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여덟 분으로 김근호 의원, 김형수 의원, 이상보 의원, 우미선 의원, 차재환 의원, 하선영 의원, 변상돈 의원, 김동근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먼저 김근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김형수 의원님, 이상보 의원님, 우미선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근호 의원입니다. 장유면은 신도시 조성으로 전입 인구가 급증하여 당초 인구의 12배가 넘었고 이중 90%가 넘는 인구가 도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구 명칭은 여전히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는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서 사는 혜택을 받고 있음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째는 주민들 스스로 언젠가는 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각종 공과금 감면 등을 비롯한 수혜로부터 벗어나는 부담 때문에 동으로 전환되는 행정체제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조상대대로 장유면에 살면서 농업경영에 종사 해온 주민은 면에서 동으로 전환된다 하여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데 농업인으로서 지금까지 받고 있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일방적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므로 반대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또한 인접 동사무소 관할지역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형평성 결여 차원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유면에 이장이 120여명에 달하고 있어 1개 면에서 시정홍보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하며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일도 사실상 무리이므로 동으로 전환하되 분동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줄 알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장유면 동 전환 및 분동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동 전환시점과 동사무소 위치 및 규모, 소요인력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동 시 각종 세제에 대한 장유지역 주민의 부담증가, 대학특별전형, 보육시설 및 유치원 수업료 지원,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교사들의 농어촌 근무가점제 등의 조정 및 폐지에 따른 지역주민 반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면을 동으로 전환하려면 3년 정도 행정 예고기간을 둠으로써 기존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으로 전환하더라도 농업경영인들의 혜택이 일정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섯 번째, 동으로 전환할 경우 장유출장소 기능을 확대하고 동을 출장소 산하기관으로 둘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의 시정질의는 장유면의 동 전환 여부에 대한 시정방침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예고하여 스스로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시정을 책임진 시장님께서 면을 동으로 전환하고 분동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이상과 같이 질의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종숙입니다. 김근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유면 동 전환 및 분동에 따른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5가지 사항으로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전환시점과 동사무소 위치 및 규모, 공무원 인력수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면을 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주민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전 단계로 오는 10월경에 전문기관에 주민여론 조사를 용역 의뢰하여 장유주민의 정확한 민의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장유주민이 동 전환을 찬성할 경우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2년에 대동제 형태의 2개의 동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도 대동제를 권장하고 있고 또 여러 동으로 많이 나눌 경우에 청사건립 및 공무원 증가 등으로 예산의 추가 소요가 많아져서 재정부담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무소 위치와 규모, 공무원 수급 계획 등은 동 전환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전환 시 각종 세제에 대한 장유주민의 부담증가, 대학특별전형 폐지 등 면지역 혜택 소멸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이 동으로 전환되면 17개 항목의 관련법이 현재와는 다르게 적용되어 토지분 재산세, 지역건강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감면혜택이 사라져서 일부 장유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며 또 대학교 입학정원의 4% 내에서 특례 선발하는 농어촌자녀 특별전형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장유지역 일부 고교생의 대학 진학에도 다소의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 소멸은 해당되는 일부 주민에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장유주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향후 동 전환 시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여가생활과 문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면에 지원되던 각종 소규모 개발사업이 동단위별로 크게 확대 지원되어 더 많은 지역개발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면 체제보다는 동 체제가 장유발전을 촉진할 수 있어 동 전환으로 인해 변경되는 제도와 장점에 관한 명확한 정보제공과 주민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 전환 시점을 최소 3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면은 인구 12만 명으로 인근 밀양시보다도 인구가 많은 면지역입니다. 면이라는 행정체제는 인구 2만명 미만, 농축산업 등 1차 산업 종사자가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농촌지역을 말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유면은 이러한 농촌지역에서 탈피하여 지금은 김해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 신도시로 급성장하였습니다. 도시화된 장유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한층 더 발전시키고 장유 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동 전환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농민은 면지역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동 전환으로 인하여 농민뿐만 아니라 장유주민 어느 누구도 경제적 부담이나 불이익이 최소화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특히 우리 시의 활천동, 칠산서부동, 불암동에 거주하는 농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또 동상동, 부원동 등 낙후된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 등 여러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장유면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으로 전환될 경우 출장소 기능확대 및 동을 출장소 산하기관으로 두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면이 동으로 전환된다면 출장소의 기능과 권한을 지금보다 확대하여 장유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민원은 장유출장소에서 모두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업무효율성 측면과 향후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될 경우를 대비하여 동을 장유출장소 산하기관에 두는 것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근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숙입니다. 사실 동으로 전환 시에 다르게 적용되는 법 조항이 한 17가지가 됩니다. 거기마다 일부 주민들이 다 해당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면 동 전환은 언제 될지 사실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송에 대응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장유면 동 전환은 요원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소송이 있으면 있는 대로 대처를 해야 되고 일부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다른 동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장유면민을 위한 문제를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고 본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릴 때는 특별법이 아니고 관련법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유에 사는 농업인들이 도시 동으로 바뀌어도 사실상 농민입니다. 