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등으로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3일 구 인사발령에 따라 재무과에 전입한 회계팀장 김형근입니다. 윤조형 재무과장이 교통사고로 현재 병원 입원중에 있으므로 업무 형편상 대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존경하는 박칠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구로구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해 드릴 결산승인건은「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2010년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 동안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안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안 승인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에 세입ㆍ세출 총괄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이어 복식부기 결산인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건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7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6억 3,942만 6,740원을 포함하여 3,739억 6,316만 9,740원이고 수납액은 3,806억 6,976만 8,340원이며 지출액은 3,119억 332만 5,12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87억 6,644만 3,220원이며「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한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54억 4,339만 9,7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3,566억 682만 740원이고 수납액은 3,614억 3,949만 430원이며 지출액은 3,034억 7,427만 4,25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79억 6,521만 1,180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0억 1,420만 5,000원, 사고이월 61억 8,812만 9,490원,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2,150만 8,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4,137만 3,19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억 9,602만 7,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3억 5,634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2억 3,027만 7,910원이고 지출액은 84억 2,905만 8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8억 122만 7,040원으로서 전액을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160만원, 사고이월 3억 9,928만 5,280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988만 7,5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5, 045만 4,21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결산서 335쪽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8억 6,706만 4,000원으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구청사 공통집기류 등 구매 21건에 26억 3,989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4억 9,783만 9,88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억 4,205만 3,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서 379쪽입니다. 200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89억 1,300만 1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은 126억 8,901만 4,324원, 지출액은 83억 4,153만 1,114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32억 6,048만 3,211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1쪽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90억 2,483만 2,780원에서 당해연도 68억 6,691만 3,468원이 발생하고 52억 6,415만 88원이 소멸하여 206억 2,759만 6,16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9쪽입니다. 2009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채무관리 사무의 범위가「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에 의한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로 규정되어 2009회계연도 채무결산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서 433쪽입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조 898억 9,144만 8,839원, 건물 884억 4,014만 5,447원, 기타 185억 3,067만 2,610원으로 총 1조 1,968억 6,226만 6,896원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1,358억 정도가 증가하였는데 주요증가 사유는 토지보상에 따른 토지취득 및 교정시설 부지 누락분 입력에 따른 증가와 구로아트밸리 다목적 문화예술센터 건설에 따른 건물가액의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9쪽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 33억 4,411만 4,182원에서 2009년도 신규취득이 8억 3,459만 8,384원, 매각ㆍ폐기 등이 8억 9,637만 3,483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32억 8,233만 9,083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결산자료인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중 가장 핵심적인 자료에 해당되는 재무제표는 일정 시점의 재정상태를 표시하는 재정상태보고서, 일정기간의 운영을 표시하는 재정운용보고서, 일정기간의 순자산 변동사항을 표시하는 순자산 변동결과를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09년 12월 30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재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18쪽과 재정상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구로구에 총 자산은 1조 6,135억원이고 총 부채는 240억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5,894억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민간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재정상태를 각 계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의 구성내용은 유동자산이 1,553억원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1조 4,582억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은 세입ㆍ세출이 현금, 보조금 반납액, 1년 내 지급할 리스료 등 유동부채가 106억원이고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퇴직급여 충당금 1년 이내 지급분 차감한 리스료 등 기타 비유동부채가 135억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5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 26쪽입니다. 재정운용보고서는 수입과 비용으로 구성되며 기업회계와는 달리 이익과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2009회계연도 구로구의 총 수입은 3,365억원으로 총 비용 2,971억원을 차감하면 394억여원의 운영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은 정부간 이전 수익 2,219억원, 자체 조달 수익 976억원, 기타수입 169억원으로 구성되며 정부간 이전 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은 기능별과 성질별로 구분되며 먼저 기능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을 기능별로 볼 때 사회복지비 1,044억원, 일반공공행정비 21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96억원, 수송 및 교통비 194억원, 환경보호비 151억원, 문화 및 관광비 108억원, 보건비 79억원, 교육비 66억원, 기타 비용이 87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무보고서 62쪽입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운영비 1,086억원, 인건비 940억원, 민간 등 이전비용 657억원 정부간 이전비용 161억원, 기타 비용 125억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200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재정상태, 재정운용, 회계 책임의 3개 분야를 토대로 29개 지표를 대입하여 분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009회계연도 결산을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전 부서에 대하여 결산안 심사를 하기에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 영등포 교정시설 신축 사무관리비도 1,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구비 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문변호사 월정수당이 들어가 있고요. 신문공고를 하게끔 예산편성해 놓았는데 신문공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공고를 안 했습니다. 그것이 예산절감이 됐고 고문변호사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중간에 해촉을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해촉을 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축이 진행되니까 더 이상은 고문변호사가 필요 없어서 해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건축과, 위법건축물 단속활동강화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사항인데요. 고척동 돔야구장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어요. 철거하려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 건만 대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독려해 가지고 자진철거 이전해 가지고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 동일하게 내무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로구성을 보게 되면 서울시 도로하고 구로구 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 부분에 지하부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한전지중화 사업이라든지 도시개설 사업이라든지 통신사 이런 부분이 지하쪽으로 들어가는 매설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부분이 20m 이상은 서울시 도로고 그 이하로 우리 구로구 도로구간이 되는데 그 매설물 신청 구간 중에 중첩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산정할 때 착오가 났던 부분입니다.

