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장 시상준 입니다. 금년도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금년도 제1회 추경에 7,117만 9천원이 증가한 15억 8,1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항별로 보게 되면 지방의회운영 지원에서 6,923만 1천원, 71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194만 8천원이 증가를 해서 7,117만 9천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 지원에서 6,923만 1천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특징은 당초예산 확보분에서 절감예산 2% 내지 10%의 범위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주로 삭감된 예산이 많은데, 의회운영 비교견학에서 1,552만 2천원을 감을 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42만원, 의회비에서 151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수행에서 5,407만 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서는 절감예산 70만 1천원을 감을 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455만 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비에서 이것도 절감예산으로 해서 삭감을 했고 나머지 의원님들 국민건강부담금 100만원을 증액해서 총 2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인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하고 칸막이, 본회의장 카펫트 공사 이렇게 해서 5,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일부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절감예산을 제외하고 의회사무실 난방기 구입, 냉장고, 옷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자산비품을 구입을 해서 자산취득비에서 1,408만 5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71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1,752만 5천원이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의회홍보, 이것이 당초에 3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활동을 좀더 자세하게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신문사와 관련된 2천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절감예산으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은 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비에서도 일부 절감예산을 포함을 했고 업무추진비에서도 1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194만 8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인건비에서는 감을 5만 2천원을 감을 했습니다마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1억 300만원 조기집행을 하는데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이번에 의회사무과에 200만원을 포상으로 지금 받은 금액을 계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실 개보수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입찰을 보는 거죠?

예, 입찰, 금액이 지금 2,200만원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이것을 칸막이하고 여러 가지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금액상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이요?

예, 분리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구요?

예.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어디서, 누가 군수가 해요?

우리 자체내에서 하게 됩니다. 집행을 우리 의회사무과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사무과내에서요. 이게 잘못하면 의원 개입설 해서 말썽이 생길 것 같고 그것 좀 고려해서 과장님이 집행하시고, 옷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옷장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썼으면 좋겠는데요?

글쎄요. 물론 그냥 쓸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이게 칸막이가 돼서 의원님들이 손님들 오시고 하면 혹시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의회사무과 예산심의할 때 되도록 다 통과시키면 또 다른 부서는 삭감시키는 것이 있을텐데 이것 좀 고려를 해서 않는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환 입니다.

예, 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목 위원 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옷장 관계는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옷장을 그냥 쓰면 될 것 같고, 굳이 또 옷장을 사다 놓는 것 은 필요없을 것 같고, 본회의장 카펫트 공사는 아직 카펫트 쓸만 하잖아요, 왜?

그것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먼저 6대 의원님들 개원하기 전에 미리 사실은 카펫트를 교체를 했습니다, 해서.

아! 알았습니다.

예산계하고 같이 협의가 된 사항에서 공사를 먼저 하고 이번에 죄송스러운데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하고 칸막이 설치공사가 이게 분리공사가 가능한가요? 분리사업발주 가능 해요?

그래서 지금 성격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아무런 문제점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판단을 받고서 분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사업장을, 그러면 사업자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공사하고 칸막이 설치공사가 사업자가 달라야 하잖아요?

사업자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수의계약을 주고서 같아지면 안 된다 그 예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안 되고, 사업자가 각각이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공사 사업자하고 칸막이설치 공사가 각각이어야 하는데, 이게 나는 불합리하게 입찰방식으로 하지 왜 이것을 굳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려고 하나.

그래서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참 걱정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합쳐서 입찰로 해야 아무런 문제점이 없고 그게 바른 회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업자를 분리해서 동일인이 아닌 다른 어떤 그런 분으로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예산은 리모델링공사하고 칸막이 설치 공사가 각각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의원사무실 시설비 5,800만원은 이게 같이 묶어져서 카페트 공사도 사전에 했지만 이게 저기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이시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리모델링 공사하고 칸막이 설치공사가 분리발주가 가능해서 사업자가 한 사업자가 아니고, 한 사업자가 다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각각 나눠서 해야 되나, 굳이 입찰방식으로 해야 더 괜찮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2개 리모델링 공사하고 칸막이 설치공사 합해서 입찰로 해요, 입찰로. 입찰해도 어차피 금방 이게 시일이 급히 소요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뭐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은 확보를 해 주시면 상의를 해서 그 집행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리모델링 공사하고 칸막이 공사는 시설비로서 원칙적으로는 분리발주가 안 됩니다.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회계업무를 본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산을 다루는 데에서는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준다면 의회사무과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절대 직원이 다치는 그런 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혁자 입니다.

