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전략사업단장 임수만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각별하신 관심을 주셔서 제16회 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전략사업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7억 1,362만 7천원보다 4억 4,323만 1천원이 증가된 51억 5,685만 8천원으로써 9.4%가 증가되었습니다. 편성된 목중 예산절감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가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은 38억 3,530만 1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2억 8,096만 4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접 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도민체전 하기 전에 주차장을 조성을 했는데 그 토지주가 상단부로 묘를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입로 부분이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이 팽겨서 사실상은 민원이 제기 됐어요. 그 부분이 자꾸 훼손돼서 우리 주차장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 50미터 정도 포장을 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 종목육성 지원에 기정예산은 없었고 3천만원인데요, 3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5천만원 계상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민체육대회 학생 종목 중 복싱이라든가 탁구라든가 여자 초등학교 배구 코치비가 이게 계속 줘야만 되는 사항이 계상이 안 돼서 그동안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에서 이렇게 대체해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차원에서 3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부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천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5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성게이트볼장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청남면 게이트볼 창호문 설치공사라든가 또 장평면 게이트볼장, 비봉면 게이트볼장 그리고 관산리 수영장, 학당리 국궁장 등 소규모로 저희들이 보수하고 추가로 시설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사항을 5천만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 소규모 수선비가 되겠는데요, 기정예산이 200만원인데 8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체육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좀 보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망탑 승강기 하부에 배수펌프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이 좀 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600만원 정도 들여서 추가로 시설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군민체육관 출입구 배수라인이 설치 안 돼서 이것을 한 200만원 정도 들여서 해야만 배수가 원만히 되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군민체육관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관에서 각종 대회를 하다 보니까 대회 유치시에 유인물이라든가 갑자기 필요하기 때문에 복사기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인데요. 이것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6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200만원이 추가돼서 800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읍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이 청양군에서 제일 먼저 시설됐는데 ‘93년도에 이것이 시설돼서 약 17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 돼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2억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시설부대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비봉면 게이트볼장을 2008년도에 저희들이 신축을 했는데 1억 7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때는 비봉면 같은 경우는 부지는 면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건축비만 1억 7천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청양읍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비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중에 중앙평가에서 우리군이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6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했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0년 8월 2일날 승을 받아서 금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기정예산은 4억 6,170만원인데 금번 예산액은 6억 1,626만 5천원으로써 1억 5,4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파워7갑 포장재 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추, 구기자, 밤, 토마토 포장재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작목반에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써 약 4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파워7갑 홍보 판촉물 제작이라든가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고추볼펜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특히 이번에 10월 중에 개최되는 제천한방엑스포 참가에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좀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워7갑 홍보에 있어서 또 우수구매자에 대한 평생고객 만들기에 있어서 제가 이 소비자 10만명 만들기에 있어서 고추라든지 또는 맥문동, 구기자차라든가 또는 고춧가루 또는 찐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50근 이상 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은품으로 해서 앞으로 평생고객으로 유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포괄보조금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저희들 인쇄비가 약 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5년간 약 40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1년에 80억원 정도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에 따른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선진지역 정책 및 사례연수에 있어서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5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사실상은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해외를 가지 않는 것이 좋다 해서 그것을 삭감해서 고추시설 하우스 지원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약 4천만원을 계상해서 그동안에 가지 못한 사항을 한번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보조에 있어서는 구기자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기자연구회에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해줘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신활력사업 현장학습장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군에 고추관계 때문에 견학을 오는 분들 모든 분들을 사실상은 그동안에 대치면 수석리 동화농장으로 초청을 해서 1년에 한 1,500명 내지 2천명 정도 이상이 견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이 저희들이 지원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해줘서 시설을 확충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전략담당 관외여비가 기정예산 787만 5천원이 되는데 37만 5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에 있어서는 지역활력담당 급량비가 당초에는 189만원이 섰었는데 이것은 지역활력담당이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 체전준비단이 있다가 해체가 됐거든요. 조직개편이 돼서 없어졌는데 지역활력담당 본예산에 예산 계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있는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예산조기집행 유공 포상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반기에 예산을 104%를 달성했기 때문에 포상비로 100만원을 기획감사실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저희들 지역활력담당 부서에 각종 칠갑산 관광테마 조성이라든가 타지에 관외출장을 가야 하는데 출장여비가 없어서 이번에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신활력사업추진단이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까?