가로경관과, 가로환경정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 5억 3,300만원이 있어서 5억 2,500만원 지출하시고 79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불법 노점상 정비를 위해 용역업체를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업체 계약을 했는데 전체 예산 대비 계약금액이 청소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약업체 쪽으로 낙찰된 금액이 4억 8,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상이군경회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2,600만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억 1,700만원을 용역업체 비용으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상이군경회는 뭐 합니까?

여기에는 두 분을 계약 맺어가지고 신도림역에 노점부분, 또는 노상적치물 부분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4억 8,500만원 계약한 회사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 직원들은 작년에는 15명으로 인력이 잡혀 있습니다.

이 업체랑 상이군경회랑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두 개 업체에 이 사업을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원론적인 부분들은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입찰 위주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시스템이라는 계약업체하고 했던 부분은 일반공개로 해가지고 4억 8,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고요. 나머지 상이군경회 부분은 구로구 지부 내에 있는 상이군경회 쪽하고 매년 두 명씩 하고 있습니다.

2010년은 언제 계약했습니까?

금년도도 저희들이 업체지정이 파워에스텍 주식회사라고 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입찰금액이 4억 8,600만원으로 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2006년부터 하는데 3억, 4억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되고 있긴 한데 검토를 해봐야 할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구로 1펌프장 옥상 사용료 임대수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구로1빗물펌프장 옥상에 SK 안테나 설치에 일부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매년 3개 해서 75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 뿐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한 개만 있다가 나중에 또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수입에서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이번부터 받게 된 것입니까?

개봉1빗물펌프장이 증설되면서부터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시하고 구로구하고 6대4로 유지관리비용을 분담해서 광명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언제 된 것입니까?

`92년도부터 증설을 했습니다. 제가 치수과장 할 때 그때 시작했습니다.

1억 8,200만원 받은 거죠? 여기 예산현액에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매년 빗물펌프장을 가동했을 때 전기료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된 사항이다 보니까 전년도에 유지관리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그 해에 운영하다 보면 전기량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분담금이 많이 받게 될 때가 있어 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연도별 분담금 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개봉2동에 하수관 개량 사업을 했는데 6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보니까 1억 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1억 400만원 정도 남은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6억원을 책정해서 골목에 하수관을 개량을 했는데 남은 금액은 대부분이 낙찰차액이고 일부는 예산절감 집행잔액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 해가지고 46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도로안내표지 정비도 810만원 정도 16%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도로안내표지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파손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것은 유지보수로 할 수 있는 것은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많이 남았다고 하신 사항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것은 당초 편성이 518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만 5,781만원 중에서 예산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시켜버립니다.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낙찰차액이 75만 9,000원, 집행잔액은 110만 5,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정비사업을 일괄적으로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내표지판하고 어린이보호시설물 정비사업이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사업은 포장이거든요. 그 사업은 조달청하고 3자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요. 도로안내표지판은 지금 보면 적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에 보면 이런 것들을 민원을 제기하는데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낙찰을 한다고 하면 확인작업 해주는 것도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시설 및 부대비로 약 2억 4,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4억 9,000만원 정도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남아 있는데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당초에 시설비 예산은 40억 2,000만원인데 32억 8,000만원을 지출했고 4억 9,000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입니다. 이 금액이 늦게 떨어졌어요. 11월 26일인가 그때 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공사하기에는 동절기가 있고 그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올해는 집행이 된 거고요?

