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박주성입니다. 화성시 농업기계 단기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이 상당히 많아서 농가부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줄여드리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기 임대사업소를 설치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화성시의 농기계 보유현황은 트랙터가 4,600대 되고, 콤바인이 1,779대, 이앙기가 5,500여대, 경운기가 8,000여대, 관리기가 3,500여대 해서 전체 28,000여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농기계 보유현황에 13%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부터 장기 임대사업은 꾸준히 10년 동안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000여대 공급을 하였고, 이것은 논작물, 수도작 위주의 대형농기계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많이 공급을 해서 어느 정도 90% 이상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농지면적이 적은 농가들, 밭작물 위주 농가들은 농기계가 상당히 부족하고, 그것을 또 구입하자니 농가에 부담이 많이 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밭작물 위주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단기로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종은 밭작물 위주의 농가들이 많이 쓰는 기계를, 연초에 저희가 새영농설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농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기종을 선택하였고, 그래서 관리기 등 23종을 우선 구입을 하였습니다. 임대는 하루 내지 3일 정도 단기간에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는 복토점파기 같은 것은 하루에 3천원 정도, 퇴비살포기는 63,000원 정도로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이 임대료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운영가이드를 전국에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정 비용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몇 개 시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남양주, 강화라든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충남 홍성이라든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센터에 농기계 보유하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전하면 이런 시설을 확충해서 소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업기계 단기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근거로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활성화하고, 또한 농업 기계화를 통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영을 개선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성시 농업기계 단기 임대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에는 농기계의 임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5조는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대하여, 안 제18조는 사용료 반환 및 면제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이미 타 시군에서 운영 중인 조례 내용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였고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화성시 농업기계 단기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농기계 사용법 교육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화성시 농업기계 단기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조례안에 관련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각 농협에 보면 환원사업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이 일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형농기계, 작업기 등을 사는데 9천6백만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잡고 있되 운영에 있어서 농협에 위탁 비슷하게 사업을 주면 농민들이 훨씬 더 접근성도 좋고, 효율성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면 9,7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약 50% 보조를 준다, 원하는 농협에 한해서 기계를 확보하는 농협에 한해서 50%를 보조 주고 그쪽에서 50%를 환원사업으로 같이 하면 더욱더 사업비하고 규모가 더 커서 소규모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꼭 우리가 이것을 잡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는 있되 운영에 있어서 농협과 함께 협조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상당히 농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 지금 우정에 계신 분들은 구태여 봉담 센터까지 오실 필요도 없고, 상당히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만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농협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운영하기도 좋고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 면적이 좁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그것도 해소가 되고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이 안을 내셨잖아요.

제가 안을 낸 것은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운영에 있어서 그런 운영으로 하면 좀 더 좋지 않겠느냐는 방향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해 나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이십니까?

농기계 관련해서 5인에서 7인 정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센터소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수혜자인 농민들 대표, 농기계 관련해서 적합한 분들로 해서 7명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꼭 위원님 한 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소 설치가 농업기술센터에.

네, 저희 센터에 설치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점입니다. 다른 곳에 보관 할 데가 현재 없어서 센터에서 보관하고, 그래서 아까 그것 관련해서 김홍성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각 농협에서 하면 농민들 접근성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디 다른 곳에 보관 할 데가 없어서 센터에 보관하고 운영 할 것입니다. 현재는 차량들이 다 있어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불편은 하겠지만.

농기계가 일반 차에 들어가는 농기계는 아닐 것 아니에요?

