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장상기 의원 발언

제18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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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도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2.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 진행은 보건소,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순서에 의한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고 해당 소관부서 질의ㆍ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계자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장봉춘 과장입니다. (장봉춘 보건위생과장 인사) 보건지도과 조영희 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 김수경 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2쪽과 6쪽, 그리고 보건소 설명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현액 70억 9271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2억 4620만 78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2억 96만 3480원으로 미수납액은 4524만 44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외 8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9억 6745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0억 6134만 326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0억 2669만 9070원으로 미수납액 3569만 44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외 두 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9억 7593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9억 9198만 9500원이며 실제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외 다섯 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1억 4932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1억 9287만 51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억 8332만 5120원으로 미수납액은 95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6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169억 2125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7억 3331만 3476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8793만 7524원으로 집행율은 92.9%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예산액이 75억 5826만 3000원이고 예산성립 후 증감이 없어 예산현액과 같으며 총 지출액은 70억 5455만 9686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370만 3314원으로 집행율은 93.3%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6억 206만 2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72억 6717만 94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3488만 2600원으로 집행율은 95.5%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17억 5790만 9000원이나 예비비 301만 7000원을 사용하여 예산현액이 17억 6092만 6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14억 1157만 439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4935만 1610원으로 집행율 80.1%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설명자료 36쪽 예산전용으로 보건지도과, 의약과에서 총 아홉 개 사업에서 1억 5407만 9000원을 감액 및 증액 전용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1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37쪽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지출결정액 301만 7000원에 대해 의약과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진료용 컨테이너박스 구입비로 301만 56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3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38쪽 기금 결산사항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4억 9489만 1654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시비보조금 집행 반납액 1억 3222만 8456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억 2712만 1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장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장계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전용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뉘앙스를 그렇게 하는데 보건소가 아홉 건이라 그랬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체가

전체가이영철위원

63건이에요. 보건소 보건지도과가 7건, 의약과가 두 건 해서 아홉 건인데 작년도에 얼마나 전용했어요? 작년엔 네 건밖에 안 돼요, 보건지도과에서. 근데 올해 일곱 개가 늘어났어요. 더더욱이 보건소 치매사업 공공운영비 1억원하고 변경해서 또 5000만원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이거는 예산상 맞지 않아요. 결산서 222쪽이에요. 친절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전용, 그것도 연말에 가서 몇 건 했어요? 모르세요? 예? 연말에 몇 건 했어요? 아홉 건 중에서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연말이라면

아홉

아홉이영철위원

건 중에서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일단 11월달에 세 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12월달에 두 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몇 건이에요? 다섯 건이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아홉

아홉이영철위원

건 중에서 12월달에 하면 안 됩니다, 소장님!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그 다음에 전용을 그렇게 해서 되나요, 그게? 이거 아주 가장 저기한 게 결산검사서 의견서에도 24쪽에서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63건 중에서 보건소가 비율로 따지면 아주 많아요. 보건지도과는 작년보다도 전용율 26%나 늘어났어요, 건수도 네 건에서 일곱 건. 의약과도 두 건, 그것도 연말에 아홉 건 중에서 다섯 건을 연말에 탁 해내고. 이거 아무리 보건소장님 보건정책 잘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총괄적으로 내가 이따 각 부서별로 질문하는 거보다는 소장님을 향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어느 정도 전용이라는 게 경직성을 해소하고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전용제도가 목적 외 사용금지에서 유일하게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연말에 가서 아홉 건 중에서 말이야 다섯 건을 연말에 딱 이렇게 해놓으면 되나요?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 지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동

공항동정장훈위원

, 방화1동, 가양1동 구의원 정장훈 입니다. 하현성 소장님, 공항동은 보건소하고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래서 공항동이나 방화1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그럴 의향이 계신 건지, 계획이나 검토한 적이 있으신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정장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항동의 보건지소 설치의견에 대한 거는 여직껏 구 차원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거리로 볼 때 지금 보건소와 보건분소, 그리고 방화진료소, 가양진료소가 이렇게 거리상으로 보면 적당한 거리에 있고 사실 도심형 보건지소를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항동 주민들은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9호선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보다 접근성이 더 좋아져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

항동

공항동정장훈위원

이주단지 그쪽에는 9호선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마을버스도 없고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좀 노인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좀 편리하게 해주고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고 보건지소를 설치하려면 자치행정과나 건축과, 그런데도 의견을 나눠야 되고 또 서울시하고 의견을 나눠야 됩니다마는 일단 그런 것에 의지가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거예요. 소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건데 그 부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검토하고요. 방문보건 쪽으로, 뭔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법을 세우겠습니다.

