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익태 의원 발언
김학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에 대해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어제 9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국별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염석종 전문위원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염석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0년 8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9월 14일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김권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의원 선택적복지제도운영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활용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이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질문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일자리창출 사업은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확답 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복영 전문위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윤복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에 있는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진단 사업을 위하여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조직진단 부분은 기존에 제작된 VISION 2016 계획에도 나와 있으며, 또한 내부적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는 이전의 조직진단부분이 사후대책에 치우친 반면, 이 사업은 사전에 조직 구성원 개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예산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소관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기존에 VISION 2016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연구 용역비 2억 원의 예산이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사업은 서초의 미래모습 구현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개발하고 민선5기 구정방향에 맞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여 서초구의 도시계획, 환경, 교통, 복지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의 측면에서 필요한 연구 용역비이며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소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8억 4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신규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난 8월 종료된 희망 근로프로젝트 사업 참여자에 대한 계속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사업수행 재료비등이 포함되어 예산규모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다음에는 토론자 및 토론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149쪽에 있는 총무과, 선택적 복지제도운영, 포상금, 포상금 선택적 복지제도운영 7억 177만 2000원을 전액 증액하고, 150쪽 총무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진단 1억 2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61쪽에 있는 기획예산과, 구정 시책,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조정,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서초구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2000만원 일부를 삭감하여 세출예산 중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7억 17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세입·세출예산 차인잔액 총 5억 6177만 2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한다는 동의가 의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황일근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2억 원 예산의 구체적 필요성에 대한 설명 자료도 부족하고 세부내역의 계산방식도 자세히 제출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석종 전문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염석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0년도 8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2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9월 14일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과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으로 광고물 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면서 잠원지역 아파트 3개 상가를 한 번에 추진하는 것과 재건축 대상지역인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2009년 6월에 민원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하는 게 아닌지 하는 질의에 대해 광고물디자인 개선사업을 잠원동 지역에 집중 편성한 이유는 작년 본예산에 추진하려다 카페거리 등 4개의 도로변 정비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외된 부분으로 잠원역사 주변 일대를 환경정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건축 관계 여부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을 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경찰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되며 또한 꼬리물기 단속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경찰서 소관 업무는 맞지만 교통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 교차로 꼬리물기 행태를 단속목적이 아닌 계도활동을 하여 구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안종숙위원의 수정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도시계획과 광고물디자인개선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잠원권역 간판개선 2억원 일부 삭감하고, 교통운수과 교통수송대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1억 8368만 5000원 일부 삭감하고 교통운수과 교통수송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1748만원 일부 삭감하고 교통운수과 교통수송대책 공공운영비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350만원 일부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4억 466만 5000원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 사항 중 정정사항이 있어서 윤복영 전문위원님께서 그 정정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윤복영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발견했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 20페이지에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정내역이 예산과목 161쪽에 있는 마지막 줄입니다. 구정시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에 예산액이 감2억원으로 예산액이 올려있었는데 감자 세모자가 잘못 들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오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먼저 다루고 나서 오후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예산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기획경영국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진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의지에 대해서는 뭐 전혀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용역 이제 어떤 연구과제 같은 것을 어떤 용역회사들한테 줄 때 여러분들이 다 동료위원들이라든가 여기 집행부 계시는 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그 IMF 당시에 IMF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구조조정 당할 때 그때 맥켄지라든가 워터프라이스라든가 미국의 서양의 유명한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 폭리를 취했다는 게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난 뒤에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청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용역을 이 안건이 아마 의결이 되면 용역을 주실 것인데 국내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데가 대체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운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그게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디에 용역을 줄 것이라고 아주 그 용역 대상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께서 일문일답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 요구한 지금 용역 관계는 지금 용역 업체는 지금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습니까?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예산편성 되고 난 뒤에 저희가 선정할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용역을 주실 때 저희 쪽에서 여러 측면에서 그 조건을 달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지금은 총괄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전문 용역 업체들이 한국행정학회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금년 에서 내년 약 한 1년간에 걸쳐서 지금 용역을 의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수립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용역발주기관에서 조건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달면 용역회사의 답변서를 받기 전에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폐단 아시죠?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래서 그 용역을 발주할 때 그 용역 대상 예상 업체들한테 발주자가 의도적인 그 조건을 달면 그런 용역을 하나마나입니다. 하나마나이기 때문에 그 의도적인 조건을 달지 않기를 제가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용역 수주업체들의 실태가 대단히 부실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업체 선별을 상당히 신중하게 아주 좀 까다롭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잘 참조해서 저희가 만일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용역 업체 선정할 때부터 아주 신중하게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님, 박상영 기획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입니다. 이 심사보고서를 봤는데 VISION 2020이라는 게 장기간에 소요되는 사업인데 하필 지금 이 가을에 추경으로 꼭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시작하는 시점으로 추경을 2억이나 들여가면서 해야 될 것인지, 특히 연구용역비로 더군다나 무슨 사업이 금방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7월달에 민선 5기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의 중장기 발전계획은 사실은 과거에는 없었었고 이제 민선4기 때 박성중 청장님 때에 2016이라고 그래서 2006년도부터 해서 10개년 계획을 한번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체장이 새로 바뀌고 민선5기가 새로 출범하다 보니까 일부 그전에 추진해 오던 것에서 조금 우리 변화가 좀 필요하고 새로운 공약사항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에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 공약사항을 기초로 해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금 용역을 해야 이것이 내년 한 가을에 완공 목표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진규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한마디만 좀 얘기를 하면 이 VISION 2020은 원래 말레이시아에서 먼저 이런 계획을 했었어요. 그게 1990년대 초에 거기는 VISION 2020이라는 말이 먹히는데 지금 2010년에 2020년이 무슨 중장기계획인지? 이 용어부터, 왜냐하면 용어가 주는 감이 우리가 또 신선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이 용어도 중장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추경에 이렇게 많이 들여서 연구용역비를,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우리 구청 전반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2억을 쓰는 이유가 좀 타당치 않아서 내년부터 시작하시면 어떤지, 그리고 최소로 조금 줄여서 시작을 하면 어떤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학진위원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그 중장기라는 무슨 용어 자체 가지고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보통 우리가 중기계획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단위, 그다음에 장기계획은 한 10년 단위, 물론 더 멀리해서 2030년, 40년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저희가 민선5기 출범해서 한 5년 간은 중기, 장기적으로 봐서 10년 해서 지금 2020년까지라고 해서 2020 계획이라는 명칭을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본예산에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민선5기가 7월달에 출범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획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도 이게 지금 내년 가을에 가서 이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데 지금부터 하는 것이 오히려 좀 6개월 뒤에 가서 또 그때 가서 본예산에서 해서 또 그다음해에 가는 것보다는 이왕에 지금 민선5기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저께 그 세부계획안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자료 준비 다 됐습니까? 그럼 자료를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이진규위원님 추가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입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총무과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진단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이것도 우리 전체를 지금 파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 중의 하나,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보면 부문별 발전전략 수립, 도시계획·교통·환경·복지 등 구정 전반이라고 그랬어요. 구정 전반이라고 하는데 2억이 들어가 있고 연구용역비가, 그리고 또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진단이라는 데에도 지금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추경으로 1억 2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이 양쪽에서 지금 들어간 게 3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하고는 참 좀 먼 거리라서 좀 우리가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도 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전환을 위한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은 저희 서초구청이 88년도 개청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5기가 되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가 한 20년 이상 되는데 사실 우리 직원 개개인에 대한 어떤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직원 개개인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의 세부적인 업무 유사성인가의 중복여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조금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 이것을 개인, 개개인의 업무추진 과정을 전부 스크린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조직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하는 그런 시도로 이번에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진규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입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그동안 없었던 것을 지금 계획을 해 보시는 것 아닙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예.
