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필구 위원 입니다.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2010년 5월 7일 제16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유병남 전 의원 을 대표 위원 으로, 조강태, 이종근을 결산검사 위원 으로 선임 하여 2010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2009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010년 6월 29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9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이 제출 되어, 2010년 9월 1일 제17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받고 심사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746억3,982만6천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 액은 4,780억9,937만8천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3,890억9,767만1천원이며, 차인잔액은 890억170만7천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액은 110억5,970만3천원, 사고이월 액은 323억8,071만4천원 계속비 이월액은 19억5,361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2억6,711만7천원, 순세계 잉여금 은 393억4,05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ㆍ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 3,560억1,503만1천원에 대한 징수결정 액은 3,641억2,191만9천원이고, 실제 수납액 은 3,610억6,430만2천원으로써 징수결정 액 대비 99.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은 30억5,761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4.62%가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1억9,338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액은 2,873억7,099만1천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86억4,404만원을 합산한 예산현액 은 3,560억 1,503만1천원이며, 지출액 은 3,112억6,259만6천원이고, 이월액은 299억9,185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의 4.15%인 147억6,057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0.7%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은 1,186억2,479만5천원, 징수결정 액은 1,191억1,89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은 1,170억3,507만6천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20억8,38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 액은 1,021억850만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165억1,629만5천원을 합한 예산현액 은 1,186억2,479만5천원이고, 지출액 은 778억3,507만5천원, 이월액은 154억217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의 21.4%인 253억8,754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29.7%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이용 ㆍ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2건에 21억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액은 7억4,572만원으로 군청별관 붕괴위험에 따른 도시과 및 전산실 재배치 공사비와 시설 부대장비 구입 등 10건에 6억3,849만9천원을 지출 하고, 1억 722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일반회계 27건 58억7,415만9천원이며, 특별회계 13건 51억8,554만4천원으로 총 40건에 110억5,970만3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으로 일반회계 109건 221억6,408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39건 102억1,662만 7천원으로 총 148건에 323억8,071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 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사회복지 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153억7,066만3천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 138억8,190만5천원, 지출액 은 14억1,583만4천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78억3,67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48억5,162만1천원에서 당해년도에 15억3,074만2천원이 발생하고, 10억5,179만9천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3억3,064만4천원입니다. 채무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180억 3,4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90억원이 발생하고 16억7,96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53억 5,44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995억4,376만9천원에서 당해년도에 261억44만9천원이 증가하고 52억9,131만5천원이 감소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203억5,290만3천원이며, 물품 증감 현황은 전년도말 198종 31억5,150만3천원으로 23종 1억9,549만원을 취득하고, 8종 6,132만8천원을 처분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13종 32억8,566만5천원으로 15종에 1억3,416만2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 최소화, 연차사업의 계속비 관리, 자주재원 확충 노력, 결산검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계획 수립 시행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심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