칠산서부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칠산서부동 관할에 있지만 그 분들은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에 살든 농업인은 농사를 지을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저희들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중앙정부에다 관련법규 개정 건의를 할 수 없는지 그걸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하나하나 개별법을 가지고 적극 중앙정부 부처에 건의를 하는 것은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형수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19일날 김해경전철 문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통해서 김해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부담이 최소화될 때까지는 개통을 미루고 운행을 중단하더라도 경전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결과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경전철 문제를 전 시민의 힘을 모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가칭 경전철문제 전담반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용인 등 경전철 문제를 함께 가진 지자체와 함께 연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잘못된 정책결정과 추진으로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염려를 끼쳐드리고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전철사업을 결정하고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추진해 오신 분들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 등 가능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또 사업추진자와 김해시 부담액의 축소 보고자 등 관련 책임자들의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시장님, 보도에 따르면 지역에 한 분 국회의원께서 김해경전철 적자보전 부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내년에 경전철 운행으로 발생할 부채가 742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분석이 부풀려진 것입니까? 또 시가 경전철사업을 위해서 2006년까지 발행한 지방채 594억 원은 경전철 사업이 아니라 도로건설 등 다른 시급한 사업에 전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전부 경전철사업 예산으로 계상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용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전용되었다면 이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까? 또 시가 당장 내년에 부담해야 될 MRG는 없다고 했습니다. 시가 주장하는 MRG 부담금 320억 원도 이해할 수 없는 금액으로 시의 부담액은 151억 원 수준에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김해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시민들은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던 김해경전철이 김해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의 장점만 홍보하고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지금까지 감춰온 세력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시민의 세금이 허무하게 낭비되게 만든 책임자와 경전철 문제의 은폐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시장님 가능한 소상하게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와 지역 국회의원께서 제기하신 의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현재까지 파악하고 노력하신 경전철 문제의 대책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김해시의 자살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김해시의 자살현황은 인구 10만명당 3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4.3명보다는 7명이나 많고 경남 평균 27명보다는 4명이나 많습니다. 경남의 타 시도와 단순히 자살자 수만을 비교할 때 창원은 99명, 마산이 113명, 진주가 94명, 우리 김해는 13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김해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8년에 43명이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35명으로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수와 또 자살자의 주변에서, 자살자의 경우 자살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우리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이상으로 자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또 저희 시민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김해생명의 전화 또 자살예방센터 등 자살예방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소방서, 경찰서,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자, 정신과와 보건소 등 자살예방을 위한 모든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함께 가동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 자살자 중에서는 60세 이상의 자살자가 30%를 넘고 있어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더 시급합니다. 빈곤과 핵가족화 그리고 가족 해체 등으로 독거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외롭고 우울한 노인들이 자살충동을 상담하고 예방하는 노인 자살 예방상담 사업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보건소와 생명의 전화, 노인의 전화 등 상담기관과 관내 복지시설과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또 여러 가지 기관들과 연계해서 노인 자살예방 홍보와 교육위기상담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울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향우울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전문상담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위기노인들을 조기에 찾아내고 자살예방 상담을 지원해야 합니다. 시장님 우리 시가 50만의 발전하는 경제도시의 모습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밝은 도시로 새롭게 발전하여서 행복지수가 1등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살 예방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과 특별히 노인 자살 예방 상담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통합관제센터 추진에 앞서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우리 시의 전 공공용 CCTV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관리부서별로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방범용 CCTV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합시다. 관리대장과 실제 위치 일치여부, 파손, 훼손 등 기기상태, 기기작동 이상 여부, CCTV 작동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을 세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는 보수 및 보완을 요하는 것은 즉시 보수, 보완하고 교체할 것은 예산 확보를 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시 확인하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CCTV를 한 곳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돼야 합니다. 최근에 아동성폭력 예방과 범죄 검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방범용 CCTV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방범용 CCTV가 34개소 78대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도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지만 CCTV만 확대 설치하고 있을 뿐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관리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CCTV모니터 화면은 있지만 항상 감시할 직원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기관별로, 목적별로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아동용은 여성가족과, 방범용은 총무과, 교통단속용은 교통행정과, 쓰레기 투기단속용은 청소과, 주차단속용은 교통행정과 또 이외에도 많은 목적별로 제 각각 설치 운영되고 있어서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범용 아동용으로 설치된 CCTV는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어서 고장 등 관리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내 모든 공공 CCTV의 효과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통합 관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에 오는 2014년까지 국비 1100억 원, 지방비 1100억 원 등 총 2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220곳에 폐쇄회로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공공기관 CCTV 운영 방안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가 만들어지면 우범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에 경찰서 지구대 순찰 차량 등과 함께 범죄에 대응할 수 있고 또 재난 재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쓰레기 투기와 불법 주차 등 단속 업무도 병행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 발생한 학교 내 성폭행 사고처럼 CCTV가 무용지물이 되고 또 경비원이 있어도 도움이 되지 못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학교의 CCTV도 CCTV 통합관제센터에 포함시켜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연계해서 찾아야 하겠습니다. 