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2010년 화성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보고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화성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구 정원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따른 신규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난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 정원 동결 지침으로 정원 증원 없이 유사 중복 기능 및 과소의 운영, 담당을 통폐합하여 향남읍 1담당 및 신규 행정 수요 담당을 증설하는 소폭의 기구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인구 50만 증가에 따라 1국 3과 신설과 상하수도사업소의 1과 증설, 동부출장소 1과 증설 등의 기구 개편을 계획하고 있으며, 12년에는 신규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교육, 문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청 2과와 평생학습원을 신설하고 여성비전센터와 청소년 수련관의 직영 전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향남 2지구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에 따라 본청 2과를 신설하고 향남읍 인구 7만 증가에 따른 대읍제 실시와 공원녹지사업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봉담 2지구, 동탄2지구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에 따라 본청 2과 신설과 봉담읍 대읍제 개편 및 행정동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화성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적인 5개년 계획 보고를 받았는데 실과별로 조정이 되는 것은 잘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2010년 계획 중에 9월달에 소규모 조직 개편을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검사2계를 증설을 해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 계약직에 대해서 통폐합하면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TF팀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6급 팀장과 직원 두명을 배치를 해서 산하기관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도록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산하기관이 정리되는 시점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하 기관에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인력이 조정되는 부분은 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향후 그 계획에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신규 인력 채용시에는 저희시에서 채용을 해서 배출을 해 줌으로써 공정성을 확보를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정규직이 되었든 비정규직이 되었든 이번 통폐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잘 접해서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탄 신도시에 주상 복합 아파트 신규 입주와 향남 신도시 단독주택 인구 증가, 행정통리와 반 분리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향남읍의 행정 11리에 다세대 주택 657세대의 입주 증가로 4개반을 분리 신설하였고, 공부상 아파트 명칭 반영을 위해 “한일 유앤아이 아파트” 를 “한일 베라체” 아파트로, “우방 유셀아파트” 를 “향남 지웰2차” 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송산면 육일리에 코스코밸리아파트 299세대가 신규 입주함에 따라 1개반을 분리, 신설하였고, 정남면 신리에 남곡빌라 20세대를 자연마을과 분리하여 1개반을 분리, 신설하였으며 진안동 진안14통에 원룸단지 84세대와 진안동 15통 원룸단지 88세대의 입주 증가로 각각 1개반을 분리, 신설하였고, 기배동 파인팰리스아파트 90세대의 신규 입주에 따라 기존의 자연 부락과 분리하여 기안10통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기안2통에 신설된 목원빌라 28세대의 주민 입주로 인하여 1개반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동탄1동에 신설된 서해더블루 220세대, 쌍용 플래티넘 99세대, 풍성 위버플러스 198세대, 동양파라곤1에 278세대, 동양파라곤2에 90세대, 현대 하이페리온 180세대 등 총 1,065세대에 주상복합단지와 메타폴리스 1,266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각각 1개통을 신설하였고, 동탄3동 19통인 모아미래도 아파트 973세대를 분리하여 1개통을 신설하였으며 통리반 조례에 마을 명칭이 잘못 기재된 19통에 모아미래도 아파트와 20통에 신일해피트리 아파트의 마을 명칭을 “숲속마을” 에서 “푸른마을” 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금번 통리반 조정으로 현재 화성시에는 705통리에서 3,354개반 4개통 19반이 증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통과될 시에는 709개리에 3,373개반으로 조정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종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탄 및 향남 등 택지개발로 인한 신규 아파트 및 빌라 입주로 행정 통ㆍ리와 반 분리가 불합리하게 된 지역에 대하여 현행 조례 제3조 행정구역 조정 기준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신설되는 통ㆍ리의 통ㆍ리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파트 명칭과 관련해서는 사업 승인 때부터 준공 때 준공으로 명칭이 들어온 것을 그대로 공부상에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 승인과 건물이 다 준공이 되었을 때 아파트 준공 명칭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나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급적 기존 호칭이 되고 있는 마을 명칭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행정사무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시 7일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2010년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비롯한 16개 부서와 8개 읍․ 면․ 동 및 화성도시공사, 시설관리 공단 등 총 26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은 위원님들이 감사 활동 중 시정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 태풍 곤파스로 인해 우리시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피해 현장 조사 및 복구 지원을 위한 인력 동원 등으로 실․과․소 및 읍․면․동에 대한 감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감사 중지 선언 후 피해 현장에 나가 복구지원을 한 바 있으며, 읍면동 현장 출장 감사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일괄 보고 감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다 신속한 피해 복구가 지원 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과 감사 반원들의 노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지적사항 중 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지적사항이 많았고, 체납액 징수 등 세수확보에 많은 관심과 절차 개선, 시 재정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 하다는데 의견이 일치 되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총 46건으로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는 시정요구가 25건, 처리요구가 13건, 건의요구가 8건이며, 읍․면․동은 태풍 피해 복구로 인한 인력, 장비 지원 등 어려움이 많아 지역 현안사항 및 태풍 피해 복구 현황 위주 보고와 감사 자료에 의한 서면감사 실시로 전환하여 지적 사항을 정리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 하였으나 보완할 사항이나 재정리 할 부분이 있을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