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자료수집과 폭넓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정성을 기울여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3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상태는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및 금융시장의 불안과 민간부문의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등 자생적인 경기회복력 미약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주민숙원과 당면한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저희 기획실 정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464억 8,800만 원보다 76억 9,300만 원이 증액된 총 1,541억 8,1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5.25%가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44억 9,500만 원 대비 7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31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9억 9,300만 원 대비 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9억 3,200만 원 대비 7,900만 원이 감액된 16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억 7,100만 원 대비 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4,000만 원 대비 6,7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7,700만 원 대비 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 6,400만 원 대비 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0만 원 대비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244억 9,500만 원 대비 7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317억 7,600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5.85%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재원을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우선 지방세수입은 보통세가 29억 5,200만 원, 목적세가 5,000만 원, 지난년도수입이 3,500만 원으로 총 30억 3,7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잉여금이 24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월금은 4억 5,900만 원을 증액시켰으며, 전입금은 1,300만 원을 감액하고, 부담금은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잡수입은 5,800만 원으로 총 17억 8,900만 원을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1억 6,500만 원, 도로보전분 7억 5,000만 원, 분권교부세 1,400만 원, 부동산교부세 4,400만 원, 특별교부세 11억 6,200만 원으로 총 3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도시책추진보전금 5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보조금은 국고 1억 6,800만 원, 광특보조금 6억 원, 기금보조금 5억 1,400만 원, 도비보조금 10억 1,900만 원으로 총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19억 9,300만 원 대비 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총 224억 5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87%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재원을 증감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총 4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에서 총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잉여금 8억 200만 원, 이월금 7,300만 원, 잡수입이 감 4억 5,000만 원으로 총 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244억 9,500만 원 대비 7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317억 7,600만 원으로 정부지원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계상하고,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액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억 9,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억 8,500만 원, 기타분야가 5억 4,600만 원으로 총 10억 2,7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5,300만 원, 환경보호분야 8,900만 원, 보건분야 1,8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8억 4,4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억 1,5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9억 2,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0억 7,800만 원, 예비비 6억 8,300만 원으로 총 83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19억 9,300만 원 대비 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7%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세외수입의 변동분을 계상하고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액과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000만 원, 환경보호분야 3억 1,800만 원, 사회복지분야 6,7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3억 4,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감 3억 3,300만 원, 기타분야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와 행사 및 축제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확보된 경비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및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하였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최대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464억 8,800만 원보다 76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541억 8,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44억 9,500만 원보다 5.85% 증가한 1,317억 7,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9억 9,200만 원보다 1.87% 증가한 224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수입 30억 3,700만 원, 지방교부세 31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9,700만원, 국도비보조금 23억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 17억 8,800만 원은 감소 편성되었으며, 주된 요인은 잉여금이 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44억 9,500만 원보다 7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정책사업비 68억 7,800만 원, 재무활동 9억 4,8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201억 2,300만 원보다 5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95억 7,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19억 9,200만 원보다 4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24억 400만 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인 잉여금과 이월금이 세입의 주요재원으로 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비예산은 3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07억 9,400만 원이며, 재무활동예산은 6,500만 원이 증가한 13억 200만 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2,000만 원이 증가한 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증평인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브랜드 홍보 및 연구용역비 5억 7,000만 원, 좌구산 자연휴양림 천문대 조성 7억 원, 명암교 가설공사 6억 원, 대설 피해복구 재난지원 5억 원,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 1억 원, 미암교 개설공사 5억 5,000만 원 그리고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25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과 지역현안사업 등을 위해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자체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예산계상과 법적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의 합리화 또는 효율화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제․건설․도시개발․복지문화 분야 등 주요사업과 군정의 현안인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편익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한 점은 많은 고심 끝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써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회 단위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을 분석하시어 단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입니다. 늘 고생하시는 기획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추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의 포상금 질문하시는 겁니까?