이진규위원
그럼 이것도 추경으로 안 해도 그런 긴박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기적 문제인데 예산 어떤 추경 의미하고 이런 걸 따졌을 때는 본예산에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민선5기가 출범이 7월달에 출범되어 그 연도 중간에 됐기 때문에 이런 업무 같은 것은 초반에 어떤 민선5기가 출범되면서 초반에 이런 것을 시도를 해서 4년이면 4년 안에 어떤 조직을 좀 역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추경에 저희가 넣게 된 것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황일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기획경영국장님! 자료 요청 하나 지금 할게요. 2010년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있으시죠? 의회 승인 받으신 것이요.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그것 2010년도 계획안 있으시죠? 그것 지금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자료 요청 외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황일근위원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러면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기획경영국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요, 시대 명제가 하나 딱 떠오르면 그 명제는 신성불가침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면 역적같이 이렇게 몰리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도그마 같이 떠돌아다닙니다. 제가 그 선택적복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참으로 제가 구조조정을 주도해 본 적도 있고, 구조조정을 당해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양면성의 경험을 제가 다 갖고 있는데요, 행정조직의 단위 조직 장도 어떤 면에서는 CEO로 볼 수 있을 것이에요. CEO가 그 구조조정조정을 해서 구조조정하는 목적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인데 경쟁력 제고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 시켜서 수익을 더 창출하고 비용을 줄이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그 경영학 경영원칙, 원리에서는 최하수라고 그러는 것이 그 구성원들한테 고통을 감내하라고 그러고 인건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명제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명제를 내걸면 거기에 반하는 듯한 의견을 제시하면 그냥 완전히 매카시즘적인 매도를 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택적 복지를 줄이면서 그 구성원들한테 더 창의적이고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해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의 본성을 외면하는 조치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 주도해본 경험도 있고 구조조정 당해본 경험도 있는데 구성원들한테 복지수준 같은 것을 희생시키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모순된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남들한테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쇼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소관 업무가 저이기 때문에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시도된 배경이 지난해에 저희가 직원들한테 2000포인트를 했습니다. 해서 2010년도 들어오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 후생을 제대로 해주자 이런 것으로 해서 2800포인트를 획기적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는 저희가 가장 높은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책정했는데 그 과정에 금년 초에 모 언론에서 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아주 사회의 부정적인 이슈로 해서 연일 계속 함으로 해서 타 언론까지 받아 써서 사실 사회적으로 파장이 되고 이랬는데 이것이 선택적 복지제도 자체가 공무원들 쭉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을 우리 자체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자체적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상당히 타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비해서 높습니다. 중앙 행정기관 같은 데는 보면 600 내지 800포인트 보통 이렇게 받고 있고 많이 받아야 한 1000포인트 받는데 저희가 2000포인트 하면서 2800까지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것을 장려수준으로 다시 조정하라고 하는 권고공문이 오고 와서 이렇게 되고 그 당시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언론에 무언의 약속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 저희가 생각한 바를 다시 환원시키는 이런 고충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사회 전반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시도한 것이 우리 직원들 개인적인 어떤 이런 복지제도를 나름대로 추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어차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이고 내년도에도 이런 방식 외에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후생에 대해서 정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획기적인 그런 후생복지대책을 수렴하기 위하여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국장님 지나간 것을 지금 입장에서는 되돌릴 수는 없고 앞으로는 말이지요, 합리성이 있다 없다하는 측면에서 어떤 행정목표를 추구를 해야지 사회 언론에서 어떤 매카시즘적인 그런 어떤 여론 봉쇄를 한다고 해서 행정목표가 거기에 휩쓸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업무를 할 때 합리적으로 소신도 있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조직이기 때문에 또 사회의 여론을 등한시하면서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 행정기관 아닙니까? 실례로 보면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허락해주셔서 해외연수경비 같은 것도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이상하게 신종플루가 생기든지 국제 경기가 악화됨으로써 또 국내경기가 곤두박질 쳐서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사실 그런데 저희가 좌우되어서 우리가 그런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못 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님 계속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기획경영국장님하고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행정학회에서 상당히 주목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일본하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정치 상황은 거의 3개월마다 수상이 바뀌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정치가 그런 식으로 엉망으로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관료조직은 변함없이 국가를 지탱해줄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왜 그러느냐 하면 관료 조직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아주 체계적으로 관료조직이 체계화 되어 있고 난공불락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것이 일본하고 프랑스입니다. 거기에는 사무차관 그러니까 정무장관과 차관, 정무차관을 제외하고 사무차관이 모든 행정조직을 장악하고 거기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과 정치가 혼돈이 되어서 이원화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조직에 몸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장님들도 여론을 의식해야 되는 이런 모순된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 서초구청은 여론에 크게 우리 국·과장님들이 여론, 언론 그렇게 눈치 볼 일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지나간 것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외부환경에 휘둘리는 것 보다는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추경예산안 상에 나와 있는 예산총칙 7페이지 예산총칙이 변경되었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서 예산총칙은 처음에 2010년도에 예산안 세우실 때 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지요?
김학진위원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추경도 마찬가지로 예산총칙이 변경되었다는 말은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지요?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예.
황일근위원
그런데 예산총칙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별도 설명을 안 드렸다고요.
황일근위원
예.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8조 5항에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 경비 이것을 갖다가 전용 또는 이용 관계해서 나온 것을 추가로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 예산총칙에서도 이렇게 공인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넣은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서울시에서 추경에서 변경되었나요?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서울시는 본예산 2010년도 본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아마 본예산에 못 넣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다 총칙을 갖다가 ······.
황일근위원
8조의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만약에 통과된다 라면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예.
황일근위원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라는 부분에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는 이용할 수 있다 이 항목에 의해서 예산총칙을 작성하신 거지요?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예.
황일근위원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제8조에 차익금의 원리금과 배상금 그리고 2항에 법정 전출금, 5항에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간의 사업간 경비 이 부분이 예산총칙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학진위원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님께서는 황일근위원의 일문일답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지금 황일근위원님께서 8조에 있는 사항 차익금의 원리금 및 배상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총칙에 들어 있는데요, 질의하신 의도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황일근위원
예산총칙에 예를 들면 예산총칙이 승인된다는 말은 이 부분은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처리하고 내부적으로 승인없이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이 총칙을 예산서 추경예산서가 승인받은 것으로 해서 이용에 전용할 수 있는 거지요?
황일근위원
이용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보고하는 거지요. 의회에 ······.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그렇지요.
황일근위원
그 중에서 제가 법정 전출금과 차익금의 원리금, 배상금 5항에 정책사업간 경비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내부적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가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에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쓰인 항목 중에 관련내역이나 건수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지금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실제적인 이 항목에 의해서 그 실적은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예산총칙이라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경영국장님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요, 9조에 회계연도 중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및 교부금 등은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 한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되는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전액 교부된 금액에 해당되는 것만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말해서 지방교부세랑 재정보전금은 용도가 미지정 된 금액이지요, 그렇지요? 용도 미 지정된 금액을 간주처리 한다는 말은 의회승인 심사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랑 재정보전금에 있어서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은 용도가 미 지정된 금액이지요?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지금 재정보전금이나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보면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에도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특정 용도로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특별교부세 말고요.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특별교부세 말고 보통 교부세는 저희는 지금 현재 교부받는 것이 없습니다. 불 교부단체로 해서 없고 ······.
