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송철진 의원 발언
철진
송철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개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0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지난 8월27일과 9월2일에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에 회부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회운영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10일에,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13일에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난 9월10일에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9월14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이미 각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는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통합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편성은 적정한지 잘 살펴 보시고, 예산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가 계상되지 않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예산안 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찬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철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 부록)
10시 08분
철진
송철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국장 께서도 함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지금 기금을 돌려서 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돌려서 쓰는 목적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형편이 어때서 그러는지.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기금을 돌렸을 때의 자금은 관내 SOC사업이라든지, 또는 지역경제에 발전 또는 복지사업 등 분야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쓰는 것이며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 구 일반재정상황이 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저희들 재정상황을 12월31일까지 지출할 상황을 살펴볼 때 현재 192억 정도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200여억원 정도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국시비보조사업을 제하고 실지로 올린 것은 약 93억 정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인건비라든가 일부사업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시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일부 103억 정도는 예산편성을 지금 미루어 두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기금을 설치해서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것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빌려쓰지 않으면 안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돈을 빌려쓰는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나중에 갚아야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이자를 주고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빌려쓰는 것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 전에는 은행에 맡겨서 은행에서 주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영진
권영진위원
본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서 쓰는…….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이 되었나요? 이 기금 전용하는 것들이.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부분에 지금 반영이 된 것입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 22억5천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괄적으로 갔다가 총괄적으로 썼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사업 등에 구비부담으로 써졌다고 본다면 타당할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시비보조…….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금으로 쓴 것으로 보신다면 타당할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22억5천 중에서 어느 정도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22억5천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 반영 되었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이 구체적으로 뭐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처리…….
영진
권영진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도안신도시하고 노은지구에서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기금을 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그런 용도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대전광역시에서 금고동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구비분담금으로 낸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 기금을 은행에 예탁한 채로 사장…… 어떻게 보면 활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도안 신도시 하는 것은 거시기하고 연관되어 있나요? 소각로설치하고 연계되어 있나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봐야죠.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반발로 그쪽에 설치하지 못하니까 그 비용을 구에다가 돈으로 내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 설치를 하든 타 부서에 설치를 하든 아니면 거기서 발생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다 돈을 줘서라도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기금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금고동에 저희들이 내고 있고, 그쪽 음식물들은 또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금은 그런 방향으로 쓰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임시변통하는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자를 주고 빌려 오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향후 이 기금을 사용할 시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2015년 정도…….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금고동지역에 음식물처리시설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시에서 5개구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분담한 바도 있습니다. 약 10억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죠. 융자실적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융자실적이 없는 이유는 그 내용은 제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철진
송철진위원장
답변하세요.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집행실적이 없는 것은 89년도 이전에는 21건에 7,500만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피를 하는 것은 저희 기금내용은 1,500만원까지 3%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담보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생활안정기금을 똑 같은 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는 무담보에다가 1,500만원까지 2%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이 약간 까다롭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융자하는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현재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바꾸고 이자도 3%에서 2%로 하향조정해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금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불합리한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기금설립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인 401쪽부터 409쪽까지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6대 들어서 의회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조정되었죠?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의원이 두 분이 늘어서 총 10분이 되었잖습니까? 그 증원된 이유는 주민들이 더 많아 지셔셔 그런 거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지만 중요사항이…….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전년도예산에 준해서 책정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홍보비 성격의 예산이 의회사무국에 있죠? 지금 의회사무과 시절과 지금 확대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은 그대로 입니까? 변경이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지금 다른 집행부도 신설되거나 기구변경으로 인한 데는 실국별로 운영비 같은 것도 다 책정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지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의회사무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되어서 올라오지 않았죠?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지금 홍보비에 대해서는 우리 각 구별로 비교를 해 보았는데 우리가 약간 적게 선 편이에요. 이번에 2회추경에 110만원을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요구를 해서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비교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관광공보실의 홍보비 책정을 해 줄 때 그 전에는 연차적으로 증액을 시켜 주었거든요. 그것은 구에서 하는 일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서 구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대언론 관계를 유기적으로 잘 가져가라는 뜻에서 증액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의원이 질의를 했었던 사항이고. 그와 연계해서 볼 때에 의회도 별도기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홍보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의회에서도 의회사무국은 특히 그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석
오종석의회사무국장
지금 우리가 과에서 국으로 승격되면서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들 활동사항이라든가, 추진사항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홍보비를 좀 계상했는데 이번에 110만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라도 홍보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의원들 활동사항 등을 충분하게 홍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 하겠으며, 필요하면 위원장 승인하에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인 99쪽에서 102쪽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운영지원과 203-03 업무추진비,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당초예산보다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올린 사유가 뭡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60%만 편성이 되었고요. 나머지 40%가 편성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그럼 나머지 40%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40%가 안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몇 %가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0% 정도, 40%를 확보해야 하는데 20%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0%를 세워야 하는데 20%를 세우는 이유는 그럼 그 40% 중에 20%는 절감해서 쓰겠다는 뜻인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여건도 그렇고…….