예,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런 쪽으로

황근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도정시책평가에서 저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36개 시책별로 우수 4개 시군을 선정해서 시책당 1,920만 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36개 시책 중에서 13개를 저희 증평군이 우수시책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2억 4,96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재정인센티브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직원들의 그동안 시책평가를 우수하게 받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우수선진지를 견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해서 2,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해서 2008년도 국도비시책평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2008년도에 시책평가상사업비로 받은 예산으로 도정시책평가에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마치고 그 집행을 한 잔액을 금년도에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신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설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사항 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바탕으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총 49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09년 국․도정시책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500만 원과 유공부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운영과 기관공통운영경비지원에서 1,200만 원과 800만 원을 각각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6억 8,200만 원은 금회에 발생한 초과세입과 세출예산 절감분을 통해 앞으로 예측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복구와 긴급한 사업수요의 충족을 위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5,100만 원은 2009년도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라 발생한 지방채 60억에 대한 이자상환금액과 2008년도 국․도정시책평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업종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세입은 전체가 보조금으로 총액은 126억 148만 2,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29억 8,718만 5,000원보다 3억 8,570만 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를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은 여러 사업에서 소폭의 증감이 있었으나 특히 기초노령연금이 3억 1,000만 원이나 감액 변경내시되어 전체적으로는 1억 5,24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는 91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이 539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분권교부세사업도 부담금이 2억 2,690만 2,000원이 감소하여 총 2억 3,32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4억 9,561만 원으로 기정예산 236억 1,308만 1,000원보다 1억 1,74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1억 5,248만 9,000원, 분권교부세 1,268만 4,000원, 도비 2억 3,321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2억 8,091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비 지원추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른 양곡지원 추가, 일시적 생계곤란자 증가에 따른 긴급복지 확대 등으로 2,7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자립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량 감소와 증평지역 자활센터 규모 변경에 따라 사업비와 운영비 등 1억 574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활공제사업비와 가사간병도우미지원사업비는 노인돌보미사업 전환대상자 한시지원금 증액 등으로 총 3,8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청소년보호육성사업분야입니다. 노인활동지원사업으로 어버이날 행사비 등을 절감을 해서 15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생활보장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4억 4,39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가노인의 식사배달사업비는 금액변경 없이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중 사업이 완료된 경로당 방충망 설치사업비 잔액 감액, 경로당신축사업비 절감 등으로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운영지원비 중 새로 등록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복지타운기반조성사업비는 시설비 내에서 기반조성 공사비를 토지매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외자 민간위탁금은 1,1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급여 민간위탁금은 재원변경과 함께 3억 9,36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확충부지 기반공사 토지매입비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여성복지증진분야입니다. 보육사업지원으로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와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금을 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수보육시설 지원금과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지원을 위해서 6,0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아동복지사업비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614만 2,000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494만 4,000을 감액하였으며 방학기간 아동급식 확대를 위해서 성립 전으로 2,315만 7,000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사회복지기반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로 6억 2,600만 원 증액,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지원금 예산절감액 350만 원 감액, 최중증 장애인바우처 서비스사업비 671만 원 감액,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사업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사회복지회관 운영비는 증감없이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돌발영세민 보호사업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 연계사업으로 서비스연계지원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는 600만 원을 증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지역대회 사업비 353만 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트북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 자녀사진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입니다. 광복회 북부협의회 운영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참전유공자 수당 중 예산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반환금은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반환금은 총 6억 4,473만 5,000로 국고보조반환금은 4억 5,675만 4,000,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8,798만 1,000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은 6,722만 9,000이 증액된 2억 670만 9,000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49만 1,000, 이월금이 6,273만 8,000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세출은 재무활동비 반환금으로 6,722만 9,000 전액이 도비사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3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세입예산은 16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69만 8,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은 기금예치로 이자수입이 13만 1,000원, 예치금 회수액이 3만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은 청소년 자립지원금 222만 8,000을 감액하였고 보전지출 목으로 239만 4,000을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4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세입예산은 44만 9,000이 증액된 5억 6,928만 1,000입니다. 증액내용은 금고예치금 이자수입이 8만 8,000, 예치금 회수액 36만 1,000이 증액되었습니다. 247페이지 세출은 44만 9,000이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은 사용잔액과 절감부분을 감액하고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변경,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복지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참여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축경로당 예산절감되어 있는데 그 개소수가 몇 개였습니까?

지금 신축경로당 관련해서 예산 절감하는 경로당은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개소만 지금 신축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신축 경로당관련해서 사업량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동 6리 경로당하고 신동 4리 경로당인데 그중에서 장동 6리는 경로당 신축이 완료가 되었고 신동 4리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절감한 경로당 대상이 되겠는데 그 사유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마을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불가하다고 해서 사업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서부터 대한주택공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을 모르셨던가요?

