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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하인호 의원 발언

제21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5

하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호

하인호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 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 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안 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부터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심사 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로 구분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는 세출 결산 242쪽, 247쪽 예산 전용 306쪽, 예비비 지출 321쪽, 명시이월 328쪽, 333쪽, 334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349쪽, 336쪽이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는 31쪽, 51쪽입니다. 먼저 결산 서 6쪽에서 17쪽까지는 군수 께서 일괄 설명하셨기 때문에 242쪽에서 243쪽부터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네 번째 수도사업소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24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242쪽 하단부에 보면 가뭄재해대책 추진사업 중에 시설비 가 있습니다. 그 시설비 가 어디에 쓰는 것인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위도에 암반관정 3공을 개발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우리지선이 아니고 별도 위도거라는 얘기시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 가뭄대책사업으로 도비 지원받아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양이

거기양이김형대위원

지금 현재 괜찮은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50내지 70톤이 나와서요.

김형대위원

50내지 70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올해김형대위원

같으면 여름철에 예산 이 보면 집행잔액이 5백여 남았는데 이건 낙찰 차액이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

낙찰김형대위원

차액만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 들 얘기를 들어보면 물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안의 관광지다운 명 소인데 그런 피해가 없도록 지금 30, 50 했는데 앞으로 큰 용량 될 수 있으면 부족한 용량이 없도록 예산 이 적절한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저수지물이 비상급수용으로 받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질이

차질이김형대위원

없겠죠? 만약에 부족하다면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우

김홍우위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비는요 몇 년만에 한번씩 교체하시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부안하고 계화는 새만금권역은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20년을 계약 했고요. 나머지 격포, 진서는 3년씩 계약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244쪽에서 24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웅위원

격포하수처리시설요. 거기에 가면 체련공원이 잘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많은

많은오세웅위원

주민 들이 활용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안내 표지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주민 들이 저쪽 운동하고 밤에 하려면 저쪽 체련공원쪽으로 가라 가서 보면 좋다. 운동시설도 다 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숙박하는 관광객들 있죠? 이야기해서 보내고 하는데 거기에 동그랗게 돌로 해서 표지판을 격포하수처리장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주민 들이 우리가 하수처리장으로 가라고 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격포체련공원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저쪽에는 붙어야 하겠지만 이쪽 운동장 시설이 되어 있는 중간에 그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명칭을... 그 얘기를 주민 들 몇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참고한번 해 주세 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한번오세웅위원

해 주세 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직무대리

24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45쪽에는 사고이월 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이렇게 사고이월 이 많습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작년에 격포, 동진, 백산, 지서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인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한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직무대리

2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46쪽, 247쪽 위에서 두 번째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간

지나간이영식위원

것이지만 245쪽 마직막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사업에 약8천4백만원 가까이 돈이 잔액으로 남겨버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공사 준공하면서 보험료를 정산 짓거든요? 4대 보험료 정산잔액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래요?
마을

마을김병효위원

하수처리시설은 관리를 누가 하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한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건설도시과에서 5개소, 종합민원실에서 9개소요.
모로

소규모로김병효위원

농촌마을에 하수처리시설요. 어느곳은 냄새가 안나야 정상인데 심하게 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발효가 잘 안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각 해당실과에서 전면 보수를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통합관리하려고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민원실에서 한 그 사업도...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전체를 다 인수할 계획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산 전용 30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예비비 지출 3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 번째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명시이월 3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두 번째 1건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333쪽, 3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맨 밑 두 번째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349쪽에서 36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2009회계년도 공 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서 3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책자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서요. 예산 결산 보고 31쪽에서 3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4쪽까지 안계십니까? 사업 예산 35쪽에서 4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김형대위원

위원 입니다. 34쪽에 보면 특별손실이 있는데 그 특별손실은 어떤 것인가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신규 급수공사 할 때 원인자부담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공사 끝나면 반환해주는 예산 입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직무대리

36쪽, 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8, 3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0,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 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본예산 총괄 46쪽에서 4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6쪽, 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

46쪽에 미수납액 이 약2억6천8백 가까이 되는데요. 이것은 징수가 잘 안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된 요금입니다. 사용료 는 결손처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체납된 사람은 수도를 끊습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재산 압류한 사람도 있고요. 급수 중단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략

대략이영식위원

일반 가정용보다도 상업용이 많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대부분 상업용요. 곰소 김신실씨 같은 분은 1억 이상 체납된 사람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김신실씨요? 1억2천요.
인호

하인호위원장직무대리

46쪽, 47쪽 안계시면 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그런 분한테는 재산압류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재산압류만 했지 지금 상황은...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실지 김신실씨 같은 경우는 1억1천7백인데요. 근저당설정이 많기 때문에 차순위에서 저희들이 밀립니다.
러죠

