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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공영목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2회 제2차 본회의2010-09-15

공영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범

김수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내일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의 제한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접수순에 따라 신청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질문시작

영목

공영목의원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곡1,2,3,4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공영목 의원입니다.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올 추석은 무더위와 태풍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사랑과 나눔을 갖는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첫 번째로 질문을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곡동에는 십수년째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는 국립서울병원이 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이전을 한다만다, 재건축을 한다만다 말이 많던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올해 2월에 국립서울병원 폐원 후 종합의료복합단지 추진을 위해 권택기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광진구청 세 주체가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업무협약을 맺었던 것은 전 광진구청장인 정송학 구청장이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당시 전재희 장관에서 지금 진수희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업무협약이 체결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이후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게 업무협약대로 가는 것인지, 대체 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 김기동 구청장님 역시 선거 공약에서 종합의료복합단지 추진을 약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올 2월에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그 내용 그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앞으로 국립서울병원 문제해결을 위한 현 청장의 공식적인 입장과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의료복합단지,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구성될 예정이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3분질문종료

수범

김수범의장

공영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질문시작

기수

김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선거구 군자, 능동, 구의2동, 광장동 의원 김기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민선5기로 출범한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초선들이 많이 나와 조금은 어설픈 감도 있었지만 의원들이 하나하나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셔도 좋을듯 싶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의 달인이라 불리는 김기동 구청장님의 임기 동안 광진구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재, 광장동 운동장부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에서 재투자심사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장님의 환승주차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며 용도지정을 운동장으로 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사유지 매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기후변화체험관 건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립에 따른 유지보수 주체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운동장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차고지의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차고지 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관리하는데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민선3기 때 법적인 문제로 골프장건립이 무산된 걸로 알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전에는 부유층에서나 하는 운동이었지만 지금은 대중화 운동이 되었는데 구세 증대를 위해 앞으로 골프장 건립 요구가 있다면 향후 청장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진구의 도시계획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5개 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계획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구청장으로서 획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민선4기 도시계획의 잘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에 대해 어제 세입․세출결산 검사에서 질문한 바 도시디자인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5개 지역이 끝나고 6개 지역의 용역비용이 4억 6,200만원이 지출된 바 청장님의 향후계획이 무엇인지, 낙후된 지역의 다양한 개발욕구를 어떻게 반영해서 도시계획을 세울 것인지,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면 원주민과 세입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광진구민들께 김기동 구청장님의 고견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6대 광진구의회는 구민과 신뢰를 목표로 하며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웃음꽃 피어나는 광진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9분질문종료