협력단이라고 했죠, 협력단.

협력단, 몇 분이나 돼요?

그분들이 8명이 되겠습니다.

8명이요. 명단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 그분들도 평가에서 상당히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6,500만원 정도를 상사업비로 받은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혜택을 준 사항은 없습니다. 그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 명단하고 여기 보면 334쪽에 신활력사업 선진지역 정책 및 사례연수로 해서 16명이 지금 돼 있거든요. 이분들 명단도 좀......

명단이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협력단하고 또 그 추진하는 부서가 전략사업단,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등등 그 직원들 한명씩 더 추가하는데 있어서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아마 한분 정도는 포함이......

직원들은 별도의 여비가지고 못가요?

저희들 없어요.

공무원 해외연수.

해외연수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서 가는 것으로......

해외연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낭여행 그 예산가지고 쓸 수가 없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단에 지원단이 있습니다. 여덟 분, 교수라든가 민간인들이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8개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직원들 1명씩 해서 16명이 되겠습니다.

예, 올해까지.

지금까지 6년간을 추진하면서 사실상은 해외간 적도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333쪽에 청양읍 게이트볼장 신축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지금 현재 제가 며칠 전에 거기 가봤는데 누수가 많이 됩니까?

예.

많이 돼요?

거기가 사실상은 그때 당시 아마 건축비를 많이 안 들여서 사실상 날림으로 지었습니다. 날림으로 지었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올 경우는 잘못하면 붕괴위험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사실상은 다른 데 읍ㆍ면 단위부터 우선 건축을 해줬고 청양에는 두 군데가 있거든요. 두 군데 있는 데가 청양하고 목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읍ㆍ면에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있는 데는 지금 사실상은 인조잔디도 한 군데씩만 해주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청양읍은 ‘93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한 17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여기 지금 군청 앞에 있는 것......

거기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우리 청양군 게이트볼분회 역할을 하면서 하고요, 분회역할을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쪽은 청양읍에 별도로 청양군지회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옛날에 지은 거라서 얕기도 하고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한 1억 5천만원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지은 데가 비봉면 게이트볼장이거든요. 2008년도에 지었는데 1억 7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억 7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건물을 철거하면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하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2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잘 검토해 주셔서 집행을 해주시고요. 334쪽에 보면 중간에 파워7갑 우수구매자 평생고객만들기 이것을 하는데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다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워7갑이라는 것이 7가지 작목이 되겠습니다. 고추, 구기자, 맥문동, 메론, 밤, 토마토 등 해서 7가지인데요. 7가지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지원하거나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객을 당초에는 1만명을 유치하기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평생고객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앞으로 10만명을 확보하라고 우리 군수님께서 이번에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양고추를 50근이상 사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맥문동이라든가 맥문동차라든가 구기자빵이라든가 또는 구기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춧가루를 선물로 고맙다는 그래서 평생고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것을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계획인데요, 청양군이 지금 쌀 생산을 해서 지금까지 다 개개인이 적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쌀을 좀 포함시키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쌀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근 시ㆍ군에서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쌀팔아주기 운동을 하는데 공무원들도 20kg짜리 열 포대씩 해서 쌀을 팔아주기로 그러니까 배정을 한 거죠,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한다는데 청양군은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까?

글쎄 저희들이 이것이 특화품목이기 때문에 쌀은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농림식품과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그 사항은 내년에 반영하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현국 입니다. 333쪽 제일 위에 군민체육관 소규모 수선비 이것은 뭐를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군민체육관을 지으면서 전망탑 승강기 부분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거기가 만약에 누수라든지 또는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찼을 때 밑에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을 파서 소규모 펌프를 만들어서 물이 어느 정도 차면 물을 배수하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6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또 거기 들어가기 전에 비스듬히 되어 있는 계단 부분 거기에서 물이 안으로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희들이 그라우팅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200만원 정도 해서 8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금액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전부 200만원에다가 800만원인데 800만원 세워서 1천만원 만들었는데 이것은 하자보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선이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예, 보수라고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수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무슨 종목 선수들을 육성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까지 해당이 되는데......

종목.

종목은 복싱이라든가 유도 그리고 육상, 탁구까지요.

씨름은요?