황일근위원
재정보전금 ······.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재정보전금은 저희가 받고 있지요,
황일근위원
재정보전금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원래는 용도가 정해져서 안 내려오는데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답변하기 전에 그 건에 대해서 저도 추가······.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기획경영국장님! 황일근위원 질문한 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예산의 집행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왜 이것을 의원들이 관심을 갖느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권을 어떤 면에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왜 그러느냐 본예산이 1년 정도 다음해 일어날 여러 가지 수요를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다가 9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본예산에 문제가 있더라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 추경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의회 심의의결권을 주는 우리 헌법의 기본목적은 국민들한테 세금이란 이름으로 부담지우는 것을 함부로 행정부에서 못하게 국회한테 지방의회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부담을 함부로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부담을 함부로 집행권을 행정 주체들이 함부로 못하게 이렇게 제동장치를 해놓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간주처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국비다 시비다라는 이유로 해서 의회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고 의결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간주처리 하는 경우 하고 추경은 세상 일이 진행되는 것이 미래를 누구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니까 추경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그 중에서 유독 간주처리 하는 것은 정면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헌법에서 예산에 대한 통제는 모든 의회한테 주었는데 간주처리 하는 것은 누구한테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간주처리에 대해서 위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김학진위원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그것이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을 갖다가 의회 승인해 준대로 이렇게 집행을 해야지 맞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 변경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을 갖다가 편성하게 되었고 간주처리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물론 저희 구비 예를 들어서 저희 지방비 예산을 가지고만 하는 모든 사업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회복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수시로 내려와 가지고 간주처리해서 의회에 바로 내려온 즉시로 통보하고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바로 바로 통보해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나 시비나 이것이 지원되어서 우리가 간주처리하는 부분이 의회의 어떤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지정해서 보통 내려오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용도가 지정되면 좀 일말의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용도가 지정이 안 되었을 경우 ······.
상영
박상영기획경영국장
거의 대부분의 간주처리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용도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하익봉 행정지원국장께서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제가 조금 외람되지만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기획경영국장도 하고 예산과장도 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주처리라는 것은 교부세나 보전금액이 국비가 왔을 때 이것이 국비가 올 때는 크게 보면 국가 예산을 국회에서 또 국회의원들께서 승인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할 때는 국회의원들께서 한 국가예산이 승인되어서 했기 때문에 특정목적에 의해서 정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주었을 때는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집행한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우리가 현대 행정이라는 것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다 대강적인 것은 받지만 우리 예산회계법에서도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에서도 예산의 융통성에 대해서 단체장한테 전용이나 이용이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허용해 주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대국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됐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 그리고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박상영 기획경영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한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일근위원
예,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간주처리라는 자체가 법적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상의 효율성을 위해서 법 규정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서울시 예산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2010년도 1월달에 오는 것은 사실은 추경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예산 집행 효율성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공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제9조에 나와 있는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된 사업에 한해서 간주처리한다는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의해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어놓는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오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총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9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여기에 이성철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먼저 최병홍위원님하고 황일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법적 용어는 아니고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저희가 행정절차의 편의성에 의해서 간주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대부분의 보전금 같은 경우는 목적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 있고 목적이 안 정해져 내려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해서 행안부에서 2억 인센티브 받고 시에서 8000만원 인센티브 받았을 때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세무과 포상금 세외수입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특정사업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아마 그런 인센티브한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목적이라든지 직원격려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다시 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목적 외에 생기는 돈은 특별히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돈 외에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억 8000만원의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가 왔을 때 그것을 반드시 올해 써야 된다는 부분은 없지요?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목적이나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돈을 지지부진하게 쓸 수 없고 큰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데 그런 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라든지 특별 교부세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행정의 효율성으로써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항목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이죠.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금액이 내려왔을 때도 간주를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지는 않고 저희가 특별히 시 평가에서 인센티브나 행안부 평가에서 인센티브 받는 이런 경우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황일근위원
예산총칙 수정을 하셔야 되겠지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나요? 예산총칙의 수정에 있어서 계수조정할 때 이런 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든 복지정책과장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지난 2009년도 하반기에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서울시로부터 포상금 받은 것이 있지요?
김학진위원장
임득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성길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 연말쯤에 정확한 날짜는 11월 16일입니다. 그때 자원봉사활동 관련해서 인센티브사업 3000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재정보전금하고 재정교부세에 대한 처리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재정보전금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그때 추경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센티브사업을 사업분야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조치가 안 되었던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특히 또 세입이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수입 보전적 성격이라고 할까요, 사실 종전에는 인센티브사업이 사용목적을 대충 지정을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 분야에 어느 정도 활용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2009년도 세입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편성을 해서 주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저희가 2011년도 본예산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도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에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오히려 2009년 11월 중순경에 포상금을 받았다면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불가능했나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지급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그것은 사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인센티브사업비가 목적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했어야 됐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길위원
지금 당시에 해당 과장님과 국장님이 지금 현재 다 바뀌셨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당시에 복지정책과장이나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본위원이 물었을 때 바로 예산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의회 승인 받아서 바로 지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해 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구청장이 바뀌어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왜 그런 다른 답변을 하시죠?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구 재정이 청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사실 최악의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사업비도 다른 시급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면 먼저 활용을 하고 특히 자원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 보조되는 예산이 다른 분야에 많습니다. 그래서 정 센터에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경비는 다음 연도 본예산에 수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지금 예를 들면 서초구청 어느 과에서 우수한 실적이 있어서 포상금을 받아서 지금 예를 들자면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해당 되겠네요, 세무과니까. 세무과에서 금년 5월에 포상금 일부 받은 금액 중에 다른 부서에 그 금액을 지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차로 꼬리물기사업인가 거기에 바로 얼마 안 되어서 다른 사업에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서초구청에서 받은 포괄적으로 보면 서초구청에서 받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엄연히 물론 구청하고도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은 포상금을 다른 사업에 지금 쓰려고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이것 과연 맞습니까? 마치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겼다는 그런 말이 떠오르는데 그것이 타당한가요?
김학진위원장
임득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
김학진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각 과보다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강성길위원님하고 황일근위원님하고 질의하신 것이 약간 배치되는 그런 것인데요. 저희가 2009년도까지는 지금 강성길위원님 말마따나 인센티브를 받아서 돈을 받아오면 그 부서에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실제 그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초과세입을 잡았습니다, 인센티브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성길위원님 말씀마따나 일은 한 군데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이것이 좀 논란이 됐어요. 각 구마다 논란이 되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재정보전금을 넣어서 이것이 2010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총칙을 승인 받은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때 넣어서 그러면 간주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 다시 쓸 수 있게 하고 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해 주자 그런 차원으로 금년도에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황일근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이 약간 강성길위원님하고 황일근위원님하고 약간 배치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그런 어떤 절차가 바뀌어서 저도 그런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지금 추경에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편성을 해서 승인 받은 후에 지급이 되어도 늦은 것입니다. 근 1년만에 돈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답변하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만약에 그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관계인이라면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지금 강성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총칙에 그런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다소나마 강성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부서나 이런 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총칙 9조에 대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너무 소홀히 한 것 같고요.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서울시 전체가 똑같았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 비단 자원봉사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른 시설에서도 이렇게 되면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다른 것보다 먼저 챙겨 주어야만이 앞으로 더 잘 할 것이 아닙니까?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누가 앞으로 이런 포상금 받은 것도 구청에서 말이야 지연시키고 다른 사업에 쓰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느 다른 시설에 누가 의욕이 생기겠냐고, 누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겠어요?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금년 초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
강성길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엄연히. 지금 추경에 편성돼도 늦은 것입니다. 근 1년만에 주는 것인데. 구청에서 하고 싶은 사업은 바로 포상금 받자마자 청장하고 싶은 사업은 바로 바로 그 용도에 쓰면서.
