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17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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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장 김종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고견으로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위원회 회의 일정 및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그리고 오후에는 종합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문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 팀장 등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먼저 밝힌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와 세부사업설명서 및 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차혜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차혜진 입니다.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페이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서 추진근거를 보면 교통안전법 제17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고 게재 되어 있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추경에 편성된 이유가 사업기간에서 2010년 10월 1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인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서 작년에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누차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형편이 되어서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예산은 편성하셨는데 우선 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되신 거네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이것을 편성했던 그 편성요구자료를 2010년거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요청을 했어도 우선 순위에 밀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 지는데 3개월 남은 것 같아요. 날짜는, 그런데 사업시행이 가능하십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이 계획이 5년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하면 지금부터 5년차 계획을 연구용역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차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05페이지에 명일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집행잔액 반납에서 시비가 9,800만원을 구비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시비를 구비로 쓸 수 있으신 건가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인 예산이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 사업에만 집행하고 또 시비를 구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은 반드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시비 교부금은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86억 4,100만원 받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시비 사업 규모는 86억 4,000 그 금액으로 가능하신 건가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시비가 60% 지원이 되고 구비가 40%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60%된 금액이 86억 4,100만원이라는 얘기죠.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집행되신 게 86억 4,100만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9,842만원은 꼭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떻게

어떻게차혜진위원

반납 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달 단가 계약이 관급자재 시세 차액이 남아서 반납하신다고 표기가 되었는데 이 철근의 낙찰가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우리가 공영주차장 건설은 1,2년에 걸쳐서 하는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수년 걸쳐서 하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근파동을 겪을 때 그때 철근 계약을 했었어요. 그때 시세가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단가가 떨어지면서 거기에 차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차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추가로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문의합니다. 저 출산 시대에 출산가정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여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에 도움을 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율의 향상을 위해서 확정내시에 의한 보조금을 감 추경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신생아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의 50%이하 가구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가구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저희가 다 해 드리고 있어요.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국 가구에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이 지원조건이신데 지원기간이 보면 2주에서 12일이면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보조금 매칭 사업이라고 해도 확정내시에 의한 경정이랑 상황이지 그 하면서의 문제점이 없으신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점이라면 각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제공기간이 별도로 있어요. 사회적 기업같은 의미로, 그래서 그 산모도우미들의 서비스 질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 부분이 2주이지만 산모한테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되어 있도록 그 제공기간에 대한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혜진위원

2주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시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제공기관 관리를 별도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차혜진위원

시에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라도 감 추경이 안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지역보건과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에서 이것도 비교증감에서 감 추경이 있는데 축소된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행태 사업은 각 구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 수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내려오던 가내시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좀 많이 감추경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에는 진행이 어떻게 잘 되셨나요? 감 추경이나 추경은 없었나요? 2009년에.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2009년에는 예산 매칭비율이 국비대 구비가 지금 50대 50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2009년에는 금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난 번 상임위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예산은 줄었지만 저희가 사업은 다른 생활 습관 개선이나 대사 증후군 쪽에 같은 겹치는 중복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업무는 다 추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이 추경을 통해서 지금 2분의 1로 줄이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줄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시에서 구별로 차등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감추경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인건비라고 된 부분이 없어요. 그 내용을 쭉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해당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인건비가 작년에도 인건비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난 건지 금년에는 왜 편성이 안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여기가 추경내용만 들어 있어서 인건비가 빠져서 표현은 안 되었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지금 인건비가 있을 겁니다.

차혜진위원

찾아보니까 저는 이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구요. 예산서에 있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찾아서 확인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것은

그것은차혜진위원

그렇게 찾아서 한번 봐주시고,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실체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제목이 좀 지역특화라 그래가지고 어렵기는 한데 건강행태를 개선한다는 의미는 그 사업내용에 본 것처럼 영양이나 운동, 절주, 비만 보통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습관을 개선하면서 건강이 개선되도록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평소에 건강습관을 고치자 이런 의미의 교육이 주로 되겠습니다.

특화

지역특화차혜진위원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추진실적이 지금 얼마나 되셨는지, 또 이제 3개월 남았는데 가능한 건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건강행태사업이 상당히 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상별로 영유아라든지 소아,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학교나 어린이부터 경로당쪽으로다 굉장히 넓은 범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서면은 가능하지만 상당히 저희가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은 줄었지만 다른 생활습관 개선 예산이라든가 대사증후군 예산으로 충분히 보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내년에는 추경을 통해서 감추경이 안 되도록 짜임새 있게 편성을 해 주시고, 국비보조사업인 보조금 신청 시 확실하게 하셔서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노력하겠고 아까 예산서를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말고 본예산서 462페이지에 인건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질문 있습니다. 제가 지역보건과에 한 세 가지 정도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 검사라는 목적은 관내 출생아를 대상으로 검사를 난청 조기검사를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했으며 언제 됐는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난청검사는 전 출생아를 대상으로 저희구는 하고 있지만 이것은 2009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매칭이 지금 30대35대35로 나오는 사업인데 대상 자체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만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구는 특별히 전체 출생아 전 대상을 해서 구비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전 출생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이것은 태어났을 때 신생아가 난청검사를 할 경우에 유병률이 거의 한 3% 정도 나와 있어서 그것을 미리 검사를 통해 가지고 예방하자는 의미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는 지금 1,637명을 지금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 검사를 2,000명 해가지고 난청이 한명이 확정된 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모로

여러모로임춘희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반납을 왜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난청 조기검사가 작년에 집행이 조금 덜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검사기관에서 검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검사기기에 따라서 만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2만 7,000원이 있어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검사기관에 10월 전까지는 만원짜리 기기를 사용을 했고요, 11월부터는 2만 7,000원에 해당하는 기기를 사용해서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는 2만 3,000원으로 가내시 내려온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서 잔액 반납을 작년도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춘희위원

좀 더 많은 신생아를 검사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이것도 이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출생아를 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저희가 받고 병원에서 임신 신고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 명단을 저희가 파악해서 매달 집으로 우편으로다 보건소에서 이런 청각검사라든지 다른 지원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우편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서 금년에는 많이 신청을 했고 집행을 거의 할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이런 검사를 모르고 다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신생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 잘 하셔서 이 난청검사는 중요하거든요. 저도 애 어릴 때 3살때까지 말을 잘 못해서 혹시 귀가 이상이 있나 해서 검사를 받으러 다니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질문 있습니다. 69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관리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지역보건과 아닙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이것을 쭉 보다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들어 갔는데 구비가 어떻게 이렇게 다 반납처리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성병 관리 지금 추경에 올린 내용은 국비, 시비가 50대50으로 매칭으로 내려오는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국비를 구비로 착오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착오된 그 구비부분을 감추경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009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2009년도에도.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과연 국비와 시비와 구비 받는 어떤 그런 것도 모르시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예산편성으로 인해가지고 그만큼 긴급한 예산을 받아야 할 부서는 또 이 구비를 받은만큼 다시 밀려서 이렇게 추경에 힘들게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비와 시비 우리 구비가 에이즈 및 성병 관리에는 오랜 동안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사업으로 해 왔는데 검토를 하다보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 시비를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이호조의 입력과정에서 아마 입력할 때 국비를 구비로 아마 착각을 해서 잘못 입력이 되어서 저희가 이것은 구비를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른 데에 써야 될 것을 못 쓰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이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본예산 문제 추경 1차 거르고 2차 들어 왔는데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진짜 답답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다음 71페이지 전염병 격리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사업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군전염병이라는 것은 보통 콜레라, 장티푸스나 세균성이질이라든지 전염력이 상당히 강한 법정으로 1군으로 정해진 전염병인데 의료기관에서 이런 전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보건소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격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격리 병상을 가지고 있는 관내 3개 의료기관이 있고 거기다 격리치료를 하게 되는데 강제격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진료비를 국비로다 지금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국·시비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군전염병 환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그 치료비가 집행이 안된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국가단위에서 전염병 격리 치료비가 많이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게 50%가 확정내시 해서 감해지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현재 잘 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것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저희가 단계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위탁이 된 것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격리병원은 강동성심병원 하고 동서신의학 하고 보훈병원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일부가 격리병상으로다 확보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발생해서 격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으로다 격리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진료비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다시임춘희위원

