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용환보입니다. 태풍피해 복구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화성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응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응혁입니다. 화성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 계획 심의를 위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능 사항에 있어서 위원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 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며,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구성 기준을 두었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 사항이 경미할 때는 서면 심의 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우리 시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교통량에 대처하고 교통시설을 지역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와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위원회의 역할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상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과 18조에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기능이 부여되면서 관련법에 주어졌고요. 그밖에 교통 관련해서 정책 심의가 필요하다면 교통 관련 주요 정책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시민에 대한 참여나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지만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한분 참여하시는 것으로 3조에 구성되어 있고, 그밖에 전문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운영상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크시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NGO 단체의 단체장을 통상 참여 시켜요. 예를 들면 모범운전자회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버스운송사업자라든가 아니면 택시운송대표 내지는 운전자들의 대표인 노조지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교통에 관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참여하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누구누구 NGO 단체장을 참여시켜라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반영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께서는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신데 나머지 18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전문 위원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시민 쪽에 구성원을 구성하는데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경찰직이나 전문 구성을 하는 지침이나 기준안은 만들지 않습니까?

지침이 따로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에도 교통환경개선대책 심의위원회에 교통학계나 관련 학계의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서 인력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어차피 저희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전문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도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업계보다는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교통에 대한 소통 흐름을 갖다 도와주시는 모범운전자회 정도는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교통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회를 잘 구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 주기이고 시에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시행 계획은 1년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매년 한번 정도는 제도상으로 정기적으로 열어야 되는 입장이고 교통 쪽에서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의안 번호 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은 우리 시 송산면 용포리 616번지 외 15개 지구의 주거개발진흥지구 폐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지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지정된 준도시 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부칙 규정에 의거 개발진흥지구로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고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임을 감안하여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 해당 용도지역으로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개요 건명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16개소, 면적은 3.368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사항은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 계획 관리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사 안은 붙임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종전의 폐지된 국토이용관리법 상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일부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고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해당 용도지역으로 용도지구를 변경·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이 생긴 것이 2004년도인가요?

2003년 1월 1일.

그동안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준도시 취락지구로 관리하던 것을 이 신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아까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현재는 계획관리지구면서 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계획을 수립 안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지금 실효가 되어 있어서 차라리 폐지하고 계획관리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위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 조례 상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위 제한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인데 그동안에 이 내용을 간과를 했어요. 간과를 해 가지고 몇 건의 인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현재는 이 지구를 관리해야 되는데 민원도 생기고 또 의미도 없고 그래서 바람직한 용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에서 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이고 어차피 용도지역은 계획관리로 취락형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로 가는 사항이지만 나중에 도시 지역이 확대가 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최종의 목표는 주거기능으로 가긴 가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지만 기본계획상에 주거지구로 지정이 되면 바로 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지역으로 확대했을 때 일단은 자연녹지를 주면서 세부 관리계획을 할 때는 주거지역으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하죠.

네, 그렇죠.

연접 제한은 받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국토해양관리법에 의해서 취락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바로 가로망 계획을 수립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도로 가는 사항인데 일부 6개 지역만 가로망 계획을 수립했고 나머지는 기존에 건물이 들어 섰기 때문에 가로망 계획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도로 도로라든가 대로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계획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가 된 것이죠. 그런 부분이 국회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폐지 내지는 계획을 했었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가로망 계획이 실효가 됐고 또 현재까지는 연접에 대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옛날에 말로하면 취락지역을 왜 지금에 와서 폐지를 하고 계획관리로 갔냐라는 민원이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도시 지역으로 확장했을 때에는 시가화 예정농지 내지는 자연녹지로 가면서 세분화 했을 때는 최종에 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부 기 개발계획 수립된 지역은 관리하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간과해서 나간 건수가 많아요? 80몇 년도부터 했으면 많겠는데.

2003년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최근 것은 한 70~80건 정도.