정장훈위원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김선경위원

위원입니다. 부서장 설명 후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예산편성하실 때 좀 감안을 하셔서 현재 보면 보건위생과 보면 집행잔액이 한 5억이상 되고 보건지도과 3억이상 되고 또 의약과가 3억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잔액 이렇게 돼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야지 짧은 예산에 정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건소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다른데 실제적으로 강서구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삶의 질을 위해서 써야할 돈을 여기서 홀딩이 되니까 못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무조건 예산을, 물론 당시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통과됐겠지만 당시의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또 사안이 여러 가지 볼 때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한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예산집행을 할 때 이거는 여러 사유가 이거는 예산이 좀 남겠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소장님 좀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위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봉춘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장봉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찬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구자찬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해숙 운영팀장입니다. (김해숙 운영담당주사 인사) 조인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조인호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이광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광희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서종찬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임동빈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임동빈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나용수 원산지관리담당주사 인사) 보건위생과 세입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고자료 6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2쪽, 보건위생과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액은 9억 6745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6134만 3260원이며, 수납액 10억 2669만 9070원으로 미수납액은 3569만 44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는 공유재산임대료 667만 6900원은 보건소 내에 상주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서구지부, 민족통일강서구협의회에 대한 청사임대료 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 104만 6640원은 직원 및 민원인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9호선 이용에 따른 주차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4억 3017만 3930원은 보건소 진료시 본인부담금 수입과 유료예방접종비, 간염검사비 등 진료비 수입입니다. 위생관계법 과태료 5966만 2190원은 식품및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수납액은 5933만 6390원으로 32만 5800원이 체납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1790만 8000원은 축산물가공처리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수납액은 1757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 33만 3000원입니다. 농수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75만 5600원은 농수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수납액은 126만원으로 미수납액 49만 5600원입니다. 지난년도수입 4912만원은 식품및공중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년도 체납액으로 수납액은 1458만원, 미수납액은 3454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240만원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사업비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 4억 9260만원은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금 3360만원과 보건소 운영개선사업비 5000만원, 보건분소 설치운영 4억원, 원산지표시제도 활용지원 사업비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16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4쪽에서 13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75억 582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70억 5455만 9686원이며 집행잔액 5억 370만 3314원으로 집행율은 93.3%입니다. 과목별 내용은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위생구현 사업 집행잔액 43만 400원은 보건위생서비스 성과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은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3090만 4800원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 1079만 5200원입니다. 보건소 운영개선은 평일 조기진료와 토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인건비 등 시비보조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 민원실 운영은 도서구입과 민원서식 제작,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2만 3118원입니다. 청사관리는 청사시설장비 유지비와 청소 외부용역비 낙찰차액 840만 5500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3094만 7790원입니다. 다음 차량지원 집행잔액 147만 8506원은 구급차량 및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서비스 수준향상 집행잔액 129만 40원은 보건소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낙찰차액과 공익근무요원 급여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설명서 8쪽, 보건분소 설치 운영으로 화곡보건분소 리모델링비 2억원과 의료장비 구입비 2억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화곡보건분소 설치는 화곡보건분소 개소 지연으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5378만 1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위생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는 집행잔액 148만 4180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모범음식점 관리비, 각종 민원서식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설명서 9쪽,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는 명예공중위생 감시활동비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으로 집행잔액 14만 1800원입니다.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 집행잔액 387만 4000원으로 유통관리 홍보 책자 및 표지판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과 농축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에 따른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80만 5260원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는 국비보조금으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로 24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원산지표시제도 활용지원 안전반 운영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원산지표시 홍보물과 보관파일 제작구입에 따른 낙찰차액 64만 555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서 기본금외 7개 항목의 집행잔액 3억 9110만 5530원은 기준 호봉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여 인건비 지출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기금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23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3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당해연도 증감액 1억 3222만 8456억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 16억 2712만 110원이며, 이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은 보건위생 업무추진과 관련 발생하는 세입 및 세출예산이며 사업비와 직원 인건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애정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장

장봉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위원

예.

장계자위원장

정장훈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정장훈위원

위원입니다. 장봉춘 과장님!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정장훈위원

방화사거리 국민은행 뒤편에 보면 생맥주집이 쭉 있어요. 카페, 생맥주 이렇게 하는 업소들이.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기가

거기가정장훈위원

근래 한 몇 달 전부터 퇴폐영업을 한다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해서 업소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직원들이 지금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업소가 많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에는

그전에는정장훈위원

보면 거기가 그냥 순수하게 2차로다가 생맥주나 마시고 가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들어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민원인들 말로는 거기가 지금 10시, 11시쯤 되면 호객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밀실처럼 해놔가지고 거기 하여간 퇴폐영업을 하고 있다고 거기를 근절시켜 달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좀, 제가 그래서 어제 경찰관계자 한테도 얘기를 했고, 또 지구대에서도 아마 단속을 나갈 건데 우리 장봉춘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 조치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박성호위원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도 보건위생과가 유독히 더 많네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인건비가 3억 9000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건 화곡분소가 작년 9월달에 개소를 하게 돼 있었는데 12월달로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하고 직원 인건비를 편성하면서 약간 여유분을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사유

집행사유박성호위원

미발생 금액 4200이 그 부분이에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집행사유 미발생은 화곡분소 개소 지연으로 당초 9월달에 개소하게 돼 있었는데 12월달에 개소하는 바람에 남은 금액입니다.

예산

본예산박성호위원

짤 때 예측을 못한 거예요?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당초에는 9월달에 개소할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안에 수리하면서 좀 늦어져 가지고 12월달에 개소하면서 남은 차액입니다.

리가

우리가박성호위원

본예산을 짤 때 예측 가능성이 단위별로 따지면 몇 개월 정도나 됩니까? 한 1년 이내에 예측이 안되는 거예요? 완전 불가항력적이에요, 예산이?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그런 거는 아닌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 화곡보건분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건물매입에 수리하고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박성호위원

아, 매입하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매입은 아니고요. 내부 수리하고 하면서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사가

공사가박성호위원

좀 늦어져 가지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원을

인원을박성호위원

쓰는데 있어서 딜레이가 돼가지고 인건비가 절약이 됐다는 이야기죠?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그런박성호위원

거 예측이 안되는 거예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위원님, 그거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분소가 통합해 가지고는 저희 보건분소로만 쓰는 게 아니라 동청사 통폐합하면서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겉에 보기하고는 실제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한 면이 너무나 많아서 보강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연장이 되었었습니다.

