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명 의원 발언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해서 2008년도 국도비시책평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2008년도에 시책평가상사업비로 받은 예산으로 도정시책평가에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마치고 그 집행을 한 잔액을 금년도에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신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설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사항 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바탕으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총 49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09년 국․도정시책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500만 원과 유공부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운영과 기관공통운영경비지원에서 1,200만 원과 800만 원을 각각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6억 8,200만 원은 금회에 발생한 초과세입과 세출예산 절감분을 통해 앞으로 예측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복구와 긴급한 사업수요의 충족을 위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5,100만 원은 2009년도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라 발생한 지방채 60억에 대한 이자상환금액과 2008년도 국․도정시책평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업종료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세입은 전체가 보조금으로 총액은 126억 148만 2,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29억 8,718만 5,000원보다 3억 8,570만 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를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은 여러 사업에서 소폭의 증감이 있었으나 특히 기초노령연금이 3억 1,000만 원이나 감액 변경내시되어 전체적으로는 1억 5,24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는 91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이 539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분권교부세사업도 부담금이 2억 2,690만 2,000원이 감소하여 총 2억 3,32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4억 9,561만 원으로 기정예산 236억 1,308만 1,000원보다 1억 1,74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1억 5,248만 9,000원, 분권교부세 1,268만 4,000원, 도비 2억 3,321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2억 8,091만 6,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정책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육비 지원추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른 양곡지원 추가, 일시적 생계곤란자 증가에 따른 긴급복지 확대 등으로 2,7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자립지원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량 감소와 증평지역 자활센터 규모 변경에 따라 사업비와 운영비 등 1억 574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활공제사업비와 가사간병도우미지원사업비는 노인돌보미사업 전환대상자 한시지원금 증액 등으로 총 3,8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청소년보호육성사업분야입니다. 노인활동지원사업으로 어버이날 행사비 등을 절감을 해서 15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생활보장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4억 4,39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가노인의 식사배달사업비는 금액변경 없이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노인복지시설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중 사업이 완료된 경로당 방충망 설치사업비 잔액 감액, 경로당신축사업비 절감 등으로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운영지원비 중 새로 등록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복지타운기반조성사업비는 시설비 내에서 기반조성 공사비를 토지매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외자 민간위탁금은 1,1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급여 민간위탁금은 재원변경과 함께 3억 9,36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확충부지 기반공사 토지매입비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여성복지증진분야입니다. 보육사업지원으로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와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금을 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우수보육시설 지원금과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지원을 위해서 6,0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아동복지사업비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614만 2,000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494만 4,000을 감액하였으며 방학기간 아동급식 확대를 위해서 성립 전으로 2,315만 7,000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사회복지기반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로 6억 2,600만 원 증액,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지원금 예산절감액 350만 원 감액, 최중증 장애인바우처 서비스사업비 671만 원 감액,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사업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사회복지회관 운영비는 증감없이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돌발영세민 보호사업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 연계사업으로 서비스연계지원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는 600만 원을 증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지역대회 사업비 353만 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트북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 자녀사진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분야입니다. 광복회 북부협의회 운영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참전유공자 수당 중 예산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반환금은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반환금은 총 6억 4,473만 5,000로 국고보조반환금은 4억 5,675만 4,000,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8,798만 1,000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은 6,722만 9,000이 증액된 2억 670만 9,000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49만 1,000, 이월금이 6,273만 8,000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세출은 재무활동비 반환금으로 6,722만 9,000 전액이 도비사용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3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세입예산은 16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69만 8,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은 기금예치로 이자수입이 13만 1,000원, 예치금 회수액이 3만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은 청소년 자립지원금 222만 8,000을 감액하였고 보전지출 목으로 239만 4,000을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4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세입예산은 44만 9,000이 증액된 5억 6,928만 1,000입니다. 증액내용은 금고예치금 이자수입이 8만 8,000, 예치금 회수액 36만 1,000이 증액되었습니다. 