영진
권영진위원
앞으로 차후 안 올리시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차후에 또 올릴 겁니까? 지금 답변에 의하면은 절감한다는 것은 추후에 안 올리겠다는 그 얘기아니에요? 이거만 세워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올리고 또 다음에 통과시켜 주면 다음에 또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최대한 이걸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고요. 정 부족하다면은…….
영진
권영진위원
처음 답변하고 좀 상이한 것 같은데?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추경예산에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가능하다면 이 수준으로 활용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본 예결특위에서 이거를 100% 다 세워 주면 추후에는 나머지 20%는 안 올릴 용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면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영진
권영진위원
불가능하면 또 올린다는 얘기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103쪽에서 108쪽, 수정예산안 73쪽부터 7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시 48분
영진
권영진위원
뭐든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해당 국 관련된 과들은 전부다 다 전년도 본예산에서 당초예산의 60%를 세워주고 나머지는 안 세워 준 차액분을 갖다가 여기 다 일괄적으로 계상한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 전체에?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앞서 한 거와 같이 40% 중에 20%만 다 계상된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실과별로 틀린 것은 없고 전부다 전체적으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통신과 추경예산안 109쪽에서 113쪽이고요. 수정예산안 77쪽부터 8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112쪽에요. 청사보육시설동 리모델링 증축건이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내용이 뭡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기존에 구청사의 보육시설동을 리모델링해서 의회청사 본관으로 활용을 하고 저희들 보육시설은 다시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동에 대한 리모델링과 증축건물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서 그 내용이 예산편성한 사항이고요. 보육시설동은 별도로 청내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수정예산 79쪽에 청사어린이집 건립건도 올라 와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관련된 면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지금 16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1층만 쓰고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1층이 160평이 나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전체 사용하고 있는 것이 160평…….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신축해서 할려고 하는 면적은 몇 평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 수정예산안에 올린 거는 몇 평하려고 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2층 규모로 해서 190평 정도…….
영진
권영진위원
2층 190평? 그럼 1층, 2층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설계단계에서 1층 조금하고 2층을 적게하거나 같게 하거나 하려고 하거든요? 총 규모는 190평으로 지금…….
영진
권영진위원
어린이 집은 2층 가능한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연령별로 운영하는데 따라서 유아는 1층이라든가 할 수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뭐가 있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규정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회 사전협의단계에서 보육시설동이 리모델링해서 의회 청사로 가고 다음에 어린이 집은 청사밖에 인근지역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왜 내용이 변경된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당초 그렇게 검토도 했었습니다만, 인근 건물자체가 너무 노후된 건물이고 용도가 사실 리모델링하면 우리 청내에 짓은 신축비나 그것을 사서 리모델링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청내에 짓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재 보육시설동 리모델링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체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새로 신축하는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이게 설명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자꾸 설명이 같은 해에도 자꾸 번복이 되고 하니까 이 집행부계획을 의회에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심사를 해야 되는지 당최 분간이 안가요. 이게 지금 몇 번 바뀐겁니까? 수 없이 바뀐 거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글쎄 뭐…….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이게 변동이 되면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회에 설명이 되어야지 설명도 안 된 가운데에 예산만 올려 놓고서는 처리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최근 일이에요. 의회에 협의요청을 했던 일이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보육시설동을 자원재활용 측면이나 예산절감부분이나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한 건데, 그전 설명하고 또 틀린 이야기야. 백보 양보해서 그렇게 하자 해서 대안을 뭐냐? 거기 보육시설동은 인근지역 건물해서 건물확인까지 다 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 가기로 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까지 이야기 하고 갑자기 예산서에, 그것도 추경도 아니고 수정예산안에 딱 갖다가 올려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에도 사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영진
권영진위원
무슨 설명을 해요?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12쪽에요. 구청사 냉동기교체 및 구청사 LED조명 교체입니다. 이거 설치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내구연한이 초과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내구연한은 9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건물을 신축한지가 19년 정도 되었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18쪽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19쪽에서 122쪽 구민봉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설장수위원
121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그걸 의원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설명을 해서 안 깍이도록 하세요.