앞장에 에이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예산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봤는데 에이즈 관리 우리 강동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에이즈 환자가 이 책자에는 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작성한 시점이고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72명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감염자가 발견이 되면 저희가 등록관리를 해서 상담을 정기적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보건교육도 시키고 타인한테 전파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이분들이 또 병원진료비 같은 본인부담금은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교육만 시키는 거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분들은 불러서 집합교육은 어렵습니다. 타인한테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1대1로 담당자랑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는 식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분들이 지금 생활을 다 직장업무라든지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분들이 대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면 타인한테 알려지는 게 두렵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던 사람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무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랑 연계해서 기초생활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일상생활도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추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이즈는, 타인에게 전염을 안 시키기 위해서가 가장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그 당사자들은 이 사회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을 갖고 정말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진짜 주민들에게 불안을 불어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역할은 좀 더 체계적으로 그분들을 잘 보듬어 안아서 우리가 가야 된다고 봐요. 이런 질병을 우리가 진짜 멀리 할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가면서 하되 정말 최선의 방법은 남한테 전염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분들은 또 그 목적을 벗어나는 행동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업무 중에 가장 이런 에이즈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에 제가 시간상으로 많은 것을 저혼자 얘기할 수는 없는데 보니까 민간위탁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 민간위탁 이런 검사 정도는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보건소가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를 쭉 보니까 민간병원에다 많이 우리가 의존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을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는데 에이즈 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에이즈 검사는 합니다. 익명 검사도 해 주고 보통 본인들이 원해서 올 경우에 익명으로 많이 할 수도 있고 보통 다른 성병 검진 하면서 에이즈 같이 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안 하고 민간이전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예산편성상 진료비 같은 게 지출되는 부분이라 민간이전으로 편성이 된 거고, 성병시약 이런 것은 저희가 사가지고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에이즈 검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임춘희위원

보건업무에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더욱 더 박차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 법이 개정 시행됐고 자치구 계획은 시·도 계획이 확정돼가지고 통보가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 계획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 우리 계획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서울시 지침이 작년에 있었나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으나 계획이 안 됐다고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지금 추경인데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으면 본예산 편성이 또 있는데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시급한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을 5년단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009년도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년 주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이 또 서울시 계획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 그렇게 반영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번 추경에 안돼도 큰 차질이 빚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네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법정 계획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빠른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용역비 2,000만원은 어떻게 산정하신 건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산정한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 계획이 시행될 때는 4,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용역비에서 계획을 했었는데.

예, 그런데 지금은 그 수요가 대부분의 자치구나 시·도가 하고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비가 지금 현재는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송명화위원

이 금액이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세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사업기간이 3개월로 잡혀 있는데 3개월이면 이 용역이 다 가능한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게 기존에 여러 군데에서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구의 특별한 사항만 거기다 대입을 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서울시 지침 이후에 타 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타 구 수립된 데가 15군데가 되어 있고 지금 용역 진행 중인 곳이 3군데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타 구의 용역비는 어느 정도 대략 되나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용역비는 종로, 중구 같은 데는 4,000만원 정도 하고 동대문도 4,000만원 가까이 되고 3,000에서 4,000 사이입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보기에는 2,000만원 갖고 용역이 가능할까 좀 염려되는데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교통안전공단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저희가 미리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2,000만원으로 3개월 정도면 별 이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정 어려우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그렇게 시기적으로 많이 늦지는 않다라고 보시나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또 내년에 가면 내년 예산 사정이 어떤지 모르니까 반드시 편성된다는 보장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형편이 될 때 편성을 해서 저희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 수립하신 거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이 자전거 계획은 애초에는 작년에 계획이 편성돼서 작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로 예산 과목이 잡혀서 그 인건비로 잡혀 있는 예산을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예산 과목으로 경정하는 것입니다.

송명화위원

왜 민간위탁으로 바꾸는 건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 편성 과정에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저희는 위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해 주려고 해서 인건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가능한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직영을 하기에는 어려워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초에

애초에송명화위원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게 예산 편성에 잘못이 있었단 말씀이세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잘못이라기보다 의사 소통에 그 주무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의견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이후에 민간위탁은 언제 결정하신 건가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은 올 4월에 준공하면서 그렇게.

차피

어차피송명화위원

처음 계획도 4월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잡으셨던 거구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위탁

민간위탁송명화위원

업체 선정은 언제 진행이 되셨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2월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월에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4월에 준공을 하기는 했는데 그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1차 추경 때 왜 조정을 안 하셨죠? 이렇게 처음에 잘못되었다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1차 추경 때는 자전거 서비스센터를 저희가 또 민간위탁을 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 위탁하는 그 부분에 준공이 늦어 가지고 6월에 준공이 되었고 거기서 예산이 있는 것을 우선 지급을 하고 이렇게 2차 추경에, 그 때는 1차 추경 때는 대부분 경제 살리기 운동 그 예산 편성하는 그런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또 미처 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차피

어차피송명화위원

이게 의사소통에 문제였다면 1차 때도 검토가 잘 됐어요 할 것으로 보이구요, 민간위탁 하고 난 이후에 혹시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점들이나 그런 것은 없으세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점이라는 게 교육장이 실외 교육장이다 보니까 폭염 때나 혹서기나 혹한기에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처음 시행하시는 거니까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후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아까 의사 소통 부분은 사실은 행정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히

특별히송명화위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도요금이 기정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우선 올해 날씨가 엄청 더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수경시설이 상당히 많이 시설이 돼 있는데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상일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웃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 시간별로 와 가지고 분수를 가동해 달라 하는 바람에 특히 올해는 수경 시설이 가동 시간이 많이 늘어 가지고.

년에

작년에송명화위원

비해서 시설이 늘어난 것은 없으신데 시간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설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명일동 이마트 건너편 바닥 분수에서부터 고덕2단지 건너편까지 물 순환 계류가 시설이 돼서 가동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천호1동 어린이공원에 바닥분수가 설치되었고 시설이 많이 늘었습니다.

설이

시설이송명화위원

몇 개나 늘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작년부터해서 시설은 2개소가 늘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현재

현재송명화위원

분수 시설이 있는 공원이 총 몇 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개소수는 한 14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작년

작년송명화위원

수도 요금은 얼마였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작년에 8월까지 저희들 비교를 해 봤는데.

작년

작년송명화위원

전체 수도요금 예산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1월부터 8월까지가 3,400만원 작년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월까지 4,360만원이 지출되었고 앞으로 12월까지 지출이 돼야 될 그런.

송명화위원

8월까지 4,360만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작년 지출된 게 3,400만원 금년도 8월까지 지출된 게 4,300만원.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후 4개월이 지금 기정액이 7,200에다가 8,000이 증액이 된 건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 8,0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8월까지 4,300인데 어떻게 8,000이 부족하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수도요금이 지금 8월까지라고 했는데 납부 방식이 계속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개소별로 2개월 단위로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8월 이후에 12월까지 4개월이구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8월달까지 지급된 개소수가 있고 8월까지 수도요금이 납부 안 된 개소수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 개소수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만큼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8월 이후에 7월부터 8월 이후에 수경 시설 가동 시간이 상반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총 예산이 1억 5,200이 잡혀 있거든요. 수도요금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해서 1억 5,200.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수도요금만 계상, 여기는 그런데 수도요금으로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예산서상에는 공공요금이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가스 요금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1억 5,200.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토탈 금액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여기 기재를 수도요금만 하시면 안 되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수도요금이 좀 부족할 거라해서 저희들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산서상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부족분을 이렇게 나눠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예산서상에는 그냥 수도요금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수도요금 부분에 8,000만원이.

송명화위원

본예산서에 좀 더 자세히 찾아봐야겠지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본예산서상에는 전기요금 7,200 수도요금 7,200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앞으로 한 3,000만원 정도 8월부터 12월까지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8,0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때.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작년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통 합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작년에 1억 5,600 집행을 했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송명화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하셨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작년에 부족분을 예산을 전용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송명화위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예가 있었으면 그래도 최소한 올해 예산을 잡으실 때는 적정한 금액을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올해 날씨가 유난히 더워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작년에도 1억 5,600이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은 1억 5,2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예산 편성 요구를 하지만 예산을 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공요금 부분은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더군다나 본예산 편성 때 적정양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게 기존에 잡았던 예산 보다 배를 넘게 다시 또 추경에서 편성하시는 것은 반드시 돼야 되는 금액인데 그렇게 편성하시는 게 바람직한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예산 사정상 이런 부분들은 편성 과정에서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2011년에는 이걸 참고하셔서 적정양을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자원 봉사활동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비가 1차 추경에서 254만 1,000원이 감 추경을 했는데 이번에 2차 추경에는 5,151만 7,000원이 증가되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1차 추경 때는 전체적인 예산 절감 목표액에 맞추어서 절감된 걸로 사업에 관계 없이 절감이 되었구요, 1차 추경 때는 2차 추경은 저희들 어린이공원을 노인정이 있는 어린이공원에는 노인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활동을 하게 해서 한 달에 규모가 큰 데는 30만원 규모가 적은 데는 10만원 이렇게 해서 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과장님 답변이 사업에 관계없이 감 추경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1차 추경 때는 일자리 사업 예산 확보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 일정 금액을 감 추경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감 추경을 할 때 정말 감 추경이 필요한 부서에서 해야지 2차 때 다시 증액시킬 부분에 대해서 감 추경을 했다가 사업에 관계 없다는 말씀은 작년에 계획을 잡았고 올해 어느 정도 예상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집행되어야 될 금액이 있는데 추경될 게 예상되면서도 그걸 감 추경하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전 부서가 감 추경을, 그게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구요, 제가 보니까 이 푸른도시과에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및 꽃묘에 관한 비용에도 감 추경이, 1차에 감 추경이 되었다가 지금 또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개월만에 수시로 계획들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구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비 성격이 뭔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공원을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연계해서 어린이놀이터는 거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노인분들한테 청소를 시켜서 활동비로 한 개소수에 규모에 따라서 30만원에서 1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명화위원