247페이지 세출은 44만 9,000이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은 사용잔액과 절감부분을 감액하고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변경,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복지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가정 기념사진비 지원은 저희가 2008년부터 군의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1인당 10만 원 권의 사진촬영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168명의 출생아가 있어서 한 1,68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한 260명에게 지원을 했고 올해에는 9월 현재 184명의 출생아에게 1,84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시책관련해서는 2008년부터 수혜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평군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도내 평균이 1.32인데 저희 증평군 같은 경우는 1.57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또한 도내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출산율이 상승곡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사업이 성과를 더 많이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하는데 출생아들이 저희가 탄생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난 2007년도부터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광복회 회원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회원 수가 적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도 회원 수가 몇 명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회원 수가 적다보니까 이것도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충북광복회 충북지부 북부연합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충주시하고 제천시 그리고 또 음성군, 괴산군, 단양군 그다음에 증평군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주시라든지 제천시 그리고 음성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번에 광복회 회장이 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 하고 군수님도 찾아오고 저한테도 왔었는데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싶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한 80만 원 정도 이번에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광복회의 경우는 보훈단체입니다, 이것도. 같은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문제라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이번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은 먼저 삭감된 내용은 이 부분이 국회에서 지금 다른 것과 유사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직업훈련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국비 자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국도비, 군비가 삭감되게 되었고, 지난해에 저희들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고용훈련이 특정한 사람, 그 다음에 특정한 직종에 대해서만 이게 교육 훈련을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전액 삭감된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인삼을 특화시키는 사업으로 이게 산업체, 그 다음에 학교, 관, 민이 합동으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시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충북인삼조합, 그 다음에 홍삼코리아, 그 다음에 증평인삼바이오, NH한삼인 이러한 인삼 기업체하고 연계해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1차년도에 국비 3억 원,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그 다음에 기업체 자부담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에 5억 7,000만 원 정도씩 투입해서 3년간 한22억이 이렇게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대 군의회 출범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상 정립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항상 저희 행정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과 전 직원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평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0년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85억 1,600만 원보다 9억 7,900만 원이 삭감된 17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와 광특예산이 9,900만 원, 도비가 4,200만 원, 군비가 17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으로 정년 및 명예퇴직자 기념품 구입비를 300만 원 증액하여 1,05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인사기록물정비 600만 원과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은 전액 삭감 편성하고, 아울러 태평양전쟁 강제동원희생자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비 445만 5,000원이 추가배정됨에 따라 이를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52쪽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부담금을 1,500만 원 절감하여 5,9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2지방선거 관리 경비를 선관위와 정산하여 5억 3,210만 2,000원이 환급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선3기 출범에 따른 활기차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근무복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직원포상금과 공인노무사 자문수당 300만 원과 50만 원을 각각 절감하고 청사안내도우미 운영비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53쪽과 같이 셀파 벤치마킹, 공무원 위탁교육비, 직무교육비 등 1,85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전자결재시스템 보완 등을 위해 1,230만 원을 증액하고,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3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으로 CCTV 통신회선료 594만 원을 증액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1,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인건비 4억 6,074만 원을 감액하여 총 136억 5,851만 4,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 드린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조정과 함께 예산절감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10억여 원의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연초에 지난해에 예산 계상을 할 때는 금년도 인력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개략적으로다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가 행안부에 인력요청을 해갖고 인력규모가 증원되게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직 증원을 못시키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다 인해갖고 지금 현시점에서 인력운영비를 추계했을 때 절감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회 추경에 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12억 300만 원보다 27.1%인 3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총 142억 4,000만 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2억, 자동차세 2억, 도축세 5,000만 원, 담배소비세 1억, 주행세 2억 5,200만 원, 지방소득세 21억 5,000만 원, 도시계획세 5,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500만 원 등 지방세 징수전망액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57억 2,210만 3,000원보다 11.37%인 17억 8,863만 3,000원이 감액된 총 139억 3,347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7억 8,863만 3,000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4억 1,330만 1,000원과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 전입금 1,25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4,956만 4,00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963만 1,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1,012만 5,000원, 기타 잡수입 5,78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억 5,258만 7,000원보다 3.4%인 4,958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5억 216만 8,000원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90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사운영에 5,858만 6,000원과 재무활동에 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건전재정 운영에 909만 1,000원을 감액 편성은 자주재원 확충에 549만 2,000원 증액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이 1,45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은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의 전자테그 구입비 300, 행정장비 물품구입비 500 등 800만 원이 증액되고 차량관리운영비에 2,258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60쪽의 정사운영관리에 5,858만 6,000원은 청사 대규모수선비 1,000만 원, 군청사 시설관리 4,85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청사 대규모 수선비 1,000만 원은 청사 대규모 수선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고 군청사 시설관리 4,858만 6,000원은 군청사 급수 및 배관교체공사 예산 절감 901만 2,000원, 군청사 고주파 차단장치 설치공사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재무활동 8만 6,000원을 증액한 것은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 8만 6,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세입목표액을 20억 4,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금번에 