일동 웃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저희들 관내에 23대가 있습니다. 유지보수 단가가 취득의 8%로 해서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부가세 1.1%해서 3,400만원 정도 시간 내 유지보수가 그렇고요. 시간 외로 유지보수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외로도 운영되는 것이 12대를 산출하면 그게 약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6,400만원 정도가 유지보수비가 적정금액으로 산출이 되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20%를 삭감을 했습니다. 절감시켜서. 그래서 이걸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20%를 삭감했기 때문에 민원발급기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적정금액인 것을 20%를 본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더 말씀드리면 고장이 자주 나는 곳이 있잖아요. 보면은 오래 된 곳이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원칙은 교체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발급기예산이 안 서면 세워 놓는 거죠? 못 고치면.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못 고치면 그렇죠.
장수
설장수위원
그런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일동 웃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장수
설장수위원
밖에 있는 것이 있잖아!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장수
설장수위원
떼러 갔는데 고장 났을 때 오면, 만일 사망신고를 하려고 떼야겠다면 고장으로 붙혀 놓으면 끝나지만은 건수가 적더라도 불편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 겠다 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야 이 분들이 이해를 해서 그 예산을 세워 주지. 그런 일이 종종 생기잖아 그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 유지보수라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기계가 잦은 고장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유지보수업체를 그걸 유지를 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구입해서 된 기종자체가 상당히 오래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 삭감하고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대윤
송대윤위원
존경하는 우리 설장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당 평균 발급건수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설치 장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1일 1대당 14건 정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그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태입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물론 설치장소 위치에 따라서 적은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이은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은창
이은창위원
저도 이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상임위 때 이거 한번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교체한다고 하셔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한다고 할 때 이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순수하게 유지비로만 말씀을 하셔서……. 당초 20% 적게 편성하셨는데 수치상 눈으로만 봐도 30%를 더 하셨어요. 20%가 아닌 것 같고 한대당 14건씩 이용을 하는 거면 굉장히 적게 하는 건데 지금 대당 4,600만원을 보면 대당 200만원씩 유지비가 들어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께서 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고, 비용절감차원을 말씀을 해 주셔야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잘 몰라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충분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123쪽에서 159쪽, 수정예산안 83쪽에서 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진
권영진위원
136쪽에요. 주민자치 활성화에서 소규모주민행사 지원이 있는데 5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마을축제가 본예산에 4개동만 편성이 됐었는데 그 당시 편성을 못한 동에 대해서 편성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때 나머지 동은 시에서인가 다 된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쌈지축제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영진
권영진위원
지원금이 없어진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어서 질의를 할께요. 135쪽에 신축청사 이전관리비 3,335만원 올라 온 거. 이게 당초 온천2동 지을 때 건축비에 이런 것은 안 들어 갑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설계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예산으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구정구호 200만원은 뭡니까? 신청사에 간판 같은 것을 다 붙이지 않나요? 입간판은 별도로 어디다 세운다는 겁니까?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설계에는 별도로 안 들어 갑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간판, 정문입구! 간판은 별도로 있는데……. 간판은 있고……. 청사에 붙이는 게 정문입구에 간판이 있고 건물에 간판이 있고 이런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주민센터 정문입구에 지주로 세워서 앞에서 표시하는 겁니다. 도로변에서 보일 수 있도록…….