원래

원래박성호위원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연장이 됐다는 이야기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성호위원

인건비가 절약이 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였죠

얼마였죠박성호위원

? 인건비로 따지면?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세부내역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성호위원

,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무슨 다 사유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본예산 작성할 때 사유야 다 있겠죠. 그렇지만 외관적으로 나타났을 때 집행잔액이 유난히 많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예?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성호위원

위원님들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그러면 물론 사유야 다 알겠죠. 알겠지마는 본예산 짜는데 지장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본예산 짜는데 공사 지연같은 것도 신경을 쓰시고 하셔가지고 집행잔액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지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계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여령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송여령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권용태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혜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숙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보건지도팀장은 이번 발령으로 공석 중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6페이지, 보건소 설명자료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9억 7593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도 동일한 49억 9198만 95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는 기타수수료 7만 7500원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비 진료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16억 2780만 5000원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외 22개 보조사업비입니다. 시비보조금 33억 4842만 7000원으로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비 외 25개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16페이지, 보건소 설명자료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76억 206만 2000원에서 전체 지출액은 72억 6717만 94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488만 2600원으로 집행율은 95.6%입니다. 과목별 내용은 집행잔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명자료 14페이지에서 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운영비 148만 5310원은 기간제 인건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금연클리닉 850만 3000원을 국비 교부액 감액으로 인한 구비 예산절감부분 339만 6000원과 인건비 361만 2000원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보충식품비 단가차액이며 9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사증후군사업 329만 8000원은 기간제 인건비 및 사무용품, 인쇄비 구입 낙찰차액분입니다. 가임여성 건강증진 199만 5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분입니다. 불임부부 지원 128만 9000원은 기간제 인건비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불용액은 위생재료 구입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으로 176만 2000원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등록 후 병원에서 실제 검진건수가 적어 779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재가 암관리사업은 영양식이 구입 낙찰차액으로 232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1142만 1000원은 기간제 인건비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하였으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 175만 2000원은 위원회 청구건수가 없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지원센터 2813만 9000원은 채용인원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금입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병의원에서 접종실적 저조로 청구건수가 적어 540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약품구입 낙찰차액 등으로 330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방접종 관리는 예방접종 이상반응환자 치료비 미발생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핵관리 불용액은 고2 학생수가 줄어 결핵이동검진비에서 162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리비는 기간제인력 희망자가 없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으로 세입세출결산서 245페이지, 보건소 설명자료 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부족분 500만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부족분 1674만 2000원으로 예산변경하였으며 또한 치매지원센터 공공운영비에서 치매지원센터 가구 및 장비 구입, 임대료 지출분 1억 1000만원으로 예산변경하였으며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인쇄비 부족으로 50만원을 예산전용하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간제 인건비 200만원과 사무관리비 150만원 부족에 따라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장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을

설명을황동현위원

잘해서 없습니다.

장계자위원장

정장훈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정장훈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서 예산전용이 많은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운영비 부족에 따른 예산변경, 이런 건 이해가 가요.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치매지원센터 가구 및 장비구입에 따른 예산전용한 거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제 생각으로는. 계획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해야지 그거를 전용해 가지고 써 가지고 하는 건 좀 그럴 거 같아요, 급한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 5월 6일자로 서울시에서 치매지원센터가 없는 6개구에 대해서 설치비로 10억을 시비 100% 보조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2009년 7월말경에 예산이 치매지원센터 설치비로 10억이 일괄 교부됐는데 저희들이 시기가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7월달에 교부가 돼 가지고 9월 28일날 치매지원센터를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여튼 필요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급박하게 2개월만에 했기 때문에 편성하기가 조금 어려웠단 점 말씀드리고. 그래서 임차료가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일반운영비로 9억 6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집을 임대를 하다 보니까 그게 8억 3000만원으로 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또 4000만원을 더 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필요예산이 기 편성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차질을 빚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됐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용을 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하게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경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장계자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금석 의무팀장입니다. (오금석 의무담당주사 인사) 김태금 약무팀장입니다. (김태금 약무담당주사 인사) 임준애 검진팀장입니다. (임준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박상동 방역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6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09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총 11억 4932만 2000원으로 이는 보건소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의료법」ㆍ「약사법」 위반과태료, 「약사법」 과징금 및 마약관리법 위반과태료ㆍ과징금, 국고보조금으로 구강보건사업비, 건강검진사업비,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비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총 11억 9287만 5120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총 11억 8332만 5120원입니다. 미수납액 955만원은 「약사법」 위반과징금을 6개월 분납처리로 인해 3개월 과징금 수납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855만원과 「의료법」 위반과태료 100만원을 폐업신고 미이행 의료기관으로 개설자가 행방불명상태이고 압류할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계속 조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6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28쪽부터 3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0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17억 6092만 6000원으로 80.1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935만 1610원입니다. 그러면 각 과목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설명자료 28하고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진료로서 환자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의료장비유지비 집행잔액분이고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의료ㆍ구료비로 진료실 운영에 필요한 약품구입을 서울시 통합단가구매로 인한 낙찰차액이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은 자산취득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집행잔액은 노인의치 기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사후관리비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응급처치교육사업의 집행잔액은 응급처치교육 강사수당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금으로 설치 지원될 민간사업장의 자체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지원금 미지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설명자료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검진장비 유지관리비 잔액이고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또한 예산절감분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설명자료 31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방역장비 유지보수비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설명자료 32쪽 재료비는 소독약품 및 방역장비 유류비 등으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재해대비 비상방역 용역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의 에이즈 예방관리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에이즈감염인 지원비 진료사업 예산으로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국시비사업 예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제1군전염병 발생시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 치료하여 전파확산을 방지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환자 한 명 발생으로 33만 50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 보건소 설명자료 33쪽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자치구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나 보조금으로 착오편성되었으며 착오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감추경 절차를 거쳐 감액해야 했으나 감추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으며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로 예산현액 7억 1500만원으로 61.48% 집행하여 2억 7537만 5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각 목별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국가위기단계별 국가재난 선포시 동원할 외부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신종플루가 국가재난선포가 되지 않고 조기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비 예방상담센터 임차료 등 예산으로 도시철도공사와 공동사업 수행으로 상담센터 임차료가 절약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행사운영비는 신종인플루엔자 교육강사비와 교육 부대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신종플루 상담센터를 도시철도공사 김포공항역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여 설치공사 예산을 절감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거점병원,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되는 신종플루 예방물품인 손소독기, 손세정제, 체온계, 열화상 적외선카메라 등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한 금액이며 민간경상보조금은 신종플루 거점병원 설치 지원비로 두 개소 지정해서 한 개소가 시설기준 미달로 지정이 취소됨에 따라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유전자진단장비 구입비로 서울시 통합 일괄구매로 인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설명자료 36쪽 의약과 예산전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중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1800만원은 신종플루 예방교육 강사비로 편성되었으나 교육에 따른 부대비용인 교육기자재 구입비용이 없어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고 강사료와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집행하고자 전용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시 예산과목 오류로 인해 사업홍보물비 편성이 안되어 의료및구료비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설명자료 37쪽, 의약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격리진료실 공간이 없어서 격리진료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 구입을 위해서 긴급히 지원이 필요하여 예비비 301만 7000원 중 301만 5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장