41억 9,000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이 금년도에 두산전자 지방소득세가 법인세분을 100분의 10을 소득세분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3년 치를 한 번에 두산전자에서 내게 되면서 갑자기 한 20억 정도가 두산전자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감액이 될 건데 금년에는 두산전자 증가분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억 5,626만 9,000원보다 10.15%인 5,640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9,9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주민행정편의 도모에 200만 원의 증액은 주민서비스 제공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고객과의 일차접점인 전화응대 친절도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주민의 체감만족도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6,720만 원 감액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의 국비부분을 국가예산에서 지원됨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재무활동 879만 4,000원을 증액한 것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금 518만 8,0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 360만 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주민행정편의 도모 및 보전지출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사업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다가 LH공사,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되는 걸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가 국가에서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 가운데 감액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업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옵는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 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 총 1억 658만 2천 원이 증액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67쪽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운영에 212만 6,000과 문화센터 운영 500만 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전기요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지역박물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증평지역에 향토민속문화 거점지역의 육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남하리에 있는 민속체험박물관에 일용직이 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월 9월 달까지 만료됨에 따라 향후 2개월 근무연장을 근무하는 조건에서 인건비 175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밑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박물관 지주간판 및 현판설치사업으로 저희 남하리에 있는 민속체험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시설을 위치를 알리고자 또한 방문객의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지주간판과 박물관에 현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68쪽 맨 위에 장뜰들노래축제 임차료는 장뜰들노래축제 시 임대면적이 감소되어서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장뜰들노래축제 마을가꾸기 보상사업 3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무대예술작품 공연 임차료로 군민을 위한 무료영화상영 필름 임차료로 문화회관에이번에 개․보수공사가 11월 달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기간은 영화상영을 할 수가 없어서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졸업생을 위한 콘서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교 및 대학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지친마음을 위로하고 정서적 안정을 통해서 탈선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 내시자료입니다. 그래서 430만 원을 기안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증평인삼골 축제에 민간보조 예산입니다. 우리 증평군의 명소인 보강천에 우리 군민들에게 이번에 인삼골 축제가 개최함에 따라 보강천 양쪽 옆으로 인삼씨름 장사 등등을 우리지역특성을 상형화한 다양한 작품 즉, 다시 말씀드리면 보강천에 유등을 제작 설치해서 군민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인삼골 축제와 보강천을 널리 홍보코자 이번 추경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옆에 69쪽이 되겠습니다. 중부권 관광홍보물 제작 353만 3천 원과 안내표지판 개․보수 40만 원, 스포츠센터 운영 전기요금 445만 6천 원,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254만 4천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보강천 체육공원 기간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은 보강천 체육공원 잡초제거와 환경정비를 위해서 116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공공운영비 613만 2천 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70쪽에 증평군민센터 운영사업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손실액 보전을 위해서 67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강천 체육공원 테니스장 조경시설 설치사업으로 이 내용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테니스장에 옆에 있는 제방에 거기다 자연석을 설치해서 동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 밑에 증평군 자전거타기 대행진사업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증평 바이크로드를 전국에 홍보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700만 원이 지원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제49회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는 학생부가 초등생, 중학생도 참가하게 이번에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체육선수들이 참가함에 따라 45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옆에 7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료입니다. 우리군의 군정시책 홍보를 위해서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 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인삼관광휴게소 LED홍보판 이미지교체 사업입니다. 이건 전액 광특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삼고장 증평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삼관광휴게소에 LED홍보판 이미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LED전광판이 2004년도에 제작한 것으로써 전광판 표지도료 부분이 많이 부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체사업비로 4,400만 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87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각종 문화 예술 체육행사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공보업무를 위해서 저희 옆에 사무실에 기자단이 10명 정도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저를 비롯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더욱 더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번 2회 추경은 한 건도 빠짐없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특별한 배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문화센터는 옛날 구 보건소 자리로 건물명이 우리 증평군 명의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문화원과 예총이 각각 사무실로 나눠 쓰고 있었는데 모든 저희들이 공과금하고 제세금은 저희들이 군 건물이라 저희들이 지금까지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다만 예산에 그래도 큰 금액 500만 원이 여기 남은 것은 그 옆에 보면은 조립식으로 해갖고 자원관리센터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전이 12월인가 금년 1월인가 그게 새마을회관 2층으로 자리가 나갖고 그 사람들이 그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치 자원관리센터도 저희들 건물입니다만 지금 건물이 비어있는데 거기도 전기료하고 각종 제세금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라 저희들이 지금 반납하는 걸로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그 건물이 저희들 건물이고 지금 현재는 저 건물이 20년 넘어서 옛날에 증평읍 시절에 보건소로 사용했는데 건물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빗물이 새고 벽면도 많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앙부처를 잘 다니고 어떻게 해서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걸로 사료됩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그러면은 그 앞에 주차장서부터 지금 벽면서부터 안에 내부수리 같은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별도로 할 계획을 갖고 그 건물은 저희군거니까 저희들이 전기세고 수도료고 모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낼 계획입니다.