그 사업이 올해 계획이 잡힌 거예요, 작년 계획 때 이미 들어 있었던.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던 걸 제가 지적했었던 거구요, 지금 64개 공원이 여기 있다고 되어 있는데 64개 공원 중 경로당이 있는 공원은 몇 개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후에

추후에송명화위원

자료로 주시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경로당이 33개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경로당이 없는 공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경로당이 없는 공원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자를 우리가 선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여기 지출된 비용은 경로당이 있는 곳에 한해서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지출을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경로당이 있는 데는 경로당에 지출하고 없는 데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을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분한테.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보기에는 이렇게 늘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면 처음부터 계획을 좀 치밀하게 세우셔서 그 부분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가로수가 아름다운 시범가로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 지침이 언제 있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서 가로수관리조례를 제정하면서 가로수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2010년까지 가로수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들이 서울시에 의지와 상관 없이 구청에서 가로수 수종갱신이라고 하는데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를 심고 있고 또 재정 여건이 좋은 강남구청이라든가 강남 이런 여러 구청에도 서울시에 어떤 그런 기준에 상관없이 자치구에서 수종 갱신을 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가로수의 어떤 그런 통합관리를 위해서 제도를 가로수를 수종 갱신할 때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는 구에서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구에 있는 가로수를 나무 수종을 지금 현재 있는 수종을 가로수를 바꿀 때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기준을 강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여기 추진 경위에 우리 구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계획 수립을 못한 이유가 있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우선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본예산 때 편성하신 이유는 뭔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5억 예산 편성 요구를 하면서 기본 계획까지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편성 과정에서 사업비가 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5,000만원 가지고는 수종 갱신하는데 한 40주도 못 합니다. 사업 할 수 있는 물량이, 그래서 이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상 노선에 아주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수차례 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좀 하려고 이렇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사업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 과목이 시설비에 어떤 예산 과목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 때 추경안에 과목을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1차 추경 때도 그렇게 협의를 하셨었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번에 그래서 5,000만원 중에 4,000만원을 용역비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처음 계획을 잡을 때 그게 무리가 있었다면 아예 용역비로 그렇게 계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으셨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했으면 사업이 좀 빨랐을텐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이 용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송명화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용역 대가를 산출해 가지고 입찰에 붙여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아직

아직송명화위원

업체 선정 자체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죠.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올해 안에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올해 안에 해야 일단 저희들 시 예산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종갱신 하는 데는, 우리 구비보다는 시예산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본 계획이 있어야 시예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빨리 서둘러서 하고.

르면

서두르면송명화위원

올해안에 가능한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올해안에 해서 이 용역안을 가지고 서울시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는데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빨리 진행하려고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예산편성시에 추경에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원래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실 1년 예상 사업 예산을 잘못하신 거죠?

용출

전용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전용출입니다. 저희 이번에 추경 올라온 내용을 보면 물론 신규사업도 있지만 매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단 어느 정도의 목표만 편성하고 그다음에 매년 추경은 있는 거니까 재원의 범위를 봐서 특히 도로유지보수공사라든지 하수도구조물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 왔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저도 의원 4년 했지만 한번도 추경에 건설교통국이 안된 적이 없어요. 예산이 풍부하면 본예산에 충분히 하겠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례반복적 사업의 용어가 있는가 하면 연례반복적인 편성을 하는 부서가 건설교통국으로 압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들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푸른도시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 전파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주나 대략 파악이 나왔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용철위원

. 제가 구정질문시 584주인가 얘기를 들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차이는 있겠죠. 현재 다 복구가 된 상태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복구는 응급복구 도로상에 장애가 되는 절단.

김용철위원

응급복구라면 다시 세워가지고 지줏대를 받치는 정도 부러진 것은 폐사로 베어냈을 거고, 그렇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규격이 적은 것은 바로 세우고 큰 나무는 절단해서.

김용철위원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해서 꽃묘 기본 편성 3,000에 증액 3,000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00이 가로수 복구사업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G20관련해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별로 시범구간을 선정해서 꽃도 심고, 단장하는.

파스

곤파스김용철위원

피해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관계 없습니다. 곤파스 피해 이전에 이미 예산 편성이 된 거이기 때문에.

액한

증액한김용철위원

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증액 부분이 곤파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원래는 나무가 넘어진 것은 바로 세우고 지줏대한 것은 원 자재를 가지고 하실 거고 나무가 아예 부러지고 아예 전파된 것은 올해는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시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용철위원

우리 예산은 없구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우리구 예산집행 계획은 없고 시에서 피해복구비로 각 구청에 일정 예산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산림병충해 방제작업에 기정액보다 예산이 줄였습니다.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도 많이 전소되고 전파되었는데 병충해 작업이 줄어도 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부분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확보군에 대해서 국비, 시비 맞춰서 구비를 맞춰서 매칭펀드를 맞춰서 비율대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로

비율대로김용철위원

4,700만원을 감소해도 국비, 시비는 관계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국비, 시비를 맞춰야 됩니다.

반납

반납김용철위원

사태가 나오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반납이 아니고 국비,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비율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비하고 시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거기에 맞춰서.

돼서

확정돼서김용철위원

감소된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감추경된 겁니다. 구비가 좀더 확보 됐으면 국비를 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비가

구비가김용철위원

부족해서 국비, 시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병충해 방제작업은 헬기로 합니까? 아니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다목적 차량으로.

으로

차량으로김용철위원

해서 전체 임야 같은 데는 안되잖아요? 사업내용은 임야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 목적과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임야는 도심에 다.

적인

전반적인김용철위원

헬기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임야가 될 수 있죠. 차량가지고 해봐야 직경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도심에서는 헬기로 방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불시에 재난이 나면 특히 공공시설물 관리시설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설교통국같으면 아무래도 태풍피해 물난리가 나면 도로보다는 치수가 더 중요하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수가

치수가김용철위원

잘못되면 물이 역류를 합니다. 역류를 하면 그 지역이 침수가 될 염려가 많고 오배수관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우려가 되고 그러면서 치수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1차 추경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수방재과는 마치 예산을 최대한 쪼개서 감액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런 중요한 예산을 추경에 워낙에 이것은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돼서 우리 일자리창출한 것처럼 하는데 이런 것은 옳지 않은 방법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제 불찰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설예산이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지 않더라도 한 12억, 13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자체가 작년도에 8억이었는데 1억 5,000이 깎여서 6억 5,000이 편성되었고 작년도 본 예산이 하락일 때도 추경을 작년도 추경을 4억을 받았습니다. 12억을 가지고 하수도 준설을 하고 유수지 준설을 하고 하천준설을 했습니다. 올해는 워낙 우리 사정이 안좋아 가지고 추경에 2억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억에서 5,000만원이 깎였다하는 것은 도저히 유지관리를 못하고.

김용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1차 추경 감축은 사유가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나머지 경제가 어려워서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 부서가 합의 감축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단체장이 강제적으로 한 겁니까? 과장님들 일관된 답변이 아니라서 전체 부서가 합의해서 감축해서 예산편성한게 아니겠어요? 1차 추경이.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1차 추경때는 워낙 예산이 작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안했습니다.