김해시가 조속히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아동이 안전하고 우리의 딸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여성친화형 안전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전 공공용 CCTV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와 CCTV 통합관제센터를 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종숙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9월 19일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하신 첫 번째 사항인 부산~김해 간 경전철 사업의 실시협약서를 원점에서 재검토 후 협약을 변경 추진해야 한다는 문제와 두 번째 무료승차 및 할인승차 부담금 국고 지원과 경전철 건설비 991억 원의 원리금 및 이자에 대한 국고지원 추진사항, 세 번째 경전철 적자 문제와 활성화 방안 등 모든 문제를 논의 할“부산 ~김해경전철 문제 전담반”구성 사항, 네 번째 MRG 부담 관련 국비지원 요구 시 우리 시와 입장이 비슷한 용인시와 공조추진 등에 대한 4가지 요구 사항과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첫 번째 사항인 지역 국회의원의 경전철 적자보전 부담금 문제와 관련한 내년도 시 부채 742억 원에 대하여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 두 번째 시가 경전철 사업을 위해 2006년까지 발행한 지방채 594억 원이 경전철사업 예산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도로 건설 등 시급한 사업에 전용되었다는 주장과 세 번째 시가 당장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MRG는 없다는 주장, 네 번째 시가 주장하는 MRG부담금 320억 원과 지역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MRG부담금 151억 원에 대한 시의 입장 4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시협약서를 원점에서 재검토 후 협약 변경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사업은 총 사업비가 1조 312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1992년도에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02년 12월 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김해시가 민간투자사업자인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2006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94%로 2011년 4월 개통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실시협약서상의 과다 책정된 수송 수요와 예측 수송 수요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우리 시와 부산시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MRG기준 등 이미 체결된 협약 내용에 대하여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개통을 지연할 경우에 사업의 전면중단 및 해지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해지 위약금 부담과 향후 사업재개를 위해서는 대체사업자 선정 및 협약 등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 경제적 기회 손실과 경전철 시설물의 방치 등에 따른 막대한 폐해가 예상되므로 사실상 실시협약 변경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무료승차 및 할인승차에 따른 부담금 국고 지원과 경전철 건설비 991억 원의 원리금 및 이자에 대한 국고 지원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2회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경전철 운영과 관련하여 노약자 무임승차와 환승할인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에 대하여 국고지원 요청 하였으며, 부산ㆍ김해경전철 정부 부담 건설보조금은 3964억 원 중 국비보조 1982억 원, 부산시 991억 원, 김해시 991억 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국비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비 991억 원의 원리금과 이자는 경전철 건설에 따른 우리시가 의무 부담하여야 할 순수한 건설보조금이며, 실제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사업비는 지내역사 등 추가 공사로 인하여 총 1450억 원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적자 문제와 활성화 방안 등 모든 문제를 논의 할 “경전철 문제 전담반”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전철 적자문제 및 활성화 방안 등 모든 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16일 부산시와 김해시, 경전철조합, 부산교통공사, 부산발전연구원, 교육청, 녹색교통운영본부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경전철 적자문제 최소화에 따른 경전철 수요창출 활성화 방안 및 대중교통 노선 조정, 환승할인 등 경전철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하여 대책 강구 중에 있으며 별도로 우리 시만 전담반을 구성하는 것은 이중적 구성이 되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MRG부담 관련 국고지원 요구 시 우리 시와 입장이 비슷한 용인시와 공조 요구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BTO방식의 MRG 부담 민간투자사업장은 32개 사업장으로서 그 중에 경전철 사업장은 김해시와 용인시, 의정부시 3개 사업장으로 각 시의 MRG인하와 법인세율 인하 관련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와 부산시, 의정부시, 용인시가 공조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 후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부산시가 공조해서 현재 협상 중인 MRG 4% 인하 외 향후에 법인세율 인하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차량 추가 구입 억제, 최소 소비자 물가변동 지수 적용 등을 정부와 사업시행자 간에 추가 협상토록 하여 경전철 적자문제로 인하여 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경전철 건설 관련 지역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철 운행으로 인한 내년도에 우리시 부담금액 742억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실시협약서상 내년도 수송수요가 176,000명으로 되어 있으며, 수송수요가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우리 시와 부산시가 MRG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도로 상황, 교통수단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1일 수송수요가 실시협약대비 약 20%인 35,000명 정도 이용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시의 MRG부담금은 320억 원 정도이며, 경전철 지방채 상환금이 181억 원, 경전철 건설비가 197억 원, 무임승차 부담금 31억 원, 환승할인 부담금 13억 원으로 총 742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경전철사업을 위해 2006년까지 발행한 지방채 594억 원이 경전철사업 예산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도로 건설 등 타 사업에 전용되었다는 사항입니다. 경전철 건설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1065억 원이며, 2003년부터 2006년 발행한 지방채는 594억 원입니다. 594억 원 중 차량기지 등 토지보상비에 279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315억 원은 이월해서 2007년도에 건설보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경전철건설 총 사업비는 1조 3123억 원이며, 이중 우리시 부담액은 1450억 원 정도로서 경전철 건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1065억 원보다 약 385억 원의 시비가 더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시가 당장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MRG는 없다는 사항입니다. 