성철
이성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 세무1과장 있어요?
김학진위원장
조용환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금년 5월에 우리 세무과에서 포상금 받은 것이 있지요? 얼마였습니까?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2억을 받았습니다.
강성길위원
2억을 받아서 ······.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조용환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월에 2억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강성길위원
2억을 받아서 지금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지금 제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잠깐만 세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09년도에도 2억 3000만원을 타왔습니다. 그때는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일단 목적 없이 그냥 내려와가지고 세입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없이 그냥 초과세입에 들어가서 예산이 들어갔고요. 2010년도 1월에 와서 새로 그런 것을 바꾸어서 인센티브 탄 과를 좀 배려하든지 다시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타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예산회계를 바꾸어서 올해 5월에 저희도 작년에 2억 3000만원 탄 것은 일반 초과세입으로 들어갔고 올해 탄 2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세무과에서 지금 현재 내년에 인센티브를 또 타오기 위해서 쓰는 돈이 한 5000만원, 그다음에 교차로 꼬리물기차단사업에 1억 1000만원, 서초토요벼룩시장 세계 명소화 추진사업에 한 4000만원 이렇게 현재 편성해서 간주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거의 다 ······.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강성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불과 금년 5월에 포상금 받은 돈에 대해서는 지금 한 두세 달만에 거의 다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그것이 아니라 12월 달까지 계속 집행하는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다 여러 가지 사업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근 1년이 다 되었는데도 지급을 안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게 형평에 맞아요?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탄 인센티브는 저희 세무과나 어느 자원봉사센터나 기업환경과에서 탄 인센티브나 하나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보증금이라고 내려왔고 목적이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과에서도 초과 세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2010년 1월에 와서 다시 예산회계 지침을 만들면서 이제는 간주처리 된 것,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타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각 과나 다른 사업에 써서 간주처리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강성길위원
아,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는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좀 지연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형평에 맞느냐 이것에요. 우리 세무과장 보았을 때는 ······.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에 탄 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때 무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정보증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었는데 금년 추경에는 편성이 됐어야 된다고 본다 이거이에요.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용환
조용환세무1과장
예.
강성길위원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지금 양 과장 답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김학진위원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과정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간주처리하기도 그랬고 재정보증금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반 세액으로 됐는데 사실 그런 것 같으면 올해 우리가 추경을 할 때에 그것을 고려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이후에 왔고 이 내용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내년에 본예산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쪽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그 바뀐 절차 때문에 전임 국장이나 과장 이렇게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금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서 지급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가 마침 또 구청장도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장이나 과장이나 다 실무진이 바뀌다보니까 ······.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과장, 국장이 그 당시에 뭘 모르고 잘못 답변했나요, 그러면. 금년 추경에 이걸 편성했으면 잘못되었어요?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아니, 추경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
강성길위원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 아니요, 그러니까 ······.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그런데 그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할 것이 아니지요. 지금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관련된 자원봉사센터의 관계자라면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
김학진위원장
집행부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 그것을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수인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각별히 ······.
강성길위원
자꾸 바뀌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구청장의 의지가 바뀐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김학진위원장
이성철과장께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성철 기획예산과장 답변하기 전에 우리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었고 금년 추경에 편성하려고 노력은 해 보았어요?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제가 왔을 때는 추경이 이미 다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이것 알게 된 것이 9월 달 얼마 전에 한 일주일전 됐나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다 추경 넘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판단해도 이것은 추경에 편성했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것이지요?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아니에요. 구청장의 생각이 바뀌어서 지금 이것이 다시 지급하려고 했었다가 지금 미루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구청장님도 이 내용은 정확히 모르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9월 6일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 면담 때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때야 아신 것 같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러면 모든 업무를 과장이나 국장이 다 합니까, 밑에 팀장이나 직원들 없어요, 담당 직원들은 ······.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그런 면에서 ······.
강성길위원
그러면 바뀌면 다 모르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과 과장이 바뀌다 보니까 과장이 제대로 못 챙기다보니까 직원들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성길위원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2009년도에 받아서 어느 규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지연되었다가 금년 추경에는 이것이 편성을 해서 지불해 주었어야지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어느 시설이든 누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자체 구청 전체의 어느 부서가 잘 해서 받은 포상금도 아니고 외부에서 받은 포상금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다른 사업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증액을 해서라도 지불해 줄 생각은 있어요?
이제
조이제주민생활국장
내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십시오.
강성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이를 해서 금년 추경에 증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예결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시 총괄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강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이제 주민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그 중에 산출 내역 부분에 숫자를 가지고 좀 제가 여러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2쪽에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셨을 테니까,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우리 구에서 구비 사업이 147명 맞지요? 일문일답으로 ······.
김학진위원장
예. 강종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문일답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거기 산출 내역에 보니까, 우선 사업기간이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9월 며칠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9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진규위원
오늘이 며칠입니까?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오늘이 ······.
이진규위원
제 이야기는 추경이 이것이 물론 넘어가기는 하겠지만 추경 관계없이 이것은 기정예산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업은 시작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저는 초선 의원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연초부터 원래 희망프로젝트가 8월 16일날 저희가 그 전에 ······.
이진규위원
그것 하고는 연결시켜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것만 이야기하세요. 희망프로젝트는 또 다른 예산이 또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
이진규위원
9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까?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오케이, 추경 이미 시작도 안 했고 예산 결정도 안 되었는데 사업은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임금이 3만 3000원, 저는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105일입니다. 105일이 어떤 숫자로 나왔습니까, 3개월에 제가 계산을 다 해보았습니다. 일요일 날만 빼놓은 날짜가 105일이 아니라 106일인가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요일 날만 빼놓고 일을 토요일 날도 다 합니까, 추석날도 나와서 합니까, 크리스마스 날도 나와서 일 합니까? 이 사람들이 ······.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주차 월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달 일을 하게 되면 주차 월차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일주일 그러니까 저희가 5일을 일하면 주차 하루를 주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 5주이면 5일을 추가해서 주고 또 계속 한달 내에 일을 계속 할 경우에는 월차 1일을 주어가지고 보통 4, 5일이 됩니다.
이진규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노동법에 그렇게. 아, 그런데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저도 그런데 가서 일해 봤으면 ······.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진규위원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수당은 85일로 되어 있습니다. 147명이 임금은 105일로 잡혀 있고 수당은 85일 ······.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수당은 실 근무 일자를 계산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것도 노동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 정도만 여쭈어 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45분에 끝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이 노동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105일로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추경 예산안이 지금 이미 상정도 안 되었고 통과도 안 되어 있는 상태로 9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이미 시작해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 147명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합법적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강종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예, 김익태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우리 보육시설 운영지원 55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데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죠, 이것 간단한 것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
김익태위원
과장님 안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님 ······.
김학진위원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이 산출 내역을 보니까 구립 교사 시간외수당이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형이라고 지금 굉장히 많이 되어 있지요, 서울형 어린이집이.
