크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황실 무선마이크가 성능이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에서 4,4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민활동비에서 3,6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전체 우리 대민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260명이 됩니다. 260명이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200명분만 1억 2천만원이 확보돼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부족되는 금액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 업무활동비도 3명, 당초에는 1명 72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명이 추가가 돼서 144만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특사경수사활동비도 당초에는 2명분 480만원만 계상이 됐었는데 전체가 5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3명분에 대한 72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에서 2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연금법이 2009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부담률이 5.52%였는데 변경이 됨으로써 6.3%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금액이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6쪽 포상금에서 예산조기집행 유공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일부는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간판같은 것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돈에서 당겨서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하니까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상황이 민선5기가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청양군 이장협의회 한마음행사를 1,500만원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이장단 상임위라고 하나요? 그 회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장단에 대한 한마음 행사가 자기들 이장들끼리만의 한마음 행사가 아니다 그 얘기에요. 이장들의 모임은 어떻게 보면 면 전체 다의 모임이다 얘기에요. 그래서 모임행사를 하다 보면 이벤트 비용만 해도 800만원이 넘겨 들어가고, 각 면별로 음식같은 것을 하게 되면 많은 단체들이 와서 단체장들만 해도 면단위 단체장들만 해도 30여명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서 오면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적어도 재정이 너무 적다, 1천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분들 요구는 선거기간중에 들은 것 같은데 한 3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판단은 행정지원과에서 했겠죠. 그런데 1,500만원 정도는 약간 부족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 1,500만원 중간에 편성과정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1,500만원을 고수하네요. 괜찮을 것 같애요? 잘 할 것 같애요?

이장님들 저희들도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최소한도 3천만원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1천만원 수준에서 계속 해왔었는데, 한꺼번에 2천만원, 3천만원, 대폭적으로 증액을 한다면 타단체와의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00만원 정도 50% 인상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장협의회를 다른 단체와 절대 비교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이장협의회를 단체로 보지 말고 우리 군의 행정 최하부 기관에서 일하는 조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다른 단체와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 단체라든가 아니면 여성단체라든가 농업경영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와 비교하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이장단들을 우리 이장들 역할이 지금 불만이 많은 것이 이장들 회의비도 2만원밖에 안 준다. 먼저 안희정지사님께 건의도 하더만 답변도 않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2만원이 대체 군에 회의 한번 가면 보통 7만원씩 주는데 이장들은 한 달에 두 번씩 불러 대면서 이장회비도 2만원 주지, 이장 수당이라고 하나 그것도 먼저 언제적 20만원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일은 최근에 더 많아졌대요. 이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 각종 조사 뭐 주민들 관계니 여러 가지 해서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보고하는 일이 더 많아졌다 얘기에요. 그럼 이장들이 뒷받침을 안 해 주면 우리 지방행정, 우리 군 행정이 어려워지는데 이장협의회를 하나의 단체로 보지 마시고 이장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원과에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목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시설비가 계상이 되는데요. 이것은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심의할 적에 목면쪽에 이런 것이 있어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쪽에 위원님들 얘기는 그 얘기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하고는 의외다. 목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 것이, 현재 청양, 다음 정산, 다음 남양,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면단위를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 또 한다면 그런 인구수나 이런 것을 봐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돼야 하는데 왜 하필 목면이냐 그 얘기에요. 그럼 목면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해 주게 되면 청남, 장평쪽에 근거리에서 틀림없이 거기에서 말이 나올 거다. 만약에 청남면 주민자치센터가 청남면에 설치 됐다면 오히려 청남, 장평이 같이 활용도 가능할 텐데, 왜 목면이냐? 물론 목면이 작다고 해서 소외시키라는 것은 아니고 선정과정이 그러면 차라리 목면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도에다 보고할 당시에 어떤 의회에다 보고 좀 하고 어떤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됐다면야 시비가 없겠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목면주민자치센터 설치 시설비가요. 그래서 이것을 혹시 정치적으로 목면을 선정된 것이 아닌가, 저 개인 본위원 생각이 의심이 가긴 가는데, 이게 목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목면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조금만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목면으로 선정한 이유는 그 각 읍ㆍ면에 희망하는 읍ㆍ면은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읍ㆍ면에서 신청이 목면만 얘기가 됐고 나머지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면으로 선정해서 보고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톱깎기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새주소 사업이라고 거기에 표시를 해서 홍보하는 그것으로 사용한 겁니다.

예.