김수경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유독 우리 의약과에서 집행율이 약 80%정도인데요, 대표적인 어떤 이유가 있나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가 이번에 집행사유가 많이 발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 사업비로 시비 지원금을 7억 5000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2억 5000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재난선포 단계에서 의료인력 동원비가 1억정도 지출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거점병원이 처음에 2개소가 지정되어서 시에서 2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군데가 지정이 취소가 되어서 한 군데만 지원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1억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여서 그게 대표적인 사유가 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그래서 신종플루 때문에 전용을 2건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거네요, 그렇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위원

질문있습니다.

장계자위원장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박성호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에 있어가지고 의료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계 구입이 안 될 시에는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진단사업 홍보 같은 경우에는 예산짤 때 예측이 안 돼요? 이게 특수한 경우에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이게 국·시비 지원사업인데요, 보조금으로 교부당시에 시에서 사업홍보물비 편성을 안한 상태에서 의료및구료비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준 바람에 사업홍보물비로 책정이 안돼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간주처리를 해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박성호위원

홍보사업비로 책정이 안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할 때 그거를 목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돈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업홍보물비로 따로 책정을 하지 않고 저희한테 내려주는 바람에 전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성호위원

그 자금을, 그 예산을 갖다가 저쪽 의료구입비 쪽으로다가 넣어놨다? 의료구입이 안되니까 이쪽으로 전용을 한 거예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박성호위원

다 말씀 하시면 다 맞죠. 전용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보조금?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조금

보조금박성호위원

받을 당시에 보조금 책정을 이쪽 홍보사업비로 넣으면 안됐었어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가 미리 이거를 사업홍보물비 책정을 못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전용을박성호위원

하거나 예산을 헛튼데 쓰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렇지만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균형이 잡혀야 된단 이야기죠. 균형이 없는 예산편성이라는 거는 누구나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봤을 때도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모든 정책사항에서 균형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아주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같은 경우도 다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심각하게 고려해 가지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다음부터 잘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예, 그리고 저기 예비비 지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종플루 때문에 그런 예비비 지출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신종플루 유행해 가지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신종플루 때문에 거점병원에 격리진료실을 그쪽에서 준비를 못하는 바람에 주차장쪽에 컨테이너 박스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주차장에 설치를 해서 그쪽을 신종플루 진료실로 사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저희가 시비보조금이 나오기 전 단계여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하시고 아마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예산

본예산박성호위원

짤 때 예산짜는데 많은 불이익이 갈 수가 있으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게

심각하게박성호위원

고려를 많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정장훈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간주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뭐뭐 있습니까? 예산을?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산을 이제

님이

소장님이정장훈위원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정장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주처리 내역은 저희는 거의 예산이 국시비 보조사항에 대해서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내시가 이전에

정장훈위원

국·시비인데 국·시비 중에서 어떤 항목을 할 수 있냐 이거지, 보건소에서.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아, 항목은 저희가 정하지 않고요. 그 항목이 정해져 내려오고요. 아까 전용이 많다는 부분도 이미 예산과목을 어느 정도 몇%는 인건비 몇%는 사업비 이런 것이 정해져 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내려와서

거를

그거를정장훈위원

시간이 길면 안되니까 그거를 서류로다가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정장훈위원

좀 부탁합니다.

장계자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연이어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57억 6929만 8000원으로 기정액 49억 359만 9000원에서 8억 6569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어 17.65% 증가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6억 833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52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여 675.1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수입으로 47억 98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047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어 6.09%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비보조금이 1억 124만 9000원, 시비보조금이 1억 6922만 5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169억 879만 9000원으로 기정액 150억 7301만 8000원보다 18억 3578만 1000원이 증가된 12.1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93억 99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3581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어 15.31%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은 5억 9522만 5000원으로 100%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억 36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4만 3000원을 증액 0.07%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정책사업은 보건의료분야로 보건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건강증진,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 재무활동과 식품의약 안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보건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은 보건의료사업지원 보건소 운영지원 사업비로 기정액 6억 6531만 3000원보다 7.19%가 증가한 478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소 청사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은 총 68억 506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105만 2000원이 증액되어 5.5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은 총 16억 645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001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보건위생과 보건의료분야 1196만 7000원, 식품의약안전분야 64만 6000원, 보건지도과 2억 8302만 7000원, 의약과 2억 9958만 5000원으로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보건위생과 867만 1000원, 보건지도과 368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의약과 1710만원이 증가하여 0.07%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계자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가 비록 부족한 점이 많으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장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박성호위원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건소는 백 백 백 백 백 백 그러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증감율이 다 백 백 백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서 증감율이 백씩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문

박성호위원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말씀드리면 총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편성된 부분이 지금 이월금이 책정되기 전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월금이 합산되면서 세입예산이 675.14%가 증가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는 저희가 세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사실은 넣었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은 부분, 추경으로 해서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보조금 재무활동에 5억 9522만 5000원으로 100% 증액편성된 부분은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2010년도에 책정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100%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위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봉춘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장봉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장봉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위원장님, 그리고 최영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7쪽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5억 6768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24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74억 2956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86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 1712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으나 청사관리 및 재무활동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증액편성된 청사관리 예산으로는 총사업비는 3억 566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24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청사 사무실 재배치 및 전광판 교체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보건의료분야 1196만 7000원과 식품의약안전분야 64만 6000원으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과 보건소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장