처리할 수도 없고 행위까지 다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화성시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홍규입니다. 화성시 기본경관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경관법 제1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 계획인 경관계획의 목적으로는 쾌적한 지역환경조성 및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위하여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화성시 전구역을 대상으로 경관 방향의 틀을 설정하는 계획으로서 완료 후 실천계획으로 경관관리 계획에 의한 경관, 미관지구의 지정, 조례 지침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심도 있는 검토 회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어느 계획보다도 의지와 사명감이 필요한 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민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신중을 거듭 계획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업사의 전문가로부터 설명하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우리 시가 2001년도 시 승격 이후 수도권 남부의 주거 및 산업의 거점으로서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시가화가 급속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시경관 및 자연경관의 부조화가 발생하는 등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장기적인 기본경관계획 수립은 타당하나, 경관지구지정으로 행위제한이 따르고 시민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기본경관계획의 내용이 지역특성 및 생활환경 등 도시의 다양한 역할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화성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김종국 이사의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국 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기술공단 김종국 이사입니다. 화성시 기본경관계획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 유인물을 배포하여 드렸기 때문에 내용 부분을 숙지하였으리라 생각하고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2007년도 12월달에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의 경관관리, 화성시 도시 미래상을 확립하고 시민의 경관의식 고양을 위한 그런 배경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범위는 화성시 전역 844평방키로미터가 되겠고 예전 계획의 개요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전 보고 사항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라서 생략을 하고 기본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 실행계획 중심으로 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7가지의 사항들을 가지고 화성시 경관의 케치프라이즈는 새로운 경관이 열리는 문화 초록도시 화성 이렇게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의 녹지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녹지축 경관의 주요 요소가 되는 경관거점이라든지 도로, 해안경관축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경관 기본계획도가 되겠습니다. 경관설계 지침이 되겠는데 저희가 경관계획을 하면서 크게 두 구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기본관리구역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유형을 5가지로 경관 우세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경관설계치침을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중점관리구역은 거점과 축을 대상으로 해서 지표적인 거점이 되는 제부도, 저수지, 융건릉이라든지 도시 주요 관문이 되는 병점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축들하고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구역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서 경관계획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기본관리구역은 화성시 전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관특성을 표현하는 기본적 경관 골격이 되겠습니다. 주로 유도적 경관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관리구역에 대해서 경관권역 설정하고 지침을 주기 전에 일단 입지제한 표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주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산 능선을 중심으로 심도분석을 해 봤을 때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서 입지제한 가능한 표고 기준을 예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경관의 큰 틀이 될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입지제한 표고 기준을 위한 심도분석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시행하고 있겠습니다만 입지제한 표고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부지역의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기존의 입지제한 표고기준보다 완화하는 쪽이 되겠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입지제한 표고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부까지 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세부권역 중에서 유형1 시가지 경관이 우세한 요소 지역에 대해서 경관 지침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구조물, 시설물, 옥외광고물, 그리고 색채 주조색이라든지 보조색이라든지 그리고 색채의 배합이라든지 강조색이라든지 배색, 그 다음에 건물의 외장재료까지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형2 농촌산지 마찬가지로 되겠고요. 유형3, 유형4 공업경관이 우세한 지역들 특히 화성시 같은 경우 공장, 제조장들이 많아서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색채라든지 건축물, 구조물, 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 경관지침을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형5 역사문화 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관 중점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중점적인 경관형성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거점과 축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경관지구지정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표현 되어서 규제적인 경관관리가 주를 이루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표적 거점인 제부도에 대해서도 앞에 기본관리구역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 시설물, 옥외관리물 등에 대한 경관설계지침을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채 중점관리구역은 기본관리구역보다는 색채 구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조색이라든지 지붕색, 보조색들이 되겠습니다만 색채팔레트 예시가 되겠고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적 거점, 관문적 거점 병점까지. 그리고 도시의 주요 경관 자원이 되는 저수지들까지 해서 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행계획입니다. 앞에 기본구상을 거쳐서 경관계획까지 나와서 저희가 경관설계지침을 정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실행계획과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지침이 요소별 설계지침도 있게 되겠고 중점관리구역을 포함한 상세한 설계지침이 나오게 되면 규제 내용 같은 경우는 조례라든지 용도지구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시민자문지침은 시민자문의 지침으로 사용 되겠고 계획수립지침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개발계획상에 경관계획에 수립하는 그런 지침으로 하는 연계 구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경관지구입니다. 말씀 그대로 자연경관 지구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자연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화성시 전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제한을 두 가지로 전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행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중점 녹화지구로 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행산, 삼봉산, 건달산 주변하고 제부도 탑제산 주변, 매화리, 궁평리 솔밭 주변, 그리고 매향리 쪽에 공원 신설하면서 일부 지역 주변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점녹화지구로 정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14평방키로미터가 되겠고 상세한 예시 주변 사진이 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중점녹화지구이자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국민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특별한 규제 사항는 없습니다. 