실시협약서 64조 운임수입보조 및 운임수입 환수에 의거 해서 2011년 4월에서 2012년 3월말까지의 1년간 MRG 부담분을 2012년 말까지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 4월 개통이 되는 날로부터 1일 수송수요 176,000명 80% 이하 탑승 시 MRG 부담분은 발생되게 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시가 주장하는 MRG부담금 320억 원과 지역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MRG부담금 151억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1년 4월 경전철이 개통되고 1년간 운행을 해봐야 정확한 MRG부담금이 산출은 됩니다만 경전철 계획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신항만 배후도로개설과 대구~대동 간 고속도로,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 국도14호선 확장 등 교통망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자가용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교통수단 변화 등으로 인해서 수송수요가 20%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실시협약 대비 1일 수송수요 20% 35,271명일 경우 MRG부담금은 320억 원이며, 1일 수송수요 45%인 79,361명일 경우 MRG 부담금은 15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동안 경전철사업 추진에 따른 잘잘못을 가르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 의원님의 의견대로 수송수요 창출과 타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조를 더욱 활성화하여 우리시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우리시 긴축재정 운영과 과다한 경전철 MRG 부담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실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들께서 함께 걱정하고 염려하시는데 고마움을 느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의 발인 경전철이 계획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부산시와 우리 시가 함께 공동대응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이익창출을 위한다면 우리 시의 필요한 T/F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협상전문가나 법률전문가를 다 포함시키고 또 시민들의 대표도 포함시켜서 우리시 이익이 되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보는 것처럼 논란이 있고 서로가 주장이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전철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내년 4월 개통 전에는 이런 소통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또 시민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 및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매우 아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동시에 가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현황은 아까 질문에 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60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률이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서상 실제로는 이 보다는 더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 자살률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현재 10.3%이며 그중에서도 특히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독거노인세대는 그중 24.5%인 12,599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이라든지 경제 문제 외에도 핵가족화 다음에 신도시형성,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공동체적 결속력이 약해진다는 등 자살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등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설은 사실은 정확한 원인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자살에 대한 문제해결 및 개선을 위한 어떤 효과적이고 검증된 정책도 우리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성과 역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살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교육계 및 종교계, 의료계, 언론, 경찰, 소방공무원 우리 지역에서는 생명의 전화 등의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만 한참 성장의 정점에 있는 우리 시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2001년 4월부터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여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또한 한국생명의전화 김해지부를 통해 2002년 10월부터 자살예방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자살예방전문가 양성 및 노인자살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0년 3월에는 경남에서 최초로 경남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여 그 이후 2,900여 건의 상담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외로운 노인 분을 위하여 노인의 전화 328-4567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민 접촉이 많은 방문보건요원 및 사회복지사, 상담교사, 군부대행정관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기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만 시민 1,351명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자살 및 우울증 극복을 위한 보건교육 및 이동 상담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연계 강화를 위하여 생명의 전화, 소방서, 경찰서 등의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살위험에 놓여 있는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권 및 법적인 여러 가지 제약 때문으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9월부터는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찾아가는 자살예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 월 2회, 노인대학 월 1회 방문하여 우울 척도 및 자살생각 척도 검사, 상담 정신건강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위험군을 분류하여 정신보건센터 임상자문의사와 상담 후 전문정신기관 의료기관에 진료가 필요시 연계하여 전문 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노인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적절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살위험성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진단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증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살예방 역량을 한층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요원들, 보건소 방문요원, 사회복지 요원, 노인관련 기관 종사자, 가정 봉사요원 등을 통하여 노인우울 증상 의심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기법 교육을 훨씬 강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의 전화, 소방서, 경찰서, 노인복지관 등의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및 간담회를 통하여 위기상황 시 신속한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생활에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읍면동의 이통장단에 대해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 관련 교육 실시로 지역사회 지도자로서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능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05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개통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2009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개통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버스 홍보기, 전광판, 홍보물 등의 각종 홍보 수단을 통하여 힘들 때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577-0199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통하여 우리 시에서는 자살에 대한 시민의식개선, 자살 위험에 대한 개인 및 사회적 대응 역량 강화, 자살의 치명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등 일반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관내 경남자살예방센터 등의 기관과 연계하여 인프라 구축 및 적극적인 자살위험군에 대한 위기개입 및 자살 상담전문가 양성 등의 집중 서비스를 강화시켜 일과성 특수시책이 아니라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우리 시의 최우선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우리 시에서 정신보건센터 관련 예산이 약 1억 6700정도 됩니다. 