영진
권영진위원
간판이 현관 들어 가는데 건물에 붙는 것이 간판이고 간판이 별도로 세우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입간판이 건물에 부착하는 거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구정구호 간판은 건물에다가 부착하는 것이 맞고요. 주민센터 간판은 ‘온천2동 주민센터’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것을 두 가지로 할 필요가 있나요? 온천2동 주민센터 라고 쓰고 그 간판내에 구정구호 ‘함께해요 행복유성’을 그 간판에 예쁘게 넣으면 안 되나요? 이걸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따로 따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구정구호이고요. 이거는 온천2동 주민센터를 알리는 표지판으로 이해…….
영진
권영진위원
아! 도로옆에 안내표지판을 얘기하는 건가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정문 입구에다가 그걸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나요? 주민센터하면 건물이 워낙 웅장하고 크고 거기에 많은 것이 걸려 있어 가지고 별도로 여기가 주민센터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산낭비 아니에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꼭 정문입구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정문입구라고 표기를 해 놓았잖아요. 정문에다가 ‘여기가 온천2동 주민센터입니다.’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지. 건물을 지금 엄청나게 크게 짓잖아요. 시각적으로 딱 띠고 건물자체가 있는데 거기다 할 필요가 있나요? 조금 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미동
인미동위원
방금 권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간판이라는 구정구호 이 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온천2동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간판이 구정구호가 바뀌고 나서 교체가 안 되었었나요?
형춘
김형춘자치행정국장
물론 교체는 되었는데요. 건물규모나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재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물론 재사용하라고 질의를 드린 요지는 아니었는데 하실 때 6개월 정도 밖에 사용을 못 하는 것이 잖습니까? 바꿀 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했다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줄이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1쪽에서 170쪽, 수정예산안 87쪽에서 8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은창
이은창위원
170페이지에 공직자 윤리확립이라고 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51만2천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시책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유성구 전체적으로 총액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유성구 시책추진비 총액은 2억4,200입니다. 이 금액을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각 실과 또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각 실과별로 용도에 따라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세우는 것이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감사계통에서 시책업무를 추진할 때 적이 사용하기 위한 그런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60%를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40%를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회에 그 40% 중에서 20%만을 편성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시책추진비를 다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2%씩 다 증액을 해 놓았던데……. 아까 국장님이 20%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32%씩 다 했는데 맞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액 2억4,200에서 지금까지 본예산에 세운것과 이번에 세운 것과를 계산 했을 때 20%라는 뜻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총액대비해서……. 알겠습니다. 공직자윤리확립에 당초는 96만원 밖에 편성을 안 해 놓았다가 이렇게 추경에 1.7배되는 금액을 올렸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감사업무 추진에 쓰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금액은 구정 전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지난 번에 약간에 경비를 7월 이후에 약간의 경비를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액 했습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가 긴축재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시책추진비도 마찬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전기세만 온도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 방면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찾고 집행부도 찾아서 같이 윈윈전략으로 나가야 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을 줄여 나가는 부분은 한꺼번에 결단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점진적으로 무리 없이 어떤 역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아니 작년에는 집행부에서 자진해서 20%씩 삭감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어려운데 어떻게 많이 채워 쓰실려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아! 바로 그겁니다. 이 예산은 20%를 당초에 삭감을 했던 부분에서 60%를 세웠었고, 그 60%만 세웠던 이유가 예산의 필요성이 60%만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거 전에 그런 시책추진비나 모든 것을 다 써버릴 우려가 있다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세웠던 것이고 그 이외의 시책추진비를 이번에는 세우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은창
이은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은창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께요. 지금 그와 연계되어서 예산운영 통합지원에서 업무추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통합관리에서 들어 온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것하고 별개가 아닌가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왜 그걸 편성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방금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전체 2억4,200중에서 20%를 절감을 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를 편성을 했었고, 60%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고 나머지 부분은 선거가 있으니까 다음에 편성하자 해서 삭감한 부분인 40%를 다 편성하지 않고 20%만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혹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적시에 충당해 줄 수 있는 여유를 두기 위해서 통합관리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제가 지금 보충질의 하는 것은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감사업무 추진비만 딱 해당되는 거다 하는 얘기지. 왜냐하면…….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이 풀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요? 그런데 위에 예산운영통합지원은 별도로 있잖아요. 이거는 이 항목에만 쓰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 했는데 몇 페이지죠?