씨름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안 주고 있습니다. 중학교 이상 주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334쪽입니다. 신활력사업에 있어서 본예산에 사무관리비로 9,600만원을 세워줬는데 이번에 또 8천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도 본예산에 1억 6천만원을 해줬는데 또 3,500만원을 더 요구하셨고 이 신활력사업이 전날도 다른 과를 하면서 했는데 농림식품과에도 내내 똑같은 말만 바꿨지 똑같이 예산이 서 있고 지역경제과에도 또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서 있고 이 신활력사업은 너도 나도 갖다 쓰는 것이 임자인가 왜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하는지 똑같은 어떤 사업이면 전략사업단에서 하든 농림식품과에서 하든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다 이거 나눠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본예산에도 포장재 지원으로 2,800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번에 또 4천만원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게 돈이 남아서 지금 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동안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이미 저희들이 작목반을 통해서 그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지원해 주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요구를 한 것이고요.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든다면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를 했을 때는 신문, 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거고 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홍보료를 했을 때는 고춧가루공장에 대한 그런 홍보를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한 거지 나눠먹기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신활력사업 현장학습장 시설 확충 동화농장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딥니까?

제가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 대치면 수석리 한만희 농가가 되겠습니다. 고추연구회장이 되겠는데 저희들 진짜 청양에 고추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시설을 방문하면 그 사람네를 우선적으로 가서 전부 다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저기해서 이번에 지원 좀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한만희씨 고추연구회 그쪽에 지금까지 신활력사업이든 뭐가 됐든 지원해 준 자료 있죠? 그것 좀 다시 하나 더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도 보면 본예산에 명품고추 차별화로 해서 또 고추연구회에 주는데 이 정도 지원해줘서 고추농사 그만큼 못 지을 사람 없어요. 돈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고추농사 못 지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고추연구회는 연구회 자체로 해서 모든 저기한테 지원하는 거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분한테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 타이틀은 연구회이고 사실상은 그분이 다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해외연수 사례 있는데 사실 신활력 사업 파워7갑 우리 청양만큼 잘하는 데 없어요. 고추, 구기자, 맥문동 청양만큼 잘하는 데가 어디 있다고 해외가면 뭐 이거 배울 것 있습니까? 여기 보면 또 지역경제과에도 해외시장 홍보마케팅으로 또 5천만원 서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돈이 남아서 이거 쓰기 급급해서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할 얘기는 없고요. 신활력사업을 5년간 하면서 그동안에 선진지역 외국 같은 데라든지 한번 가본 적도 없고 해서 그동안에 예산만 세웠다가 전부 다 삭감해서 제가 알기로는 두 번씩이나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한번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도 보면 신활력사업 선진지역 벤치마킹으로 1,400만원 본예산에 있고 벤치마킹,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추진단 산업시찰으로 또 600만원 세워줬고, 또 여기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운영 이것은 운영하는 것이라 그렇다 치고 이렇게 예산을 여기 저기 많이 세워줬는데도 계속해서 요구하네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년간에 걸쳐서 사실상은 신활력사업을 해서 우리군이 전국에서 최우수군 내지 우수군으로 해서 5번 상사업비 48억 3,500만원을 저희들이 획득했습니다. 획득했는데 그동안에 사실상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선진지 외국 같은 데를 간 적은 없어요. 이것 진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한번 의회차원에서 한번 보내주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수도 좋은데 이쪽 앞에 보면 또......

그 벤치마킹 하는 것은 국내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지역경제과에 해외홍보 마케팅이라고......

마케팅, 거기는 장사하기 위한 마케팅 그거죠. 그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는 아는데 어쨌든 간에 가서 구경을 하든 팔든 내내 그게 그거인데 어쨌든 간에 해외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시장 개척하러 나가는 거죠.

우리 연수 가는 것도 연수단이 가서 미국을 가든 홍콩을 가든 어디 가서 ‘대한민국 충청남도 청양에서 왔다. 우리 파워7갑 이렇게 해서 잘한다.’ 홍보할 수도 있지 뭘 이중으로 그렇게 홍보 하느라고...... 하여튼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거 수)

제가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말씀 좀 한번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전략사업단에서 고추도 하고 파워7갑도 하고 있는데 과연 고추행정을 농림식품과, 지역경제과, 전략사업단 이렇게 나눠서 꼭 해야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한 군데에서 1개 과에서 집합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나으려나요? 그것을 한번 전략사업단장님께서 개인의견도 좋고 팀 전체 의견도 좋습니다.