병길
박병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 구립도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길
박병길여성가족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구립유치원 교사한테만 시간외수당을 이렇게 주는 지 아니면 그 민간시설에는 주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보수가 교사 보수가 우리 구립하고 민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일문일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박병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교사 시간외수당은 저희 구립만 나갑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 있어서는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없고요. 그 대신 보육교사 교재 연구비라든가 중식비를 5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가 똑같은 규모의 조건이라면 민간하고 우리 구립하고 어느 정도 지원금이 얼마큼 차이나요, 연간. 경상비라든지 모든 지원금 ······.
병길
박병길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전반적인 지원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조금 ······.
김익태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요. 저는 교육 인프라가 좋은 환경으로 개선됨으로써 우리 서초구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민간도 이렇게 차별화하면 안 된다, 어차피 우리 다 사립학교로 말하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사립학교 똑 같이 다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히려 구립만 이렇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한다고 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위화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쭈어 보았고요. 그 자료를 상세하게 분석해서 제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길
박병길여성가족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박병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
최병홍위원
오후에 시간 있습니까, 오후에 합니까?
김학진위원장
오후에 합니다.
최병홍위원
됐어요.
김학진위원장
오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내일 미진한 부분은 총괄시간이 또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지금 의회 심의가 다른 외부 행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것은 좀 내가 보았을 때는 그렇고, 하고 싶은 것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지 의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산 심사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상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의 미진한 부분은 내일 16일 9시 총괄질의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도시건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재홍 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지난번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감액된 내용인 것 같은데 광고물 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내역인지 좀 자세한 내역이 아마 행정복지 소관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일단 내용을 좀 듣고 질의 더 여쭙고 싶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개선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광고물들이 천차만별적으로 광고 업주께서 통일되지 않은 간판을 걸므로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2008년부터 저희 구 조례에 따라서 우선 간선변을 위주로 저희들이 간판 개선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포로, 교대삼거리에서 서초역까지 이 노선은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로 지정된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예술의 전당에서 교대사거리까지는 작년에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원권역에 신사역에서 신사쇼핑까지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배권에는 동작대로에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지금 연도에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아울러 저희들이 사당천 복개도로에 이어지는 일명 카페거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판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G20 대비해서 이 4개의 권역에서 집행하고 남는 예산 가지고 강남대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논현역까지 G20 대비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원권역의 아파트 상가 3개 동은 아시다시피 주위가 잠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순 아파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거리 중심으로 많은 상가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통행이 유동인구들이 많은 그런 지역을 했고요. 이 지역은 잠원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는 중에 그 상가 3개가 잠원역을 중심으로 약 한 150m 정도 이격거리에 3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원역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나 이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상가를 볼 때 간판이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원래 이 상가 3개동에 대해서도 금년도 나루터길 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상가의 3개동에 대해서는 그때 삭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루터길과 같이 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고, 또한 이 상가 주민들은 상가의 상인들이 2008년부터 저희 구에 오셔서 저희도 같이 동참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계속적인 민원도 있었고 아울러 아파트에 하여튼 둘러싸여 있어서 그 지역의 어떤 도시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민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 추가질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기정예산액으로 4억 8000만원이 지금 현재 이 권역별 사업으로 집행을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애당초 계획된 권역사업이 몇 % 정도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추경에 한 3억 3600만원 정도가 반영을 시키려는 부분들이 애당초 계획의 한 몇 % 나머지 구간에 대한 시행사업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일문일답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업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업자를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자기 선정된 구역에 가서 일일이 상가 주인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그런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약 50% 정도 권역별로 지금 아까 4군데가 50% 한 미만 정도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럼 지금 이 노랗게 색칠된 부분들이 한 50% 정도의 나머지 사업구간이라는 말씀이시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 이 부분 지금 여기 노랗게 표시된 여기는 사업이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사업 진행이 안 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이 노란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이번 추경에 이 3상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병민위원
특별히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됐던 이유가 있나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이 3상가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그때 제외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에 대한 부분들, 추경에 3억 3600만원이 들어가게 된다면 잠원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이 구간에 대한 광고정비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 3억 3600만원을 투입하고 나서라도 또 다시 다른 민원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다시 또 광고정비가 들어가야 된다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만약에 이 3억 3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전체적인 권역별 정비가 끝난다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잠원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여기는 아파트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근린생활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상가 3개만 정비를 하게 되면 추가로 들어갈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재건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어제 제가 좀 저희들이 예산수립을 하면서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건축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림상가하고 대림아파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대림상가에서 아파트하고 소송까지 가는 그것에서 같이 재건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같이 재건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로 이렇게 하는 것에 이 상가는 같은 시기에 재건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한 군데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일대가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생각에는 어느 상가는 해 주고 어느 상가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좀 불평 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다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재홍 도시계획과장님! 추가질의를 최병홍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우리 이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최병홍위원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어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
최병홍위원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따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소송을 해서 그렇게 지금은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지금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최병홍위원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
최병홍위원
모르시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확인을 못 했고 지금 건축과의 담당 팀장님한테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대법원 판례는 동일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인가가 났으면 재건축할 때도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상가가 같은 단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 아파트가 별개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40년 전이라든지 35년 전에 별개로 사업승인이 났고 상가가 별개로 사업승인이 났으면 각각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고, 그 당시에 35년 전이든 45년 전에 1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상가, 아파트가 같이 신축이 됐으면 재건축할 때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대법원 현재 판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그 건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대림상가 측에서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것이 각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아까 확인을 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
최병홍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법원 판례, 현재 판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상가 관련해서 판례 사항이 되겠습니까?
최병홍위원
재건축할 때 동일 단지로 처리를 하느냐, 동일하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그 구분기준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건은 하여튼 어떻든 간에 대림상가에서 아파트하고 소송을 해서 별개로 가는 것으로 지금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건축과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조금 있다가 건축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이 사항은 건축과장님이나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보충답변 ······. 건축과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아파트사업을 건축을 할 때 추진하는 경우는 상가라든지 그 안에 있는 복리시설, 그다음에 또 기타 부대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묶여서 어떤 일정규모의 아파트에 필요한 시설들을 같이 사업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건축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금 최병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모든 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부대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상 1개 단지, 일부 단지에서 상가가 재건축을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재건축이 상당히 좀 지연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에서는 그것을 법원에 소송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을 받아서 일부 극히 일부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게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우리 추가답변에 ······.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대법원에서 그러한 판례를 고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만일에 상가와 아파트를 각각 재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 허용을 대법원에서 해 준다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예상되느냐? 아파트가 만일에 25개동이라고 그러면 25개동 각자가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반포동에 있는 한신1차입니다. 한신1차가 28평 아파트가 한 400세대, 그다음에 32평이 몇 세대, 34평이 몇 세대, 그다음에 53평이 2개동이 있습니다. 그 53평 2개동이 별도로 사업을 재건축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럼 분리하는 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서만 가능할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대법원이 판례 변경할 때는 대단히 어려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는 대지 지분이 상가와 아파트가 다 지분별로 공유지분으로 전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이 자기 지분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간의 문제도 그렇고, 상가하고의 문제도 그렇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아파트 전체 단지를 놓고 볼 때 같이 공동 개발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상충이 있습니다. 그 사유재산을 권리 행사함에 있어서 상가에 대한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사항과 또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주장하는 사항이 상충이 되어서 법원에 서로 소송을 걸고 서로 이렇게 분쟁 있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법원에서 조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분쟁이 되어서 극히 예외적으로 그렇게 따로 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이고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같이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규위원
이진규입니다. 지금 현재진행형인 삼호가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삼호가든은 상가와 분리되어서 지금 재건축을 다하고 10월말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은 차제하고라도 우리 삼호가든이 재건축을 하고 있을 때 삼호가든 상가가 자기네는 재건축을 안 하겠다, 그래서 따로 있으면 따로 가만히 있느냐? 삼호가든 상가가 우리 삼호가든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47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상가한테 줬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비, 자기네가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피해와 뭐 등등 여러 가지 제가 그 당시의 내용은 제가 그때는 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47억 5000만원은 제가 이사인 상황에서 지불을 했고 그것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가가 다시 단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추측컨대는 대림상가도 만약에 대림아파트가 새로 지어진다, 그러면 대림상가는 그 구건물을 그대로 가만히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것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있으면서 간판만 딱 바꿔 단 상태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거기도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간판을 새로 달아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여기 위치도에 보게 되면 이 잠원역 1번 출구 말고 2번 출구하고 3번 출구, 4번 출구 이쪽에 있는 지금 현대카플라자라든지 이쪽은 상가 아닌가요? 주택입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주택입니다.