장봉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조영희입니다. 2010년 제1회 보건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비 17억 8244만 4000원과 시비보조사업비 23억 1777만 1000원, 이월금 2억 8302만 7000원으로 11.2% 증가한 총 43억 8324만 2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07페이지에서 3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서울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국비는 2500만원 증가한 2억 2823만 4000원, 기금은 3599만 6000원 증가한 15억 5421만원, 시비는 9904만 6000원 증가한 23억 1777만 1000원, 구비는 보조사업비 증액부분만큼 4억 8035만 1000원이 증가한 32억 409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어 총 6억 4039만 3000원이 증가한 73억 431만 2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건강증진정책사업비는 총 68억 5069만 9000원으로 기정액 64억 8964만 7000원보다 3억 610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자체예산절감분 368만 6000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비는 전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8302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각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서울시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금연클리닉 운영비로 기금 195만 3000원 감액에 따라 구비 195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비로 기금 40만원, 시비 780만원이 각각 감액됨에 따라 구비 82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비로 기간제 인력 확보에 따라 구비 2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건강매점사업으로 시비 1175만원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금 117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서울시 보건소 성과평가부분 신규사업으로 굿바이 간접흡연사업비 3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비 1371만 8000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국비 2500만원, 시비 1250만원 증액에 따라 구비 1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산모 건강관리사업비로 기금 1275만 3000원, 시비 1488만원 증액에 따라 구비 148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사업비로 기금 1655만 6000, 시비 1931만 6000원 증액에 따라 구비 1931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국가 암검진사업비로 기금 1359만 7000원, 시비 1586만 5000원 증액에 따라 구비 1586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시비 4892만 5000원 증액에 따라 구비 4340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로 기금 101만 5000원, 시비 50만 8000원 감액에 따라 구비 50만 7000원과 자체인력 인건비가 400만원 감액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비로 구비 2954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결핵관리 이동검진비로 수수료 인상분 333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예방접종센터 운영 인건비에서 기금 354만 2000원, 시비 413만 2000원 감액에 따라 구비 413만 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지도과 직원 모두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추경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장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건강매점사업이 신규로 올라와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매점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그죠, 결식학생들한테?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결식아동에 대해서 아침밥을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학교에 전부 신청서를 받았는데 지금 저희한테 현재는 세민정보고등학교 한 곳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세민정보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결식하는 학생들이 많은가보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세민정보고등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 거기가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70% 정도 됐습니다.

그럼

그럼황동현위원

예산을 갖다 지금 신규로 올렸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뭡니까? 판단근거나 여러 가지 사업성을 타당성을 보고 올리신 겁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바로

바로황동현위원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굿바이 간접흡연 관련해서 어떤, 이게 담배없는 깨끗한 직장 만들기 금연프로그램 추진과정이라 그랬는데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가 흡연제로 금연행사 운영 1700만원 잡혔거든요. 이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시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첫째 저희들, 먼저 구청이라든지 그런데 오히려 직원들이 더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이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가 되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흡연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흡연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연신청자를 받아서 그분들을 금연을 전부 시키는데요, 금연하는데 도움을 드리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해서 저희들이 치석스케일링을 병의원과 연결해서 해준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하고 나면 전부 시상금을 조금 상품권으로 해서 준다든지 해서 하는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돈이 1700만원

근데

근데장상기위원

행사비용이 이렇게 많이 잡혀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저희들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행사비용이 그 정도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일반인들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 하고 있잖아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에는

거기에는장상기위원

예산이 1인당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1인당 얼마라고는 딱 얘기할 수 없고요

우리

우리장상기위원

금연클리닉 예산이 얼마나 돼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금연클리닉 예산이 전부 해서 지금 1억 9000 정도 됩니다.

장상기위원

1억 9000인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됐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거의 다 소진, 이번에 잘 될 거

거는

그거는장상기위원

우리 구청의 직원들은 안 했나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직원들도 물론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조금 대대적으로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상기위원

대대적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기간도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예산도 너무 많이 잡힌 거 같아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근데

이게

이게장상기위원

5월달에 최초에 잡은 건가요, 예산을? 3월달에 잡은 건가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이번에

장상기위원

부구청장님 방침으로 2010년 5월 10일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5월달부터 잡았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5월달에 잡아서 6월달에 추경을 하기로 했었던 부분인데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늦어졌잖아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늦었으면 예산을 좀 줄여서 다시 감편성해서 올라왔어야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근데 위원님,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했는데 실태조사하고 나서 분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시일이 걸릴 걸 저희들이 예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하여튼 이거는 연말에 기간이 조금 후반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한

필요한장상기위원

사업인줄 아는데 예산이 과다책정됐다는 거예요. 필요해서,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지만 예산이 한 6개월 정도 할 예산을, 이게 지금 현재 해봐야 두 달 정도뿐이 못합니다, 11월, 12월. 그렇잖아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그러긴 한데 위원님, 저희들이 해서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스케일링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 3만원씩에 병원하고 해서 하기로 해줬거든요. 그래서 해주고 시상품 한다든지 그러면

청한

신청한장상기위원

사람은 다 해준다는 거예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금연 성공한 사람에 한해서

금연

금연장상기위원

성공이 올해 이루어집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보면 보통 6주 단위로 해 가지고

장상기위원

6주 단위로 하면 올 연말 다 지나가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하면 내년 2월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내년

내년장상기위원

2월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정장훈위원

위원입니다. 장상기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굿바이 간접흡연, 이건 구비로다가 3000만원씩이나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 같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이것도 구비로다가 1억 1400여만 원 들어가는데 하여간 추경은 긴급한 거만 좀 올려야지 그냥 무조건 들어줄 거라 생각하고서 짜고 그러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우리 장상기 위원 얘기한 것처럼 본인 의지가 중요한 건데 간접흡연 3000만원 올라와있는 거, 큰 효과는 제가 봤을 적에는 없을 거 같아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근데 또 저희들이 이번

어떤

어떤정장훈위원

보건소 홍보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흡연해 가지고 스케일링 해주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이런정장훈위원

거는 본예산에 나중에 하시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

정장훈위원

추경예산은 이번에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함으로서

정장훈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불필요한 거는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정장훈위원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박성호위원

위원입니다.