운영보조금 말씀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면은 저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다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전기세고 뭐고 그 분들한테 단체에 전부 줘라

제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건물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제가 지금 따져보고 지금 현실이 저희들이 직접 내주는 게 맞는 걸로 사료되는데 별도로다 사무실에 가서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기한 건 별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조현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의 이행평가에 따른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수행용역 기금사업으로 9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증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사업입니다. 증평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생산라인 증설에 따른 폐수발생 증가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깨끗한 증평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녹색도시 클린증평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지속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1,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입니다. 가연성 적색봉투의 판매량이 많아 재고가 부족하므로 추가제작에 필요한 1,1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노면진공 청소차량 위탁입니다. 아름다운 녹색도시 클린증평을 만들기 일환으로 먼지 없는 거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전문청소업체 위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쓰레기 수거용 암롤박스 설치 및 분리수거함 설치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한 암롤박스 설치로 가로청소의 효율성 향상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분리수거함 시범설치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미화원대기실 지문인식시스템 관리위탁비로 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미화원대기실 TV설치로 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참가로 증평방문 홍보와 관광객 유치, 지방의제 상호간 정보교류의 장으로 마련되는 군민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충북그린 마이홈러브카드 적립기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광덕리 주민소득사업 장비구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덕리 주민협의체 지원사업으로 그린모아 외 3종을 구입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환경위생분야 추진사업에 시급히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강수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은 매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에 대한 삭감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용역을 금강유역청에서 성립 전으로 금액을 주고 용역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금강수계 기금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안면 마을정비공사는 3개소로다 화성리 구조물공사 그리고 도당리 배수로공사, 송정리 농로 및 배수로공사해가지고 각 3개 지구에 5,000만 원씩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건 도의원 사업비로다 지정된 겁니다.

남차2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지금 숫고개에서 문방리 넘어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그 고개를 지금 사업 중에 있는데 총 금년도예산은 4억 6,000만 원이었었는데 설계해가지고 발주한 게 5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억 8,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기는 지방도 540호선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가 위험도로로 건의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했는데 지금 말씀 드린대로 사고가 좀 잦습니다. 이게 좀 굽어져가지고 겨울에도 사고가 나고 좀 야간에도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다시 좀 해달라 그리고 우선 급한대로다 보완시설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일부분에는 볼라드를 세웠습니다. 세우고서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달라고 다시 우리가 공문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지난해 정우택 지사님께서 오셨을 때에 저희들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성립전 사전시행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하고 이거는 금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달에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5월달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은 도비지만 사실상 성격이 군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비 재원이 아니고 도 시책보전금입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4대 보험 기간부담금의 집행잔액이 4,100만 원 정도를 거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410만 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감을 시켜서 앞으로 다시 증액을 시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좀 그렇게 돼야지 되겠다는 것이 저의 희망사항이고 이것이 한 두 해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인력수급의 문제는 물론 우리군에서는 행정과에서 합니다마는 행정과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 문제 말고도 지금 배양실도 있고 검정실도 있고 또 농기계수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인력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하는 문제는 저희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제 소관이 확실히 아니라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보충 잠깐설명을 드릴까요?

무기계약근로자는 이게 정규직 우리 일반직 또 기능직 또 무기계약직까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도 저 위에 행안부로부터 정원을 받아요. 정원승인을 받아야 돼서 상당히 무기계약직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군 전체적으로다 소요판단이라든지 할 때 그때 총액인건비제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그러는 건데 무기계약직이 많으면 총액인건비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무기계약직하면 개인으로 봐서는 좋은데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패널티를 받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인사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 2,411만 5천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91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500만 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의장실에 응접세트 및 집기류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