황일근위원
다 주택입니까? 전부 다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러니까 1번 빼고요, 2번 베니하우스쪽 이 도로쪽 옆하고요. 그리고 3번, 4번 출구에 있는 잠원복지문화센터 사이에 있는 이쪽변이 전부 다 주택입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는 다 주택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이 없습니다.
황일근위원
아니오, 가게가 없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황일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황일근위원
확실하시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일반 가게는 ······.
황일근위원
일반 상점 전혀 없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일반 상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대답,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백윤남위원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가게가 조금 있습니다. 베니하우스 옆에 가게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백윤남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살고 계시니까 답변을 ······.
이진규위원
조그만 가게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조그만 구멍가게 몇 개 그런 것 있는 것이지 그렇게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규위원
큰 상가는 아닙니다.
황일근위원
아니오, 구멍가게라 하더라도 가게 맞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상가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뭐 차이는 없지만 하여튼 그것은 한두 개씩 이렇게 집단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봐 주시면 됩니다.
황일근위원
가게는 맞죠, 그렇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강성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본위원 지역구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좀 바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확인차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아까 나오셨는데 마치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여기가 재건축이 무슨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재건축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대림아파트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진용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대림아파트 얘기하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아파트와 상가는 사업승인은 나가 있는데 착공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까 여러 가지 상가와의 문제 내부적인 어떤 문제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지체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체에서 일부 사업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요, 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을 했지만 아파트와 상가는 아주 지금 서로 간에 사이가 안 좋은 관계입니다. 각종 소송부터 해서 만약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아마 상가와 같이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확인을 해 보셨어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진규위원님께서 삼호가든아파트 예를 들어주셨는데 사실상 그것이 상가가 재건축에 참여를 안 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준공기한도 지금 얼마 남아 있지 않고 입주 일정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이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른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재산권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의 판단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과의 문제도 있고 법원의 판결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성길위원
그리고요,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아파트가 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합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진용 건축과장께서는 일문일답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근본적으로 민영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업주체가 민간인이고 공영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허가에 대한 부분은 사업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진행은 민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독려하거나 지도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 민간인 위주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 에 그 부분에 대한 진척은 어디까지나 민간인 쪽에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지요, 물론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구청에서야 어떤 법적요건만 갖춰주면 허가만 내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아파트는 제가 살고 있는 바로 맞은 편 불과 한 10여m도 안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다가 지금 아마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걸리는 기간이 수년 됩니다. 6~7년, 8년 넘게 까지 걸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서초구관내 아시다시피 노후 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불평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주무팀에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재건축 추진위가 결성되고 나면 그 뒤로부터 그 아파트는 지원을 받은 아파트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추진위가 결성되어도 실질적으로 할지 안 할지도 최종 그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몇 년이 걸리는데 그것을 제외시키면 안 된다까지 굉장한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직 확정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 마치 예산낭비인 것처럼 설령 예를 들어서 같이 상가하고 재건축이 같이 동시에 추진된다고 가정을 했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해도 같이 안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강성길위원, 김진용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 광고물 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제가 아까 건축과장님 답변 중에 문제가 된 대림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을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건축 사업승인을 각각의 건으로 해주셨는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으로 해주셨는지 ······.
김학진위원장
김진용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대림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상가를 제외하고 아파트에 대해서만 사업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필지분할이 되어서 그런데 지금 아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또 2006년도에 사업승인이 나가서 지금까지 착공을 안 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것인지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아까 먼저 나와서 답변하신 말씀하고 조금 상충되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아파트 부분만 승인을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공동개발 할 때 지분이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필지분할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래서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2006년도에 필지분할을 마치고 별도의 하나의 건으로 아파트부분만 승인해주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학진위원장
일문일답에 김진용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아파트만 사업승인을 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가면 규모별로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복리시설에 기준이 다 있습니다. 상가도 일정규모가 있어야 되고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또 거기에 대한 주민 회합을 하는 주민시설 등 이런 시설들이 주택법 기준에 다 나와서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서 사업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갔을 때 물론 그것이 구법이 되겠지만 나름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사업승인이 되는 사항이고 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파트 지구지정을 해서 전체적인 주구중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아파트지구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지구가 결정되어서 사업승인이 나가고 그 다음에 건축이 된 상태에서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높이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오게 됨에 따라서 부대복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물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구청, 시청 간에 도시계획 관계에 대한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재산권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대림상가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제가 얘기한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원론적으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위에서 당초에 사업승인이 되었고 건축을 했고 다시 그것을 재구성할 때는 당연히 다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 당자간의 여러 가지 분쟁과 서로 간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지분할이라는 것을 법적인 어떤 판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별도로 일부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기는 한게 사실이지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같이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
김익태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사실 주거환경 개선도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재산증식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요, 관주도가 아니라 주민 주체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이 마음대로 컨트럴이 안 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대림아파트는 물론 같이 상가와 통합해서 아파트와 통합해서 사업승인이 나갔으니까 물론 같이 해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2006년도에 과장님 우리 재건축 사업승인 당시에는 어찌 되었건 그것이 비합리적이든 합리적이든 간에 아파트만 분할해서 필지분할해서 승인 나갔다는 것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얘기하기가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그런 분쟁이 있어서 합의분할에 의해서 가분할선으로 사업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법원에 확정판결이 나와서 완전히 분할이 대지가 된 상태입니다.