예, 당초에 저희가 경로당 신축을 할 때에는 그쪽 노인회에서 신축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첨부를 해서 저희한테 처음에는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용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추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마을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못해 주겠다. 하고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신축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이 너무 많이 돼서 질의를 드려본 건데 사업추진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흰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 있지 않아요? 그거하고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흰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는 사업시기와 내용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 지팡이의 날 행사는 저희가 1년에 한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흰 지팡이의 날을 기념을 해서 저희가 기념행사를 하게 되는데 날짜는 매년 10월 15일이 흰 지팡이의 날 행사입니다. 그래서 10월 15일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 15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리프트차량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사업기한과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리프트차량은 올해 도비 600만 원하고 군비 3,000만 원 등 총 3,6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5월 14일날 스타렉스 12인승을 구입해서 장애인차로 개조를 해서 등록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운영은 장애인협회장이라든지 후원회장 다음에 자원봉사자 그리고 직원 등이 서로 시간을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수는 월 1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9월 들어서 병원진료를 위해서 고정 이용신청자가 한 15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 전담인력이 없어서 늘어나는 수요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장애인 리프트차량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차량을 활용을 많이 해 달라는 홍보를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인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리프트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홍보를 하고 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분들이 많을 테고 그리고 현재 노인전문요양원에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 요양원에도 계신데 그분들이 이용할려고 해도 저희가 운전기사가 없어서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리프트차량 운영 관련해서는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량구입 시기가 5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5월 14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5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 그동안에 장애인협회에서 굉장히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량구입을 하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운영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흰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나 아니면 리프트차량이나 다 장애인들 어려운 분들이 이용을 하고 행사에도 참여하는 것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음이라도 예산편성 하실 적에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서 효율성있게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장애인들께 관심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산 반영 등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근례 위원입니다. 늘 주민복지에 신경쓰시느라 수고하시는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29페이지에 보건복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타운 확충부지에 기반조성공사 사업비가 추경에 토지매입비로 변경하였는데 사용계획이 왜 변경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근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타운 확충계획은 2008년도에 처음에 확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해서 2009년도 3월 달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2009년 4월부터 보건복지타운 확충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4월 달에 11,795평방미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2009년도 4월 달에 용역을 저희가 한바가 있습니다. 용역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쭉 추진을 하면서 토지 예산을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께서 협의매수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협의매수한 부분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에 대해서 반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수용 재결 신청이 지난 6월 15일날 보건복지타운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 토지수용 재결이 된 상태입니다. 허락이 됐다는 상태, 재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재결이 됨에 따라서 대상토지에 대해서 7월 30일날 수용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시를 해 가지고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대상토지를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토지수용하는 토지 수용재결을 하면서 도시계획 시설로 신규로 토지가 편입되는 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결을 하면서 신입토지, 편입토지가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무연분묘 이장비가 저희가 더 필요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만일 수용재결을 하게 된다면 또 토지가 증가가 될 그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4억 5,700여만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확충부지 기반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4억 8,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했는데 14억 8,000만 원 중에서 기반공사 관련한 예산중에서 토지매입비로 저희가 더 쓰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의 비용증감 없이 기반공사에서는 3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다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우셔 가지고 이런 변동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분들의 어려움이 더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의 사각은 없는지 실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앞서가는 복지증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35쪽 출산가정 자녀사진 지원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장려시책 사업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과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가정 기념사진비 지원은 저희가 2008년부터 군의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1인당 10만 원 권의 사진촬영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168명의 출생아가 있어서 한 1,68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한 260명에게 지원을 했고 올해에는 9월 현재 184명의 출생아에게 1,84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시책관련해서는 2008년부터 수혜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군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도내 평균이 1.32인데 저희 증평군 같은 경우는 1.57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또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출산율이 상승곡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사업이 성과를 더 많이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하는데 출생아들이 저희가 탄생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더 많은 출산장려사업으로 우리지역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훈단체운영 지원비에 광복회 충북지부 북부연합지회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하였는데 이유와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난 2007년도부터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광복회 회원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회원 수가 적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도 회원 수가 몇 명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회원 수가 적다보니까 이것도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충북광복회 충북지부 북부연합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충주시하고 제천시 그리고 또 음성군, 괴산군, 단양군 그다음에 증평군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주시라든지 제천시 그리고 음성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번에 광복회 회장이 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 하고 군수님도 찾아오고 저한테도 왔었는데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한 80만 원 정도 이번에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광복회의 경우는 보훈단체입니다, 이것도. 같은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문제라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이번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41쪽을 보시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보상금을 삭감했는데 그 이유와 2009년도 실적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은 먼저 삭감된 내용은 이 부분이 국회에서 지금 다른 것과 유사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직업훈련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국비 자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국도비, 군비가 삭감되게 되었고, 지난해에 저희들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고용훈련이 특정한 사람, 그 다음에 특정한 직종에 대해서만 이게 교육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전액 삭감된바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42쪽 증평 고부가가치 발효삼 육성사업비가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발효삼 육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인삼을 특화시키는 사업으로 이게 산업체, 그 다음에 학교, 관, 민이 합동으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시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충북인삼조합, 그 다음에 홍삼코리아, 그 다음에 증평인삼바이오, NH한삼인 이러한 인삼 기업체하고 연계해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1차년도에 국비 3억 원,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그 다음에 기업체 자부담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에 5억 7,000만 원 정도씩 투입해서 3년간 한22억이 이렇게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대 군의회 출범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상 정립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항상 저희 행정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과 전 직원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평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85억 1,600만 원보다 9억 7,900만 원이 삭감된 17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와 광특예산이 9,900만 원, 도비가 4,200만 원, 군비가 17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으로 정년 및 명예퇴직자 기념품 구입비를 300만 원 증액하여 1,05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인사기록물정비 600만 원과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은 전액 삭감 편성하고, 아울러 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비 445만 5,000원이 추가배정됨에 따라 이를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52쪽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부담금을 1,500만 원 절감하여 5,9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2지방선거 관리 경비를 선관위와 정산하여 5억 3,210만 2,000원이 환급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선3기 출범에 따른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근무복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직원포상금과 공인노무사 자문수당 300만 원과 50만 원을 각각 절감하고 청사안내도우미 운영비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53쪽과 같이 셀파 벤치마킹, 공무원 위탁교육비, 직무교육비 등 1,85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전자결재시스템 보완 등을 위해 1,230만 원을 증액하고,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3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으로 CCTV 통신회선료 594만 원을 증액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1,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인건비 4억 6,074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6억 5,851만 4,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 드린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조정과 함께 예산절감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10억여 원의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청사안내도우미 근무복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민간위탁운영비가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근무지와 무슨 일을 하는지 등 추진내역을 설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청사 현관 로비에 안내도우미를 배치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상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를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전에는 도우미의 안내를 받다가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다 더 당초에 없었으면 모르는데 운영을 하다가 안 하니까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지금 추경이 계상이 되면 안내도우미를 지속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에 따른 피복비와 안내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실용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보면 인력운영비를 4억 6,000만 원 이상 절감을 하였는데 인원조정이 있었는지 절감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연초에 지난해에 예산 계상을 할 때는 금년도 인력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개략적으로다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가 행안부에 인력요청을 해갖고 인력규모가 증원되게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직 증원을 못시키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다 인해갖고 지금 현시점에서 인력운영비를 추계했을 때 절감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회 추경에 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 대비 무기계약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의 어떤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12억 300만 원보다 27.1%인 3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총 142억 4,000만 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2억, 자동차세 2억, 도축세 5,000만 원, 담배소비세 1억, 주행세 2억 5,200만 원, 지방소득세 21억 5,000만 원, 도시계획세 5,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500만 원 등 지방세 징수전망액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57억 2,210만 3,000원보다 11.37%인 17억 8,863만 3,000원이 감액된 총 139억 3,347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7억 8,863만 3,000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4억 1,330만 1,000원과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 전입금 1,25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4,956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963만 1,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1,012만 5,000원, 기타 잡수입 5,78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억 5,258만 7,000원보다 3.4%인 4,958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5억 216만 8,000원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90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사운영에 5,858만 6,000원과 재무활동에 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건전재정 운영에 909만 1,000원을 감액 편성은 자주재원 확충에 549만 2,000원 증액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이 1,45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은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의 전자테그 구입비 300, 행정장비 물품구입비 500 등 800만 원이 증액되고 차량관리운영비에 2,25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0쪽의 정사운영관리에 5,858만 6,000원은 청사 대규모수선비 1,000만 원, 군청사 시설관리 4,85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청사 대규모 수선비 1,000만 원은 청사 대규모 수선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고 군청사 시설관리 4,858만 6,000원은 군청사 급수 및 배관교체공사 예산 절감 901만 2,000원, 군청사 고주파 차단장치 설치공사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재무활동 8만 6,000원을 증액한 것은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 8만 6,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항상 업무추진에 바쁘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쪽에 보면은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에 8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는 이번 저희들 물품에다 전자테그를 부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책상이면 책상에 테그라는 걸 전부 부착을 해서 전자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5천개를 더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고 본예산에 14,000개 정도를 구입을 했는데 부족해서 금번에 5,000개를 더 구입하는 비용하고 사무용집기가 민선 3기가 되면서 군수님실에 일부 사무기구를 변경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전자테그 구입하실 적에 15,000개를 구입하셨다고 했죠?