그러죠이영식위원

? 저당 다 되어 있잖아요. 건물이 땅하고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전부 다 근저당 되어 있고? 남은 것 없습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소유자가 4분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부 전체가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차지가 없습니다.
람이

한사람이이영식위원

그렇게 많이...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체납한 요금입니다.
근데

근데이영식위원

그 건물 자체가 개인 한사람한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당초에 2005년도에는 계량기 1대만 설치했는데요. 2007년도에 입주하면서 개인별로 다 놓아졌습니다.
금은

지금은이영식위원

개인별로 되어 있습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 뒤로는 체납이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이외에 크게 체납하신 분은 누구누 구인 가요? 꼭 발표한다기 보다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50만원 이상 체납이 39명에 1억1천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징수반을 편성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부안에이영식위원

거주하고 있습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부안에서 음식점이나 하다가 전부 타지로 간 사람들입니다. 세얻어서 하다가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직무대리

48쪽까지 안계십니까? 49쪽 이월 예산 결산 보고 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서 51쪽까지요. 49쪽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50쪽, 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한

궁금한장공현위원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결산 서 보면 351페이지 보면 기타회계전입금 4억9천이 일반회계 에서 전입한 것이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예산 액을 보면 354페이지에 예산현액 이 1백20억이거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근데

근데장공현위원

집행액은 35%인 42억 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한 것이 57억 약48% 예산 운영이 잘 되었다고 생 각하 세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지금 부안댐 주변지역은 전체가 공원지역인데요.
유는

이유는장공현위원

제가 말씀을 안해도 알겠는데 예산 운영 좀 잘 좀 해 주세 요. 예를 들어서 예산 현액에 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한 것이 57억 48%이고 지출 은 35%고 아주 예산 운영을 적절하게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20억인데 17%가 사용을 못하고 이월시켰거든?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에서 한 5억 정도 전입을 해서 특별회계 가 어렵다고 해서 일반회계 에서 5억 정도를 전출해 주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전용이 어려운 상태에서 아까 얘기대로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못한 것도 한 3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서 특별회계 로 전출을 해주면서까지 사업을 추진을 잘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 20억이나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하러 일반회계 에서 5억을 전출을 받냐 저는 그런 생각도 되고 사업소장이 설명은 안드려도 이해는 갑니다만 내년에는 예산 운영을 잘 좀 해 주세 요. 하여튼 잘못 되었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잘못되었습니다. 4억이라는 것은요. 출 연금 으로 우리 인건비 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국비에 대한 부안댐주변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군비는 인건비 만 나가고 사업은 전부 국비입니다.
나도

나도장공현위원

이해는 갑니다. 알고는 있는데 운영좀 잘해 주세 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운영 잘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홍우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안군의 총 누수량도 있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량은

누수량은김홍우위원

얼마정도이며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가 궁금해서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누수량은 18.5% 잡고 있는데요. 대략 금액으로는 40억정도 잡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40억이면 작은 액수가 아니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전라북도에서 누수액이 부안군이 적은편입니다.
지금

지금오세웅위원

관로가 노후가 되어서 그러죠?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 때문에요. 저희들이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누수율을 10% 이하로 낮출 계획입니다.
안댐

부안댐이영식위원

고창에서 부담액이 얼마나 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저희들한테 상수원보호 구역 출 연금 으로 1억9천만원 출연 하고 있습니다.
영광

영광이영식위원

쪽에서도 쓰고 있잖아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건 6천만원인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출 연금 을 내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영광에서도?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여담인데요. 고창한테 많이 좀 큰소리 쳐도 될 것 같아요. 부안같이 좋은 물 먹으면서 좀 비싸게 받으셔도...
액을

부담액을이영식위원

우릭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도 정합니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장사를 해서 결정 해 줍니다.
너무

너무이영식위원

값이 싸잖아요?
자고

높이자고김홍우위원

하세요.
리는

우리는이영식위원

산청경계 좋은 것을 막아가지고 우리 부안사람 먹고 남은 것을 농업용수로 써야하고 좋은 생활용도로 써야하는데 고창이나 영광까지도 좋은 물을 주면서 너무나 적게 받는 것 아니에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근데 톤당 394원인데요.
영식

이영식위원

톤당으로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고요.
예. 그것도 관리권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도 수자원공사에다가 394원씩 톤당 지급합니다.
마나

얼마나오세웅위원

되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900만톤인데요. 30억정도요.
고창은 저희보다 좀 적습니다. 저희들은 보급률이 97%이고 고창은 보급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적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실질적으로 좋은땅 막아서 저희들이 돈벌어 먹네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저희들은 손해 보고 있습니다.
대고