김용철위원

1차 추경에 전 부서가 감축을 해서 일자리창출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게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준설은 본예산이 워낙 1억원이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것이

그것이김용철위원

단체장이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 부서가 같이 해서 국가차원에서 함께 감축해서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서로 함께 일자리 창출을 나누자 그런 좋은 뜻에서 한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올해 강수량이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하면 올해가 비가 많이 왔다 이거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보통 1년에 1,200mm가 오는데 올해는 오늘 이 시각 현재 1,360mm가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강수량을 보면 비는 작년도가 더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는 실질적으로 침수된 지역에 꽤 많습니다. 금년에 비가 게릴라성으로 한꺼번에 많이 온 것은 작년 보다덜 온 것 같고 전체적인 양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특히 올해는 태풍이 예상치 않게 사실 비를 많이 몰고 왔으면 엄청난 도시의 피해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비가 적게 왔고 비가 사실은 8월 같으면 20일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 그래도 게릴라성으로 온 것은 작년보다는 적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용철위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도 많은 비가 게릴라성으로 올 것을 예상해서 이런 다급한 예산편성을 올린게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구요. 올해는 태풍이 지나간 뒤에 낙엽같은 게 하수관으로 많이 들어 가고 비가 자주오다 보니까 퇴적물이 많이 하수관에 모여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치수방재과에서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준설을 계속 했고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큰 예산이 유지보수로 들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수고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꼭 좀 예산을 요구한대로 2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액하지 마시구요.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위원님들이 잘 판단할 겁니다. 도로과장님, 안계십니까? 예결특위가 중요합니다. 자리를 비우지 말아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BRT사업 때문에 현장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도 봤지만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걸으면서 왕복을 하시는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도로과는 예산한대로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지 않지만 원만하게 보수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도로과의 예산관계는 위원님들께 설명자료 제출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작년에 눈이 많이 오고 작년에 한파가 오래 지속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예년보다 도로가 누출된데 장비를 이용해서 밀다 보니까 포장면이 많이 손상이 되고 장기간 한파가 되다보니까 수축에 의한 균열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반면에 저희들이 도로유지보수공사같으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25억, 2008년도에 23억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상반기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한파 등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현재 집행한 겁니까? 아니면 알게 모르게 예비비를 충당해서 선집행된 게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가지고 정비했고 또 금년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제가 하루에 평균 위원님들께 3번 정도 전화를 받습니다. 생활민원에서 도로소파라든가.

외에

예산외에김용철위원

얼마라도 쓴게 있어요, 없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없습니다.

셨고

잘하셨고김용철위원

지금도 우천시에 움푹움푹 파인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도시기반 시설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소관 상임위에서 아무 이상없이 넘어온 거기 때문에 특위에서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보면 용역이라는 것은 산출방법이 어떤 한 가지로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용역은 정부에서 용역에 산출기준이 다 나옵니다. 나오고 저희들이 발주설계를 하면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심사를 받아요.

산출방법은.

비를

인건비를김용철위원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회계예규에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보면 매년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또 원가산출하는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작성합니다.

적인

일반적인김용철위원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용역비가 1억 이상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로를

도로를김용철위원

하나 신설하려고 해도 최하 3억, 4억 들어 가는데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노선 계획 타당성 용역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L=10이라는 것은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1㎞는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김용철위원

6차로 B=30.6 이게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 강동구 소유 지하를 뚫고 나가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1㎞라는 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일단은 연장을 10.1㎞로 봤고.

김용철위원

10.1㎞에 용역비가 4,800만원이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10.1㎞ 용역을 지하 예를 들어서 기준이 몇m인가요? 40m로 했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용역비는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라든가 건축을 할 때는 공사비가 100억이다 그러면 공사비에 요율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그래서 용역은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있고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게 설계기준마다 일반적인 용역은 공사비에 대한 비율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전체적인 타당성조사를 원점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 가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는 국가기간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과연 어떻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김용철위원

과장님, 찬성한다 반대한다하는 것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비용이 나는 산출이 어떻게 했는데 4,800만원을 가지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학술용역 원가산출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학술 용역입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타당성용역은 뭐예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제목 자체는 했는데 이 용역은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김용철위원

과장님, 학술용역과 예비타당성조사도 있고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시행 용역이 있고 용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학술용역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지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소위 말하면 전문가에게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대안같은 것을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것을 용역이라고 보면 안되죠? 용역비라고 하면 되겠어요? 타당성용역이라는 것을 이것을 하나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말 이것이 가능한 건지 9호선 연장 보훈병원에서 강일동 가는 연장 그 용역이 무슨 용역이예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9호선 연장같은 게 최종적으로 시행하려면.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타당성 용역아닙니까? 이것을 했을 때 수입이 되나 이것이 필요한가.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이 사업을 하느냐 안하느냐 판단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고 그다음 단계에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전환경성 검토하고 타당성용역이 들어 갑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진행 과정은 타당성용역과 사전환경성 검토해가지고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설명회 과정에서 되어 있고 현재 온 것은 국토부에서 한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에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타당성용역할 때 현재 우리 주민들께 설명하려고 하는 방아다리길을 지하로 가려고 하는 노선에 대해서 어떤게 합리적인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국토부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타이틀 자체를 타당성용역이라고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질의하는 것은 9호선을 강일동 연장 그 용역이 말하자면 점수가 안나와 가지고 현재는 연장이 사업성이 없다 그것을 말하는데 왜 자꾸 고속도로가지고 그래요? 그 용역이 용어가 뭐냐구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타당성용역입니다.

김용철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예요? 그 용역비도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몇억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으로 보면 되겠죠? 4,800만원은.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제목 자체는, 타당성 용역으로 발주를 하는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다 주지는 못하고 대안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학회라든가 그런 데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작게 잡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여기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용역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학술용역이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용역을 올릴 때 타당성 용역으로 올리시면 안돼요. 이것을 올리면 그 용역비 자체라는 게 어느 정도 산출이 되는데 타당성 용역 같으면 4,800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아무튼 도로유지비라든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거,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곤파스 후에 움푹 움푹 파여가지고 오늘도 길동사거리에 현장답사 하고 오는데 9시20분 사고난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본위원이 봤는데 정면에서 봤습니다. 오토바이가 길이 노면이 고르지가 않아요. 그것을 피하니까 움직이는데 자동차를 정면으로 때렸어요. 정말 사람이 몇 십미터 날아가는 것을 보고, 보니까 도로가 얼마만큼 굴곡이 있고 파인게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겠어요. 아무튼 예산이 편성되면 도로과에서는 유지보수를 전체를 포장 못하더라도 부분, 부분, 이렇게 포장, 뭐라고 그럽니까? 용어가. 그렇게 유지보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물어 보고 싶었던 것을 앞서서 김용철 위원님이 상세하게 다 물어서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유지보수 예산이 본예산에 16억이 편성되었다가 3억이 추가경정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16억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나요? 우선적인 것들을 먼저 하고 차선에 해도 되는 것은 미루어 두었다가 추경이 편성되어서 통과가 되면 그것을 하나요? 아니면 필요한 데로 쓰다가 고갈이 되면 예비비를 쓰거나 이렇게 하나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저희 도로과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구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 자체에 저희들은 많이 올렸지만 삭감이 되어 편성이 되었고 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의 남은 가용예산을 불용을 안 시키고 연말까지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추경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만약에 추경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도로가 많이 손괴되어 가지고 우리 김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강동구청장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생명의 위험이라든가 시민생활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긴급한 사항은 예비비 방침을 받아서 예비비 집행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판단했을 때 이것은 책정된 예산에 무관하게 그거와는 관계없이 지출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시설물이라든지 도로유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겠네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지난 해 예산을 보니까 도로유지 보수공사는 지난 해 예산이 20억이 책정이 되었다가 올해는 4억이 줄어서 16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은 지난 해 8억이 본예산에 편성됐었는데 이번에는 6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꼭 필요한 데 쓰시겠다 이런 것이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혹시

혹시박찬호위원

우려의 말씀인데 지난 해 20억이니까 올해도 16억이지만 대충 추경에 3억 편성해서 지난 해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자 이렇지는 않으시겠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런 저기는 없고 지금 작년에도 추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유지가 본예산 20억, 추경 5억이 편성되었고 시설물 유지보수가 작년에 본예산 8억, 추경에 2억 5,0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해 보다 도로의 사정이 한파라든가 장기간 강우, 폭설로 인해서 예년보다는 도로 여건이 상당히 안 좋다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예기치 않은 태풍이 와 가지고 푸른도시과에서 수고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김용철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해 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물어 볼 것은 아니고 궁금한 거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요도로에 넘어진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응급복구가 다 되었잖아요. 제가 상일동, 명일동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특히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책로가 많은데 거기의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우선 명일공원은 산책로, 등산로.

박찬호위원

꼭 명일공원 뿐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제 지역만 얘기가 되니까 고덕산 등 공원화 되어 있는 산책로, 도로주변은 다 되었잖아요. 지금 응급복구가 다 되었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거의 산책이나 등산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보니까 특히 도로 사면쪽에 보면 아직까지도 나무가 넘어져서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차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2차적으로 복구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대략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예상 일정 같은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그럽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고.