예, 14,0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금 5,000개를 더 구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계상 안하셨나요?

처음에 일차적으로 하고 추가로 물품구입이라든가 변경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 상시 보유분하고 부족분하고 이렇게 해서 5,000개를 더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7쪽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지방소득세 세액이 20억 4,000만 원에서 41억 9,000만 원으로 배가 더 늘었습니다. 당초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을 20억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금번에 41억 9,000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이 금년도에 두산전자 지방소득세가 법인세분을 100분의 10을 소득세분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3년 치를 한 번에 두산전자에서 내게 되면서 갑자기 한 20억 정도가 두산전자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감액이 될 건데 금년에는 두산전자 증가분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억 5,626만 9,000원보다 10.15%인 5,640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9,9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주민행정편의 도모에 200만 원의 증액은 주민서비스 제공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고객과의 일차접점인 전화응대 친절도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주민의 체감만족도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6,720만 원 감액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의 국비부분을 국가예산에서 지원됨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재무활동 879만 4,000원을 증액한 것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금 518만 8,0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 360만 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주민행정편의 도모 및 보전지출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사업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국비가 전액 감액이 되면서 군비는 전혀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당초계획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다가 LH공사,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되는 걸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가 국가에서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 가운데 감액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업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하여간 차질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옵는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 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 총 1억 658만 2천 원이 증액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67쪽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운영에 212만 6,000과 문화센터 운영 500만 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전기요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지역박물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증평지역에 향토민속문화 거점지역의 육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남하리에 있는 민속체험박물관에 일용직이 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월 9월 달까지 만료됨에 따라 향후 2개월 근무연장을 근무하는 조건에서 인건비 175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밑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박물관 지주간판 및 현판설치사업으로 저희 남하리에 있는 민속체험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시설을 위치를 알리고자 또한 방문객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지주간판과 박물관에 현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68쪽 맨 위에 장뜰들노래축제 임차료는 장뜰들노래축제 시 임대면적이 감소되어서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장뜰들노래축제 마을가꾸기 보상사업 3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무대예술작품 공연 임차료로 군민을 위한 무료영화상영 필름 임차료로 문화회관에이번에 개․보수공사가 11월 달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기간은 영화상영을 할 수가 없어서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졸업생을 위한 콘서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교 및 대학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지친마음을 위로하고 정서적 안정을 통해서 탈선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 내시자료입니다. 그래서 430만 원을 기안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증평인삼골 축제에 민간보조 예산입니다. 우리 증평군의 명소인 보강천에 우리 군민들에게 이번에 인삼골 축제가 개최함에 따라 보강천 양쪽 옆으로 인삼씨름 장사 등등을 우리지역특성을 상형화한 다양한 작품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보강천에 유등을 제작 설치해서 군민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인삼골 축제와 보강천을 널리 홍보코자 이번 추경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옆에 69쪽이 되겠습니다. 중부권 관광홍보물 제작 353만 3천 원과 안내표지판 개․보수 40만 원, 스포츠센터 운영 전기요금 445만 6천 원,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254만 4천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보강천 체육공원 기간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은 보강천 체육공원 잡초제거와 환경정비를 위해서 11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공공운영비 613만 2천 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70쪽에 증평군민센터 운영사업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손실액 보전을 위해서 67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강천 체육공원 테니스장 조경시설 설치사업으로 이 내용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테니스장에 옆에 있는 제방에 거기다 자연석을 설치해서 동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증평군 자전거타기 대행진사업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증평 바이크로드를 전국에 홍보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700만 원이 지원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제49회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는 학생부가 초등생, 중학생도 참가하게 이번에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체육선수들이 참가함에 따라 45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옆에 7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료입니다. 우리군의 군정시책 홍보를 위해서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 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인삼관광휴게소 LED홍보판 이미지교체 사업입니다. 이건 전액 광특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삼고장 증평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삼관광휴게소에 LED홍보판 이미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LED전광판이 2004년도에 제작한 것으로써 전광판 표지도료 부분이 많이 부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체사업비로 4,400만 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87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각종 문화 예술 체육행사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보업무를 위해서 저희 옆에 사무실에 기자단이 10명 정도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저를 비롯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더욱 더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번 2회 추경은 한 건도 빠짐없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직원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 증평 인삼골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추세가 정부추세가 축제를 대개 축소를 시켜가는 이런 추세인데 1억이었었죠,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처음에 몇 년 전부터는 축제가 다양하게 많이 개최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축제가 인삼골축제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들노래 예술제 축제를 세 가지 하고 타 시․군 같은 데서도 최하 4개 정도 이상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술제는 제1회를 갖고 들노래도 해 봤더니 우리가 바라던 성과는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또 별도로 지역주민과 대화도 갖고 그래서 격년제로하든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별도로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문화제는 최소한 3일 정도 이상을 해야지 문화관광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도비하고 국비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군만은 사실 국비하고 도비를 사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화제만큼은 좀 어느 정도 타 시․군과 비슷하게 돼서 국비를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추수를 하고서 화합행사하고 농․특산물 판매, 이벤트사업 이렇게 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금년 하는 사업이 군민의 밤 행사를 비롯해서 작년수준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장으로 와서 그래도 보강천이 그래도 우리 증평군의 명소인데 뭔가 한 가지는 지역주민들에게 특색 있는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래갖고 저희들이 첫 보강천 들어가는 가교에 양쪽 분수대하고, 그 밑에 잠수교 있는 데까지 저희들 특산품인 지역 상용화된 저희들이 유등을 제작을 해갖고요. 거기다가 양쪽이 한 20개 정도해서 밤에 유등을 밝히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했습니다.