장계자위원장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보건지도과에 남성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래서 남성 건강관리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비뇨기과에 관한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해보려고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아, 예산편성을 한번 해보시려고 노력 중이라고요?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예,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성호위원

보면 증감율도 상당히 높고 증편이 많이 됐고요, 특히 또 여성쪽에서 많이 되고 그러는데 남성 건강에도 좀 신경 써줘 가지고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주십시오.

영희

조영희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경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2010년 제1회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억 821만원보다 4억 1015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1836만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외수입금으로 2009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958만 5000원과 2010년 보조금 수입으로 기정액 3억 9130만 2000원보다 1억 1057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187만 4000원으로 이는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총 예산은 21억 7492만 2000원으로 111.52%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정책사업비는 16억 6456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3001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보조사업 확정내시와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을 자체 증액편성된 것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우선 보조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비가 28.94%가 증가한 4억 4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불소도포사업비는 1010만 9000원으로 5.05% 감액편성되었으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는 0.4% 증액한 1072만 8000원으로,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비로 교육대상자 탈락으로 인해 288만원 감액했으며 에이즈감염인 등록관리비는 4만원이 증액된 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 증액사업으로 배부해드린 의약과 보조자료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 7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5000만원이 기 교부된 상황으로 시비보조금 5000만원 예산편성과 함께 자체예산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간접촬영용 장치 사용 자제를 식약청으로부터 권고 받은 바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요구되는 바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구 재정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은 아날로그 방식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필름방식이 아닌 디지털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방사선 피폭량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구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당부드리며 꼭 예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쪽하고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교육사업비로 보건소에서만 구비하고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강서구청과 화곡보건분소에도 설치하고자 추가구입비 두 대분과 근린공원 다섯 군데 심폐소생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응급처치교육 사업비로 총 1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화곡보건분소 인력 편입으로 인한 직원 출장여비 및 급량비 지급을 위해서 17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예산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총 64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2억 9958만 5000원으로 100%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억 9958만 5000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추경예산이 통과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장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조자료를 보면 의료영상전송시스템하고 자동제세동기, 심폐소생술 올라왔는데요. 일단 우리 세 번째 심폐소생술은 본 위원도 지금 소방서에서 교육을 여러 번 받은 바 있는데 이건 요즘 국민적인 운동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응급처치 해서 4, 5분이면 사람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일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1번하고 2번인데 의료영상전송시스템을 갖다 6억 9000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금액은 조달청 조달원가입니까, 아니면 입찰가입니까, 아니면 병원단가입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조달구매

황동현위원

조달구매입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물론

물론황동현위원

자동제세동기도 마찬가지겠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성은

필요성은황동현위원

많이 설명을 하셨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였는바, 하여튼 그건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의료영상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어느 몇 평 정도 규모에다 이걸 설치하나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방사선

장상기위원

예?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방사선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를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방사선실이 얼마정도 됩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50평입니다.

장상기위원

50평정도?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이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평수는 어느정도나 돼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그래서 지금 방사선실이 골밀도실하고 지금X-ray 촬영실하고 두 군데로 분리가 현재 돼 있는데요 그걸 털어서 한꺼번에 지금 저희가 설치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체가

전체가장상기위원

다시 다 공사한다는 건가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인테리어 구축비용으로 1억 1000만원 같이 해서 합산해서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서요. 그게 지금 현재 의료영상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1억 1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거.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가 견적을 미리 조금 받아봤습니다. 전기공사가 같이 들어가고요.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그러니까 전기공사가 얼마나 드는데 자꾸, 전기공사가 얼마 들어갑니까?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승압공사가 같이 들어가고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전기공사가 얼마나 들어가요? 전기공사, 자꾸 전기공사 전기공사 강조해 놨는데 전기공사가 얼마나 들어가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전기공사가 2200으로 지금 견적이 나와있습니다.

장상기위원

2200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네요. 1억 1000만원에서 2200만원 들어가는데 왜 그걸 그렇게 전기공사를 강조해 놔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강조한 거는 아니고요, 내부시설공사가 8800만원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내부시설공사 많은데 전기공사를 그렇게, 그것도 자꾸 강조해 놔서 나는 전기공사가 한 5, 6000만원 들어가는 줄 알았네요, 이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위원

예.

장계자위원장

박성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박성호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심폐소생술 안내판 설치 이 사업이 민원사업이에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박성호위원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박성호위원

아, 여기 강서구 집행부 행정사업이 아니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시에서 같이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지금 서울시에서

박성호위원

아, 서울시에서?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그런데 소생술 안내판 같은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으로 저희 강서구에서 하려고 합니다. 의약과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심폐소생술 안내판 설치는 저희 의약과에서 특화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호위원

서울시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사업비가 나왔는데 이 안내판 설치하려는 생각은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성호위원

강서구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민원형식으로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그럼

그럼박성호위원

여기 위치 선정같은 거는 어떻게 어떤 기준을 두고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그래서 공원이 지금 강서구에 저희가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20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왕래 인원이 많고, 설치장소가 적합한 데로 해서 5군데가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향후에도 계속 1년에 5군데씩 설치를 해서 20군데 전체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예.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세입·세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원 주택과장입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인사)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인사) 장경필 건축과장입니다. (장경필 건축과장 인사)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인사) 송권식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송권식 마곡개발과장 인사)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 앞에 놓인 결산서 보조자료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속 부서장으로하여금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2쪽,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45억 5152만 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19억 9742만 13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2억 1988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9억 4540만 22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3213만 6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2쪽 및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8억 772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억 4238만 35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8억 4238만 352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현액은 355억 5963만 610원이고, 지출액은 267억 5944만 65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7억 9868만 675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0억 149만 7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8쪽, 보조자료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공원녹지과에서 2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결정액 16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억 180만원이고, 이월액은 9억 7811만 44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008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쪽부터 2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1건 3억 857만원, 사고이월 15건 27억 4497만 8830원, 계속비 이월 1건 37억 4513만 7920원으로 총 67억 9868만 675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순서에 따라 주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원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춘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류춘기 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반석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주택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택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보조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입 예산현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신발생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건축이행강제금, 지난년도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총 9억 7977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억 262만 21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억 9295만 5100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9억 2756만 98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8209만 7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는 무허가건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으로 체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및 영세업자로 체납 시 가산금이 없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29억 7740만 3230원은 과년도 이행강제금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0쪽, 보조자료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현액은 5억 928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7557만 7390원이고 집행잔액은 1724만 16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뒷부분 결산서 부속서류 119쪽과 참고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48만 9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민간자본금 잔액인 117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 378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9만 3220원, 국내여비로 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으로 575만 239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약 5%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장