그래서 녹화계약을 추진해서 공공에서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기왕에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할 것이면 자유경관지구로 같이 지정해서 경관을 장기간 오래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저희가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2에 관련된 사항은 자연경관지구를 표고 50m 이상 능선중심으로 산정해서 폭 100m 기준으로 해서 선형 형태로 능선중심부로 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으로 확대해서 봤을 때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변경관지구 중에서 하천 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하천같은 경우는 50m폭 양안 제방에서 50m폭,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제방 양안으로 해서 30m폭으로 해서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구지천, 오산천, 발안천 3개 하천에 대해서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정할 때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여부하고 도시관리계획 상에 용도지역을 다 오버랩해 가지고 행위제한 사항을 오버랩해서 기개발되어 있지만 아파트 외에 저층 위주로 해서 향후 개발 밀도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위주로 해서 향후 경관보전을 위해서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점하고 면적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산천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고 황구지천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경관지구 중에서 해안 쪽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부도 매표소 입구 쪽에 지역하고 매향리 쪽에 이쪽 지역 위에 공원녹지계획에서 매향리 생태공원 일부 지정하는 그 근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경관지구 중에서 저수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4대 저수지 기천저수지, 동방저수지, 발안저수지, 보통리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연두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경관지역으로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가시지역분석이라든지 훼손지역 그리고 경관 앞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그런 녹지 위주로 해서 저희가 경관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망권 경관지구 중에서 산림경관이 되겠습니다. 그림 상에 파랗게 보이는 부분들이 주변산들로 가시가 양호한 파란색이 진할수록 가시가 더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화성시의 대표적인 산들이 모여있는 삼봉산이라든지 태행산, 건달산 이쪽 지역 주변으로 해서 2군데 원평리 일대하고 당하리 일대에 조망권경관지구로 2군데를 지정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망권경관지구중에서 해안쪽 화남일반산업단지 옆에 서신면 송교리 일대에 조망권경관지구. 도로에서 해안쪽으로의 조망이 향호한 경관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들을 저희가 현장섭외를 해 봤을 때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어서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 경관지구입니다. 저희가 총4개소를 제안을 했는데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서 보전되고 있는 그런 지역위주로 해서 융·건릉, 당성, 제암리, 마하리 쪽에 백제고분군이 있습니다만 그 4개 지역에 대해서 역사문화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문화재 영향 검토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하고 동일한 경계를 가지는 것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상변경허용기준에서 구역별로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지침상에 도시계획조례 및 자치계획에 따르도록 하는 구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 경관지구로 지정 제안해서 경관을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지구를 종합해 봤을 때 제안1 같은 경우에 중점녹화지구 중심으로 해서 자연경관지구 했을 경우에 이런 정도의 볼륨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안2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선축 폭 100m중심으로 자연경관지구 지정했을 때 이런 정도의 볼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안1과 2를 합쳐서 자연경관지구에 자연녹화지구 중심하고 능선축하고 합쳐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지금 전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관지구 면적이 41평방키로미터 화성시 전체 면적에 약 4.8% 조금 안 됩니다. 그런 면적 정도로 해서 경관지구를 제안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례 및 관련조례 제안인데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일반적인 경관조례의 구성과 내용 제안이 되겠고 오른쪽에 것은 저희들이 추가해서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타항목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사전 검토 같은 경우는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16층 이상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경관 쪽에서 일부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해서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조례 구성과 내용 제안인데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까지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표고 기준 변경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왼쪽이 현행 도시계획조례상에 자연경관지구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경관계획에서 경관조례를 신설 제정하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변경관지구도 세분을 해서 하고 전통경관지구도 역사문화 경관지구로 이름을 바꿔서 일률적으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적용했습니다마는 용적률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 규제에 따르도록 그렇게 변경해서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기준의 산지관리 조례도 지금 현재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25도로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5도 기준으로 통합해서 산지관리 쪽에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한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인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경관관리구역, 기본관리구역, 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선택적 적용사항이 되겠는데 내용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관위원회 관련 위원회 역할인데 사실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만 있고 경관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관법이 지금 개정중입니다마는 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되고 경관 관련된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관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건축, 도시계획, 경관 통합해서 공동위원회 구상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경관위원회 시행을 해서 심의 및 자문기준 마련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경관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사업기획단계, 사업집행단계, 사업관리단계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고 옆의 내용은 세부적인 추진 구분 단계가 되겠고 내용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관사업추진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대상지 선정하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문제가 제일 중요한 할 것 같습니다. 경관사업 대상지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경관형성 기여도, 지역의 기여도, 투자의 적절성, 사업추진과정 그중에서도 추진과정 중에 주민참가의 프로세스하고 지속적인 경관관리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관사업 적용 가능지역에 대해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대분류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병점역 주변도로 정비사업이라든지 화성시에 있는 대학 주변에 가로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제안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선정에 기준에 의해서 경관사업 유형 구분에 따른 실행성 평가를 해 봤을 때 평가 결과도 해안도로 관련해서 경관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선 시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관사업 유형별로 해서 앞에 구체적 적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새분류를 해 봤을 때 담당부서, 추진부서를 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경관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은 공공제안 경관사업은 당연히 소요비용 전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제안 경관사업 같은 경우는 소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참여주체 및 역할입니다. 