수범

김수범의장

김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질문시작

문환

안문환의원

존경하는 광진구 김기동 구청장님과 광진구의회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광진 갑 제1선거구 중곡1·2·3·4동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광진구의회 안문환 의원입니다. 이제 무덥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 광진구는 약 39만 광진구민들과 우리구를 위하여 무엇을 수확하였는지 오늘 제142회 2차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알아보는 계기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각 국별로 자국민의 복지를 우선하는 복지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진복지 구현이라는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선진복지 국가 건설에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서울에서 가장 뛰어난 복지 구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아이디어와 정책, 그리고 조례안을 발의 중에 있는데 과연 우리 광진구는 구민복지를 위한 어떤 정책과 조례안을 발의 중에 있으며 복지광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신임 구청장님과 복지과 직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구의회 김수범 의장님과 운영위원회,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제안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실시하는 제142회 2차 본회의의 구정질문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금번 구정질문은 의회 합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다음 회의 때부터 즉석질문 바로 답변 형태의 일 대 일 형식으로 본 회의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정중히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구정질문은 의회 의원들의 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는 집행부 수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평소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 및 인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는 일하는 공무원, 연구하는 공무원 상을 구민들께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의 구정질문은 배제하고 일 대 일 질문답변 형식을 고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주로 가정복지과에 편승되어 있으며 평소에 보육복지에 관심이 많은 터라 그동안 우리 광진구의 보육복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은 골고루 집행되고 있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조목조목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보육복지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순서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진구의 1년 예산을 확인해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2,6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약 3분의 1의 예산인 800억원의 예산이 사회 및 가정복지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회계연도 예산은 약 170억, 가정복지과는 약 630억, 보편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이 복지예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 대부분이 불만족스럽고 공평하지 못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들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특히, 630억원의 예산 중 절반 이상인 약 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보육복지에 대한 구민들의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광진구의 보육시설은 2010년 9월 조사를 토대로 살펴보면 구립시설이 22곳, 서울형 포함 민간시설이 128곳, 가정보육시설이 60곳, 총 210곳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2007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증설되지 않고 201곳을 유지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구 6세 이하 0세까지 아동현황을 살펴보면 총 1만 7,636명의 어린이들이 다문화가정 포함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입학현황을 살펴보면 약 4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 교육시설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해도 6세 이하 아동들의 20%는 보육시설에 따른 혜택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 중 최근 4년간 구립 및 민간시설 원아수를 확인한 결과 특히 가정 어린이집 원아 수는 현격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20명 이내 적게는 수명에 이르는데 구립과 민간시설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원아 수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연도가 있는데 해당연도에는 원생수가 없었던 것인지 그럼에도 예산이 집행된 연유는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욱이 원별 보조금 지급내용을 확인할 결과 누락되어 있는 원들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누락시켰으며 그에 따른 사실규명을 요구합니다. 잠시 분위기를 바꾸고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직원들이 의원 요구자료를 보내는데 이렇게 무성의할 수가 없습니다. 엉터리 자료를 보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은 집행부 직원들이 변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이는 분명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구정질문이 끝난 후 의원총회를 거쳐 처리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해 보면 과목, 예산현액, 지출액과 잔액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그 예산을 집행했으면 출산장려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부서 유아복지, 노인복지, 청소년, 여성복지에 대한 예산은 0원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남은 잔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은 잔액들은 국고로 환수시켰는지 아니면 불용시켰는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위탁내역과 위탁과정을 살펴보면 현 22곳의 구립시설의 위탁업체들이 전부 단체로만 모집되어 있습니다. 약 70%가 종교단체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위탁받거나 직영 운영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데 우리 광진구에는 개인이 위탁을 받아 질과 양 면에서 훌륭한 유아교육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부러 단체에만 위탁을 주는 것인지, 단체에 대한 의혹을 뿌리칠 수 없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러한 단체들 중 유사단체들도 있고 또한 이러한 단체들이 우리 광진구 구립시설만 위탁받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유사단체명으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익만을 생각하는 기업형 단체들보다는 확실한 커리큘럼과 유아교육 전문지도자 과정을 거친 검증된 개인에게도 그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향상된 유아교육을 실천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믈론 단체에서 채용한 현 시설장들과 교사들의 능력은 인정합니다만 위탁받은 단체들의 주문에 의하여 운영하다 보면 창의적일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며 얼마전 모 시설에서 유아 한 명이 식사 후 오침도중 싸늘한 시신이 된 사건은 모든 시설장들과 교사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단체와 개인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 서로 교육의 질 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정복지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그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유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아수가 적은 지역에도 2곳의 구립시설이 있는가 하면 유아수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은데도 1곳의 시설만 운영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라 사료되는데요,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구립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동별 동사무소라든가 청소년센터 또한 문화센터 등 빈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적절히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보다 많은 구립시설을 창출해 낼 수 있으므로 혜택받지 못하는 유아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담당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선진 유아복지를 위한 아이디어 뱅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142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깨달았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과 담당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말로만 미래의 꿈나무라 할 것이 아니라 유아들이 올바른 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인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요 사상가인 조나단 리빙스턴은 갈매기의 꿈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높이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교훈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 유아들에게 소외되지 않는 선진 유아복지와 질높은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어른으로 또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광진갑 제1선거구 중곡1,2,3,4동 출신 광진구의원 안문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열정적인 질문을 하신 안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질문시작

영옥

조영옥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중곡1,2,3,4동 가선거구 조영옥 의원입니다. 민선5기에 들어선 구청장님께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진구 공무원들의 주민응대 시의 친절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서초구에서는 대표 친절직원 51명으로 이루어진 스마일파워라는 사내 친절동아리가 결성되었습니다.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의 친절바이러스라는 사명을 갖고 고객과 소통하는 친절행정 실천에 앞장서서 친절멘토로서 주변 동료에게 친절노하우 전파를 위한 개인별 목표설정과 실천활동,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활동 등 서초구 내 소통하는 고객서비스 실천분위기 확산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아직도 우리 광진구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주민응대 자세가 고자세이고 주민 위에 군림한다고 느끼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친절도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은 어느 정도이고 반영 결과는 어떠한지, 앞으로 민선5기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식별을 위한 신분증 패용에 관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 공무원의 신분증 패용 의향은 있는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두 번째로 광진구청의 광고, 공보, 홍보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대부분 공보팀에서 만든 보도자료가 서울, 문화신문 및 지역, 지방 신문에 많은 구독료로서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광진구청 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통반장과 몇몇의 지역분들에게 보내는 계도지로서 구독료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에 관행적으로 나눠주기식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어려운 현 재정 상황에서 다른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하고 우리 주민만 생각하는 행정가임을 자부하시는 구청장의 광진구를 위한 독특한 기획이나 홍보 철학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육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무상급식과 학습준비물에 관한 이야기가 학부모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바람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관심은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무엇보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의 전면실시 의지가 있으신지 그렇다면 예산을 얼마만큼 계획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초·중학교 학습준비물 100% 지원계획은 있으신지, 예산을 얼마로 계획하셨는지, 또한 학습준비실이 있는 곳은 몇 곳이며 학습준비물이 없는 곳의 지원계획은 또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중곡동의 교육특화화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교육특화를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구청에서 하다 보니 교육프로그램이 소홀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정책의 장기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랜 행정경험으로 다져진 우리 구청장님의 실천가능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0분질문종료