신경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정장훈위원

위원입니다. 신경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항공측량전수조사 외에 위법건축물 정비단속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다른 방법이란 무슨 말씀이신가요?

니까

그러니까정장훈위원

항공측량으로 조사하는 거 외에 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냐 이거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그건 우리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정장훈위원

평상시에는 안 하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실태확인을 위해서 나간다 이거죠?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장훈위원

위법건축물을 갖다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사항 자료가 있잖습니까?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거를

그거를정장훈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예. 행정조치사항을 자료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재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인사) 마정식 디자인사업팀장입니다. (마정식 디자인사업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강승모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마성남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마성남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결산은 도로사용료 외 5개 세입분야로 세입예산현액 1억 7689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2575만 37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364만 519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2210만 85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과 보조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결산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8억 57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1361만 7390원이고 이월액은 7억 36만 6220원이며

김선경위원

위원장님! 세부사항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듣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장계자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최영자위원

동의합니다.

장계자위원장

그러면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주택과에서도 물어보려다 지나갔는데요 지금 보면 이행강제금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대두로 돼있어요. 보면 이쪽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징수결정액이 2억 9000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1억 8000정도 되면 수납 자체가 한 50%도 안 된다! 무슨 주요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 불법광고에 대한 불법상태에서 이행을 안 할 때 강제조치로 이행강제금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상태를 분석해 보면 업주들이 자주 바뀌는 과정에 미수납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가장 대두되고 있고 그 다음 부분은 약간 경제상황도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 분석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황동현위원

전에 우리 주택과에서도 무허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체납이 많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체납으로 매년 이렇게 넘겨야 되나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체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과년도분을 계속 1년에 한번, 두 번까지,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있죠. 그러나 저희들이 거의 1년에 한번 정도로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행될 때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에 어떤 영세상인이라든가 어떤 예외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재량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황동현위원

어떻게 좀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현재 법적으로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황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타 부서에 비해서 어렵고 그런 거 고생 많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요 물론 사업추진위원회 미개최라든지 원초적으로 추진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부분도 있지만 단위별로 보면 예산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기 이전에 총체적으로 예산 총액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이나 또 당초 계획 세웠던 사업이 처음부터 시작 안 된 부분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예산 짤 때 좀 타 부서, 또 다른 사업에 예산이 모자라는데 이렇게 예산을 홀딩해서 다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은 철저하게 좀 집행해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그 부분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예.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집행잔액 3억 부분은 저희들이 디자인사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마곡개발과 함께 발산사거리가 일부 제외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을 시행하다가 설계변경이 난 잔액이 3억원이 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했고 예산절감 5% 범위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회기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인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성인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전종현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김병옥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김병옥 뉴타운개발담당주사 인사) 이춘석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춘석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위원님 앞에 놓인 결산서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 마곡개발과의 신설로 2009년도 마곡개발과 업무는 우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마곡개발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현황 일반회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예산현액은 5억 5931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6990만 294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억 4228만 8530원이며 미수납액은 2761만 4410원입니다. 그중에서 1783만 2400원은 불납결손처리하고 이월된 978만 2010원은 금년 9월달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현황 특별회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75쪽, 보조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억 7720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억 4238만 35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억 4238만 3520원 전액 수납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8쪽, 결산서 165에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현액은 21억 3856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84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2770만 58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627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잔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22에서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2억 2627만 7200원으로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1286만 5250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억 9621만 895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방화6구역 공공관리자 지원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4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전용은 총 한 건으로 공익근무요원 급여부족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145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화곡뉴타운개발 연구용역비 3억 857만원이고 이월사유는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정 유보 및 동 지역의 법적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달로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서 262쪽 5개 사업 사고이월비가 5억 1913만 5800원으로 그 내용은 방화뉴타운개발 연구용역비가 1억 3100만 7000원이고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용역 연구비 9007만 9000원이고 화곡유통상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가 1억 23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화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1억 1728만원이고 가양ㆍ방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 연구용역비 5776만 680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대다수가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되어서 이월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장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장계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결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주라고 등촌1동의 준공업지역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돼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준공업지역 지구 결정은 되었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직도

아직도이영철위원

안 끝났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제쯤

언제쯤이영철위원

끝납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게 지난번에 지구단위, 준공업지역 해제하고 맞물려 있어갖고 아직 결정을 언제 해야 되겠다하고 종결할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미약합니다. 그게 지구단위계획

래도

그래도이영철위원

우리가 용역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그러니까 지구단위 지정에 대한 용역을 주었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줬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것도

그것도이영철위원

2억을 줬는데 그 과제는 진작 줬잖아요. 이러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러이런 지역을 어떻게어떻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는 과제를 줘서 용역과제를 줬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것이

그것이이영철위원

오래 됐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지구지정은 됐고요 지구단위

단위

지구단위이영철위원

지정계획은 지난연도인가 줬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줬던 것이 올 예산인가에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올해 예산

영철

이영철위원

올 예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지정이 아니라.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립이

수립이이영철위원

아직도 안 끝났느냐, 올 연말이 다 돼 가는데?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올해 진행해서 연말 정도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업지역 해제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유보되는 바람에

영철

이영철위원

아!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지금 강서구에 6개 준공업지역 해제지역이, 아직 서울시에서 통과 안 됐어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안 됐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이영철위원