그중에 대부분 인건비가 약 1억 2000정도 되고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조금 나눕니다만 그중에서 자살 예방에 관해서 딱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교육비하고 일반운영비 3200을 빼면 약 1800정도가 거기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결산 과정에서 그 예산을 봤는데 그 예산가지고 방금 소장님께서 의욕적으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자살 예방대책을 세우기는 힘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살예방 문제에 있어 여러 관계되는 경찰서, 소방서, 복지기관, 전문기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은 보건소가 해야 하는데 그 작은 예산으로는 감당하기가 힘이 들 것이고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은 40명, 5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자살로 돌아가신 분은 120명, 130명 이상이고 그게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하신 말씀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할 건데 충분히 잘 협의하셔서 우리 김해시가 적어도 자살 제로 이런 것은 안 되더라도 자살의 증가 수치는 멈추어야 되는 그런 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50만 전하고 50만 이후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자살예방에 대해서 한층 더 예산이라든지 지원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시가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하고자 하면 예산이 있고 또 계획이 있고 해야지. 좋은 계획만 있고 예산 없는 것은 계획으로 그칠 수 있으니까 잘 수립해서 적어도 김해시가 이제는 자살숫자가 줄어드는 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숙입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필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CCTV 설치현황을 보면 방범용 78대, 아동보호용 40대, 주정차단속용 21대, 재난감시용 16대 등 9개 부서에서 19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성폭력 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매년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도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설치한 CCTV는 기기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파악이 되나 설치한 지가 오래된 CCTV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파손, 훼손 등 기기상태나 작동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CCTV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CCTV 안내판 설치율은 57% 정도이나 미설치된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답변입니다. 방범, 주정차단속 등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소관 부서별로 제각각 설치 운영되고 있는 CCTV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CCTV 통합 및 중복설치 방지를 위한 기관별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규를 마련하며 CCTV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올해 10월경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될 계획입니다.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의 주요골자가 CCTV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CCTV 통합 및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2014년까지 2208억 원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전 기초자치단체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며 통합관제센터의 기준 마련을 위하여 현재 용역 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의 국비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될 경우 타 시군에 앞서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설치시 서울 서초구 등 기 구축 시군의 애로사항과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 사항으로는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전 CCTV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하여 50평 규모 정도의 센터설치 공간이 필요하고 소요예산은 약 15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등으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이신 이상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수 의원님의 질문에 총무국장께서 9개 부서에

조금 전에 CCTV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우리 본회의 CCTV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 며칠 전에는 잘 되었던 게 왜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규명해 주시고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CCTV를 논의하면서 정작 우리 본회의장 CCTV가 고장나서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중계가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는지를 밝혀주시고 고장이 났으면 고쳐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확인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의석에서 - 이해가 갑니다. 진행합시다. )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이종숙입니다. 이상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긴축재정 기조 전환에 따른 동서터널 사업 등 각종 사업의 취소로 인한 계약파기로 야기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검토 및 우리시 이익의 부합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은 활천고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동서간의 산업ㆍ문화적인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1999년 5월 수립한 김해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2006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2008년 3월 17일 김해동서터널(주)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년 3월 15일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되었으나 현재까지 토지수용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 승인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서간 교통체증의 조기해소를 위하여 추진하였으나 인제대학교 앞의 교통처리 대책없이 동서터널만 우선 개통시 인제대학교 앞 도로의 교통과중으로 사업효과가 저감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현재의 재정여건이 삼불산복도로 및 동서터널 소요사업비 1000억 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확보 대책 수립 시까지는 사업추진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등 전문기관의 검토는 거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우리 시의 사업취소 방침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시행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여 우리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역사테마파크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은 2009년 12월 22일 우리 시와 한국모노레일(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가야유적ㆍ유물 및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관광지와 테마파크를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토지이용 협상 지연으로 한국모노레일(주)와 구체적인 협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며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완공 연기와 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목적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한국모노레일(주)와 협의하여 가야역사테마파크 관람 관광객 활성화 시기 등에 맞추어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해외고 지원금 축소 건은 2005년 5월 우리 시와 경상남도교육청간 김해외고 지원 약정을 체결하여 개교이후 2005년부터 현재까지 100억 원 정도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의 부채가 2715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이며 내년 개통 예정인 경전철 운영적자 보전 등 매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축소 조정하거나 보류 등 긴축재정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현행 김해외국어고등학교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약정체결에 대해서 우리시 