수범

김수범의장

조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삼례 의원님 계시고 다음 김창현 의원님 두 분 남으셨는데 어떻게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대로 시작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질문시작

삼례

박삼례의원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감사와 병행해서 우리 복지위원들의 감사의 질을 높였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유난히도 잦은 폭우와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광진구민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울터미널 효율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서울로 진입하는 동부권 종단 고속도로, 춘천 고속도로 완공 등으로 광진구 내 동서울터미널 유입차량이 날로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동서울터미널 운영현황을 보면 고속버스 약 15개 노선과 시외버스 등 40여개에 가까운 운수업체의 버스가 운행 중이며 하루 운행버스는 1,300여대로 하루 이용객이 3만에서 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역 정류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및 경기도 버스는 36개 노선에 1일 약 4,000여 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표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현재 저 도표는 강남 고속터미널을 경유할 때와 동서울터미널이 교통 동선이 조정돼서 동서울터미널을 경유할 때의 비교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게 만일에 조정된다면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하는 고속버스들이 많은 시간절감과 경비절감 등으로 동서울터미널로 많은 고속버스들이 유입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더욱이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중앙 고속도로, 춘천 고속도로의 동해권 연장까지 예견한다면 동서울터미널의 이용량은 대폭 증가하여 명실상부하게 동북권의 중심 요충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터미널 주변은 상습 정체구간이 되었고 광진구민과 터미널 이용승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강변북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대형버스가 강변역과 테크노마트, 그림을 참고하십시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테크노마트 사이를 통과하고 전철교각 밑에서 U턴 후 다시 동서울터미널과 강변역 사이를 끼고 SK주유소 앞에서 강변북로로 진출하려는 차와 교행한 후 터미널 안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와 정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현재 SK주유소가 보이고 있는데요, 저 곳이 일반 버스나 승용차, 택시하고 크로스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굉장히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터미널 진입 차량동선은 강변북로 방향에서 동서울터미널의 직진입이 가능하도록 차선조정을 하는 방안입니다. 터미널 진출차량 동선은 출차는 강변북로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직진하여 교각아래 U턴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표를 참고하십시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에 따른 개선효과로는 진입방향과 진출방향의 이원화로 강변북로 진출을 위한 정체 해소로 진입구간이 단축되며 비용도 절감될 뿐 아니라 환경개선의 중요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선결과제로써 도로용지 변경과 지금 중앙차선을 버스 차선으로 변경한다면 두 개 차선이 더 확보될 수 있습니다. 도로용지 변경과 화단용지 변경으로 차선추가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넘겨주세요. (PPT 자료화면을 넘기며) 두 번째 안은 광진구청과 잠실대교 방향 노선버스 정차거리 관련 제안입니다. 현재 광진구청에서 자양아파트까지 빨간 선이 지금 정차구간입니다. 서울시내에서 광진구 내에서도 가장 최장 거리인 정차 구간입니다, 저 곳이. 저기 빨간 선 보이죠?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현재 광진구청에서 자양아파트 버스노선 구간거리는 약 700m로 광진구 구역 내 버스구간 중 세 번째 최장거리입니다. 나머지 두 개 구간은 구의동에서 아차산 고개, 천호대로 길입니다. 약 1,100m 정도 됩니다. 그 곳은 주민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시외버스가 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주민 거주가 아니며 극동아파트, 워커힐 앞은 약 720m이지만 시외버스 노선 구간입니다. 광진구청에서 자양아파트 버스노선 구간거리가 광진구에서 가장 긴 버스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한 블록 내에서 2개의 정류장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넘겨주세요. (PPT 자료화면을 넘기며)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반해 자양1동 블록만 한 개의 정류장으로, 아까 그림 다시 보여주실래요?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한 개의 정류장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5쪽으로 넘겨주세요. (PPT 자료화면을 넘기며) 이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으로는 자양사거리에서 자양1동 주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약 300m 이상 도보로 이동해야 하고 광진구청에서 하차 후 구의 전철역까지의 환승거리는 약 400m로 도보이동 또한 불편한 실정입니다. 16쪽으로 넘겨주세요. 개선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그림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현재 광진구청에 자양아파트 앞에 있던 정류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혜민병원 앞하고 그 건너편에 하나 더 신설하면 자양2동에서 나오는 주민들 일부는 유입이 되고 자양1동에서 나오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자양아파트 앞 정류장은 해피데이 앞으로 옮기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현재 자양아파트 앞에 있는 정류장을 해피데이 앞으로 옮겨주시고요, 지금 광진구청에서 혜민병원 사이, 그 건너는 대순진리회 앞에 이렇게 2개가 정류장이 신설돼야 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17쪽으로 넘겨주십시오. 기대효과로는 자양1동 주민들의 버스이용이 편리해 집니다. 잠실대교 방향의 경우 하행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동초등학교, 광진중학교, 광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이 편리해 집니다.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버스노선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구의역의 환승거리도 단축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일 조정이 된다면요. 