예, 권혁자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는 애초부터 이것을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꼭 이것을 해야 합니까? 한다면 또 여기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칸막이를 하는 것 수의계약을 하면 이게 말이 무지 많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것 의원님들이 개입하지 않게 의회사무과에서 잘 조절을 해주십시오. 이게 욕얻어 먹게 되는 사항 같애요.

예, 하나의 집행하는 수의냐 입찰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서 얘기 안 나오게끔.

지금 말이 벌써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입찰 보는 방향으로 하세요.

예.

입찰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말 괜히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만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청사가 의회가 독립청사가 아니고 군 집행기관하고 같이 쓰는 집행기관에서 관리하는 청사인데 이것을 의회사무과에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잘 모르겠네요.

지금 군청이나 읍ㆍ면도 다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은 실ㆍ과 자체별로 예산이 돼서 그 실ㆍ과에서 알아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요.

아! 각 실ㆍ과에 리모델링 사업.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간에 칸막이 공사까지 하는데 과연 그렇게 그 차원으로 봐야 하나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온 의견이 우리 심우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윤종목 위원이 말씀하신 옷장구입, 옷장을 구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전시간에 의원사무실 옷장구입에 대해서 삭감하자고 윤종목 위원 님이 말씀이 계셨었거든요. 현재 옷장이 있는 것을 현재 쓸 수가 있으니까 옷장을 사자 그랬는데 정회시간에 의원님들 말씀이 옷장이 아니라 책장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어요.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참고서적을 읽어봐야 되고 또 지침서 같은 것도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책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사무실 옷장구입을 책장구입으로 부기를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서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옷장이라는 단어를 책장으로 변경해서 금액을 원안대로 가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기를 정정하는 것이 낫겠죠? 의회 것만, 4,300만원, 이것은 회의록에 넣지 마요. 4,300만원 부기로 합해 놓자구요. 나중에 사무과장이 압박받을 수도 있어요. 묶어 놓으면 압력이 안 들어오는데 이것을 각각 갈라놓으면 사무과장이 압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수의계약 달라고요. 차라리 부기를 해서 4,300만원으로 묶어놓죠.

예, 알겠습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간에도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하고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분리발주가 안 되는 거다라고 아까 말씀이 계셨었으니까 이것을 2,200만원, 2,100만원 이렇게 구분해 놓지 말고 4,300만원으로 묶어서 해야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자! 임영환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이 안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하고 의원사무실 칸막이 공사를 합해서 4,300만원으로 다음 번 인쇄할 때 인쇄를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금액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 좀 구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육을 받기도 그렇고 회의록은 수정은 조금 유사한 내용으로 수정은 가능해도 삭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 카페트 1,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선시공을 하고 후에 지불하는 사항이 돼서, 특히 의회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없이 사실은 먼저 공사를 해놓고 후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회계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어떤, 그것은 뭐냐 해서 제가 답변을 먼저 공사를 한 부분이다로 답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록에서 삭제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무과장으로부터 속기록에 오기가 된 것이 있어서 삭제하자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만장일치의 의견이 있으면 삭제가 가능하다고 본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원칙은 삭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간 협의사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양신문같은 경우 한 달에 4,800원인가 돼요. 그런데 할인하면 4천원씩 해줘요. 1년 것을 내면, 그런데 이게 다섯 번이니까 맞는 것 같애요. 한달 것 같애요. 다섯부가 들어온다는 것 아니에요.

할인해 준 다니까요.

백제신문은 비싸네요.

백세신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요.

지금 백제신문 여기에 들어오나요?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는 비싸요? 2만원하고 5만 2천원 차이 나네요. 5만 2천원 4개 해도 4만 8, 9천원 차이 나네요.

이것은 박기호주사가 오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광고료가 1년치가 110만원이에요?

아뇨. 한번 나갈때요.

너무 많이 과다지출하는 것 같애요.