영진
권영진위원
170쪽에.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감사업무 추진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 통합관리는 예산의 융통성부여를 위해서 세워 놓았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같은 페이지 위쪽이 통합관리고 아래쪽이 감사관리 일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업무추진 등이 아니고 감사업무추진해서 딱 명기가 되었잖아요. 지금 증액해 달라는 151만2천원은 그러면 이거는 다른 용도는 아니고 이거만 해당되는 것이고 예산 부기상. 여러 가지 부연설명하신 것은 예산운영통합지원에 업무추진비 203-03 시책업무추진비해서 이게 통합관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정시책 주요업무 추진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잡아 놓은 것이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관내 현황도 제작이 600만원인데 이게 200만원씩 3식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 놓을려고 합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부구청장실 1식하고 구청장실 집무실 1식, 다음에 그 옆방에 1식해서 3식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옆 방이 어디에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행복사랑방이라고 명명된 구청장님 집무실하고 들어가자 마자 정면쪽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주민들 여럿이 올때 접견하는 방에 하나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청장실이 너무 공간이 넓다해서 지금 약간 편법성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줄여 가지고 공간을 다시 회의실 겸으로 해 놓았는데 집무실이 있고 지금 대기실이 있잖아요. 그 옆에 조그마한 공간을 막아 놓고 구청장실이 아니라고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장실 옆에 중회의실을 또 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쓸 필요가 있나요? 지금 타구청장실을 가보면 저거보다 굉장히 적은 공간에서도 활용을 해요. 그런데 조금 언론에서도 제기가 되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구청장실이 너무 면적을 많이 쓴다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쓰는 공간 아닙니까? 이걸 600만원씩 들여서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관내현황도나 관내 지도나 관내 현황에 대한 개요 정도는 붙여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실 문제는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견은 현상태를 전 청장님이 계실 때부터 현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 공간을 별도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그 공간을 개조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보육시설동 신축과 보육시설동 리모델링 문제 이 문제가 해결 되어서 의회가 그쪽으로 이사를 갔을 때 그때 하자는 내용…….
영진
권영진위원
자 자! 답변 중에 죄송한데 너무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 차질을 빚으니까 그 정도로 합시다. 다음에 169쪽에요. 세종시 테스크포스팀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우리 조례상 위원회로 들어 와 있지 않은 것이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자문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정책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세종시이전이 확정이 되면서 현재 우리 실 중심으로 해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저희들이 10월4일 날 포럼을 한번 개최해서 발전 방향이나 의견을 집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책자문단 중에서 몇 명을 다시 뽑아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당초 예산에 1,015만2천원이 있었잖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던 예산은 일반 수용비 다른 부기이고 이 부기는 이거에 불과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와 별개에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1,300…….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아니! 1,015만2천원이지 당초예산은.
지금 298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이게 성립이 되면 1,313만2천원으로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일반 수용비에서도 다른 수용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본예산과 비교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종시 테스크포스팀 정책자문단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성을 안 했죠.
영진
권영진위원
구성을 안 했고 앞으로 할려고 회의수당을 좀 해 달라?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거 회의만 되면 됩니까? 다른 예산은 필요 없나요? 정책자문단이 구성이 되어서……. 정책자문단이라는 게 세종시와 관련된 그거를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자문을 하는 그런 기구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세종시 관련된 전담 부서가 있나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우리 실에서 지금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우리 계에서만…….
영진
권영진위원
무슨 계에서 하려고 합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획계에서 이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한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따른 자문단을 구성해서 회의수당을 성립시켜 달라?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그래서 위에 있는 제작비 100부해서 2만원씩 200만원 이것도 올라 온 거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정책자문단 조례를 만들어서 회의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일단은…….