박찬호위원

추가예산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시에서 어제도 2,000만원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쓰러진 나무를 잘라서 반출하는 작업을 한 10월 12일까지 등산로를 포함해서 산속에 많이 쓰러진 나무들은 10월 12일까지 작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추가적으로 할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재조사해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예비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렇습니다. 추경이 편성될 때가 그런 그런 피해가 오기전에 편성이 되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고 가로수 부분만 추경에 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예산하고 예비비를 확보해서.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고생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상담사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십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금연 상담사는 금연클리닉 운영에 근무하면서 금연을 도와주는 상담입니다. 금연 패치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금연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6개월을 기본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연성공률을 높게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문자를 보낸다든지 전화상담이라든지 또 니코틴에 관련된 검사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제갑섭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연 상담을 어떤 분들이, 상담사들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주로 상담사로 이렇게 채용이 되고 계시는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상담사가 금연관련 교육을 받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제갑섭위원

그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지금현재 금연상담사가 몇 명정도?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4명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십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여태까지는 금연상담사가 기간제로 10개월 기간단위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 이 분들이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간제로 35시간 이런 식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저도 금연클리닉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상담은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하고 상담했던 분이 그만 두셨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옳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있게 상담할 수 있도록 이런 채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분들이 이렇게 변동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금연에 대해서는 상담사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워크샵이나 이런 전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예년에 비해서 금연클리닉센터를 이용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연도별로 보면 지금 금연에 대해서는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은 줄고 있는 추세인데 금연자체에 저희가 흡연율은 조금 낮아지다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금연에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금연클리닉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한 2,700명이 등록이 되었고, 금년에는 지금 2,687명 정도 선으로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제갑섭위원

청소년들 금연교육을 하고 계시죠? 그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흡연에 관련된 금연교육을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강사로 파견해서 나가서 교육을 해 주고 또 자체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있어 가지고 금연교육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저희가 대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이동 건강체험관 같은 데 금연교육을 일부 코너에 같이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어린이건강동산에 영유아기부터 금연에 대한 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까지 모두 아울러서요.

산을

예산을제갑섭위원

보니까 감 추경 예산을 50대 50 비율로 잘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칭찬을 드릴까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무튼 청소년들에게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추가차혜진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운영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아까 송명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장 개설은 언제 개설이 되었죠?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4월에 시작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교육장 운영비 편성은 되었습니까?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교육장 운영비는 당초에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비로 예산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여기 비교증감에서 감 추경이 된 것이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내용이잖아요. 교육장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영으로 하시려다가 용역업체에 위탁을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가 절감하고 삭감하신다고, 그래서 민간위탁비로 경정해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경비절감이 많이 되셨어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경비 절감이 된 부분은 없고 5,000만원에 민간위탁비를 했습니다.

차혜진위원

큰 차이는 없으신 거네요?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교육장을 늦게 계획대로 실시하지 못한 것은 우리 목적이 지금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히, 결국은 같은 건데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용

정완용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잘 들었고 교통지도에서도 주차난이 심각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반납하신다고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천

박우천교통지도과장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하고요, 도로과장님, 이것도 송명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 집행된 부분과 비교를 해 보니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10페이지를 보니까 8억이 편성됐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본예산 편성이 6억 정도로 지금 되어서 2억이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제가 예산편성 자료는 안가지고 왔는데요, 작년보다는 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차혜진위원

되어 있고 지금 추가예산으로 5,000만이 적은 1억 5,0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긴급상황 도로유지 보수가 적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가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금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혜진위원

예.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금년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추경에다 필요한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형편에 의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올라온 게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차혜진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 부족되는 상황에서 지금 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더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지금 올라온 상황이.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결국에는 저희가 구 전체적인 예산 총 틀에서 사전에 청장님을 위시해서 간부들간에 회의를 해서 조정해서 올라왔는데 현재 추경이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올라오더라도 아주 긴급한 구간, 소위 소파라든가 생활면에 직결되는 것외에는 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김용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소파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이게 2010년 12월 사업 날짜를 봤을 때 내용이 2010년 12월인가요? 지금 추진하신다는 날짜가 여기는 사업기간은 2009년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추진이 2013년이예요? 10년이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금년에.

년요

금년요차혜진위원

, 그런데 지금 남은 금액으로 날짜도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하실 수 있는지 가능하신가?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생활불편 도로가 저희 사무실에 리스트가 쭉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추경이 편성이 되어도 100% 만족을 시켜드릴 수가 없고 생활민원이 긴급한 구간만 저희들이 11월까지 다 정비를 끝내 계획입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지금 여기 하수도 준설에서 저희가 2010년 특별회계에서 상임위에서는 감액이 되어서, 제가 일단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김용철 위원님도 묻고, 위원님들이 물으셨는데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추경예산에 왜 편성되었느냐하면 실제로 1년 동안에 준설을 하고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15억이 필요합니다. 15억이 필요한데, 우리가 본예산에 1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사정상 작년에는 8억, 올해는 6억 5,000 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엄청 부족하지요. 그래서 원래는 본예산에 하는 게 맞는데 우리구 재정상 부족한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도 우리가 6억 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최선을 다해라 작은 돈 가지고, 구청에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2억을 심사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관내 하수도 준설 발생이나 대상 예상에 지금 금액이 안 맞다고는 하셨는데 본예산에서는 8억되고 지금 6억 되는데 그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본예산에 원래 6억 5,000입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그게 제대로 적정하게 맞아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우리가 하수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수가 많이 막히는데가 대충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준설을 하고 덜 급한 데는 지금도 차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차 있으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언제 그것이 역류가 돼가지고 사실은 올해도 지하실 침수라든가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피해가 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하수를 깨끗히 준설을 하고 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서는 요즈음은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냄새 방지 차원에서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데는 냄새 방지 차원은 돈이 없어서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여기 지금 감액되신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어차피 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데 지금 또 하나 묻겠는데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감액이 안 되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차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좀 해 보세요. 타당 하신지 안 하신지 판단하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하수도가 39㎞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도도 12억을 가지고 빠듯하게 준설을 했습니다. 올해는 2억 요구한 대로 다 주셔도 8억 5,000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비는 보통 1년에 1,200㎜ 오는데 오늘 현재까지 1,360㎜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낙엽 같은 게 하수구에 많이 들어 갔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절대로 깎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실상을 바로 못 알린 제잘못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더 요구를 못하는 게 사실은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구 사정상 이렇게 한 것이니까 감액된 것만큼은 요구한대로 꼭 좀 해 주시고, 그래도 올해 부족한 것은 예비비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혜진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준설이라고 그래서 비가 오는 여름철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하수도의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그때도 눈을 하수도에 버리기도 하고 겨울에 그 정도지 비는 안 오니까요. 빗물하고 모래하고 이렇게 담배꽁초 이런 게 그렇게 들어 간 것은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대비해서 보통 3,4월에 준설을 시작합니다.

여튼

하여튼차혜진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사정이 나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신데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 보시라고 했던 것은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게끔 대화를 좀 해 주시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 공원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정비에 대해서 2009년 1월 1일 사업시작이 되었다고 표기되었는데 전년도 예산규모를 비교해 보니까 7억을 편성하셨거든요 전년도 꺼, 그런데 전년도 사업에다가 지금 꼭 필요한 게 7억이셨는데 제출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사업은 포괄비 성격으로 공원의 이런 놀이시설이나 파손이 되거나 노후됐을 때 그때그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작년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여튼

하여튼차혜진위원

이 사업규모가 어린이공원 또 근린공원 등 필요한 곳에 또 일반 주민들에게 낙후되고 노후된 안전사고 위험과 이용에 불편한 시설 교체 정비를 하는 것이니만큼 일이 진행이 되실 때는 빠르게 교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는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에서 이것도 보니까 감액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업목적이 고갈될 위기에 있어서 부족부분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내용은 아직 예산이 남아 있다는 말씀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산이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 꽃묘 예산을 3,000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에다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이 증액된 그 부분이 3,000만원으로 되는데 예비비로 급하게 지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성격은 예비비로 쓸 성격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이게 증액이 됐을 때 집행부에서 선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산이 확보되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지금 재해대책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재해대책기금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건차혜진위원

모르세요. 하여튼 말씀을 잘 들었고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문제된 부분은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라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희위원장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열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만 본위원도 시간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는데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2010년도 예산을 좀 보니까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보건의료과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위생과는 정책사업보다는 행정운영에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 하고 보건의료과는 정책사업에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오늘 추경에 올라온 내용도 보니까 이 정책사업에 관한 보건위생과 하고 보건의료과에 추경이 좀 많이 올라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총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만큼 정책사업은 민간이전사업이 좀 많다, 민간이전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에 대한 철저한 우리 보건소의 어떤 지도감독이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거의 모든 보건사업은 저희 자체사업 보다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은 주로 정신보건사업이나 치매관리사업이 제일 큰 거가 두 가지가 되겠고, 나머지는 거의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답변황인구위원

고맙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에 대한 지금 그것도 민간이전사업이지요? 61쪽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해서

위탁해서황인구위원

하는 병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지원은 저희가 미숙아가 보통 2.5㎏ 미만의 아이들인데 여기에 대상자가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 대상기준이 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는 경우입니다. 신청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민간이전사업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출생아 낳은 병원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 그 병원하고 연결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게

특별하게황인구위원

지정병원은 없겠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환자

환자황인구위원

신청에 의해서 한다 이거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계속 지원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미숙아가 태아나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미숙아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집니까, 아니면 한계를 갖고 있는 겁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예산에 따른 지원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은 되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은 아닙니다. 일단 본인들이 병원에서 진료가 끝났을 당시에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청구에 대한 금액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의료비가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87만 8,000원이 추경으로 올라 왔는데 그마만큼 요청이 좀 있었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 추경에 대한 부분은 전부 확정내시에 의한 경정사항입니다.