내년도에 잡히는 거죠. 2009년도니까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니까 주차단속 요원 공익요원 인력 관리해 가지고 1,58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야간에는 주차단속요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야간주차는 21시 이후로는 1개조가 080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개조는 몇 명을 얘기하는 거죠?

2명입니다. 단속조에는 공익요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개조 2명이 구로구 관내를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그런 데는 단속을 강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경계선에 아파트 단지를 보면 구로구 차량이 아닌데도 구로구 관내에 들어와서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역에서 민원 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곳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려면 1개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더 증설할 계획은 없고요? 구로 갑쪽과 을쪽을 나누어 가지고 적어도 2개 팀 이상은 가동을 해야 야간에 서너 군데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처리하기도 시간이 벅찰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로구 차량, 외부 차량을 구분 짓지는 않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그날 그날 야간조가 100% 현재까지는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를 하고 있고 현재 주차여건이 구로구 주민의 차량 보유대수에 비하면 주차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원 위주로 많이 처리를 하고요. 21시 이후로는 주차 공간이 좁으니까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항이 나빠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개조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한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 더 이상 확인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단속하면 그 다음날 또 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개조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 두 개조 이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차관리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미수납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교통위반범칙금의 경우는 가산금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수 관련 과태료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 이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가산금이 붙습니다. 2008년도 6월 22일 이후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6월 22일 이후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중가산금, 그래가지고 전체 77%까지 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붙는데도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습니까?

여기 미수납액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2009년도 이전을 얘기하는데요. 2008년도 6월 22일 이전에 부과가 된 사항은 과태료를 붙일 수가 없고 6월 22일 이후에 과태료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만 중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주ㆍ정차 위반의 경우도 가산금이 붙습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에 대한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이 됩니다.

지난 과년도 수입액의 미수납액은 대부분 2008년 이전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차견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견인보관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온수역 앞에 있습니다.

임차료가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계약 금액이 1억 1,000만원입니다.

1억 1,000만원인데 왜 1억 2,000만원으로 했어요?

당초에는 지주가 계약금액을 인상요구한 것을 2년 동안 아마 안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1년도에는 많은 인상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 주인이 올리지 않았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각 과마다 무기계약 근로자들 있지요? 정년퇴직 때까지 보장받는 분들 있죠? 그 분들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예.

직접 받으시나요?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우선 각 과에 담당이 있고 팀장이 있는데 팀장들이 주로 업무를 받습니다.

근로자들이 연 보수가 4,300만원 돈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질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실태를 알아야 되는데 전체 각 과별로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몇 명씩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구의원들도 모르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게 요즘에 특채, 특채 해서 나오는 부분에 언론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구로구도 이와 흡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활동사항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4,300만원이면 적은 보수는 아니거든요. 대학교 나와서 국가공무원 초봉이 2,400만원인데, 9급 2,400만원이지요? 이러한 분들이 대부분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단순 노동자입니까?

치수방재과를 예를 들면 하수도 시설물 보수하는 보수인부들입니다.

인부들이에요? 이 분들이 4,300만원이면 굉장히 보수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건설국하고 도로교통국 쪽에 거의 대부분이죠? 맞습니까?