2,500만 원이란 돈이 그러면 유등을 띄울 것에 지금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들어가는 첫 입구에는 저희들이 일반 야바위꾼 비슷한 우리 장사, 외지에 와서 주차장에 장사를 하고, 들어가는 가교 양쪽 옆에다가 우리 인삼, 씨름 여러 가지 새 이렇게 해갖고 크기가 한 가로, 세로 3미터 3미터 정도 해갖고 한 20개 정도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전국을 알아보니까는 그걸 저희들이 제작한 게 아니고 제작한 걸 갖다 저희들이 임차하는 거고, 나머지 여기에 따른 전기료가 한 6백에서 7백정도 수중으로 전기를 달기 때문에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유등축제가 진주 같은 데하고 타 시도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강천도 먼저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거를 최소한의 2,500만 원을 넣었는데 좀 위원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제 때 인삼골축제를 하는 날짜 시기가 그때 한창 해마다 그런 경우가 되풀이되고 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들노래축제나 예술제나 사실은 본 위원이 보는 거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도 참 이거는 아니지 않냐 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거는?

위원께서 지적하신거와 같이 저희들이 인삼골축제는 저희들이 각 기관 단체 해갖고 협의를 3개월 전에 10월 15, 16, 17 2박3일 저희들이 농민이 한 16%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콤바인해서 자체적으로 추수기가 되기 때문에 3일 정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마치기 때문에 기간이 좋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이 됐고요. 지금 예술제는 첫 회를 개최해봤는데 사실 효과도 못 거뒀고, 지금 들노래축제도 예산이 근 한 9,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지금 7회째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문제점하고 지금 대책 보고를 두 번째 개최하고, 또 그쪽 단체가 별도로 또 간담회를 갖자 그래서 금주에 갖고 아울러서 저희 지역 주민하고 또 유지분들하고 해서 이거를 고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 들노래보존회가 승인된 건데 이거를 갖다가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고 격년이냐 아니면 몇 년씩 거쳐서 한번 하냐 이런 식으로 한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군에서 행사하면서 들노래축제며, 예술제며, 아니면 또 지금 씨름 요전에 전국씨름대회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보는 것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 이제는 미흡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 이번 문화제만큼은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거금을 들여서 행사를 하느니만큼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빈틈없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만 아직 사실 행사를 전부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행사할 때마다 지적하신 거와 같이 체계 있게 따져서 점검해서 행사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0쪽 좀 보겠습니다. 보강천체육공원 테니스장 조경시설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문이 보강천 테니스장에 저기에는 조경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실제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송산다리 옛날 구 다리를 건너가면 조그만 도로 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이 지금 사면이 있는데 사면 옆에 제방 조그만 법면이 되겠습니다. 사실 걸어 다니는 도로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일반에 미루나무하고 무궁화나무가 했는데 거기가 모래 토질이라 좀 많이 지금도 법면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그전부터 저거를 계단식으로 한번 해 주면은 자기들이 각종 행사나 또 아니면 자기들 테니스하면서 거기서 앉아서 휴식도 하고 게임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사실 하천에는 일반 구조물을 설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방이니만큼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자연석을 해갖고서 2개 내지 3개 계단정도로 1자식이 아니라 층을 둬갖고서 거기다 호안조성 하는 것마냥 하면은 테니스 동호인들도 휴식공간도 되고 아울러서 각종 대회에서 사람들이 주민들이나 공간에서 휴식할 수 있고 볼거리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2,500만 원 정도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오면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거기를. 들려봤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곳이 한 50여 미터 정도 되나요?

60미터입니다.

그 정도 되겠죠?

정확히 60미터입니다.

높이가 한 2미터?

3미터.

2-3미터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법적인 걸 묻는 게 아니고 어쨌든 주민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테니스장이 2개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우리 군청에서 하는 거는 우리군 시설인 공공시설이고 이쪽에는 지금 사유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시설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군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예.

군에서 관리하는 건 아닌데 저 위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밑에 것하고 밑에 것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도 민간에 위탁을 줬든 어쨌든 테니스장도 군 하천에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 증평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거기가. 그렇잖아요. IC로 빠져갖고. 나갈 때 보고, 들어올 때 보고 다 보는 건데 그것도 좀 글쎄 동호인들끼리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따나 전번에는 사설로 해서 따로 따로 지금 체육인간에도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 사인단체나 군에서 우리 관리하는 단체나 지금 공용으로 같이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보강천에다 지금 그거를 동호인들이 관리를 하게 해서 준 겁니까? 군에서?

지금 저기 지금 여기 설치하는 사업은 우리군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밑에 것.

여기는 지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세를 받습니까? 개인한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지금 기간이 아마 하천사용기간이 아마 얼추 도래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군 계획에 의해 건설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으려는지 모르지만은