자문변호사에게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을 중단할 경우 우리 시가 입게 될 피해상황에 대해서 2010년 6월 18일과 6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서 법률자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약정서상 손해배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에서 손해를 입은 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회신과 약정체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에 업무협약이므로 상호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방적으로 지원을 변경하더라도 상대기관에서 직접 법률적 이행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약정서 제7조 1항 규정상 약정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로서는 재정악화로 인해 약정을 변경할 중요한 사유가 발생하여 축소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서 2010년 7월 19일과 8월 18일 두 차례 경상남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우리시 재정여건과 축소 계획 등을 협의한 바 있으며 9월 중에 3차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축소 건은 총 33개소의 작은도서관 중 23개소는 작은도서관장과 위ㆍ수탁 계약이 되어 있으며 2009년 말부터 올해까지 신규 조성된 10개소는 계약 체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의 주요내용은 작은도서관 운영 책무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서 제6조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분기별로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운영비가 축소 지원되더라도 계약해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작은도서관의 운영면에 있어 33개소 중 내년부터 월 60만 원의 최소 운영경비는 계속 지원하면서 매년 10개소씩 자립 운영체제를 도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으나 자립체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33개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서 새로운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상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서터널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사자와 그냥 협의만 사실 해왔습니다.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그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책임이 있다 하면 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때 가서 그런 상황에 도달하면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사 사후약방문이라고 일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에사 그 건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의뢰하겠다. 또는 자문을 받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신문보도 상에 그와 같은 걸 발표하지 않고 신중을 기해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보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외동사거리 교통정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방도 1042호선 확포장 공사가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자금문제 및 우리시 재원 확보 애로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1042호선 구간중 외동고개~남해고속도로 후포박스까지 연장 4.21㎞ 폭 35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시행 위탁을 받아 총 사업비 798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도비 218억, 시비 21억, 민간조합 41억 총 2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10일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였듯이 사업구간 중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가 극심한 외동고개~주촌농협 구간의 1.71㎞를 2012년 개통을 위하여 2006년 6월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시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 시행방법은 우리 시에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등을 보상하고 조합측은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한 후 향후 사업비를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구간은 2008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9월 현재 드레인공법에 의한 연약지반 개량을 시행중에 있으며 3단계 성토계획 중 1단계 성토를 완료하고 계측관리 결과에 의한 단계별 성토를 진행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도시개발사업조합 내부문제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 지연 등으로 도로개설 공사비 조달이 원활치 않아 정상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조합측에서는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등 투자자 선정을 위하는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와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간에 체결한 협약서 상에는 사업지연 등 의무이행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협약서상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3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대상임을 수차례 조합측에 통보 및 공사촉구를 하고 있으며 본 내용에 대한 협약변경을 조합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1042호선 외동~주촌농협 간 1.72㎞ 구간의 사업비 343억중 민자를 포함해서 173억이 투입되고 우리시 부담 사업비는 21억 원이 투입되어 도비에 비하면 투입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1년부터 정상 추진을 위한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외동사거리 교통체증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협약해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 민간조합에서 시행중인 지방도 1042호선 공사가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조합을 독촉하여 협의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김해일반산업단지 북측 진입도로가 지방도 1042호선과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2012년말 본 도로가 개통될 경우 주촌 내삼에서 외동 방면 교통량 일부를 서김해IC 방면으로 흡수할 것으로 분석되어 외동고개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이상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조합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30m중에 반 폭을 조합이, 반은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우리 시가 다 한 상태에 있습니다. 차후 정산하기로 협약상태에 있는데 어떻든 조합이 활성화 되어서 일이 진행되어야 완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곧 희망이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돈이 일부 금융약정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것만 되면 당초 계획했던 2011년 6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시비확보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조합이 안 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 이러한 부분은 어떻든 조합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고 우선 다른 사업보다 도로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합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타깝게도 현재 시공업자가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않아서 새로운 시공 업자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그나마 김해시내에서 잡은 재무구조가 튼튼한 한 회사가 내삼지구를 맡아서 해주면 좋을 건데 그 회사에서 부담스럽다고 개입을 하지 않는 걸로, 사업을 인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주장은, 생각은 그렇다면 김해시에서 173억 투입되고 그중에서 21억만 시비가 투입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김해시에서 마냥 동상ㆍ대성지구처럼 30년 동안 저렇게 놓아둘 수 있을까는 생각을 해보면 절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따라서 김해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보다가 안되면 김해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완성하고 조합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어떻습니까?