이것을 자료로 뽑아서 박종현 위원님한테 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각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들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이 분들이 일하고 있나 하는 실태를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용직 총괄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현재 한 42명입니다.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42명 정도 되는데 총무과에 요구하면 아마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수합해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비만아동관리 서비스 해가지고 1억 3,000만원 지출하고 8,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비만 어린이 건강관리 서비스는 2007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 2억 1,2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을 집행해서 8,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소 많이 남아 있는데요. 부진한 사유가 2009년도 9월에 신종플루가 발생했습니다. 학부형이나 이런 분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자꾸 자제를 하는 바람에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1억 6,800만원이 내시됐는데 8,960만원 확정내시됐습니다. 앞으로 4,000만원이 더 내려올 것 같은데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방법도 개선하고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정보를 받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에 보니까 퇴폐 변태 업소 지도점검해 가지고 3,9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거의 50% 이상 잔액을 남겼는데 왜 그런 거죠?

지금 점검반 축소라든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점검반이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조직이 통ㆍ폐합 돼 가지고 점검반을 통ㆍ폐합 시켜가지고 중복적으로 단속하는 결과가 돼서 결국은 이런 결과가 됐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내에 퇴폐영업 적발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식품접객업소하고 유흥업소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업소 수의 한 1% 정도 연간 300~400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단속에 걸린 건수라 이 말씀이시죠? 통ㆍ폐합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더 많이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었을까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지만 저희도 퇴폐업소라든가 식품을 불량식품을 판매한다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다거나 이런 쪽에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그와 별도로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니까 지리정보기반 방역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880만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 보니까 220만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660만원이에요. 왜 그런 거죠?

지리정보시스템을 외부 프로그램 유지보수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그 비용이 첫해는 소요가 안 된다고 해서 다음해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 대신에 그 돈을 방역 약품 구입하는 쪽으로 전용했습니다.

지나간 것입니까?

유지보수비로 올해는 예산이 있습니다.

600만원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건행정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보니까 이것이 어느 기관에 맡겨서 조사를 한 거죠?

아닙니다. 직접 조사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옵니까?

저희들이 매년 전국 보건복지부에서 주민건강 수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매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6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킨 후에 직접 면담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100% 거의 집행이 됩니다.

하는데 예산은 100%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위생과, 세입에 기타잡수입 481만원 내용이 뭡니까?

기타잡수입은 지금······

팀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들이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팀장님들이 항상 대기하였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은 공중위생쪽에 과징금이 잡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과징금은 세외수입으로 안 잡히고 식품위생진흥기금으로 잡히고요. 「공중위생법」상 과징금은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하고 좀 틀립니다.

한 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내역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집행잔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환자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을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예탁을 합니다. 거기서 알아서 환자들이 지급하는 비용을 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이 액수를 예탁을 하면 지원한다, 이것은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다 국비 사업인가요?

30, 35, 35%입니다.

어떻게 지원됐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하죠?

저희는 신청만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지원기준에 적합한지 소득 재산 그런 것을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원대상자 적합 기준 자료를 동주민센터로부터 얻어서 판정까지 하고 대상자한테 지원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하고 지원을 받게 됩니다.

수시로 교부가 됩니까?

지원되는 상황은 계속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상자로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를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소득상태 같은 것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대상이 안 될 수가 있고 탈락자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득재산에 대한 것은 2년마다 재조사를 합니다.

예. 알겠고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내시됐기 때문에 남은 것인가요?

처음에 지원목표를 작년에 95명 정도로 목표를 해서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상반기에 거의 그 정도 목표액을 달성한 상태였고 이것은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 지나고 나서 실적을 가지고 시에서 구별로 지원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시 자체 예산도 감안을 해서 추경할 때 참고하도록 예산을 다시 내려줍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오는데 예산이 추경 때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9월에 내려온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거기서 요구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개경쟁을 하니까 낙찰차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 진료비 지급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에이즈 환자가 구로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89명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오십몇 명이었는데 늘어났네요.

관내에 환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타구 주소지로 되어 있는데 주된 활동지가 구로구이다 보니까 구로구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비율은 어떻습니까?

