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 위원 회 간사 김봉환 위원 입니다. 금번 제17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및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267번, 2010년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농업회 사법인 영광군유통회사 자본금 추가출자의 건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정부 지원 시군유통 회사 설립기준 및 농업회 사법인 영광군유통주식회사 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연차별 자본금 확충계획에 따른 추가 출자금 으로 영광군유통 회사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과 지역 농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확립을 위해서는 자본금 출자 확 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 23일 제17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질의 ㆍ응답과 보충자료 요구 등 사무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 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 발생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 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예산의 이월 액 최소화, 예산 집행시 관내 업체 적극 이용, 각종 수용비, 인쇄물 제조, 소규모 관급자재 구입시 특정업체 편중 지양 등 4건이며, 기획 예산 실 소관으로 각종 위원 회운영에서 민간인 전문 가 인재풀 시스템 운영 방안 강구,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10만 자립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 인구늘리기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1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군염전 노후장판 교체지원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 등 3건, 재무과 소관으로 공무원복지시책 일환으로 구내식당 개별 냉난방기 설치 검토 등 2건,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급 및 사후관리 철저,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마을 공가 일 제정 비 방안 강구, 보건소 소관으로 임산부 등 가임여성에 대한 자료구축 관리로 출산률 제고방안 등으로 총 17 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부서 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본 위원 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 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및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