어떻든 정산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는데 조합하고 협약을 해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일방 파기하고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조합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그건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조합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2012년도까지 개설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2012년 이후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다시피 협약을 파기하고 김해 시비를 투입해서 개설하고 조합에 부담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어서 9만 내외동민이 교통체증으로 삶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헤아려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이상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시에서 최근 언론에 발표한 난개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최근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 내용에서 연접개발 제한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체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과는 상반되므로 본 제도의 폐지에 따른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그동안 우리 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개별공장 입지로 인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부터 더 이상 산지의 훼손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별적으로 입지된 공장들의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금년 8월 11일 국토해양부에서 보도한 자료를 통해 밝힌 연접개발 제한제도 폐지는 앞으로 나홀로 공장 건립 시 연접개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신 기반시설 등을 갖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연접개발이라는 제도는 없어지지만 대신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기반시설 정비 등 계획적 개발없이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률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개정중인 조례는 개별 입지한 공장 등이 산지 등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걸 최소화하여 녹지와 산림 등을 보호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연접개발 제한제도 폐지는 연접개발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에서 금번에 추진 중인 조례 개정은 연접개발 제한제도 폐지보다는 오히려 개발행위 허가제도가 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도도 이번에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자적으로 허가하던 것을 지금 법령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개발행위 허가가 더욱 더 강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제도를 개선하고자 관계 법령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시에 우리 시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관계법령 개정과 성장관리 방안 수립 지침이 확정되면 그때 우리 시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 등을 정비해 우리 시의 발전과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연접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일단의 규모, 일정한 규모의 토지 안에서 하고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자제하는 것이 연접개발인데 그것을 이미 2003년부터 연접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을 해왔고 그것이 법령상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나홀로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집단화 된 공장이 아니고 몇 개 공장이 산재해 있을 경우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나홀로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공장들이 입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기존에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그 생산활동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도시계획과도 국장님 소관 과죠?

예.

국장님 과에서 보도자료를 냈을 때 나홀로, 전체 96.6%가 나홀로 공장이라고 발표를 안했습니까? 자료 안 드렸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허위자료 시장님께 드린 겁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정말로 집단화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홀로 있는 공장을 나홀로 공장이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습니다. 앞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했던 것하고 전면으로 다른데 왜 다르죠. 그 이유가 뭐죠? 국장님 96.6% 나홀로 공장이라고 김해시 신문에 나신 것 아시죠?

예.

그것 도시계획과에서 나온 보도자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정말로 계획되어서 조성된 공장 외에 정말로 나 혼자 있는 것 그걸 나홀로 공장이라고 조금 전에 답변 안하셨습니까? 답변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어느 게 진실입니까? 어느 게 김해시의 입장입니까?

그 당시에 나홀로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김해시 전체 공장입지를 통틀어서 96%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기로 계획되어서 공업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렇게 해서 계획적으로 입지된 것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모든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져서 있는 그러한 상태고 지금 집단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고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조성된 공단을 지난 번에 모두 나홀로 공장이라고 시장님께 허위자료를 제출하신 거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구단위로 계획된 공장 나홀로 공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개발되어 가지고 입지한 그것은 나홀로 공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번 경사도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된 것 허위자료 제출하신 겁니까? 시장님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국장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제외한 것 전부다 나홀로 공장이라고 답변하셨고 지금은 그중에서도 96.6% 나홀로 공장 중에서도 지구단위 등에 의해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공장은 나홀로 공장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게 진실입니까?

방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난 번에 나홀로 공장이 96.6%라고 하면서 경사도를 11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해는 전부다 96.6% 약 100%에 가까운 게 난개발되어 있다 하면서 했던 건 그러면 결국 과장된 자료를 과장 보도해서 11도로 낮추기 위한 김해시민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과 계획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면적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집단화되어 있지만 계획적으로 개발되지 않는 부분들이 김해시에는 상당수가 많고 또 저희 김해시의 입장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공장면적이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수로 따졌을 때는 저희들이 개발면적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와 또 공장 숫자로 따졌을 때 그 차이는 있습니다. 공장숫자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6.6%를 했을 때 공장숫자를 따진 거라는 말씀입니까? 면적을 따진 거라는 말씀입니까?

공장 숫자를 말씀한 겁니다.