지금 경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라든지 기타 시·군에서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도 앞으로 경관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라든가 역할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경관협정이 되겠습니다. 주민발의에 의한 경관협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구분이 되겠고 추진협의체에 구성원이 되는 주체들의 역할과 순차적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관협정 참여 주체가 되는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자문단 전문가들은 꼭 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협정내용 자문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 주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진행이 될 때 경관협상이 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관협정의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기본항목에 세부항목을 표현한 내용이 되겠고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화성시에 적용하는 경관협정 지역을 저희가 나름대로 제안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점역 앞에 일부 지역들을 해서 건축물이라든지 옥외광고물 간판이라든지 색채정비 등 그런 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을 정한 그런 제안 내용이 되겠고 아까 수변경관지구 해안쪽에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부도 매표소입구에 그쪽에 일부 경관협정 대상 지역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부도 내에도 해안변으로 해서 이쪽 지역도 일부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경관협정 같은 경우는 경관사업하고 동시에 연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활용방안은 경관사업과 연계해서 인센티브 형태로 공공사업 배정을 통해서 경관협정을 실행하는 것이 타시·군 사례로 봤을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경관위원회 효율적 운영방안입니다. 화성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경관위원회를 현재는 대신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경관사업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관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경관행정체계입니다. 사업구분이 있고 대상이 있고 단계별 추진체계가 있는데 법개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법개정이 되고 개정법에 따라 시행되게 되면 개발계획 기본구상 단계부터 경관위원회 심의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개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화성시 경관행정조직에도 도시경관 담당관 임용이라든지 도시경관과 신설이라든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제안 내용이 되겠고 지금 법개정이 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세우고 도시기본계획 세우고 관리계획해서 실행계획을 세웁니다만 경관계획도 마찬가지로 기본경관 계획이 있고 그 기본경관 계획 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관리계획에 의해서 경관지구의 지정이라든지 독립적으로 권한을 갖도록 그런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1단계에 해당이 되겠고 경관계획수립하고 관련 조례 재개정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실행해서 경관 관련한 업무 연계해서 업무 수행하는 그런 단계별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계획입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재정계획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관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이 될 것이고 저희가 기본경관계획을 오늘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듣고 9월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만 공청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의견 취합을 해서 도시경관위원회를 사실은 열어야 됩니다마는 경관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취합해서 경기도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심의해서 기본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이나 4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된 것이 공고가 되고 난 이후에 법개정이 되겠습니다만 경관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경관계획에서 제시했던 경관지구들에 대한 내용을 경관관리계획에서 정해서 지적고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후에 실질적으로 경관지구 추진이 되고 실행이 되는 단계는 개략적으로 3~4년 뒤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국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변경관지구를 추가하는 문제는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을 보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수변경관지역으로 지정한 목적은 기존에 너무 속되게 표현해서 난잡하다고 그럴까요. 횟집들 간판으로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을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비해서. 사실은 제부도 일대 같은 경우는 화성시 대표적인 관광휴양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지역들의 경관향상을 위해서 지정한 그런 측면이 있고 기 잘보전되고 있는 해양경관지역들은 저희들이 추가 검토해서 지정할 수 있으면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중에서도 인공습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최종보고 때도 말씀은 나온 사항입니다. 시화호 같은 경우는 공원지역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화성호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성호 간척사업하고 바다목장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아직 구체화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구체화 되면서 일부 보전할 지역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가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것이 시차 문제인데 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되고 경기도 심의까지 거쳐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개정이 되면서 경관관리계획 세부계획이 수립될 때는 좀 더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되면 기본경관계획에서 큰 골격은 바뀌지 않겠습니다만 경관지구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첨삭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습지 같은 경우는 시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화성호 같은 경우 지금 당장 반영하기는 힘들 것 같고 시화호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중규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공원지역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쪽은 공원 관련 부서나 도시계획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중규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때 그때 의회 보고라든지 의견청취하는 시간들이 단계적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 나중에 결정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마는 기본경관계획의 전체 틀을 잡아가는 이번 계획에서는 국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담아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관계획의 취지 자체가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형성하고 그런 취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 법 취지, 계획 취지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반영되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경관지구에 제안을 두 가지를 했는데 두 가지에서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선택은 아니고 두 가지를 합쳐서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경관지구 지정이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 경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관지구로 지정되고 되고 난 이후에 시가지경관 같은 경우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선에 경관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그것 때문에 시청 출근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여겨질 정도고 어떤 경우에는 소송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시가지 쪽은 피하고 자연경관 위주로 해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룡알화석지 같은 데는 어떻게? 물론 간척사업지구가 많이 변화가 오겠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자연사박물관 문화재 보호구역.