장수
설장수위원
정책자문단을 만들어서 회의 수당을 줘야지 구청장이 아무나 불러다가 하면…….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정책자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장수
설장수위원
또 따로 있다며.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책자문단이 각 분야별로 상당히 많은 인원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 중에서 분야별로 선발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글쎄 그 사람들 정책자문단 중에서 하든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든지 간에 정책자문단이라면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구성도 해야 하고,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지 구성을 할 것 아니에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근거는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세종시에 대해서 무슨 근거가 있어?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단은 유성구의 모든 정책을 자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자문의 내용을 세종시에 관련한 자문을 받겠다는 얘기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뭐 두 번씩이나 해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시기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4일 세종시 관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하니까 시에서 전화가 와서 우리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왜 유성구에서 먼저 하려고 하느냐 지금 시에서는 그보다 더 빨리 하려고 9월말경에 오페라웨딩홀에서 세종시관련 정책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기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빨리 하냐 늦게하냐는 것 보다도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이런 것을 추진하느냐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나는 유성포럼이나 그런 거를 해도 우리 구에서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만 나갔지. 내가 보면은, 아시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알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론조성 문제도 있고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나는 정책자문단을 조례로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정책자문단에서 이 사람들을 끌어서 이쪽 저쪽에서 회의를 하면 그때마다 수당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 내 생각에는 그렇다고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겠냐고 지금! 정책자문단에서 빼다가 회의시키고 돈주고, 그렇게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단이 현재 각 분야별로 약 8,9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8,90명? 그렇게 많아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아니랍니다. 4개 분과에 30명이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기는 인원 수라든가 모든 면에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구상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한 겁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나는 기획감사실장이 유능한 줄 알고 있지만 회의수당을 넣기 전에 의원들한테 이러 이러해서 우리가 정책자문단을 만들려고 한다는 설명을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야. 사실 우리가 세종시하고 근접해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회의수당을 해야 되니까 하고 설명을 해 줘야지 회의수당으로 넣고 우리가 물어보면 이야기 하고 안 물어 보면 그냥 넘어 가는 거 아니요? 안 물어 보면 그냥 넘어 가는 거지 뭐!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할 얘기 다 해 놓고 뭘 명심해! 나도 이상입니다. 하하하...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존경하는 우리 4선 의원이신 설장수 위원님의 질문 감사 드리고요.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면은 기 우리가 정책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유성포럼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인재풀 내용적으로 보면 면면들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각계각층에 교수님들을 비롯한 인적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정책자문단을 활용해서 우리가 세종시가 확정됨으로서 거기에 따르는 유성구의 대응전략 그런 내용들을 담아 내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인재풀을 활용해서 거기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지금 현안사업이 발생 되었으니까 새로 구성하기 보다는 인재풀들은 면면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자문도 듣고 하니까, 그 분들을 활용해서 거기서 논의가 되어서 세종시와 결부된 우리 유성구의 대응전략과 비젼제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 건가? 거기서 토론을 해서 거기서 운영이 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 쪽에는 예산이 일부가 서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유성포럼이나 이런 쪽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통해서 거기다 이런 주재를 드려서 거기서 토론하고 거기서 자문을 얻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한 지금 논란이 되는 것도 불식시킬 수 있고,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들일 필요성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을 별도로 두고 또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아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 포럼은 10월4일 관련 포럼을 개최하려고 해서 그때 예산이 이미 소진이 되는 거고요. 그것과 이 내용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유성포럼이라는 것이 유성구 자문을 듣는 기구 아닙니까? 거기서 주제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그쪽에 주제를 드려서 그 쪽에서 이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이거에 관련된 자문을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중의 예산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 구성되어 있는 기구니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권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그 분야에 대한 포럼은 10월4일날 이미 개최를 하지만, 그런 포럼개최에 대한 의견과, 테스크포스팀에서 구상한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이제는 별개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회의 잘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예비비 2억7,500을 쓰는 용도가 어디…….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수정예산안 편성하는데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쓰는 용도가 뭔지…….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디에 활용할 계획인지…….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딱 어디라고 하기는 그렇고 수정예산안 내용을 보시면 구비편성된 부분이 전부 다 예비비를 잘라서 쓴 겁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구비편성된…….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보육시설동 리모델링이라든가, 또는 공보실에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 수수료를 한다든가, 이 예산서에 들어간 구비편성 부분요. 그 부분은 전부 다 예비비를 잘라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돈이 어느 부분에 얼마씩 들어 갔냐고 하면은 이 예산서를 전부 다 읽어야 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안에 구비에 편성된 항목에 다 들어 가 있다는 거죠?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와 유성구의 상생을 위해서는 지금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균