예, 권혁자 입니다.

권혁자 위원님?

광고료지출에서요. 인터넷방송은 직접 와서 인터넷을 찍는 거죠? 다른 데는 신문사는 글로써 내는 것이고요.

예.

그럼 이것 차별을 좀 줘야될 것 같애요, 제 생각에는.

인터넷방송이요?

인터넷방송을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글쎄, 여러 가지 물론 효과면으로 볼 때는 물론 지역신문하고 지방신문하고도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정례화된 하나의 기준으로 여러 가지 보도를 많이 해 주고, 적게 해 주고, 크게 해 주고, 작게 해 주고, 따지기가 참 애매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통일되게 기자들이 또 상당히 말이 많으신 분들이라 그것을 따진다고 하는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한 기준식으로 언론사당 얼마,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장비 갖고 오는 데하고 글로만 쓰는 데하고 차별을 둬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 이 분들도 자주 와서 인터넷방송 찍어주고 갈테죠. 이게 너무 금액이 이 사람들은 적을 것 같애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심우성부의장님이 신문사에 대해서 이것 좀 파악을 해달라고 해서 보니까요. 저도 처음 이게 의회를 들어오다 보니까 과다지출 했다는 데도 몇군데 생각이 되고 청양고추 홍보광고료가 11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농림식품과에서 이것 홍보광고를 안 했습니까? 별도로 해서 충남일보에는 별도로 의회 것을 했습니까?

물론 이제 농림식품과에서도 청양에 대한 고추홍보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측면에서도 의원님들 의회일동으로 해서 홍보를 낸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또 전국 우리 군내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왜 충남일보냐 했을 때에는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추로 해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축제시기 전에 홍보를 한번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대 청양군의회 개원식 광고 나갔고 그 밑에는 개원축하 광고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 광고, 개원 축하광고는 신문사에서 별도로 낸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청해서 낸 겁니까?

우리가 요청을 주로 해요.

제 생각에는 이 개원축하 광고는 신문사에서 이런 것 좀 배려해서 자기네들이 광고를 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 돈만 달라고 하니, 이게 어디 청양 의회사무과 돈은 어디 신문사들만 다 이렇게 주고, 의원님들 뭐 조금 하면 꼬집고.

이것은 돈이 나간 것에 대한 하나의 신문사하고 광고내역인데요. 사실은 이것 말고도 자기들이 내주는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것 말고, 이것은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요청한다든지, 창간기념일이라든지, 아니면 집회라든지 하고 그럴때 하는 것이고 이 이외에도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게 신문사에서도 우리가 요청해서 낸 광고외에 좀 자기네 본인들이 생각해서 이런 면에서는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잘하는 부분 좀 신문사에 실리고, 못하는 부분만 실리니까 의원님들이 어떤 때는 난감한 때가 있으니까 배려 좀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문사에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환 위원 입니다. 우리가 의회홍보는 광고를 할 적에 청양고추홍보니 산불예방캠페인 그런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집행기관의 업무성격상 그 쪽에서 홍보하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 의회가 주민들한테 의회를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주민들의 이해를 촉구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갖는 그런 광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광고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지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홍보를 잘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의회 홍보비는 군의회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이미지를, 의회의 이미지들이 좋게끔, 주민들이 6대의원들을 그래도 참 열심히 하고 우리 청양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 홍보비가 광고가 나감으로써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주민들한테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대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홍보비를 사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자님들을 가끔 만나고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 의정비 동결이라든지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지면에 실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부탁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대한 동참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몇 년째 3년째 동결을 하셨다 이런 어떤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원님들의 홍보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은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기자하고 차를 마시든지 하면서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모양인데 제가 한번 의회사무과장한테 주문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심우성위원님이나 임영환위원님이나 윤종목위원님들 다들 모든 위원님들이 홍보비를 가지고 굉장히 비중을 두고 관심이 큰데 의회사무과에서는 홍보비에 대해서 되도록 의회에 유익하게, 의회를 위해서 하는 그런 홍보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산취득비에서 옷장을 책장으로, 시설비에서 의원사무실 리모델링사업과 칸막이사업을 합산하도록 변경하고, 예산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사업명을 변경하고 예산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