본 위원이 좀 알아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강천 체육공원 쪽이니까 그 부분도 좀 보기 싫지 않게는 좀 증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평 관문이니만큼 좀 관리차원에서라도 좀 정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라는 게 아니고 아니면 동호인들이 만약에 그 정비를 못한다 하면은 군에서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들어오는 관문이고 지금 하천부지는 저희 증평군이고 거기에 테니스장에 일반 저기는 개인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이 모 단체한테 지금 무료임대를 아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거기 단체 동호인 아니 개인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들이 깔끔하게 정리해서 저희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체육공원 쪽에를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다 거의 관리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만큼 좀 주민들이 체력증강이나 체육활동을 하는데 좀 편리한 시설을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최소한의 좀 보기 좋고 남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관리차원에서라도 좀 정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쪽 반탄교 밑에 있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점검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67쪽 좀 봐주십시오. 67쪽에 증평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평문화센터는 문화원과 예총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군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운영보조금으로 전환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세한 내용과 과장님의 의견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문화센터는 옛날 구 보건소 자리로 건물명이 우리 증평군 명의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문화원과 예총이 각각 사무실로 나눠 쓰고 있었는데 모든 저희들이 공과금하고 제세금은 저희들이 군 건물이라 저희들이 지금까지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다만 예산에 그래도 큰 금액 500만 원이 여기 남은 것은 그 옆에 보면은 조립식으로 해갖고 자원관리센터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전이 12월인가 금년 1월인가 그게 새마을회관 2층으로 자리가 나갖고 그 사람들이 그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치 자원관리센터도 저희들 건물입니다만 지금 건물이 비어있는데 거기도 전기료하고 각종 제세금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라 저희들이 지금 반납하는 걸로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이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그 건물이 저희들 건물이고 지금 현재는 저 건물이 20년 넘어서 옛날에 증평읍 시절에 보건소로 사용했는데 건물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빗물이 새고 벽면도 많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앙부처를 잘 다니고 어떻게 해서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걸로 사료됩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그러면은 그 앞에 주차장서부터 지금 벽면서부터 안에 내부수리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별도로 할 계획을 갖고 그 건물은 저희군거니까 저희들이 전기세고 수도료고 모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낼 계획입니다.

운영보조금으로 전환할 계획은 혹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운영보조금 말씀은

공공요금하고 제세금에 대해서 운영보조금으로 전환을 하실 그런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면은 저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다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전기세고 뭐고 그 분들한테 단체에 전부 줘라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건물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제가 지금 따져보고 지금 현실이 저희들이 직접 내주는 게 맞는 걸로 사료되는데 별도로다 사무실에 가서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기한 건 별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의 이행평가에 따른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수행용역 기금사업으로 9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사업입니다. 증평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생산라인 증설에 따른 폐수발생 증가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깨끗한 증평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녹색도시 클린증평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지속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1,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입니다. 가연성 적색봉투의 판매량이 많아 재고가 부족하므로 추가제작에 필요한 1,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노면진공 청소차량 위탁입니다. 아름다운 녹색도시 클린증평을 만들기 일환으로 먼지 없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전문청소업체 위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쓰레기 수거용 암롤박스 설치 및 분리수거함 설치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암롤박스 설치로 가로청소의 효율성 향상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분리수거함 시범설치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미화원대기실 지문인식시스템 관리위탁비로 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미화원대기실 TV설치로 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참가로 증평방문 홍보와 관광객 유치, 지방의제 상호간 정보교류의 장으로 마련되는 군민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충북그린 마이홈러브카드 적립기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광덕리 주민소득사업 장비구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덕리 주민협의체 지원사업으로 그린모아 외 3종을 구입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환경위생분야 추진사업에 시급히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75쪽에요.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수립된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폐수 산업단지조성을 할 때에는 2,500톤이면 충분하다고 예상이 돼서 2,500톤으로 준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성홀딩스, 한국철강 또 이런 걸로 인해서 태양에너지 관련해서 갑자기 증설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2015년까지는 약 한 1만 5,000톤 가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얼른 설계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얼른 증설을 해 줘야만 기업의 증설이라든지 생산증가라든지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급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만 수립하는 거잖아요?

변경계획이죠.

근데 증설은 언제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기본계획변경을 수립을 하고 용역을 실시해서 앞으로 2015년까지 1만 5,000톤이 타당하다는데 대한 환경부 또 금강유역청, 환경관리공단 이런 데서 기술적 검토가 끝나면 내년에 가서 국비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고 또 그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지금 개략사업비로 한 380억 정도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가 생기면서 필수 나올 양을 처음에 계산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양이 오버가 돼서 지금 증설을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한국철강이나 이런 데서 당초에 기업의 금융위기라든가 경제위기 때문에 공장을 그에 맞게 지었는데 갑자기 주문이 폭주하고 경제가 살아남으로 인해갖고 SK이나 한국철강, 신성홀딩스 증설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연말까지 3,000톤을 금방 달라고 하니까 환경부 소관은 그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승인변경, 실시설계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우리들이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할 적에 기본적인 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회사가 커지고 이렇게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요. 또 SK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하려고 했던 업체가 아니고 변경되다보니까 폐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업에서 수요예측을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경기가 그만큼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 좋은 여건이 되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근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76쪽에 쓰레기 수거용 암롤박스 설치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쓰레기 암롤박스는 거기 표시는 안 했는데 광덕리 주민들 사실은 론롤박스는 설치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쓰레기매립장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박스를 거기다 설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텨링 용역해서 성립 전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강수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은 매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에 대한 삭감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용역을 금강유역청에서 성립 전으로 금액을 주고 용역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이 금액이 전부 군비로 되어 있죠?

그렇죠, 금강수계 기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율리 좌구산 인삼씨 뿌리기 사업 있지 않아요? 그 사업 매년 해 왔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올해는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그 부분을 활착율이 좋아서 그 사업은 그만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후에도 이런 사업은 추진하지 않을 건가요?

더 이상 계획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활착율이 좋아서 활착이 많이 굵어지면 추후에 한 4~5년 후에 이때 쯤 체험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더 심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인삼씨 뿌려가지고 활착이 잘 됐다니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본위원도 참 좋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5년 뒤에 체험행사 할 수 있도록 잘 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89쪽 좌구산 휴양림 천문대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문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율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예, 현재 공정율이 지금 건축부분하고 그 외에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은 금년도 11월 10일 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80%내지 85%정도가 건물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정도면 연말 정도면 완공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월 10일쯤이면 완공이 됩니다. 준공처리가 됩니다.