소형이기 때문에 일반 트럭 정도에는 다 들어갑니다. 파종기 같은 것은 승용차에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캐나다 버나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의회 사전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근거는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에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실시하며, 캐나다 버나비시와 자매도시 합의서를 체결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양권에서 영어권 선진도시로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중국이나 베트남 등과 교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영어권 도시와는 교류를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 버나비시와의 교류를 확대해서 앞으로 북미를 시작으로 유럽과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 분야에 있어서 양질의 원어민 교사 확보라든지, 버나비시 내에 영어캠프 등을 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캐나다 버나비시에는 사이먼프레이저 대학을 비롯해서 우수한 대학이 현재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나다 버나비시에는 세계 유수의 하이테크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교류를 통한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양국간 국민의 이해와 우의 증진을 위한 정부와 민간 우호교류 협력에 대한 합의가 되겠고, 그다음에 경제, 문화, 교육 등에 대한 상호 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과 상호의 의사교환과 우호 증진을 위해 매년 상호 방문과 공무원이나 민간인간에 상호 교류 방문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버나비시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캐나다 버나비시는 위치가 동계 올림픽이 열린 밴쿠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서부에 위치를 하고, 면적은 약 98평방킬로미터가 되고, 인구는 약 20만 명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캐나다 밴쿠버가 아주 깨끗한 자연환경과 뛰어난 경관이 있는 해안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발달해서 유수의 하이테크 기업이 위치하고 있고, 대학도 사이먼프레이저 대학 등 유수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어권과의 교류도시 확대를 위해서는 캐나다 버나비시가 저희 자매결연 도시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교류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상 사전 동의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캐나다 버나비시와 자매도시 합의서 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와 캐나다 버나비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 도시간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서로 협력하여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교류의 방향이 일방적으로 상대도시의 인적ㆍ물적 재원을 받기만 하려는 단편적 교류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전통문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자매관계적인 유대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 방문단이 버나비시를 방문해서 MOU 체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나비시 시장 일행이 9월 27일 우리 화성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시장님하고 버나비시 시장이 체결하고 그 후에 의장님도 같이 모시고 할 것입니다.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나래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는 인구의 급증 및 복지수혜 계층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 능력, 공신력, 재정 능력 등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해서 화성시 복합복지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로는 화성시 사회복지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내용을 보면 위탁시설은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위탁사무는 화성시 복합복지타운의 시설관리,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복지관 운영 준비 단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은 47명을 예상하고 있고,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의거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을 보면 2011년도 소요예산 예상한 것이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7억 7천6백만원, 노인복지관으로 3억 5천6백만원, 장애인복지관에 8억 9천9백만원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할 것이고, 또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화성시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심사 기준에 의거해서 심사를 해서 종합 평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최고 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공고는 9월 중에 15일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은 10월, 그다음에 결과 통보라든지 협약체결은 2010년 10월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민 대상으로 해서 지역주민 욕구조사는 201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이 되면 12월 중에 지역주민 욕구조사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나래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복합복지타운 나래울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0년 8월에 준공된 복합복지타운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 위탁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복합복지타운 나래울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주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위탁법인 선정시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해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원래 나래울에 대한 위탁은 복지재단에 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는 얘기는 복지재단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에게도 문을 열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재단 조례와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복지재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하려고 입법예고 중이고요. 당초에 복합복지타운 위탁을 2월 26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5일 준공을 받으면서 시설에 관한 인수라든지 이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해지 통보를 보냈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법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 모집을 언제 하는 것이죠?

이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저희가 공모를 부칩니다.

위탁업자 선정할 때 의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네, 다 열었습니다.

어느 단체나 다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비영리법인, 또 복지법인, 그런 데가 가능하겠지요. 학교 법인 다 열었습니다.

우리 위탁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어요. 화성시 위탁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래울이나 이런 복지관에 위탁을 들어올 때는 그분들이 자기들 법인 이름도 하지만 법인 전입금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1억 5천 정도 자기네 돈을 내고 와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수탁 조건에 나중에 협약을 맺을 때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짓을 했다든지 그러면 중간에라도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릴 때는 해지 조건이 됩니다.

대부분이 연장합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이것을 심사하는 주체는 지금 누구에요?

심사는 사회복지 관련된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해촉을 하는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1회적으로 조직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며칠 내에 바로 해서 바로 하는 것이지 미리 기간을 오래둔다든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상시적인 조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심사 주체를 선정하는 사람은 누구에요?

선정은 저희가 하지요.

시장님이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다음에 주요 내용 나번에 “위수탁 조건 위반 및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라고 했는데 운영능력이 없다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는 판단일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세 번도 많게 볼 수도 있고 열 번도 많게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으신 것인지, 민원이 많다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섯 번도 많지 않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세 번도 많게 느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협약을 할 때 타 시도가 위수탁 맺은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아 봐서 저희가 계약서를 잘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조항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 사용자들은 그쪽 관리자들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애매모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까 위탁 기관을 전국적으로 모집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경기도하고 서울시 소재로 지역을 한정했습니다. 그렇게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영리법인, 복지법인, 법인의 모든 종류는 다 열어 놓은 상태에서 경기도와 서울이라고요?

네.

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만 하면 큰 법인이 없습니다. 큰 법인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또 재력도 되는 곳을 모집하다 보니까 서울시까지 열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 전국이 아니고 서울과 경기도만 하느냐는 것이죠?

서울 열면, 사실 큰 법인이라든지 능력 있는 법인은 서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 것을 알기는 하는데 이왕 하는 것 전국으로 하시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제98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인 9월 6일부터 9월 12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주민생활지원국 6개 과, 환경산업국 6개 과, 농업기술센터 3개 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우정읍 외 7개 읍ㆍ면ㆍ동, 화성시복지재단 외 3개 출자ㆍ출연법인 등 총 27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업무 중 공통사항으로 사무분장표를 포함한 24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사무분장표 등 15개 항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의 감사활동 중 시정, 처리,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69건으로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1건, 건의요구 36건이며, 읍ㆍ면ㆍ동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적사항은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써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여러 위원님들이 왕성한 열의를 가지고 화성시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와 각종 행정서비스가 화성시 전역에 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각종 주민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셨으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ㆍ개선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