신찬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철진
송철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시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관공보실 소관 예산안 171쪽에서 183쪽, 수정예산안 91쪽에서 9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대윤
송대윤위원
93페이지에 보면요. 청소년 활동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거는 우리가 작년도에 2010년도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때는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절감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3,200만원을 편성해 줘서 현재까지 2,670만원을 지금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53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이 안에 직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쓰려면은 6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편성이 안되면 인건비가 두 달치가 못 나갈 형편입니다. 인건비가 15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인건비 임을 감안 하셔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연
노승연위원
175쪽 세입예산서에 3억5천을 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재원을 변경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변경된 항목이 뭡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게 기금 시에서 구에다 예산편성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그때 입력 당시 직원이 시비로 착각을 해서 이번에 정산 시에 따져 보니까 기금으로 밝혀져서 시비를 기금재원으로 바로 잡는 사항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행정착오로 그렇게 되었다고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리고 179쪽에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서 3억600을 추경편성 했는데 이게 작은 도서관 설립비네요. 이게 발전소주변 특별회계까지 끌어다가 써야 할 시급한 사업입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는 당초에 도안신도시 지역에 부지매입비로 당초에는 계획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대형도서관은 구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짓는 것을 자제하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인 개발지역 인근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려고 이번에 발전소 기금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작은 도서관은 어디다 지으려고 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위치는 확정이 안 되었고요. 이쪽 1,2동 지역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대상지를 물색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온천 1, 2동 지역에…….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합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신축은 3억 가지고 어렵고요. 기존에 있는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3억 내에서 물품비하고 도서비, 리모델링 비, 서가비용 정도로 해서 집행 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그럼 주로 열람실 위주로 해서 운영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열람실도 하고 거기서 정보검색해서 작은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운영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자원봉사 위주로 운영을 하고 꼭 필요하다면 사서학과 출신의 봉사자를 선임해서 기본적으로 택시비 정도로 2만원 정도 보상비를 주어서…….
승연
노승연위원
아르바이트 식…….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아르바이트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공과금하고 최소 실비만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어떻게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을 추진하려고 추경에 편성한 거네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구청장 공약사항을 가시화해서 이번에…….
승연
노승연위원
공약사항을 가시화 하자?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청장님께서는 겨울방학 전에 시험운영을 한번 해 보자는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공약사업을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학교에 책을 사 준 것이 9천만원 어치 사 주었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작년에는 초등학교에 책을 사 주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또 올해도 25개…….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올해는 지금 7천만원을 감해서 아직 집행 하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학교만 하고 어려운 학교만 줄 계획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작은 도서관 구입비라고 해서 4,800이 지급되었잖아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우리 관내에 25개가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작은 도서관 4,800 집행된 돈은…….
장수
설장수위원
구비, 시비.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책상이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아니면 10평 내외 규모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3억으로 하는 것은 그 규모보다는 좀 더 큰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10평만 있어요. 80평 짜리도 있는데.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대부분이 10평 내외로 관리사무소라든지, 교회 빈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대부분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서관에 1년에 나가는 돈이 30 몇 억이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거는 문화사업소…….
장수
설장수위원
36억인가 얼마 나가죠? 우리가 1년에 도서관이 네 군데나 되는데 노은 도서관 빼 놓고 33억이라고 그렇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
거기 나가면 돈이 또 들어 가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나는 공약사항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교통비만 주고 아르바이트로 한다? 우리 공공건물을 갖다가 아르바이트생한테 책임자로 권할 수 있습니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아니 그거는…….
장수
설장수위원
아르바이트생한테 2만원 주고 너희들 책임지고 하라고 책상 사주고, 컴퓨터 사 주고 네가 관리 해 하면 할 수 있냐고 그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운영사항은 문화사업소하고 상의해서 하는데 위원님께 우려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해 놓으면 돈을 줘야지, 책임자를 두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책임자까지 아직 선임계획은 없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앞으로 해야지 건물을 돈을 몇 억을 주고서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책상 사 놓고, 컴퓨터 사 놓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생이 하루 했다가 이틀 했다가 안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 바꿔서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냐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우리가 공공건물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까지도 강구해 보겠다는 사항이니까요.