김익태위원
2009년도에요, 그런데 물론 건축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아무 책임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반포본동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반포본동은 지금 본질을 자꾸 벗어나는데 본동의 주공 소형아파트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상가에서 반대해서 사업이 굉장히 진행이 안 되었거든요, 최근에 상가하고 아파트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다시 재건축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 이것 같이 해야 맞다라고 주장해서 필지분할을 했어도 같이 통합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몰아서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야 맞는데 이런 각각의 건으로 승인을 해주었다는 것도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잘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점은 아니고요. 이것이 재건축 대상지냐 아니냐 이것을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까지 번집니다마는 국장님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학진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이 김병민위원님, 최병홍위원님, 강성길위원님, 이진규위원님, 김익태위원님께서 그동안 광고물 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과 관련된 본질의 질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선사업에 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금방 이것이 재건축이 될 상가에 이 사업을 하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본질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재건축 사업승인 내용이 부수적으로 떴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최병홍위원님 말씀에 지금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가 그것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관계규정이 관련된 법들이 개정된 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개정된 법률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대법원 판례는 아마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대전제로 답변드리고 왜 그러느냐 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부대복리시설을 상가를 어느 일정 세대수가 되면 의무적으로 그 단지에 부대복리시설로 상가를 짓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 법률이 개정되어서 상가를 짓는 것은 선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역시 재건축의 경우도 아파트만 분리해서 재건축 인가가 가능하고 안 하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진규위원님 대상아파트도 분할을 해서 상가와 아파트가 분할이 되어서 상가는 리모델링만 하고 아파트는 재건축하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대림 아파트도 합의에 의해서 토지분할을 해서 아파트 부분만 재건축 인가를 받고 상가부분은 받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림아파트의 상가의 부분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자기들도 리모델링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 대림아파트 상가를 부분에 간판정비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 지역에 간판정비를 일제히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상가부분은 당분간은 리모델링하기도 이런 분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로 할 것이다 리모델링 하게 되면 그런 여건에 판단이 된다면 같이 간판정비 사업을 여기 상가가 크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점포는 주변에 몇 개 있는데 상가 건물단위로 정비를 하다 보면 상가가 크게 세 개 있으니까 같이 한번 그 동네 일대를 정비하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고 다만 금방 이것이 재건축 리모델링할 것도 예측된다면 대림상가는 그러면 제척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우리 국장님 명쾌한 답변 잘 들었고 이해가 많이 되었고요, 제가 조금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2009년도에 합의분할 했다고 그랬습니까, 합의 뭐라고 그랬지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분쟁의 소지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따로 따로 지금 분쟁의 소지는 없는 거지요?
김학진위원장
김진용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2006년도에 가분할을 했고 2009년도에 확정분할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토지 정리는 안 된 상태이고 법원판결이 2009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그 분할선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정리를 하는 중에 있고요, 일단 서로 간의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원판결이 났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어떤 분쟁이 앞으로 재건축 관계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는 없네요, 다 완전히 되었네요. 따로 따로이네 알았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황일근위원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기존에 기정예산액 4억 8000은 산출내역으로 계산하면 240개 점포인데 지금 그 240개 점포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김학진위원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기존에 4억 8000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160개 점포에 당시에는 약 한 300만원씩 예산을 추진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300만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각 네개 권역에서 금년도에 하기로 되어 있는 그 예산 일부를 약 6억 80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아까 G20 대비해서 강남대로변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일근위원
아니 잠원권역에 4억 8000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잖아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원래 당시 처음 계획에 지금 상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상가는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간판개선 사업을 하려고 애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수립을 해서 ······.
황일근위원
기존에 4억 8000은 대상이 어디인가요, 상가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신사역 있지 않습니까? 신사역에서 지금 주유소 있는 그 부분 강남대로 초입에서부터 잠원동사무소로 해서 신사쇼핑센터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나루터길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300만원이었던 것이 200만원으로 내려가서 예산을 뺐다는 말씀이시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200만원은 아니고 여기는 왜 상가는 200만원으로 편성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상가의 점포가 적기 때문에 일반 가로형에 있는 간판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축소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200만원은 돌출형 간판인가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가로형 간판이 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벽면 부착형인가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벽면 부착형이고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가로변에 지금 간판정비할 때는 돌출 간판 세로 간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형 간판만 부착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로형 간판도 저희 구에서는 기한이 되면 연장을 안 해 주고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황일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병홍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정연진 국장님, 법이 개정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개정된 법명이 무엇입니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입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최병홍위원
그것입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최병홍위원
언제, 이번에 되었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몇 년 되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
최병홍위원
몇 년 되었어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런데도 최근에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분쟁이 많이 생기던데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하듯이 모든 아파트단지의 토지는 아파트와 상가가 공유지분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은 분쟁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토지분할이 가능합니다. 합의를 해서 분할을 하든 소송에 의해서 분할을 하든 어차피 한 번은 상가지분과 아파트지분의 공유지분 상태에서 서로 구분하려면 소송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실은 분쟁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서 별도로 별개로 갈 수는 있지만 토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분할에 관해서는 서로 재산권이 대립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매듭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그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시죠?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은 광고물 디자인 개선사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집행부에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시고요. 추후에 더 논의는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입니다. 한 분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질의가 있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마지막 페이지 54페이지에 보면 간접흡연제로 SOS 공공근로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691만원이죠. 691만원에 대해서 2명을 근무인원을 새로 뽑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나요? 2명을 뽑아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님 일문일답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제로SOS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2명을 일자리 차원에서 채용을 해서 간접흡연제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물론 서초구에서는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 간접흡연에 대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지금 서초구 저희가 제일 먼저 시범사업도 했었는데 말 그대로 버스승차장에서 금연에 대한 스티커를 붙이고 또 금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은 요새 특히나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실 수도 없도록 중앙차선이 되어 있어서 옆으로 비껴가기도 더 힘든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SOS를 통한 근로자들이 전체적인 다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건물이라든지 거리에서 모든 활동들을 하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일단 가장 노출이 심각하고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 공공이 많이 하는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간접흡연에 대한 활동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목적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 2명이라는 인원이 투입되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서초구 전체에 대한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첫 번째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김병민위원
신규사업을 굳이 추가경정에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공공근로라는 측면에서 자꾸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2명의 일자리 창출이 공공근로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2명 인원은 어떤 선정방식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 것인지 종합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간접흡연제로사업은 신규사업이고 더더군다나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간접흡연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평가 중에 보건소에 인센티브사업 중 하나이고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지역에 간접흡연을 다 막을 수 없어서 우선순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어린이공원 등을 저희가 금연공원으로 전부 공원녹지과와 함께 해서 푯말을 붙이고 또 동에서도 각 동별로 공원담당제도 정하는 이 활동 외에도 다른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요새 PC방에서 청소년들의 간접흡연에 대한 부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저희가 타깃 대상을 삼고 이분들은 집중적으로 그쪽에서 활동들을 하면서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기로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김병민위원
마지막으로 이 2명에 대한 선정방법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선정방법은 공개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간접흡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그전에도 공공근로로 금연건물에 대한 사업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계도하고 있는 그런 경험 있고 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지만 공개로 채용을 합니다.
김병민위원
지원자격에 대한 기준사항은 전혀 두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연활동들을 그전에 해 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법령이라든지 이런 데 인지가 있어서 그런 기준이 있지만 처음부터 공개할 때부터 그런 기준을 정해서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병민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약간에 도움을 준다라면 2명에 대한 인적 자원 확보차원에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차원으로 기준을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근무기간이 2010년 9월부터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와 44페이지 보면 교통운수과 소관인데요. 자전거대여소 양재지역 추가설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선 일문일답 좀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임두순 교통운수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교통운수과장은 교육중이라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기존 방배권역 외 4개 자전거대여소가 있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방배권역이 지금 사당역, 이수역, 내방역, 방배역 그래서 네 군데입니다, 지금 현재.
황일근위원
연간 이용인수는 어떻게 됩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연간 이용인수는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설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월별 인원수를 저희들이 점검해 봤는데 겨울에는 이용률이 많이 낮고요. 지금 현재 봄부터 여름에 와서 하루에 한 150건 정도가 되고 지금 1년 연간 지금까지 1만 5364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하루에 150건이라는 말은 지금 보통 50대씩 있나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하루에 150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겨울에는 이렇게 안 됩니다. 누계가 1만 5000대.