당초에는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사실상 착안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1기 동안은 그렇게 운영하다가 이것이 농림식품부로 이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은 저희들 신활력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농림쪽으로 갔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되다 보니까 사실상 추진사항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 농림식품과에서는 자기네들 고추축제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추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그나마도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지하실에서 고춧가루를 포장해서 선별해서 탁자에 전부 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약 5만 근을 이렇게 파는데 애로사항이 보통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원도 많지도 않아요. 저희들 직원들이 다 달라붙어서 신활력담당부서는 직원이 3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사업단에서 거기에 다 달라붙어서 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가 지나면 신활력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저희가 장담을 못합니다만 앞으로 포괄 보조금 제도로 나가기 때문에 더 축소가 될지 늘어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저희들도 일원화 시켜서 앞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이 의회에 들어와서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퇴직을 하고 밖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군민의 일원으로써 봤을 때 당연히 고추는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역경제과, 농림식품과, 전략사업단 누가 고추의 주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3개 과가 잘 연합이 되느냐면 그것도 안 돼요. 특히 이번 고추축제때 보니까 눈에 보여요, 그게. 그래서 이것은 민선 5기가 출범을 해서 이석화 군수님께서 아마 조직에 손을 댈 텐데 단장님도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해서 한 군데에서 해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토.

복토하고 전기작업을 좀......

그 사항은 농사가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해 주기로 약속을 한 것이고요.

글쎄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복토 관계라든가 전기 작업을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챙겨봐서 추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뇨, 없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양읍하고 목면만 두 군데이고 나머지는 한 개씩 있습니다.

예, 다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집중 관리하면서 필요하면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제작해 주는 것 그런 식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보관하는 것은 콘테이너박스도 있고 창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목반에서 요구하면 디자인까지 예쁘게 해서 사실상 그동안에 공급도 많이 해줬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포장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포장재가 정말 명품고추 재배하는 농가한테만 갔어요?

글쎄, 제가 뭐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뭐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릴게요. 조금 아마 옆으로 나갔겠죠.

이 청양고추가 지금 참 좋습니다. 어제도 명품고추 3포대가 반품 들어왔죠? 명품고추가 쓰러지면 청양고추는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쓰러지느냐? 어제도 내가 그 현장에서 봤어요. 현관 앞에서요. 점심 먹고 오다가 봤는데 거기에 두 개는 박스 속에 들어있었고 하나는 겉으로 나왔는데 희나리 두 개가 딱 보이더라고요. 바깥에서 내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반품이 들어온 건데, 명품고추가 쓰러지면 청양고추는 쓰러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신활력이니 뭐니 해서 44억원 들인 것 다 헛것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포장재가 명품고추를 생산하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유통되는 게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급관리에......

그 포장재 배부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그 다음에 많으면 회수를 하더라도 일반농가가 가지고 있지 않도록 그것을 유의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우 입니다. 2010년도 저희 기술센터 소관 도비사업 보조액은 벼 보급종 차액지원 추가분으로 53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세출 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비는 5억 4,056만 7천원이 증가된 75억 9,3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절감예산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신규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사업 중 재료비에 새기술 실습포 운영 재료비에 1천만원, 허브생산 재료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농업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자료 구축에 200만원,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운영관리비로써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사업으로써 농축산물 수출확대 기술지원 작목반 운영인데 이것은 도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식품과로 부서이동을 하였는데 2,500만원을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고추특작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곰보배추 재배 및 가공상품화 개발 사업으로써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고추하우스 작업용 트랙터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구기자 신활력사업 중 재료비에서 고추안전성향상 퇴비 유기질비료 추비지원 사업에 이것은 신활력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3천만원을 농림식품과로 부서변경을 시켰습니다. 고추육묘장운영 재료구입비는 목변경 중 자산취득비에서 90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목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육묘장 중 시설비에 고추공정육묘장 설치에 저희가 창고라든지 연구동을 설치를 해야 되겠고 살수장치, 배드 설치를 이게 조금 기존 사업비 중에 부족하기 때문에 4억원을 계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고추육묘장 운영 장비구입 중 이것은 고추파종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비에서 4,500만원과 군비 4,500만원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보전사업으로써 재료비 중 농작물 병해충 편한방제기 시범사업으로써 3천만원, 친환경 자연생태 자원육성 사업으로써 미꾸라지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체험농가 육성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광역보조사업으로써 벼보급종 차액지원 추가분 되겠습니다. 176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활력 환경개선사업으로써 구기자가공품 특허 연차료 중 230만원을 목변경을 시켜서 생활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23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중 재료비 중에서 이것도 목변경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청양스토리텔링 발굴 용역비에서 140만원을 절감해서 농촌체험 기자재 재료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촌인력 육성사업으로써 품목별 단기교육 교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새해영농설계교육비 교재 제작을 하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 사업 중 행사실비 보상금 중 3천만원을 목변경을 해서 시설비에 시군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술정보지 지원사업으로써 군비 미부담금 4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행정운영비 중 저희 기술센터에 청원경찰 1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여라든지 정근수당,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4,15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포상금으로써 예산조기집행 유공포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김현국 입니다. 339쪽 허브생산 재료비.