다음황인구위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에 환아관리 5명인데 이분 말고 더 없습니까? 환아 다섯 아이 말고, 62페이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 환아가 5명이 이제 해당되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파악이 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어떤

어떤황인구위원

신청기준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내용이.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66쪽 영양 플러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평균 400명 지금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에 의해서 받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이것도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영양 위험이나 임산부나 수유부, 영유아가 대상이 되겠고 여기서 200% 미만이면 월소득이 한 270만원선입니다.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청구를 하면 저희가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상태를 저희가 검사를 다 해서 영양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됐을 때에 선정을 해서 6개월 동안이나 아니면 12개월 정도를 해당 되는 보충식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인구위원

사업규모로 보니까 월평균 400명 지원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그렇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금년에 영양 플러스 대상사업이 8월말까지 지금 766가구에 대해서 1,210명이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평균

월평균황인구위원

400명 지원한다는 것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월평균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게 6개월 계속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원이 그 정도 된다 이런 겁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69쪽에 에이즈 및 성병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춘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상당히 에이즈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관리는 지역적인 차원보다 국가적인 관리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이 70여명 정도로 지금 우리 강동구에 주소지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관리대상자이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황인구위원

관리대상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가내시 확정내시로 해가지고 국·시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줄어든 것은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전체를 다 쓰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469만 1,000원을 쓰지 못한 이유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69쪽에 구비에서 기정액을 지금 못 쓰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황인구위원

그 금액이 다른 쪽으로 지금.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국비, 시비가 50대50 매칭사업인데 편성 당시에 저희가 이호조 상에 입력 당시에 국비를 구비로 착오입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비를 감추경 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사업예산 자체는 국비로 간주처리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에이즈 및 성병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구비로 관리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강동구 거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깁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보통 에이즈 관련은 국가단위 국·시비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해당되는 내용은 구비로 해당되는건 이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건강에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면역증강제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정도는 구비로 하는 것으로.

들이

이분들이황인구위원

혹시 더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분들은 사실 제일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이 없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하다는 면하고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병의원에 진료를 많이 받는데 거기에 부담금이 크다 그래서 이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국·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다만, 경제적으로 다른 생활이 어렵다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동주민센터랑 연계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해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료를

치료를황인구위원

더 계속적으로 받고자 하는데 있어서 예산에 이 국·시비를 갖고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말이지요? 저희 강동구 에이즈 및 성병관리에 대해서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 부분은 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74페이지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금연사업용 기자재 116만 4,000원인데 우리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한 4백 얼마 정도 금연사업용 기자재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없어서 지금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 그 얘깁니까?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4백 얼마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연사업용 기자재가 116만 4,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안은 전부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원래 금연사업용 기자재에서 432만원 저희가 처음에 가내시 때는 이 정도를 예상 했었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에 많이 줄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에 관련된 국비가 지금 점차 조금씩 해마다 적게 줄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금연사업용 기자재라면 말그대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자재일 꺼 아닙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나름대로 2010년도 예산에서 400만원 정도 그 기자재가 필요하다 해서 가내시로 잡았는데 지금 어떻든 확정내시 내려온 금액이 안 되다보니까 116만 4,000원 정도로 밖에 결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역보건과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그런 기자재가 부족함으로써 금연클리닉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어요, 문제는 없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일단 저희가 기자재 살 때에 예를 들면 폐 모형을 비교하는 그러한 기자재를 산다고 하면 그 단계가 여러 단계라 금액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황인구위원

절주클리닉은 없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절주클리닉은 아직 저희가, 금연 절주사업을 보통 같이 나가는 사업인데 금연은 이제 많이 치중이 되어서 그동안에 정착이 됐고 절주는 아직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가 절주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하고 클리닉 부분은 노력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안

예산안황인구위원

책자에 보니까 금연 절주 홍보물도 배부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금연 홍보물이 나갈 때 리후렛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보통 절주랑 같이 묶어서 내용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사

장사황인구위원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돼서 걱정 될지 모르겠지만 절주클리닉도 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드렸고,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보건의료과 소관사항입니다.

수고

수고황인구위원

많으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지금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적으로 이번에 의치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 구비가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사실은 2009년도 관내 노인들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노인의치 대기자가 한 9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는 예산을 많이 내려달라, 그래서 요청한 결과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상당히 예산을 많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의치 이 부분을 교정하고 나서 그 뒤로도 혹시 더 재차 필요할 때 그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의치를 일단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한 번 행사를 하고 저희가 안 하고 있고 사후관리는 1년간은 그 의치를 시술한 치과의원에서 하고 1년이 지나면 보건소에서 저희가 사후관리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것도 민간이전 사업이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민간이전 사업이 아니고.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의치 이런 것을 다 해 준다 이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치과의원에 저희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병원이 일반적으로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익자가 예를 들어 어르신분들이 그거를 하고 청구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 준다 그 얘기예요? 지정돼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관내 치과의원에 의치보철 사업 하는 치과를 모집을 한 결과 작년에 89개 치과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치과의원이 그 노인네들이 지역에 가까운 곳에 치과의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는 놓았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일단은 먼저 그 치과병원을 선정을 받고 이렇게 진행했다 이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어떻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노인 건강에 대해서는 아마 치아관계가 모든 건강에 수명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의료과에서 예산 많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정말로 수고 많으셨다는 것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과장님, 본 위원이 건설재정위원회 상임위 소속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답변하신 내용을 좀 들어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 소속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상임위 안 다뤄본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도로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108쪽에 보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 계획 타당성 용역 조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그 발표가 나면서 우리 강동구에서 한 번이라도 이게 올라오기 전 타당성 용역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없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황인구위원

본다면 우리 강동구 지역주민들이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도 다수의 의견들이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공식적으로는 반대 여론이 상당히 형성돼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반대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 활동들을 해 왔는데 이런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를 노선 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물론 시의적절성도 있어요. 언제 하느냐가 타이밍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든 그 타이밍 시간을 좀 놓쳤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런 여론이 많다고 한다면 이 타당성 용역조사는 한 번쯤 당연히 해 봐서 그 결과를 갖다가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저희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님께서 국토부장관하고 정책 질의를 했는데 국토부의 답변은 뭐냐 하면 세부 설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 그런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강동구청장 명의 행정 공문을 국토부장관에게 제가 연초에 보냈습니다. 저희가 가서 방문 한 번 해 가지고 국토부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가지고 지금 강동구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주민들의 민원이 저한테 자꾸 들어온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앞으로 추진 계획하고 우리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한 것을 갖다가 제시를 해 달라, 그래서 공식적인 것은 뭐냐 하면 공문으로 회시가 없고 검토 중이다 하는 것을 회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100%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임동규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엊그제 연락이 한 번 왔더라구요. 서울시 행정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필요하니까 자료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정식으로 그 후에 추진 향후 일정에 대해서 그걸 달라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토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도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객관적으로 공정한 것으로 해서 우리 강동구에 뭔가 유익한 그것을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보면 국책 사업이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추경까지 올려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부분에 발표가 나고 나서 우리 강동구가 대처하는 내용들이 국토부나 이쪽에다가 하는 내용이라고는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만 전달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객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조사 자료나 이런 것을 내놓고 한 것은 없잖아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용역이라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자문 정도만 받아서 보냈던 거지 어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결과물을 보낸 것은 없잖아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황인구위원

본다면 본 위원이 물론 시의적절성은 좀 늦었다고 봐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의 여론 플러스 그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국토부에다가 그런 의견 제시를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로과에서도 강동구청에서도 그런 내용의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좀 들어가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부연설명보다는 적어도 우리 강동구가 직무유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이 많다, 한데 반대 여론만 많은 것 가지고 국가 정책 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것은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근거해서 충분한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백데이터 자료를 내놓는 것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표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지금 올려서 추경까지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시기가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니까 검토를 할 때 그러면 우리도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서 제안하면 서로 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본 문제는 뭐냐 하면.