지금 여기 예산 지금 있는 예산에 추가될 예산은 지금 다른 거는 없습니까? 앞으로 추가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천문대 조성사업 계획이 50억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25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고를 드린 게 5억 원의 과기부 기금으로 5억을 저희들이 2차 공모에 땄고 군비 2억을 추가로 해서 7억을 예산편성을 한 거를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맨 끝 부분에 3억 3천이라는 것 우리 신활력사업비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거를 또 거기다 투입을 해서 10억 3,5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2차. 그러면 저희들이 35억이 투입이 되는데 그래도 15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5억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하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수급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획까지만 해도 38억을 계상해서 군비를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원래 재원도 없고 해서, 지금 예산계장도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금년도에 할 사업예산은 뭐냐 하면 일단 저희들이 건물공정이 11월 10일쯤 완료가 되는데 전기공사비하고 지금 투영실이라는 게 있어요. 투영실이라는 게 약 한 8억이 들어갑니다. 시뮬레이션 비슷하게 된 건데 의자 딱 놓고 그 안에 앉으면 천체가 돌아가면서 천체 투영을 시켜주는 이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완전히 일반 주민들이 가서 체험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투영실까지만 하면 일부 우리 군민이나 고객들이 와서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5억을 가지고 할 사업이 우리가 본연의 망원경이나 태양을 볼 수 있는 태양망원경이나 이런 부분 주로 우리가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기구 물품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다 해 놔야 제대로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여건은 어렵습니다마는 공기 내에 잘 완공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노력 많이 하셔가지서 지금 15억 걱정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잘 반영하셔 가지고 완공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근례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89쪽에 웰빙타운 숙직수당 2,700만 원을 감하였는데 당초예산 대비 50%나 됩니다. 숙직수당은 매일 인원이 확정적이므로 감 사유가 발생할 사안이 아닌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우리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특별히 드린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반운영비 같은 부분이 이렇게 남는다든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원래 두 분이 숙직할 거를 예상을 하고 당초에는 예산을 짰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를 우리 정규직원들 둘만하면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될뿐더러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고 해서 그 인근에서 우리 기능직이나 일용직으로 무기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도 잘 알고 해서 이런 분들도 조금 생활에 보탬도 주고 우리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명의 숙직비를 뺀 겁니다. 한명만 하고 일용직을 대체를 해서 이만큼 예산이 남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용직으로 대체를 했죠.

글쎄, 좋은 방법을 하시긴 하셨는데 예산이 장기간 미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준비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96쪽 주민숙원지역개발사업 중에서 도안면 마을정비공사 950미터 사업이 있는데 그게 어느 마을에 어떤 공사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안면 마을정비공사는 3개소로다 화성리 구조물공사 그리고 도당리 배수로공사, 송정리 농로 및 배수로공사해가지고 각 3개 지구에 5,000만 원씩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도의원 사업비로다 지정된 겁니다.

그 아래 남차2지점 선형개량공사 같은 경우에 정확한 위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차2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지금 숫고개에서 문방리 넘어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그 고개를 지금 사업 중에 있는데 총 금년도예산은 4억 6,000만 원이었었는데 설계해가지고 발주한 게 5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억 8,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남차2지점 선형개량공사도 필요한 사업이지만은 지금 얼마 전에 선형개량공사를 한 율리진입로 그 딸기밭 그 앞에 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형개량공사를 하면서 오히려 더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걸로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실 계획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기는 지방도 540호선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가 위험도로로 건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했는데 지금 말씀 드린대로 사고가 좀 잦습니다. 이게 좀 굽어져가지고 겨울에도 사고가 나고 좀 야간에도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다시 좀 해달라 그리고 우선 급한대로다 보완시설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일부분에는 볼라드를 세웠습니다. 세우고서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달라고 다시 우리가 공문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하여간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이루어져가지고 주민불편과 사고위험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95쪽 명암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서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올해까지 12억이 투자됐습니다. 총 28억이 투자돼야 되는데 12억만 투입돼가지고 금년도에 추경에 6억 하면 10억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투자해서 마무리질 계획인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예산확보인데 이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지만은 도나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나 일반 교부세를 지원받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원되면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다 발주해가지고 마무리 하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한 40%, 총 공정의 40%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0억을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특별교부세도 요구하고 당초예산에 좀 세워가지고 최대한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시기는 내년 연말정도면

예산만 확정만 되면 연말 안에는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후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

처음에 이 사업을 공사를 할 적에 사실은 예산확보를 다하고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 여론으로 봐서는 이거 해놓고 원래가 공기가 올 12월까지

예, 올 12월까지.