그렇죠, 군민이 아닙니다. 외부 손님들한테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600만원 어치만 먼저 제작이 됐고요. 300만원은 남았습니다.

고추볼펜은 전략사업단 신활력사업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159쪽 질의 좀 할게요. 159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전부 다 절감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절감예산입니까?

아니, 절감이 아니라 여기서 삭감을 하고서 밑에 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목변경을.

목변경해서 읍ㆍ면에 다시.

인건비에서 보수에서 사무관리비로 바꾼 거예요?

예.

시간외근무수당이 왜 사무관리비로 바뀌었죠?

이게 국비과목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바꾼다는 얘기네요?

예.

왜요? 이게 왜 바뀌었죠? 국비인데요?

국비과목이 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돌리는 겁니다.

혹시 시간외근무수당은 넉넉하니까 이쪽으로 바꾼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국가로부터 목변경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쓰라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중간에 행정인턴 인건비, 이것이 대학생들 인건비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건비를 왜 전부 줄였죠?

이게 국비가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는 당초에 목표는 18명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보니까 8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게 줄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자 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삭감하는 이유가 뭔가요?

공무원체육대회 이것은 5% 내지 10% 절감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절감예산으로요?

예.

공무원들이 고생은 많으시죠? 고생 많은데 삭감을 하면.

의무적으로 이게 절감하라고 해서요.

임영환 위원 입니다. 구내식당 인부임이 왜 3명에서 1명이 줄었어요?

구내식당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두분이고요. 매점에 한 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세사람인데 지금 기간제로 하는 것은 식당에 두분만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쪽 매점에 있는 분은 우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월급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그 쪽에서 하나를 줄이고 그리고 식재료 구입으로 하되 사실상은 운영위원회에 조금 도움을 주고 그 돈으로 매점 한 사람을 계속 운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매점에 근무한 분이 그동안 기간제였었어요?

예, 기간제였습니다.

그 아래에 발간실 운영 인부임이 이게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200일 이상은 않토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250일까지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지금은 규정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 200일이상 하면 안 된다고 그때 안치영주사님이 말씀이 없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250일로 늘려도 상관 없나요? 인력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200일까지 밖에 안 된다고 해서 200일을 했던 것 같은데요. 물론 250일이 아니라 365일을 쓰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기간제 운영관리에 이게 안 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간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250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 없어요? 기간제, 무기계약, 옛날 규정이 다 바뀐 거예요? 기간제는 제한이 없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 기간제는 사업의 특성대로 그냥 기간제를 써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얼마 이상은 못쓰게 되는지.

(거 수)

소학, 서예교실 운영 강사료요. 이것 추경으로만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11개월이면 다음 달부터 11개월입니까?

지금 금년 1월부터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급을 안 해서 추경으로 올린 거예요?

예, 예산이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강사는 누구에요?

강사는 조덕상씨라고요.

조득상씨요.

정산이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분들이 있으면 지역분들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얘기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도비가 7천만원이 내려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원 더 있네요? 3억 7천만원으로 올라가는 거네요? 이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지침이 규모가 상한이 있어요?

예, 300만원이요.

300만원이하로만 계속 집행되는 것으로, 읍ㆍ면에서 받아서요. 대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하면 제한되는 것은 없죠. 생활민원중에 뭐는 안 된다 이런 것, 예를 들어서 농수로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다 가능한가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규모사업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애초에 면으로 배정하라고 하지, 왜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이게 소규모 사업은 300만원이상 큰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하고요. 300만원이하 생활민원사업이라고 해서 적은 것, 적은 규모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럼 무슨 직이 이것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읍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읍ㆍ면으로 배정을 해줘서 읍ㆍ면장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애초에 읍ㆍ면에서 올리라고 해야 지.

그런데 그게 얼마인지, 소규모라, 가지수는 많고요.

그러니까 10개 읍ㆍ면을 나누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나눠서 쓴다? 그럼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은 물론 읍ㆍ면에 토목직이 있으니까 토목직이 합니다.

면으로 가서는 토목직이 한다?

그렇죠. 군에서는 저희는 돈만 읍ㆍ면으로 배정을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조기집행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

예.

그렇죠.

저희가 7천만원 상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비로 7천만원을 올렸죠.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군대표 홈페이지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이렇게 됐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모양인데 홈페이지가 장애인이 어떻게 접근하죠?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읍ㆍ면 네트워크 장비 허브구입이 낙뢰맞았다는 거예요?

임영환 위원 입니다. 대민활동비 200에서 260명, 60명이 늘어났는데 어째 이렇게 많이 늘어났대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나요?