황인구위원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우리 강동구로 들어가겠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국토부에서도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이 부분이 시기적절성도 어떻든 강동구에서 전략적으로 어떻든 검토의견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용역조사를 했다, 이거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에서 행정복지위원님들이나 예결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 부분만큼은 돼서 나중에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반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했다는 어떤 근거 자료를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일 많아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김재환 의원이 이런 자료까지 이렇게 해서 보내고 할 정도로 논란이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루겠지만 도로과장님이 확신을 갖고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를 드리겠습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푸른도시과장님께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오후 질의 전까지 공원 정비 및 유지 관리와 관련한 공공 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각 항목별로 1월부터 8월까지 지출한 내역과 이후 9월에서 12월까지 지급한 산정 기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건설교통국과 보건소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오후 3시까지 연장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후 심사시에는 도시계획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참석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추경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보건소 지역보건과를 상대로 질의했는데 시간이 좀 바쁜 관계로 한 가지 빼먹었는데 지역보건과장님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홍혜숙입니다.

황인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5페이지 국가 암 조기 검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오전에 해야 되는데 그걸 빼먹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암 조기 검진은 구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264만 6,000원이 이렇게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국가 암 조기 검진은 지금 지원 대상이 2만 9,732명인데 이 조기 검진 대상에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조기 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자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하위 50%까지가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하위 50%에 해당하는 소득선까지요.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건강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암 검진하라고 날라오잖아요. 그것 말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것도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사항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 50% 이상자들은 본인 건강보험공단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암 조기검진에 국가 사업에 해당 되는 인원은 건강보험 대상자 중에서도 하위 5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보험료 기준했을 때에 직장 가입자가 6만 1,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7만 2,000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암이 아니라 5대 암이라 그래 가지고 그 해당되는 5개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 강동구에 보험 가입자 6만 1,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7만 2,000원 이하의 대상이 2만 9,732명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 인원은 지금 전체 인원은 아니고 전체 대상자는 저희 강동구에 금년에 건수로 하면 13만 7,645건이구요, 인원수로 따지면 7만 1,552명인데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나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수가 더 많고 보통 이 수검률이 한 35%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되는 인원을 지금 잡은 것입니다. 2만 9,732명은.

황인구위원

2만 9,732명인데.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게 지금 건인데 표기가 좀 잘못되었네요.

황인구위원

2만 9,732건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으로 따진다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인원은 오히려 적은 편이죠. 한 사람이 두 개씩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인원이 위암하고 대장암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건수가 더 많고 인원수는 좀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일단 지원 대상을 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건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이 다섯 개 암이잖아요. 다섯 개 암에 대해서 지금 무료로 이렇게 해 주는 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황인구위원

마찬가지로 우리가 민간지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민간위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 조기 검진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저희 예산을 위탁을 해 주고 분기별로 위탁을 하면 예탁이라고 합니다. 예탁을 해 주면 그 검진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암 검진을 받으라고 1년에 한 번 나오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한 번 연초에 통보를 해 주고 반송이 되었거나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경우에 중간에 한 번 더 해 줍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본 위원이 그 정도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을 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실제 그 병원 가서 그 검진을 받지 않고 통보만 받고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은 부분은 확인이 될 거고 안 받은 부분은 말 그대로 안 받은 부분이 될 건데 그런 건수는 주로 몇% 정도 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저희가 그 수검률이 35%입니다. 대상자 전체 통보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35%만 검진을 받은 거죠.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이 추경 금액이 올라온 것이 결론적으로 지금 전체 비율이 35%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금액이 올라와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게 지금 확정 내시에 의한 경정이기 때문에 지금 35%가 아니라 3.5%입니다. 그래서 증감된 것이 756만 이 정도인데 보통 저희가 지금 예년도에 거의 99.9%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춰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별로 없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경을

추경을황인구위원

편성을 해도 전체 나중에 결산을 볼 때쯤이면 거의 이 금액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거의 확정 내시 올 때는 실적에 저희가 매년 실적 보고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

예산황인구위원

삭감을 안 해 보려고 더 질문드린 내용입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확정 내시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건설교통국 도로과장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 계획 타당성 용역이라고 돼 있고 신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서울에서 세종간 고속도로 노선 계획 타당성 용역에서 이게 정책 사업에는 도로 건설 및 교통 시설물 구축 그리고 단위 사업에는 도로 확충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 금액이 4,800이 구비로 비교 증감이 필요한 데 그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작년에 우리 주민들이 반대 의견이 있어 가지고 강동구청에서는 국토해양부에다가 서하남IC쪽으로 연결하고 강동구에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하철 9호선 문제라든가 보내 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전부 다 단체 결의를 하셔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우리 구의회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달에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국회의원님께서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 관련 국정질의를 하셨는데 질의요지는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의 경우 강동구 지하철 9호선과 병행하기 보다는 강동구를 우회하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지역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이렇게 질문하니까 국토부의 답변이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는 타당성조사 단계로 전체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최종노선(서울지하철 9호선 병행노선, 강동구 우회노선 등) 최종노선은 앞으로 세부설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년 1월 4일날 구청 도시계획과장하다 도로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금년 1월 29일날 국토부에 의견이 없어가지고 공한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지난번 국토해양부에서 주민반대의 의견과 우리구 검토의견에 대해서 결과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회시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방문하니까 국토부의 담당사무관은 현재 위의 분의 의견은 뭐냐하면 주민들이 반대여론을 한다고 하면 굳이 자기들은 위의 분의 지침이 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반대하는데 굳이 저기가지고 하느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전화로 제가 수시로 하는데 결론은 뭐냐하면 검토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대한토목학회나 이런 대한민국에서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데다가 의뢰해서 현재 국토부에서 계획한 노선에 대한 검토와 또 우리구를 통과하는 우리구를 통과하더라도 뭔가 외곽지역으로 하는 대안에 대해서 어떤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우리 강동구의 의견을 모아서 국토부에다가 우리 주민의 의견과 강동구의 의견을 구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정식으로 건의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결국은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용역비가 결국은 강동구에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내는 전문가들의 어떤 제시를 받겠다는 연구용역비인거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혜진위원

연구용역비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은.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용역기간은 저희가 3개월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10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구요.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의 산출은 책임연구원 1명, 그다음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연구원은 한 사람이 일할 양이 3개월 동안 일을 하지만 실제 일하는 기간은 한 달을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 번씩 나오던 평균으로 보면 3개월 동안은 3일에 한번 정도는 책임연구원이 이 과업을 수행해야 된다해서 1개월로 봤구요. 그다음에 밑에 연구원은 8개월로 봤습니다. 3개월이면 인원이 말하자면 책임이 연구원보다는 8배가 많이 들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보조원은 4개월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연구원보다는 네 배를 더 많이 봤고 그다음에 보조연구원은 한 명을 봤습니다. 인건비가 투입되고 그 과정에 연구원들의 여비라든가 보고서 인쇄비라든가 제작비, 회의비, 공공요금, 재료비, 복사용지 일반관리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책임연구용역비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연구하실 분이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서울-세종간에 고속도로노선 타당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발언을 할 수 있다든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십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업공무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치적인 관계도 있고 하지만 제가 강동공무원으로서 뭔가 주민이 원하는 부분에서 보다 객관이고 공정한 우리는 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합리적이냐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과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혜진위원

지금 강동구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반대를 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체계가 안 잡힌게 아닙니까? 실제로 어떤 전문가의 전문적인 말로서 강동구에서 반대하는 내용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 자료는 없는 게 아닙니까? 결국은 타당성 용역이 자료를 제공해줘야만이 국토해양부에다가 이것은 정말 안됩니다. 이것은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지금 제 말을 줄이면 타당성용역이 꼭 필요한 것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이 중앙부처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반대를 하면 법적으로 대부분 사업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지 요즘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요즘에는 국가기관도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추가로 드린 자료를 보시면 7번과 8번에 특히 8번 부분을 보시면 저희들 우리 구청에 강동구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운영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 부분 전문가, 교통 부분 전문가, 환경 부분 전문가를 모시고 이 자문을 받아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실무부서의 의견 들어서 업무협의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장명으로 국토부장관한테 노선계획에 대한 협의 회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의견이 뭐냐하면 자연생태계는 자연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노선변경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교통정책담당관은 서하남에 JCT라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톨게이트를 JCT라고 하는데 서하남 JCT 신설로 강동대로 등 풍납로, 둔촌사거리 이런 교통정체가 예상하는데 대책이 필요하다 지하철 9호선 연장 검토 중으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송파구 일대가 대규모 개발이 되니까 외곽순환도로의 정체가 예상된다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 의견은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안은 구리-포천민자도로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일IC하고 고덕대로로 인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저터널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인터체인지를 붙이게 되면 그 교통량이 강동구로 분산이 많이 되고 또 암사대교하고 강동대교가 거리가 2.6㎞밖에 안됩니다. 가운데가 교량이 들어 가면 인터체인지가 약 1㎞ 좁혀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정식으로 가 있고 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노선안에 대한 해당 자치구의 반대의견 및 민원해소대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과나 하천계획과에서는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통과하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공무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객관적인 전문적으로 인정을 안하지 않습니까? 또 외부전문위원들 모시고 잘했지만 세부적인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론적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해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속도로를 반대를 절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이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 계획 타당성용역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것은 반대를 지금 강동구에서도 반대를 하고 여기 전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타당성 용역의 뜻은 반대를 하든 반대를 안하든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묻는 것입니다.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반대를 하든 반대를 안하든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희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8쪽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계획 타당성 용역 제목이 있죠? 제목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노선계획 타당성 용역.