그것에 적용을 받아서?

추가로 여기에 담지 않아도 거기 규제가 더 크니까요.

국토해양부에서도 얼마전에 이중 규제가 민원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푼다고 하는 취지도 있었고요.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전라도 광주광역시 경관지구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허가 구역하고 중복이 되요. 그 부분 집단민원이 도시디자인담당하는 부서로 들어 오는데 사실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되면서 문화재 보호법에서 정하는 규제 사항하고 경관지구에서 정하는 규제 사항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3층 이하 행위제한 가능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이런 용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중규제의 좋은 예가 되겠고 그런데 관리계획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주신 공룡화석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규제가 되고 있다면 다시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역사문화 경관지구로 해서 사학 정리 했는데 그쪽을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구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나 계획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고 특별하게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이하로 행위를 허용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그런 행위제한 사항들은 수용하면서 일부 구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복 지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기존개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따져봐야 겠습니다마는 비봉인공습지나 그 위쪽으로 해서는 공유수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공유수면 상에 경관지구 지정하는 문제는 또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서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회사에서 내신 계획을 보면 기본경관계획이나 경관설계지침 실행계획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경관기본계획이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 3월에 공모하고 승인을 받아서 시행일이 나오려면 법 제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5년마다 이루어지는 도시계획변경 사업이 2012년도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것이 3년 후에 시행이 된다는데 도시기본경관계획 용역보고를 들으면서 앞으로 인허가 문제가 어떤 지침,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인허가 기준을 할 것인지 또한 이것이 3년 후에 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2012년도에는 도시계획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어떻게 맞물려서 인허가를 내줄 것인지 어떻게 도시계획변경 할 것인지 도시계획기본경관 계획이 제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별개이긴 합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경관기본계획하고 어떻게 보면 별개로 가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끝나는 시점에서 일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따로 따로 가지 않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경관계획이 실행계획까지는 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용계획이라 해야 하나요?

상세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고 관리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요.

관리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용역을 실행하는 이런 관련 기본계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법을 제정하고 시행이 언제쯤 될 것이냐. 이것도 하려면 도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본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관련 부서 그 다음에 공원녹지기본계획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계획관리 부서와 정합성 문제를 여러번 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경관계획이 경관법으로 해서 별도로 수립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위계상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에 하위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하고 정합성을 떠나서는 경관계획이 수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담당부서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정합성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기본계획이 수립 되어서 도에서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전체의 골격만 완성이 된 상태고요. 예전 것 봤을 때는 저희들이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지구 지정을 제안하게 되면 도시계획 쪽에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경관지구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에 기본계획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줘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법개정이 아마 올해 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개정이 되게 되면 경관파트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성 여부는 물론 당연히 따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경관파트에서 독자적으로 경관지구 지정이라든지 경관상세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하고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보통 통상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똑같은 공청회라든지 의회 의견청취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봤을 때에 3~4년 후에 결정이 되어서 시행이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조례 재개정 절차는 물론 의회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조례 같은 경우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기본경관계획 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해안선과 경관우수지역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둘째,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인공습지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방안 검토, 셋째, 경관 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는 세가지 안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기본경관계획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방금 말씀해 드린 내용을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읍·면·동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중인 2010년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10건입니다.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출장소는 총 104건으로 시정요구가 25건, 처리요구가 33건, 건의가 46건이며, 읍·면·동은 총 6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가 1건입니다. 지적사항은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업무 중 공통사항으로는 사무분장표를 포함한 24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사무분장표 등 15개 항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역시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활동과 열의로 행정의 비능률성과 예산낭비 요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적사항 중 소음, 폐수, 재난재해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뿐만 아니라 대형 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 우리 시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지적사항이 많았다고 할 수 있고, 부진한 각종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생활민원 대응을 위한 기능강화, 주민간의 화합 등 시정과 개선을 하여야 할 산적한 업무가 많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 특이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초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