90%가 남자입니다.

10%밖에 안 돼요? 그것이 5대5로 평등해야 되는데, 진료비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본인이 임의로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씩은 면역상태가 어떤지 피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면 그때 가서 검사를 하고 또 본인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생기는 진료비 부분이 있고 면역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병원에서 약품 처방을 받는 진료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일반병원에서 하나요?

고대구로병원 같은 데서 합니다.

지정병원이 있나요?

지정병원은 없고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지급한다?

예. 본인 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여자들 더 검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네요. 전원 진료비는 잘 나갑니까? 하다 보면 모자를 수도 있고 그럴텐데요.

모자라서 추경을 세울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 몰라도 에이즈 환자들은 치료비 잘 줘야 됩니다. 진료비가 모자라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예.

어렵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받으면 감염이 안 된다든지, 어떤 효과가 있나요?

면역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연장하는 거예요? 전염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염이 저하되도록 면역력을 유지시켜주면 약품으로 인해서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많이 세우셔 가지고 특히 치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자료를 김남광 위원님한테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염병 전문가를 교육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죠?

6페이지 전염병 전문가 과정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전염병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관리자 과정 그 다음에 실무자 과정, 그렇게 해서 보건소장님이 교육을 받으시는 경우는 관리자 과정이라고요. 밑에 팀장이나 담당자들 중에서······

바꿔야지, 전염병이 많이 걸린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고치는 것을 전문가라고 하는 것인지 방향이 틀렸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작년에 유기동물 보호가 908건이었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171두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유기동물이 478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사업을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길고양이 불임수술하고 다시 방사하는 사업 두수가 작년에 두 배 정도로 늘어나서 360두 정도를 이미 한 상태이고 그래서 올해는 유기동물 보호 사업쪽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세워서 이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관리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양이 잡아가지고 불임하는 동안에 다른 고양이는 새끼 낳고 이래서 고양이 번식률이 엄청 좋거든요.

사업을 시작한 첫해에는 알 수가 없는데 보통 2002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과천시 같은 경우는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2,3년 후부터 개체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 늘지 않고요.

전부터 관심 갖고 보는데요. 전혀 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행한 지가 2008년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지 효과는 없을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한 집에 며칠 정도 왔다 가더라고요. 한 집에서 한마리만 잡으면 다른 집으로 이동하고 순번을 정해가지고 오늘은 예를 들어서 수궁동 하는데 아예 한동네에서 왕창 잡아놓고 다음에 또 해야지······

그것은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이 유기동물을 갖다가 불임하고 하는 것이 규칙 아니에요?

동물보호 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기적 동물 예산 없애야지요. 동물 보호한다면서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고양이를 무조건 잡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고 적절하게 개체수를 유지해야만 쥐가 번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쥐 안 잡아 먹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쓰레기통 뒤져서 다 먹고 살지, 고양이 쥐 잡는 시대는 옛날 얘기에요. 과장님이 뭔가 제대로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유기동물 포획하는데 한 번 나가보신 적 있나요?

예. 한 번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렇습니까?

예. 많이 못 나가봤습니다.

나가보시고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 집에 고양이가 보통 대여섯 마리 있는데 한 마리만 딱 잡고 가면 가나마나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는 민원인 신고에 따라서 나가게 되는데 그 시점에는 동물이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지만 유기동물이라는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양이들이 낮에는 쉬고 밤에만 나와요. 제가 문의를 드렸더니 딱 한 마리만 잡고 가더라고, 고양이 아직도 7마리 남았는데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또 옮겨야 된데요. 그러면 한 마리 잡으러 뭐하러 와요.

김남광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3페이지에 치매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신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시며 또 밑에 보면 지원센터 설치가 있는데 위탁운영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치매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에 전국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치매예방 교실을 작년 초에는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보건소의 간호사가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센터가 생겨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예. 고대구로병원 정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별검진을 하고 상담을 하고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온 사람들을 확진검사를 하는 것까지 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비입니까?