재료비 중 허브생산 재료비요?

예.

이것이 지금 저희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먼저 꽃묘도 생산하고 여러 가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군수님 의지도 이 허브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제가 기존 묘목을 좀 한번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 허브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묘목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고추하우스 작업용 트랙터 지원,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까?

예, 민간인한테 줄 건데 이것은 작목반에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1대를 작목반에 해서 농가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한번 강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가 여러 가지일 텐데......

상당히 많죠.

하나 줘서 못 받은 데는 가만히 있으려나요?

글쎄요,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방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혹시 전략사업단처럼 지원해 주는 데가 지정이 돼 있어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이 하나의 회계질서 문란인데 청원경찰 기본급이 하나도 없다가 1년 것을 이번에 다 세웠단 말이에요. 청원경찰이 있어요?

지금 1명을 저희한테 4월달에 배치를 받았어요. 지금 고추문화마을에 관리인원을 할당을 해준다 해서 청원경찰 한 사람을 저희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봉급을 어떻게 줬어요?

봉급을 저희 기존에 있는 봉급으로 우선 충당을 하고 이것을 지금......

4월부터 배치를 받았다고요?

4월부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2월이에요, 여기에? 12월이면 1년인데 4월부터니까 8월이라고 해야지요.

징계를 받아서 공무원 자격정지가 돼서 쉬었다가......

(거 수)

340페이지 보시면 청양 우수농축산물 홍보행사 참석이 있는데 주로 어떤 데를 참석합니까?

국내여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은 저희가 절감예산을 표시를 한 건데요. 그 예산이 90만원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아니고 저희 농가들이 현장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뭐 여비정도 이렇게 해서 몇 사람들 빼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추육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4억원이 들어왔는데 이 육묘장이 애초 계획에 160억원인가 얼마 들여진다고 했죠?

총 사업비가 24억 3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토지매입비까지요.

24억원이요?

예.

그런데 그 24억원 가지고 이걸 못 짓습니까?

지금 토지매입비가 한 5억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그때 당초에 세울 때는 15억 5천만원을 가지고 이 육묘장을 짓는 걸로 한 4년 전부터 추진이 됐는데 지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 지역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그때 시설하고는 또 지금 많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기왕에 짓는 거 최신 시설로 짓자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배드 설치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구동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사업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추로봇으로 해서 9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로봇이 어디에 필요해서 이 로봇을......

이게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된 로봇이거든요. 일반 과채류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접목로봇인데 저희는 고추육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2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대는 기존적으로 활용을 할 거고, 여기에 사업계상 돼 있는 것은 파종기를 구입을 할 겁니다.

로봇이 아니고 파종기로요.

파종기를 구입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벼 예비육묘장 운영 절감예산 이렇게 써있는데 기술센터에는 육묘장이 없었잖아요?

이 사업비가 저희가 남양에 실습포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비육묘를 한 2천 상자씩 해서 매년 농가들한테 실패했다든지 한 농가들한테 몇 십 상자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예산중에서 사업비를 지금 5%정도 절감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 절감예산입니다. 나머지 상토라든지......

육묘 보면 청양에 없어서 조금 양이 적어서 그럴테죠. 예산군에 가서 사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한 2천 상자니까 많은......

2천 상자면 많은 상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좀 고령화 돼서 실패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잘하는데. 그런 것은 좀 추가로 더 육묘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예.