전체가 260명 정도 되는데요. 당초에 200명만 계상이 됐어요.

아!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했네요.

예, 좀 부족되게 편성이 됐습니다.

정규직이 정원이 늘어났나 해서.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대상이 260명 정도 돼야 되는데 200명으로 편성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금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6.3%만큼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기관에서도.

그렇죠. 양쪽비율이 똑같이 6.3%로 늘어났습니다.

없습니다. 예산편성 관련 말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민선5기죠? 민선5기에 책임맡으신 이석화군수님께서 선거공약도 그렇고 각읍ㆍ면에 주민들과 대화하실 때도 보면 그렇고 어쨌든 도덕과 양심을 기초로 하는 군수로 다 알고 그렇게 해서 군민들의 지지를 받았을 거예요. 그 역할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가 도덕과 양심을 좀더 높여서 보다 더 도덕적인 민선5기가 돼야 지, 그게 아니고 군민들께 실망을 주는 그런 군정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원과장님이 특별히 옆에서 보필을 잘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복이 올라온 것을 내가 보고서 깜짝 놀랬어요. 적어도 이석화군수님은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거기도 관복이 올라와 있어서 그것을 보고서 뭔가 다르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군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필 좀 잘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비를 동결을 했어요. 의정비를 동결 했는데 의원님들이 의정비가 많아서 동결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의정비가 다들 아시겠지만 3천만원 조금 넘어요. 그럼 한 달에 260만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연봉이 3천만원 조금 넘어요, 의원님들이 보면. 물론 의원님들 중에는 나름대로 겸직을 갖고 있어서 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의정비를 동결할 때 보면 군재정을 아끼는 마음, 또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도 고려해서 의정비를 동결했는데 그만큼 집행부의 공무원들도 좀더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과 다르게 보다 청렴성있게 도덕성을 더 높여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때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보려고 해요. 보다 도덕적인 것이 어떻게 되나? 민선3기, 민선4기가 주민들이 평가를 보면 일은 참 많이 했다, 그런데 하고 뒤에 사족 붙는 것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도덕적인 문제였던 것 같애요. 그런데 이석화군수님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도덕과 양심을 내세워가면서 큰현수막을 내걸었고, 공보지에도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보다 도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회의장에서 생활민원사업이 군의 성장동력사업이 될 수가 없으니까 생활민원사업에 중점사업을 하지 말아라. 보다 일을 좀 개발을 해서 일을 해라 했는데 물론 생활민원사업이라든가 민원사업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는데 먼저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 기획감사실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생활민원사업을 할 적에나 이런 각종 민원사업을 처리할 때는 사전에 조사를 먼저 하시고 예산편성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당시에 지금부터라도 각종 주민들로부터 민원사업을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금액을 결정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민원해소 작업을 하고, 그 주민들한테는 중간중간에 민원요구 하지 말아라, 이것이 상반기까지는 6개월동안에 민원사업을 딱 조사해서 처리하고 1년이 너무 어려우면 하반기에 6월달에 조사해서 1회나, 2회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또 민원처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선거운동을 해보니까 그래요. 가보면 마을회관에 차양 하나 달아주는 것도 정치인 누가 해줬다, 그래요. 군비로 다 해줬지 않습니까? 생활민원사업을 가지고서 각종 민원처리를 가지고서 내가 해줬다,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석화군수님도 돌아다니면서 “내가 했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또 군에 정치인들이나 도의 정치인들이 생활민원사업을 그때그때 수렴해서 포괄적으로 묶어져 있으면 그것을 갖다 주고서 “내가 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삭 근절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최대한 그것을 방지하려면 사전에 일제조사를 해서 민원사업이 뭔가를 조사를 해서 한번에 10억원이면 10억원, 20억원이면 20억원, 이렇게 집행이 돼서 딱 정리가 되도록 되어 나가고 또 나가고, 중간중간에 꼭 필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군의원같으면 군의원사업비라든가 군수의 포괄사업비 기준이 있으니까 그 정도 기준내에서 해석해 나가는 것으로 하더라도 민원사업을 가급적이면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번으로 미루고, 제가 사령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002년도부터 사령부요.

사령부요?

예, 사령부를 그것 좀 잠깐 열람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임영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3건에 대하여 3억 6,53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2건에 4천만원, 주민생활지원과 3건에 1억 2,700만원, 문화관광과 1건에 200만원, 행정지원과 1건에 1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읍ㆍ면 소관으로는 6건에 2,635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