황일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월부터 이용했다고 보면 되나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3월부터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황일근위원
1월, 2월은 거의 이용객이 없고 7월, 8월은 어떤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7월, 8월은 하루에 100대 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여름에도 지금 하루에 100대씩 이용된다고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황일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 자전거대여소 추가 설치 추경 올리실 때 목적이 사업추진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인의 편의도모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상승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사업목적입니다. 이 1억 3950만원을 들여서 양재역에 설치를 해서 이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지금 무료대여소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교통수단 분담률을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수송 분담률보다는 레저용으로 활용을 더 많이 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일근위원
레저용이라면 운동을 하거나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자전거가 어떤 종류인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자전거는 일반 우리가 타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인데 하천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활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일근위원
지금 설치되는 곳은 양재역이나 하천 주변인데요, 기존의 4개권역은 하천 주위가 아니네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4개권역은 하천 주변이 아닙니다. 하천 주변이 아닌데 활용하는 것이 방배역이나 사당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이용하는 것은 그래도 운동 체력단련쪽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일근위원
자전거가 어떤 자전거인가요? 여기 보면 자전거 대당 35만원 잡혀 있거든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자전거는 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포츠형 자전거하고 있겠지만 제가 그 정도까지는 판단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스포츠형 자전거라든지 일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라고 봅니다.
황일근위원
바구니 달린 거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바구니 없어요.
황일근위원
없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여성용만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여성용만 바구니가 달려 있고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황일근위원
35만원이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조달청에서 계약되어 있는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정된 금액입니다.
황일근위원
실질적으로 돈 1억 3900만원 넘게 투여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추진배경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 상승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말이거든요. 소용없는 말만 추가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수단분담률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
황일근위원
차라리 여기에 레저를 넣었다면 오히려 사업계획서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하철 역사 주변에 자전거보관대를 일제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이 목적이 G20정상회의 대비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황일근위원
기존에 20조로 해서 72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더 추가로 증설된다는 말인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강남대로에 지하철 역사나 강남대로 상에 현재 자전거보관소가 11개가 있습니다. 11개소가 있는데 이 11개소를 우리가 G20 대비 노선이고 해서 가로환경을 우리가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보도를 정비하고 도로경계석을 토목쪽으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로변에 환경과 관련되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부분적으로 부식되거나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철거를 하고 또 너무 녹슬거나 이런 것은 도색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황일근위원
11개 중에 7개를 지금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4개는 쓰고 7개는 버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4개는 그대로 놔두고 7개는 정비하는 그런 ······.
황일근위원
교체죠, 정비가?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교체 또는 부분적 정비 그런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게 되면 교체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교체 맞잖아요, 정비라는 것이.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대부분이 교체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기존에 자전거보관대가 길에서 보게 되면 위에 지붕도 덮여있고 바퀴를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보관대 맞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쇠인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스테인리스입니다.
황일근위원
스테인리스는 녹 안 슬잖아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녹은 슬지 않지만 부딪치고 이러다 보면 스테인리스도 도금되어 있는 일부분이 벗겨지고 하면 녹이 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일근위원
스테인리스도 녹이 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전체가 스테인리스면 녹이 안 슬겠지만 부딪치고 이래서 부서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
황일근위원
기존에 있는 것 수리하게 되면 깨끗하게 쓸 수 없나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좀 지저분하니까 정비를 하는 ······.
황일근위원
도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원활용 방안에서 완전히 못 쓸 정도인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자전거가 부딪치고 해서 너무 지저분해서 교체하는 것이 ······.
황일근위원
자전거 부딪쳐서 이것이 구부러졌습니까, 부서졌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지금 꼭 자전거가 바퀴가 그런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설치해 보니까 사람이 부딪칠 수도 있고 그래서 ······.
황일근위원
현재 상태가 어떠냐고요, 제 말은?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상태가 ······.
황일근위원
새로 보수를 해서 쓸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많이 낡고 지붕도 훼손되어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황일근위원
언제 설치 되었지요, 기존에 있는 것은?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4년 내지 5년 되었습니다.
황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서 잘 모르는 부분일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데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잖아요. 정확하게 감액된 내역이 이렇게 감액이 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1단계, 2단계 사업들이 있고 권역별, 개소별 사업이 있게 되는데 개소가 줄어들게 되는지 단계를 축소시키는 것인지 설명을, 줄어들게 되는 상황속에서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김학진위원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차로 꼬리물기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서초구 관내가 교통체계가 현재 굉장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주변이나 우면로, 남부순환도로 할 것 없이 교통의 정체가 극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가 파란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차량이 꼬리를 물고 해서 직진 차가 통행하지 못해서 교통정체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저희 구청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인수위 단계에서 100일 이내에 취임후 100일 이내에 추진할 우선 사업으로 그리 해가지고 교차로 꼬리물기를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해가지고 1단계로 저희들이 28개 교차로 중에서 12개 교차로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우선 시행하면서 이때 예산은 우리 기획경영국 세무과에서 시세 수입 인센티브를 1억 1000을 받아서 우선 시행을 12개소에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1개소당 모범운전자를 1인 편성을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 어르신을 모범운전자 1명과 어르신 2명으로 해서 1개 교차로당 3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면로 같은 경우는 교차로 꼬리가 아주 극심한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개선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까지 이렇게 사업을 28개 교차로 확대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4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어서 할까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경찰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또 일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노인은 효과가 적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예산을 약 2분의1 정도로 삭감하게 되어 가지고 우리 민선5기 구청장님의 꼬리물기 정책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예결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민위원
50% 삭감이 되게 되면 개소에 대한 구간 권역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50% 삭감은 일방적인 삭감입니다. 어디 일을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2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28개소로 확대하려는 부분을 확대를 할 수가 없게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현재 같은 경우는 11개소에 대해서만 진행을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병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기 썼던 1억 1000만원 시세 평가 인센티브 기 확보, 이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시세 평가 인센티브는 서울시 이 부분에 이것은 기획경영국 세무과 소관 사항이라서 이 인센티브 사업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모르고 인센티브 사업이 내려온 예산 중에서 꼬리물기 사업 예산이 갑자기 없으니까 이 1억 1000을 우리가 당겨쓰는 그 수준밖에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황일근위원
의회 승인 받지 않고 간주처리 해서 쓰신 것 아시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간주처리입니다.
황일근위원
예, 그렇지요. 특정 목적에 의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 아닌 것 아시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인센티브로 내려오니까 이것은 어느 부분만 쓰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일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꼬리물기 하신 다음에 속도가 몇 % 올라갔다고 했는데 측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측정방식은 저희들이 교통전문가 교통전문직이 우리 구에 건설교통국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직접 접근해서 측정을 한 것입니다.
황일근위원
측정방식이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측정방식은 측정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교통전문가들이 시행하는 것이라서 그 내부적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황일근위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오셨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개선실에 교통전문직 우리 팀장이 와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거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미
이명미교통개선실장
교통운수과 교통개선실장 이명미라고 합니다.
김학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발언대에서 답변은 사무관 5급 이상만 발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말이지요, 정회 중에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도시건설 소관 사항의 미진한 부분은 내일 총괄질의때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의회사무국 질의를 하고 나서 총괄질의 예산안 계수조정,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학진 김병민 강성길 이진규 최병홍 황일근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 33 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주운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박주운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성철 교육전산과장 김시환 기업환경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류시용 세무1과장 조용환 세무2과장 조용환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청소행정과장 최길제 생활운동과장직무대리 조남노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이석재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교통운수과장직무대리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출석전문위원( 2 명) 윤복영 염석종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학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