시비, 구비 50%씩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검사는 자율적으로 60세 이상이면 구로구민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요.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많이 해주셔서 지역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들이 다 불행하거든요.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5페이지 보면 알콜상담센터가 있는데 위탁입니까?

예.

남았네요.

예산이 적어 가지고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알뜰하게 쓰다시피하는 상태입니다.

위탁을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법인 복지와 사람들이라는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해서 그 기관에서 건물도 운영을 하는데 쓰고 건물에 대한 비용은 나가지가 않고요.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알콜중독자에 대해서 어떻게 선별하십니까?

선별검사는 설문지 문항을 가지고 치매 선별 검진하듯이 알콜중독에 위험성이 있는지를 선별검사를 자가진단으로 해서 거기서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또 알콜중독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퇴원 이후에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도와주고 중독자와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합니까?

예.

우리가 지역에서 알콜중독을 가지고 있는데도 병원을 보건소 통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알콜상담센터가 구로구에 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고 상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또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보를 해서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등록해서 관리되고 있는 알콜중독자가 131명입니다.

이 분들을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요? 지역에서 보면 알콜중독자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아닌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파탄되는데도 있으니까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예산 좀 많이 잡으셔 가지고 구로구가 가정에 문제가 미리 예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 각 항목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인이 불량식품을 신고할 때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신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구도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불량식품으로 확인되면 그 분한테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받아볼 수 있을까요?

내역은 뽑아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15개 동에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5명씩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분들이 봉사형태로 보건소에서 하는 인력이 방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동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게 되고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 목욕비와 식비, 방역연무소독기에 소모되는 연료비를 예산으로 지출을 해서 동별로 월 74만 4,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방역의 효과가 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 보건소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연무소독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구로구 같은 경우는 하수구에 노즐이 직접 구멍에 들어가게 되는 장비를 이용해서 하수구 연무소독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구 소독이 일반 분무식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면서 하는 소독에 비해서는 효과가 굉장히 좋지만 상대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힘든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많이 권유는 해 드렸는데 그 동안 잘 협조가 안 되다가 올해는 동별로 하수구에 소독하는 장비를 다 배부를 해 드려서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협조가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더 많이 권유를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방역소독하고 또 다른 것인가요? 새마을 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 내용하고, 그 밑에 방역소독은 직원분들이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하수구에 모기 없애는 방역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그 분들이 차량소독만 할지 하수구 소독 장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실제로 100% 매일 사용을 하시는지 그것까지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데 잘 협조가 되고 있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는 동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TV뉴스에서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 당시에도 하수구 방역하는 거였죠? 제가 잘 봤는데 직원분들은 안 하고 계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분들도 하시고 새마을 방역단에서도 하시고요?

동에서 해주시면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에는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이렇게 기피현상도 있고 그렇다면 굳이 예산을 그쪽으로 해서 그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권유하기 보다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기에도 지역에서 보면 새마을에서 하시는 것도 많이 약화됐고 실제로 기존에 관행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은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가능하면 직원 분들을 더 고용해서 하는 것이 어떨지 본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역기는 몇 대나 갖고 있어요?

19대입니다.

29억 8,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3억원 남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세부적으로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3,9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외빈초청여비로 1,000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이런데 집행 사유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건수가 큽니다. 집행률이 0%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건수가 크죠.

말고 다 쓰시라는 얘기예요.

김남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황규복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걸 남기면 안 됩니다. 알뜰하게 쓰고 필요한 것을 쓰고 해야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김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입니다. 제가 파악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의원들의 요망사항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구에는 개인사무실을 어떻게든지 갖추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어제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하고 공간에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하니 뭐하니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와 비교를 해도 의정비하고 활동수당 받아도 적게 받은 측이에요. 그런데 의회에 와 가지고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은 갖추어줘야 되지 않느냐, 심도 있게 상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없다 없다 해가지고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국장님한테 정년퇴임하시기 전에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억 5,000만원 남은 걸로 공사하면 딱 맞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공사완료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서울특별시 구로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서울특별시 구로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결산승인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9월 17일에 개최되는 제201회 구로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