그리고 자양1동 동사무소 부근 복개천 먹자골목 상권도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버스노선이나 동서울터미널 동선 문제가 광진구청에서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시민들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는 것도 구민의 대표인 본 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어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18쪽으로 넘겨주십시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자양1,2동 지구단위 재개발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거 이명박 시장 이후 광진구를 비롯한 서울시는 뉴타운과 재건축, 재개발의 광풍이 휘몰아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빈익빈 부익부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주택상승의 열기는 사그러지고 현재는 아파트 건설을 통한 부의 창출은 불가능한 때가 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양1,2동 지역만 보더라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제외한 개인주택 소유자들의 대부분은 노령화되고, 넘겨주세요. 가내수입의 대부분을 임대수입으로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기 나오는 게 자양2동 지구단위로 묶여있는 그림입니다. 빨간선이 녹색이고 한강르네상스사업에 의해서 묶여있는 구간인데 지금 민원인은 593번지입니다. 신자초등학교 옆에 저 블록이 묶여있는데 저 주민들이 집단민원 들어오신 거 알고 계시죠? 한편 자양1,2동 지역의 경우 건축 수령이 20년에서 30년으로 노후화되어 건축개량의 의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광진구는 2009년 도시계획을 심의하면서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한다는 명목하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파트 등 대단위 건축 중심의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놓은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자양2동 신자초등학교 옆 593번지 주민들은, 넘겨주세요, 노후된 주택을 개량해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의 지구단위계획에 좌절된 바 있습니다. 자양1동 골목시장 800번지 주민들도 주택개량사업에 의지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에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준비해온 도면자료를 짚어가며) 자양1동 800번지는 이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장독골공원 주변입니다. 여기는 소유주들이 대부분 15평 미만이기 때문에 개인으로는 건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건축업자가 다 매입을 해서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곳을 지구단위로 묶어서 15평 이상 분양할 수 있도록 주택법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제해 달라는 주민의 민원입니다. 자양1동 장독골공원 800번지 주민들도 주택개량사업의 의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 의지가 강한 곳도 있다고 들었지만 구의지구와 자양지구처럼 주민들과 구의 지원으로 구의동과 자양1동의 경우처럼 차질없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도 있지만 자양1동 장독골공원이나 자양2동의 593번지는 예외입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의 생각보다는 주민들의 생각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생각을 듣고 그 다음에 구정의 어떤 방향이 서도 늦지는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광진구는 현재 상업지구가 많은 곳이 아니라 주거중심의 구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아파트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는지 우리 구청에 묻고 싶습니다. 상이하다면 상이할 수 있지만 이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의지와 구청의 지원 속에 진정한 디자인광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 구민들의 의견이 나눠져 있지만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을 맡고 계시는 김기동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구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구청장님께서는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민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인데 자양2동 신자초등학교가 이동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언제 옮길지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표에는 없지만 아주 낙후돼서 너무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아주 수리도 되지 않고 팔리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자료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다른 표를 볼 수 있어요? 어제 준비한 거. 쭉 올리세요. 여기가 지금 593번지입니다. 593번지인데 지금 도시계획에 의하면 저런 빌딩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 옆에는 유수지가 있고 신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자양 이쪽에 도로가 4m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저 빌딩이 들어간다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거를 인정 못한다는 게 지금 593번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입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593번지 주민들의 실태입니다. 저렇게 노후된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저 분들의 처참한 생활이 실감이 안 됩니다. 넘겨주세요. 벽이 금이 가고 주저앉은 방바닥, 구멍난 벽면, 물이 줄줄 새고 있고 담장은 갈라져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더덕더덕 붙여진 저 벽면하며 다 깨진 마당, 현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593번지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두서없는 질문을 했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큰 관심을 갖고 우리 광진구에 대한 어떤 재개발이나 건축붐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러한 아픈 곳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구청장님이 되시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PPT까지 동원해서 상당히 수고해 주신 우리 박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질문시작