농작물 병해충 방제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반기에 집행이 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집행은 그런 사업비가 없었고요, 지금 이 편한방제기 사업은 저희가 연구회가 많이 있거든요. 기술센터에 한 25개 연구회가 있는데 그 중에 쌀연구회가 있습니다. 쌀연구회 회원들이 이런 편한방제기 사업을 좀 해서 그 방제기로 할 수 있는 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사업을 편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양이 적어서 문제인데 내년도 본예산은 농가에서 꼭 필요한 요구사항이 많으면 추가적으로 좀 본예산에 이런 것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물어봤는데 341쪽 민간자본보조 고추하우스 작업용 트랙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주려고 하는 계획은 다 섰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은 안 서 있고요, 농가들이 이 하우스에서 트랙터 작업을 대개 경운기나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작업하는 환경이라든지 또 경운심도라든지 이런 것이 낮기 때문에 트랙터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랙터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이거 1개소라고 했으면 누군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됐으니까 예산에 올렸을 거 아니에요. 마구잡이로 그냥 일단 올려놓고 나중에 심지 뽑기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어디 주시려고 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결정 했지 뭘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고추연구회에 주시려고 그러죠?

아뇨, 연구회가 아니고 고추농가들 하우스 하는 작목반에......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구 하나는 우선 저기 해서 운행해야지 그거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쓸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그 기계를 쓸 수가 있지......

이것은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고추작목반?

예.

그리고 342쪽 고추공정육묘장 설치 시설비가 4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당초 이 예산을 심의할 때 24억 5천만원인가 얼마에 충분히 할 수 있다. 부지매입까지 다 할 수 있다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고추농가에 다 보급해 줍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4% 정도 그때도 말씀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었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그때 당시 이 육묘장을 운영하면 고추농가 전농가에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5%만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것을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육묘장 기공식 했었죠?

예.

거기에서 축사 하시는 두 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기억나세요?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참 듣기 민망합디다. 축사에 그런 얘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거기 앉아서 계신 농민들은 다 주는 줄 알아요. 고추육묘장 하면요. 다 주는 줄 안다고요 육묘장 하면 아, 나도 그럼 농사 지니까 나도 가서 달라고 하면 주겠지, 싸게 백 몇 십원에 주겠지. 천만에, 5%밖에 안 준다고 하잖아요. 이거 예산 그분보고 달라고 그래요. 그분이 악착 같이 압력 넣고 해서 협박해서 통과시킨 거니까 그분보고 돈 달라고 하세요. 축사 멋있게 하신 양반 두 분 계시데요. 그 분들한테요. 나는 이거 승낙 못해요. 거기 축사하는 자리에서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따로 있지, 의원들이 거기 다 앉아 있는데. 소장님이 뭐 시킨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때 당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뇨, 접목로봇은 2대를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종기는 자동으로 파종하는 그런 파종기거든요.

예, 파종기만 구입을 할 겁니다. 이게 9천만원 정도 합니다.

예, 파종기입니다. 파종기만 구입을 할 겁니다.

본예산에는 당초에 먼저 계상돼 있던 그 사업예산만 했지 금년에는 안 올렸습니다.

예.

미꾸라지를 먼저 방류행사로 한번 해봤는데 앞으로는 미꾸라지를 한번 체험농가 쪽에 접목을 시켜서 가을에 논에서 벼를 베면 어차피 논이 빌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미꾸라지를 넣어서 내년도에 우렁까지 같이 접목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거기에다 논에다 방류를 하면 나중에 겨울에 잡는 행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꾸라지는 겨울이 되면 어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잡는 행사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글쎄, 이것을 체험농가를 우선으로 한번, 이게 뭐 한번에 모든 것이 다 될 순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요.

예, 12월달부터......

예.

예.

글쎄요, 지금 가능하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 고추 육묘를 위주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장기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위원장님 토마토나 메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묘를 이 공공기관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나중에 종자분쟁이라든지 이런 병 분쟁이 생겼을 때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도 고추는 다른 작목에 비해서는 안전성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이 별도로 없어서......

황재영씨가 지금 퇴직을 했거든요. 6월말에요.

나장환씨가 기능직으로 돼 있고, 또 별정 8급에 김현수씨가 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별도로 그 담당계장은 없고 직원들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곧 할 겁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먼저 기간제나 이런 쪽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본인 의견을 또 들어봐야죠. 본인이 또 거기에 와서 그 업무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지.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ㆍ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종목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6건에 대하여 8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으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1건 2천만원, 농림식품과 소관에 2건에 3,8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1건에 5천만원, 재난관리과 소관 2건에 7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