자료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본 의원이 그때 얼마 전에 경사도를 낮추겠다면서 보도자료를 제출할 때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제외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구단위를 통해서 조성한 공장마저 모두다 나홀로 공장이라고 치부해서 우리 김해시민의 여론을 한쪽으로 호도해서 난개발이 심하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국장님 답변에서도 서로 상치된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이후 김해시의 기업인들이 실제 생산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용지가 적기에 적정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전후 좌우 기능을 살피는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맹곤 시장님, 관계자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김해시가 김해교육연대와의 교육정책 간담회에서“김해외고에 지원해 오던 교육지원금을 2011학년부터 대폭 축소하거나 연차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해외고는 지역의 유능한 인재 유출을 막고 명문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2005년도에 김해시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타 지역과 치열한 경합 끝에 경남도교육청과「김해외국어고등학교 설립ㆍ운영 약정」체결로 설립된 특수 목적 공립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김해외고 지원금은 다른 학교와 비교해 볼 때 특혜니까 약정을 취소 내지 수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김해시를 얼마나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과 교육에 대한 시각차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김해외고에 지원된 지원금은 약 10억 원입니다. 주된 목적은 교원수당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해외체험 연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수한 교사 밑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원수당을 지원하니까 우수한 교사들이 모이는 것이고 해외체험 연수비를 지원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의 결과로 김해외고는 전국 최상위의 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김해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각종 언어ㆍ문학ㆍ토론대회에서 학생들이 수상한 대단한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입 수능시험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하였고, 올해 현재까지 경찰대 14명, 육사 6명, 공사 3명이 1차 합격하는 등 명실상부한 명문 고등학교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5년 만에 이루어낸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적인 지원과 투자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학업성적이나 명문대학 진학률뿐 아니라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김해외고로 인하여 김해라는 도시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고 김해외고에 입학하기 위하여 관내 중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면학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선생님들은 김해외고에 가기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여 실력 및 각종 경력을 쌓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학생들의 비율도 증가하여 올해 신입생 151명 중 김해지역 학생은 49명으로 32%나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졸업생들이 각계각층의 글로벌 리더로 자라나 향후 김해발전을 위한 직ㆍ간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교육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1-2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백년 앞을 내다보며 지원하고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충분한 지원 속에 우수한 선생님들께 교육을 받으면 좋겠지만 교육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근 창원시에서는 100명의 학생들에게 미국 견학비용을 지원하고, 밀양시에서는 밀양고에 연간 10억, 의령군에서는 의령고에 20억, 함양군에서는 함양고에 4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앞 다투어 지원을 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면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학력 향상 및 우수 인재 육성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 이후 학생들이 학습의욕을 잃고 학부모들은 전학 등 집단행동의 움직임도 있으며 교사들도 학습 지도 의욕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해서 명문 고등학교로 육성해 놓은 김해외고를 전락시키시겠습니까? 지원내용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교육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 수정 보완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과정이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공신력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행정기관이 약정을 체결하여 시행하던 정책 사업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수정하고 중단하면“다음에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으니 믿지 마십시오.”라고 광고하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김해시에서 공신력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누가 김해시를 신뢰하고 김해시에서 추진하려는 각종 시책에 협력하겠으며 누가 예측 가능한 행위라고 믿고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김해시는 도 교육청과 체결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선두입니다. 우미선 의원님께서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축소를 걱정하시며 도내 여타 시군의 지원 사례를 들고 또한 2005년도 경남도교육청과 우리 시가 체결한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운영에 대한“약정”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등의 지적을 하시면서 김해시는 도교육청과 체결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자세히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미선 의원님께서 우리 김해외국어고등학교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고 걱정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먼저 담당 사업소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지난 2005년 5월 2일 우리 시와 경남도교육청간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운영에 대한“약정”을 체결하고 2005년 부지매입비로 52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2006년 개교 이후부터는 매년 교장에 대하여는 직무성과급으로 본봉의 100%를, 교원에 대하여는 교재개발비와 자율학습 지도비 등의 명목으로 본봉의 50%를 지원하는 한편 원어민 영어교사 3명 지원과 입학 이후 학생 1명이 한 번씩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하여 연 1회 해외연수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택 20채를 임차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김해외고 사택을 제외하고 총 100억 원 정도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김해외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6년 개교 이후 5년의 짧은 기간임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국 3위를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의 재정을 보면 부채가 2715억 원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내년에 개통 예정인 경전철사업에도 공사비의 부담과 운영비 적자보전 부담까지 발생하고 있어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축소 조정하거나 보류하는 등 재정의 긴축과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해외고에 대한 지원사업도 우리 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조정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앞으로 지원을 축소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창원시 100명의 학생들 연수비용 지원 등 여러 고등학교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말씀 하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은 건축비를 지원하거나 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김해외고처럼 한 학교에 매년 10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전국 12개 공립외고에서도 경기도 동두천외고가 1년에 1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도내에서는 기숙형 고등학교 20개 학교 중 일부 4개 학교에서 1년에 5000만 원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김해외고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시와 도교육청과의 두 차례 실무협의, 외고 교장과 시장과의 면담, 외고 학부형과 우리시 간부와의 간담회를 가졌으나 어떠한 결론을 맺지는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김해외고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5월 2일 우리 시와 경남도교육청간에 체결한“약정서”에 따라 도교육청과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하여도 약정 변경 합의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되고 김해외고 학부형 대표와 시장과의 면담에서도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 할 때에는 우리 시가 먼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고 전국 공립외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과 도내 타 시군의 특정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현황 등 모든 여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도교육청에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우미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축소 조정 되거나 재검토 되는 상황에서 김해외국어고등학교만 현재의 지원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외고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사택을 제외하고도 그동안 100억 원을 지원해 왔고 어느 정도 자생력을 키워야 할 때도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여건 상 2011년부터 김해외고에 대한 지원이 축소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꼭 필요한 부분은 계속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므로 교육청과 학교, 교사와 학부형, 우리 시가 함께 노력한다면 김해외고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김해외고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장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총괄 답변은 내일 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즉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