창현

김창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0만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진구의회 라선거구 자양3·4동, 화양동 구의원 김창현입니다. 제142회 제1차 정례회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받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 오늘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준비를 못하신 것 같은데 또 우리 의원님들이 그 바쁜 과정 곳에서 많은 준비를 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광진구 공무원 게시판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의 지역주의가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시판의 내용을 5가지로 한번 제가 서치해 봤습니다. 첫째, “국장·과장 승진에서 서열이나 능력보다는 오로지 출신 지역만이 승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보여주었다.” 최근에 게시판에 올린 겁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연·학연만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절망만 남을 뿐이다. 오늘도 쓴 소주 한 잔에 마음을 달래야할까 보다. 하다 못해 처가라도 호남이었으면...” 세 번째입니다. “1-3기 밀리기만 하고 이제 고참이라고 몇 남은 분이 호남뿐이었으니 그리 됐겠지요. 맞아! 그땐 정말 대단했죠. 그쪽이면 승진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모범 표창도 주던데.” 네 번째입니다. “지역적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모두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10년 넘는 시절 잘 돌아가고 승진할 때 누가 뭐라 했습니까? 말하자면 경상도 잘 나가도 호남 분들은 조용 했습니다. 차별받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조금은 순응할 줄 알고 갑시다. 4기 때도 호남 사람들은 역차별을 받았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청장님도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리면 좋은 날이 있겠지요.” 아마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공무원노조의 게시판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지역감정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인사 때 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인사하면 나오는 얘기가 지역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지역감정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한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악용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감정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사용 했죠? 악용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사회도 지역이기주의가 이 이데올로기와 결코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구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 조직이 지역이라는 심각한 이기심을 통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또한 특정 권력을 휘어잡음으로써 많은 공무원들에게 배신감과 구민들에게 실망감을 야기했습니다. 이는 간부급과 중간간부급에서 자행되고 있는 뿌리 깊은 지역주의 문화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경우를 봅시다. 기업의 경우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지역주의와 학연과 학벌주의하고 이미 이별을 했습니다. 개인이 가진 실력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벤처기업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기업에도 아직도 구태의연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업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감정 털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지역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 공무원 사회 지역주의를 단절시키려면 출신 지역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승진되고 일자리를 보고 그에 적합한 인물을 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도록 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잘 지켜지고 실행된다면 지역감정은 점점 해소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공무원 사회의 지역주의 문화에 대한 쇄신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 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이 설쳐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프로 공무원이 되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고 제가 몇가지 요약해 봤습니다. 프로페셔널이란 아마추어 즉 취미생활과 대칭되는 생업을 말하는 것으로 돈을 벌어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택한 직업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은 공직을 부업이 아닌 생업으로 택한 이상 일에 관한한 진정한 의미에서 프로여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자신의 업무에서 프로선수들이 기울이는 노력을 반이라도 투입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과 구민들 앞에서 자신있게 자신의 일에 대하여 프로이니 믿고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일에 대해서 프로가 되지 못한 것은 1차적으로 개개인의 책임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장애요인은 낡아빠진 시스템에 있다고 봅니다. 먼저 공직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경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없는 곳에서 진정한 프로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공직에 입문하기 위해서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입사를 합니다. 입사한 이후에는 경쟁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직업관료제라는 방패가 퇴로를 철저히 막아주기 때문이죠. 한번 공무원이면 영원한 공무원이니까. 아무리 일을 못 해도 내가 위법한 일을 저질렀어도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이겠죠.