올 12월까지잖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라면 내년에 10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못한다면 후년, 내후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쨌든 예산확보를 꼭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공기를 앞당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 주시는 것도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도시교통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92억 5,707만 7,000원보다 41억 876만 7,000원이 증된 133억 3,060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살고 싶은 지역 쾌적한 도시만들기 40억 3,750만 7,000원이 증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407만 원 증은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407만 원으로 도에서 지자체에 배분한 옥외광고물 수입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 1억 1,000만 원은 개인의 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 목을 정정을 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40억 3,343만 7,000원 증은 증평정미소~철도변 도로개설공사 2억 원과 102페이지 흑표아파트~안골간도로 3억 원은 도 시책추진 보전금을 계상을 하였고, 선도전기 한일사료간 도로 2억 원은 부족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감 6,656만 3,000원은 자전거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용역 637만 3,000원과 자전거도로 시범사업 6,01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미암리 도로개설공사 5억 5,000만 원은 부족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윗 장뜰 교차로개선사업 3,500만 원은 송산임대주택단지와 장미대교 준공 개통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차로 개선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25억 원은 자전거 10대 거점도시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00억 원 중 금년도 계획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개선 교통편의시설 원활한 수송지원 6,732만 원으로 교통편의시설 관리 1,208만 1,000원 감은 공공운영비 신호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증과 시설비 및 부대비 2,208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반사경 신설보수에 800만 원과 보강천 하상주차장 CCTV설치비 2,000만 원은 국․도정시책 추진비를 추가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으로 시가지 차선도색, 버스승강장, 신호제어기 교체, 싸이키 경관 등 설치 및 보수와 510호선 지방도 교통신호 온라인 구축, 다기능 카메라 설치, 집행잔액 등을 5,008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940만 1,000원 증은 증평~청주 일부 노선 축소에 따른 대체 시내버스 투입 및 산업단지 추가 운행 등에 따른 업체손실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104페이지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 5,000만 원 증은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 국․도정시책 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390만 4,000원 증은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3억 4,766만 6,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79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3억 4,766만 6,000원은 교통행정개선 주차장 질서유지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외수입 1억 1,687만 5,000원은 경상적세외수입 2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억 1,652만 5,000원, 지난년도 이자수입 1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9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1억 1,687만 5,000원은 살고 싶은 지역 쾌적한 도시 만들기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관리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입니다.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위치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50대50으로 도비가 50%, 저희들 50%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저희들 주차장 주변을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버스터미널 거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증평정미소~철도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평정미소~철도변까지 도로개설공사비는 신규사업이죠?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지난해 정우택 지사님께서 오셨을 때에 저희들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성립전 사전시행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하고 이거는 금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지금 1회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성립전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달에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5월달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군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의회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은 도비지만 사실상 성격이 군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비 재원이 아니고 도 시책보전금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암리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총사업비하고 준공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은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들이 한 14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에 4억 8,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보상을 줬고,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5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하면은 거기에 보상을 마무리 합니다. 그 부족사업비가 3억 7,000만 원정도가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도로 문제 때문에 좀 뒤에서 말썽이 있었던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군에서 약속했던 부분이면 원래는 올 연말까지 다 준공처리를 해 주기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늦어진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잘하셔갖고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2010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은 총 35억 8,327만 2,000원으로 1회 추경보다 420만 9,000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의 인건비 858만 8,000원, 도안보건지소 운영의 약품구입비 73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2,0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비 81만 8,000원, 보건기관 인프라개선지원사업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 운영 410만 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168만 7,000원, 출생아 건강보험가입지원 900만 원, 방역소독사업 600만 원, 인력운영비에 5,57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의 2010년도 제2회 예산안을 사업명세서별로 증액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7쪽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봉급기준에 맞는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기정 1억 366만 원보다 858만 8,000원 증액 편성한 1억 1,224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안보건지소 운영은 도안보건지소의 한방진료실 신설로 인하여 소요되는 의약품 및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 진료실 혈압환자의 내원증가로 인한 혈압약품 구입비 23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서 4,9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기정 3,131만 8,000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5,131만 8,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 편성된 3,131만 8,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1쪽 보건기관 인프라개선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보건기관의 PC구입비 2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선진 보건행정 실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7쪽 방문보건사업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금액이 삭감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4대 보험 기간부담금의 집행잔액이 4,100만 원 정도를 거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410만 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감을 시켜서 앞으로 다시 증액을 시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입니다. 늘 건강에 힘써주시는 보건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인데 112쪽입니다. 4,200만 원 큰 돈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을 추진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있어 반환금으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을

예, 대부분이 사업을 추진 못 했다기보다는 국고보조금이다 보니까 좀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예방접종 같은 부분도 1,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병원 부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보다 좀 더 많이 국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집행은 하는데 남아서 반환금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사업은 확보하기도 사실 힘든데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하여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농업인의 날 기념 및 농업인대회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한 사업내용과 행사는 어디서 할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우리 전국적으로 농업인의 날이 매년 11월 11일 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매년 11월 11일 그 전후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630만 원의 예산을 갖고는 회원들만의 잔치를 한다는 자꾸 주변의 여론이 있어서 그걸 지속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를 올려달라고 건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적인 경비고 자꾸 줄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줄였는데 금년에 그럼 조금 외부 농업인들도 참여를 시키자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로 했고 11월 11일 전후로 행사를 하는 거로해서 당초에는 한 200여명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한 500여명으로 그래도 농업인의 날 행사인데 농업인들을 많이 참석시키자고 해서 200만 원을 증액해서 63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총 금액이 830이지 않아요?

예.

830만 원 갖고 500명 행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인지도 의문이 돼요. 어쨌든 간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잘 돼서 농업인들이 단합하고 결속이 돼서 좀 향후 소득증대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날 좋은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다 훑어봤는데 기본 기정액보다 전체적으로 한 3,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기정액 기존예산 잡아놓은 것보다 줄었습니다, 그죠? 유일하게 농업기술센터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글쎄요, 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줄은건지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적에 여유있게 잡아서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해도 농업기술센터를 끌어나가는데 문제가 없는 건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술센터에 주로 갖추고 있는 것이 경상적 경비를 행사 또는 이런 걸 많이 하다보니까 그쪽에 예산을 좀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계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경상적경비를 자꾸 줄이라고 그러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줄어들은 것이지 어떤 예산을 과다편성을 해서 줄구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요, 또 줄이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반납되고 있는 것이 임대은행을 짓는데 그전 같으면 그걸 설계변경을 해서 다 썼는데 금년에는 안 그러고 그대로 그냥 차액 남은 거는 반납을 하다보니까 한 3,400만 원 정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돈이 남은 거는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계속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계속 힘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장천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인적자원이 없어서 채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필요한 인력이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직 계약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좀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좀 그렇게 돼야지 되겠다는 것이 저의 희망사항이고 이것이 한 두 해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인력수급의 문제는 물론 우리군에서는 행정과에서 합니다마는 행정과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 문제 말고도 지금 배양실도 있고 검정실도 있고 또 농기계수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인력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제 소관이 확실히 아니라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보충 잠깐설명을 드릴까요?

예.

무기계약근로자는 이게 정규직 우리 일반직 또 기능직 또 무기계약직까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도 저 위에 행안부로부터 정원을 받아요. 정원승인을 받아야 돼서 상당히 무기계약직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군 전체적으로다 소요판단이라든지 할 때 그때 총액인건비제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그러는 건데 무기계약직이 많으면 총액인건비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무기계약직하면 개인으로 봐서는 좋은데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패널티를 받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인사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2,411만 5천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91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500만 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의장실에 응접세트 및 집기류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