김종희위원장

그다음에 조직에 있어서 건설교통국 도로과, 기능은 수송 및 교통도로로 되어 있고, 정책사업에 도로건설 및 교통시설물 구축이예요. 그렇죠?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예.

김종희위원장

지금 교통시설물 구축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고속도로 그 내용이 도로건설과 교통시설물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아니 표현이 정책사업에 사업내용이 오른쪽에 보면 도로건설 및 교통시설물 구축에서 도로기능유지관리라든가 또 단위사업에 하수도 정비라든가 단위사업이 딱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단위사업이 도로확충이잖아요. 지금 타당성 용역이 용역 항목이 도로확충이냐고 단위사업명이 도로확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위사업명이 설명해 주세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사업 내용을 위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단위사업에 있어서 도로확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도로확충을 위한 예산인지 아까 김용철 위원님이 질의 답변하실 때 학술용역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셨으면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계획에 학술용역비 이렇게 해서 항목이 올라와야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 계획 타당성 용역비해 놓고 신규 등 신규는 이렇게 큰 사업에 신규가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단위사업에 도로확충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느 도로를 확충하실 거예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지금 이 부분은 고속도로에 대한 사업내용을 양식에 기재한 거고.

김종희위원장

아니, 글쎄 단위사업에 어느 도로를 확충하실 거냐니까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도로를 확충하실 거냐구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도로확충에 대한 검토용역을 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쓴 겁니다. 그 내용이. 산출근거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제가 예산 편성 매뉴얼에 예산 목적외에 사용금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러면 정한 목적은 타당성 용역이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학술용역비라고 그러셨거든요.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김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 끝나거든 말씀하세요. 예산 목적외에 사용금지인데 예산 목적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계획 타당성 용역비예요. 그러면 타당성용역에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기관간이나 장관항 상호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음 딱 항목에 예산편성 매뉴얼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4에 보면 예산한정성의 원칙에 있어서 예산은 연도간 항목간에 갖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원칙으로는 예산의 목적외에 사용금지 예산항목간에 상호융통이나 이용, 금지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의 지출금지 회계연도의 독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위원이 지금 항목에 말씀드리잖아요. 예산한정성의 원칙과 목적외의 사용원칙에 있어도 위반되는 이 용역비를 저희가 구정질의때도 청장님께 이거에 대해서 정책사업이 정말 구민들이 반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구정질의하면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해식 청장께서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세 번씩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할 가치가 없다 속기록을 뽑아보니까 세 번씩이나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하시는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계획 타당성 용역비에 대한 우리가 예산심의할 어디 보고 계세요?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도로과장님.

상영

송상영도로과장

잘 듣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를 말씀하셔서.

김종희위원장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계획 타당성 용역비를 심의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예산심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해서 답변할 가치가 없는 항목을 뭐하러 구의원들이 시간 낭비해가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특별위원장으로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타당성 용역비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제가 묻걸랑 손 들으세요.

황인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김종희위원장

제가 질문이 다 안 끝났다니까요?

황인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타위원이, 아니 알고 있어요. 메모해 뒀어요. 기다리세요.

황인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을 때는 위원장님이 받아 주셔야지.

김종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황인구위원

진행하더라도 받아 주셔야지.

김종희위원장

받아주죠.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얘기하신 내용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기 때문에.

김종희위원장

그거는 끝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세요.

황인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종희위원장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고 하시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김종희위원장

지금 질의 답변하는 과정, 끝나면 하시라니까요?

질의

질의황인구위원

답변하더라도 질의 답변 내용이 회의하고 부합되지 않은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받아줘야죠.

김종희위원장

그러니까 이따 질의 답변할 시간드릴테니까 이따 하세요. 도시계획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강동구 도시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나요?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시설에는 50종 이상 있습니다. 50종 이상이 각 과별로 해당부서에서 타당성검토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나 안이 결정이 되면 확정된 안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에 의뢰를 합니다.

김종희위원장

확정되었을 때만 도시계획 그거를 합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장

본위원이 의정활동하는 동안에 지금 자료가 강동구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정책연구라든가 강동구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정책연구라든가 각종 강동구에서 강동구 도시계획에 관한 많은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결과보고서를 본위원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에 있어서 서울대학 환경대학하고 용역체결을 해서 강동구가 미래에 어떻게 발전하면 좋은지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한 보고서 내용이거든요. 그런 보고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에 대한 강동구 도시환경정책연구라든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라든가 이런 내용이 문구 한소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협의가 2008년도말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 과정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그런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검토도 안해 봤기 때문에 여기에 결과보고서에 아직 넣지 못했다는 거죠?

희선

홍희선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을 거기에 넣을만한 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구청장과의 질의답변 과정에 있어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에 강동구 관내에 조직적인 반대여론몰이가 있었던 사항 중의 일환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한양아파트 은하수공원 개선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몇 년 몇월 며칠날 주민설명회를 하셨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작년 8월 27일날 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셨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은하수 어린이공원을 상상공원으로 조성하는데 그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설명회입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러면 푸른도시과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열린 녹지 사업이라든가 또 명일공원 녹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든 타당성 용역 조사가 결과가 나와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이런 이런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주민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는데 지금 강동구 은하수 공원의 계획에 있어서 주민설명회 하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계획할 때부터 설명회를 개최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설계용역을 하면 그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설계안이 나오면 그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추가할 사항은 추가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러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 8월 27일날 이 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도 지금 올해 12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1억 정도 소요되는데 시비는 36억 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구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아니, 글쎄 이 사업계획을 구청장이하 푸른도시과장님, 팀장님 참석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강동구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서울시 예산은 확보했는데 강동구 예산은 확보되지도 못한 사업을 왜 2009년 8월 27일날 주민설명회를 하셨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전제하에 하고, 지금 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난 9월 13일날 구청장님이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지금 부족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시비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구재정이 워낙 안좋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글쎄 노력하고 있는 것을, 왜 시점을 2009년 8월 27일날 아직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고 사업도 2009년도, 2010년 현재 9월까지도 사업시행 하지도 못할 사업을, 미래에 있을 사업을 2009년 8월 27일날 주민설명회를...

임춘희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아니,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다 끝나고, 말씀하세요.

임춘희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은 본위원이 질의 다 끝나면 하시는 거예요.

임춘희위원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지 혼자, 개인적으로 다 면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김종희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실 때 제가 충분히 들었잖아요.

임춘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김종희위원장

정회를, 아니 이것은 답변 듣고, 푸른도시과장님 2007, 2009년 8월 27일날 이 사업은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앞으로 미래 사업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문제가 많고요, 이 사업을 꼭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추경안에도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추경안 안 올라왔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사업은 2008년도 서울시에서 전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어린이공원은 구비를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특별히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를 지원해서 공원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자하는 그런 사업으로 300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시비를 60%, 우리구 같은 경우는 60% 지원을 받고 구비를 40%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10년도에 12개소가 계획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비의 어떤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라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장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강동구 예산을 확보해 놓고 위에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안에도 이 예산항목이, 작년에 분명히 본위원이 이 사업설명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또 한양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작년에, 2006년도 은하수공원 조성 사업을 다 마친 사업을 굳이 또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것은 사업은 2007년도에 완성된 은하수공원이예요. 그것을 2009년도 또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아! 그러면 더 좋게 하나보다 하고 참석하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사업시행도 안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기 때문에 2009년 8월 12일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고 이날 2009년 8월 27일날 이 자리에서 반대서명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 과장님 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예결산 위원들의 의견을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데 계속 혼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권한의... (장내소란)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희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노선계획 타당성 용역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 차이가 있었으며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시간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앞으로 종합질의나 계수조정이 남아 있는데 남아있는 일정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종합질의 답변을 위해 대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현업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