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적당히 일하는 사람이나, 적당히 일하면서 자리를 지킨 사람이나 연공서열이 중시되기 때문에 승진에 큰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풍토에서 진정한 프로가 탄생하기도 제대로 대접받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프로세계에는 원칙과 규칙이 존재하며 이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반칙하는 사람은 절대로 프로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프로 스포츠 사회에서 특히, 골프는 자신과 싸우는 신사운동이기 때문에 심판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반칙도 스스로 신고하거나 동료 또는 주위 사람이 지적해 줍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아직도 반칙을 잘 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인식이 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윗사람들이 인사 청탁을 배제하고 청탁한 사람에게 불이익 주겠다는 등 그 공정성을 수차 강조하고 있지만 냉소적인 반응만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인사가 말 그대로 100%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내부는 물론 외부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은 윗사람 스스로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이 말로는 공정한 인사를 외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일반 공직자들의 정서입니다. 또한 인사청탁은 줄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문제지만 실제로 청탁하는 사람이나 이를 들어주는 사람은 대체로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우리 사회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현실에서 특히 윗사람부터 솔선하여 원칙에 따르지 않고 편법에 의존한다면 진정한 개혁은 요원합니다. 원칙대로 살려고 하면 이를 도와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튄다면서 뒷다리 잡고 왕따시켜 버리는 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즉 각종 위원회나 추천위원회 등이 있지만 외부의 부단한 압력없이 진정한 자율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대다수 구민들은 믿고 있는지요? 예외없는 원칙이 없다며 하위직급 전보 하나 예외를 둔다고 어찌 되겠느냐 하지만 이는 곧 공개되며 전체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1%, 즉 사소한 규칙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도 즉각 탈락하고 마는 것이 프로의 냉엄한 세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의 길을 가로막는 제도는 지나친 평등의 원칙입니다. 같은 직급에서 근무연수만 같으면 대체적으로 동일한 보상이 따릅니다. 일부 인센티브 제도가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또 제대로 정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 한 진정한 프로의 길은 멉니다. 각 직책에 책임과 일의 강도가 철저히 분석되어 차등의 보수가 지급되며 일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철저한 사후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공직도 진정한 프로만이 살아남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철저한 경쟁 속에서 살아나는 자들이 진정한 최고가 되는 풍토가 먼저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 국민들 앞에서 큰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대폭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트레스와 싸워가며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는 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보상없이 애국심만 강조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에 그대로 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이와 같이 공직사회에 일하는 풍토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청장님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청장님의 소신과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똑게, 똑부, 멍게, 멍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쩌면 한번 지나간 그런 용어일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간관리자, 다시 말하면 미들매니저의 구분용으로 제시되어 한때 직장인들에게 공감을 얻었던 방법론으로 부하직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중간관리자의 순서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똑게가 뭡니까? 똑똑하고 게으른 중간관리자를 말합니다. 1순위입니다. 그런 관리자 1순위. 2순위는 똑부를 말합니다.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말합니다. 3순위는 멍게입니다. 멍청하고 게으른 중간관리자를 일컫습니다. 4위는 멍부입니다. 멍청하고 부지런한 중간관리자. 이렇게 직장인 사이에 화제가 된 내용입니다. 여기 게으르다는 표현은 나태하다는 뜻이 아니고 아랫사람에게 일만 위임하고 본인은 노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게으르다는 표현으로 한 겁니다. 설명하면 깁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똑게냐, 똑부냐, 멍게냐, 멍부냐? 나 자신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유형일까? 또 청장님도 어떤 유형이실까? 또 우리 관계 국장님들을 비롯한 국과장님들, 과연 여기에 부하직원으로부터 어떤 관리자 유형으로 평가할까?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와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똑게와 똑부의 우리 공무원들을 원합니다. 바로 이게 공직사회가 일하는 풍토를 만들 수 있는,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진구의 똑게가 되고 똑부가 되는 그런 관리자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사시스템을 혁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민선4기 인사시스템과 비교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1,300명의 공직자들에게 어떤 인사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후반기 핵심지표로 공정한 사회를 표명했습니다.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이며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도 또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광진구도 공정한 사회가 되고 있는지, 아마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사회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윗사람이 솔선하여 원칙에 따르지 않고 편법에 의존한다면 진정한 개혁은 요원하다고 했습니다. 구민들에게 봉사하고 서민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풍토 바꿔야 됩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공정한 사회를 위한 우리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답변일정에 따라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행감, 결산검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진을 발전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애써 고심하셔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문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자료에 대한 성실성과 정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에는 그러한 말이 안 나오도록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4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

10시35분질문종료

11시14분질문종료

11시30분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