손안대고이영식위원

정부 돈 가져다가 막아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직무대리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출 결산 71쪽에서 74쪽, 247쪽에서 251쪽, 예산 전용 306쪽, 명시이월 328쪽, 사고이월 334쪽, 채무부담행위 339쪽,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400쪽에서 401쪽입니다. 먼저 결산 서 71쪽에서 72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맨 아래 하나뿐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72쪽 중간에 민간이전 있죠? 3억7천? 민간행사보조로 약3억7천 정도가 나가는데 그게 민간행 사면 어디어디 보조합니까? 단체가?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국국민생활체육 윈드서핑에 1억1천만원을 줬고요. 대한요트협회장배 요트대회에 1억4천, 2009년도 부안 군수 기 체육대회에 4천, 군민한마당 체육대회에 1억5천5백, 조남철 국수배 어린이 바둑선수권대회에 2천5백, 제7최 배드민턴 협회장배 대회에 2백 이렇게 집행을 하고 80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윈드서핑이 몇 분이나 나가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 번했습니다.
예.
영식

이영식위원

1억 얼마씩이나 보조를 해주네요. 매년 이렇게 보조해 줍니까?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비슷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직무대리

7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위에서 9번째까지가 문체사업소입니다.

오세웅위원

73쪽 중간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 수정 비 직접적으로 그 마을에 보조를 해주는 것인가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민간자본보조로 직접 줬습니다.
네에

동네에오세웅위원

어디로 나간 것인가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옛날에 설치해 놓은 농구경기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입니다.
트장

요트장김병효위원

시설비 는 어디에 쓴 것인가요? 요트 계류 장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격포항 제방 방파제 남쪽 끝에 보면요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거기에 50억을 들여 계류 장을 설치하기로 국비 25억을 따왔습니다. 현재 군비 25억을 못 세워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군비

군비오세웅위원

30억에 국비 20억인가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5억씩입니다.

오세웅위원

50% 부담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

여기 지출 된 것이 용역비 예요? 시설사업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설계비입니다.

오세웅위원

설계용역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직무대리

74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아까오세웅위원

그러면 요트경기장 남은 것을 왜 불용처리 했나요? 이월시키죠. 군비사업비를 하려면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25억 국비가 왔으면 왜 집행잔액을 남겨서 불용처리를 한 것인가요? 이월을 안시켜주고? 나머지를?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천2백9십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불용되면 다른 군비로 사용되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오세웅위원

다른 군비로 활용 되는 줄 아는데 이쪽 예산 을 예산 이 모자라서 그러고 있는데 왜 불용처리를 하느냐 이 말이죠.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금액을 이월시켜 봤던들 마땅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오세웅위원

이 사업을 여기에서 중단하고 끝낼 건가요? 이 사업을? 끝낼 건 아니잖아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오세웅위원

계속 사업은 추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땅히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여기 다음에 군비확보를 해서 보태서 해야죠. 왜 불용처리 해 버리냐고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직무대리

247쪽 세 번째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봐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안계시면 248쪽에서 24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49쪽 스포츠시설 확충 시설비 1억2천1백을 감리비로 했는데 예산 을 변경이라는 것이 뭐죠? 좀 생소하네? 시설비 에서 감리비로 전용을 한다든가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예산회계법 상 용어가 변경이라는 얘기는 제가 좀 생소해서 1억2천1백을 감리비로 전용이 아니라 변경한 것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이해가 가게 설명 좀 해 주세 요.
인호

하인호위원장직무대리

249쪽 스포츠시설 확충사업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비

시설비장공현위원

에서 감리비로 1억2천1백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감리비가 부족해가지고 시설비 에서 변경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변경이라고 있는가 예산 을 전용한다든가 이용을 한다든가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편성목간 이동은 변경으로 해서 부서 간 이동 할 수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장공현위원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직무대리

이건 다음에 장공현 의원 님께 별도 보고 드리세요.
정수

백정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세하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직무대리

249쪽까지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250쪽, 251쪽까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예산 전용 30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아래 1건입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32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3번째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계시면 사고이월 334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안계시면 채무부담행위 3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건입니다. 안계시면 기금별 400쪽에서 40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239쪽에서 241쪽입니다. 2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24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월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별 심사 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사 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9회계년도 수납액 4,413억3천7백3십만1백2십2원과 지출액 3,640억2천2백7십7만4천6백9십7원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773억1천4백5십2만5천4백2십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5%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 집행잔액이 182억1천2백2십1만5천3백2십5원으로 2009년도 예산현액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편성된 예산 은 적기 집행하여 예산 이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집행 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으며, 또한 예산 의 사전 절차 없이 전용하고 사회 단체 보조금 이 중복되어 지원 되는 등 예산 의 편성과 집행에 시정 및 개선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09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승인 하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권고 요구 할 것을 의결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 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집행된 10 건의 , 9억2천1백1십4만7천원에 대하여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 한 결과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하겠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권고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