장수
설장수위원
어제 우리가 온천2동 사무소를 가 보았을 때 지금 신성동이나 전민동이나 구즉동을 보면 동사무소가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온천2동 사무소는 대궐이라고, 그런데다가 작은 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1,2동도 검토를 했는데 규모가 너무 열악하고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여건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신성동도 하고 있어요. 작은 도서관. 적은 신성동사무소도. 문예실장 30만원인가 얼마씩 수당을 주잖아! 그 사람이 관리하고 다 자원봉사 한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지. 구태여 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금을 빌려 쓰고 이자까지 물어 주는 판에…….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이거는 빌리는 돈은 아닙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쓰는 기금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아침에 기획감사실장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빌려서 쓴다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 돈은 그 기금하고 다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내내 구비잖아 구비! 지금 노은도서관을 빼 놓고도 33억을 투자하고 있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4,800만원을 25군데에 줬고, 작년에 60개 학교에 9천만원을 줬단 말이야. 그런데 올 해는 깍았잖아요. 앞으로 얼마를 줄 예정이에요? 학교에는. 예산 서 있는 게!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학교는 아무래도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되면 학생들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보고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는 일부 감해야 되겠죠.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송강동학생이 여기 온천1,2동에 와요?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송강동은 구즉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평동에 작은 도서관을 마련 했고…….
장수
설장수위원
그럼 작년에는 왜 줬어 그럼, 도서비를 각 학교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학교마다 준 것은 학교에서 꼭 필요한 도서를
장수
설장수위원
도서관 없는 동네는 학교를 주냐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학교에 우리가 수요를 조사를 해서 도서신청을 하는 학교는 작년에도 다 주었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
나는 온천 2동이나 그런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하라 이거요. 작은 도서관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작은 도서관 25개에 4,800만원 주고 33억씩 돈을 투자하면서 또 도서관을 임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임대는 아직…….
장수
설장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하고 구체적인 안을 가져 와요. 임대를 할 것인지 뭐를 할 것인지. 아무 것도 안하고 돈만 마련해 놓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흥정도 못하고 말이야. 돈을 주면 무조건 써야 되잖아.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쓰는 것은 사업계획이 나와야 쓰는 거고요.
장수
설장수위원
사업계획을 세운 다음에 예산을 세우라는 거요.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세우면 뭐해.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그래서 온천 1,2동에 있는 주민들한테…….
장수
설장수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를 가져 온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사업계획도 없이 돈만 먼저 세워 달라면 되냐고. 그렇지 않아요? 계획이 있어야 돈을 쓰는 것이지 계획도 없을 돈만 세워 달라고 하면 되는 거냐고.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지금 현재 방침이 온천 1,2동에 하는 것으로…….
장수
설장수위원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알았습니다. 계획서 가져 온 다음에 예산심의 하는 걸로 합시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유종원위원
오늘 보니까 건축과에서 공동구역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해 가지고 일부 자료가 올라 온 것으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장님 도서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하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들어 가는 돈도 한 2천만원 수준이면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거의 다 도서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 지금 도서관을 꾸며 주고 싶어 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에 한 2천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들이지 않고도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자체적으로 전기료 등을 다 내면서 유지도 자기들이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거든요. 3억을 갖다가 그 쪽에 2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15군데를 지원 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방향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서는 놀이터나 도로포장까지 포함을 시키는데 일단은 청장님 공약사항을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조례에 도서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해 주고,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되면 놀이터나 도로포장도 해 줄 수 있게끔 나중에 가서 풀어 주는 방식으로 하면 청장님이 원하시는 공약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3억 올라 오는 방식보다는 세부적으로 어디다 무엇을 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 예산을 같이 첨부해서 올리는 방식을 택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흥
성연흥관광공보실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공보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185쪽에서 196쪽, 수정예산안 95쪽에서 9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승연
노승연위원
수정예산안에 창문 블라인드 설치 600만원을 노은 도서관 개관에 맞추어서 시설 하려고 넣은 거죠?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6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6일 날 현장방문을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수정예산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추정을 하기에는 1천만원 정도를 추정했는데 위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을 불러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8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서 800만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해서 성과가 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만 반영을 해 주시면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부족하지 않나 해서…….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2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만, 일부 시설장비유지비가 일부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차질없이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문화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승연
노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철진
송철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197쪽에서 21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