그거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한다 그랬는데?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서울시의회는 됐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되고

보류되고이영철위원

있습니까, 아직도?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한보

한보이영철위원

, 벽산, 강나루, 그 다음에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염창

염창이영철위원

, 그 다음에 황토방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그 길, 양쪽에 있는, 이거 전부 지금 아직 서울시 보류상태입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보류상태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래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장경필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봉 건축1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1담당주사 인사) 엄태석 건축2팀장입니다. (엄태석 건축2담당주사 인사) 임병묵 시설팀장은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서울시투자심사회의 참석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위법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지난년도 수입으로써 2009년도 예산현액은 3억 269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4806만 21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억 7343만 576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 10억 7462만 63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69쪽, 보조자료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건축과 예산현액은 3억 5529만 6000원으로써 지출은 3억 1303만 147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4226만 45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2915만 1020원은 건축물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 잔액으로 당초 300건을 예상하였으나 경기침체로 166건만 접수되어 잔여건수 134건에 대한 미집행예산이며 나머지 잔액 1311만 3510원은 건축물안전관리비,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여비,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건축과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장

장경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제6대 강서구의회 개원에 따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경 조경팀장입니다. (김성경 조경담당주사 인사) 이용우 녹지관리팀장은 서울시공무원교육원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자연과 하나되는 녹색도시 강서를 가꾸기 위하여 2009회계연도에 정성껏 집행한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도시관리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현액은 125억 864만 8000원, 수납액은 125억 755만 8020원으로 미수납액 4352만 23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주요수납액 내역은 공원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1244만 1890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위임수수료 1억 5004만 8540원, 도레미어린이공원 조성과 우장산 근린공원 생태통로 조성사업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등 84억 5000만원, 학교공원화 사업 등 10개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38억 5751만 7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4쪽에서 20쪽 결산서 171쪽에서 183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06억 7237만 7610원으로 집행액은 240억 7263만 72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2억 7061만 473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2912만 56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1쪽, 결산서 125쪽에서 13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집행잔액은 13억 2912만 5620원으로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액 2767만 830원, 우장근린공원 생태통로 조성사업외 19개 사업의 낙찰차액 등 9억 3529만 8310원, 학교 공원화사업 등 10개 보조사업의 국·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607만 880원,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 및 볏골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의 예비비 집행잔액 1억 2008만 5600원입니다. 다음 참고자료 22쪽, 결산서 245쪽 예산전용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공원녹지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복사기 구입비용으로 1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3쪽, 결산서 25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6억원으로 까치산 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 보상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6억원을 교부받아 2009년도에 1억 773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8718만 2400원은 2010년도에 이월 집행하였습니다. 볏골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10억원을 교부받아 2009년도에 3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9093만 2000원은 2010년도에 이월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6쪽, 결산서 262쪽에서 263쪽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15억 2547만 6810원으로 내역은 상수도사업본부 부지 내에 배드민턴장의 까치산근린공원 편입 예정부지 보상절차 지연으로 3억 8718만 2400원, 동절기 수목활착률 저하에 따른 공사를 피하기 위하여 볏골어린이공원 조성사업 5억 9093만 2000원,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8370만 1000원, 산림내 무단경지의 정비 4366만 4060원, 우장근린공원 생태통로 조성사업 3억 3383만 2710원, 봉제산 화장실 신축지 주변 조경공사 6634만 5090원, 학교 공원화사업 1981만 955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로써 도레미어린이공원 2단계 조성부지 토지보상 미완료에 따라 37억 4513만 79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장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장산에 있는 우장구장있지 않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구장

축구장황동현위원

있는데 말입니다. 인조잔디 재공사하는 거 예산집행을 하셨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공사업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선정 다 돼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동현위원

공사대금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7억 3000만원정도.

황동현위원

7억 3000.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지난해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

황동현위원

전액입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쪽을 우장산 축구장을 이용하는 축구동호회 회원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부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뭡니까,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난번 공사업자하고 동일합니까, 다시 공사하는 업자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 틀립니다.

황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우리 국내 1위 업체인 코오롱하고 이번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예. 부실이 너무 많다해서 지금도 가보면 저도 가서 가끔 공을 차는데 사실 타이어 폐자재 같습니다, 알갱이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때 설치할 당시하고 사용빈도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마모가 많이 된 것 같고요. 사용을 안하는, 사용빈도가 떨어진 운동장은 지금도 깨끗합니다, 같은 년도에 시공한 것도요.

황동현위원

내용연수가 그럼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내용연수는 사용빈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황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주변에 여러 인조잔디구장을 자주 다닙니다. 다니는데 유독히 우리 우장산 근린공원에 있는 우장구장이 상당히 좀 내구재가 안 좋은지, 내용연수가 짧은 건지, 부실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운동을 하고 나서 안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사실 타이어 폐자재인지는 몰라도 그 알갱이가 사실은 그게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피부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사하실 때는 좀더 심도 있게 좀 심사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장입니다. 우장산에 있다 하지만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이거 물어보면 답변 잘하실 것입니다만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 25쪽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2건 했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철위원

지금 하나는 10억하고, 6억하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6억하고 했습니다.

이건

이건이영철위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예비비 지출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12월달에 예비비 지출, 여기 보면 그렇죠, 지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월시켜서 했어.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일부는 이월을 시켰습니다.

해서

이월해서이영철위원

집행했죠, 좌우지간?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예비비는 이월해서 지출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물어보면 피치못한 사정 설명을 하는데 분명히 여기 보면 여기도 지적이 딱 돼 있어요. 이런 16억은 연말 중에 이월시킨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2009년도 책자대로 한다고 그러면 예비비는 이월을 전제로 해서, 이월을 해서 쓰면 안되는 내용이에요. 보나마나 보상, 이거 갖고 그거 안 하면 공사가 등등 이유를 대서 피치 못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회계질서에는 이월을 시켜가면서 그것은 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 내용은 알고 이월시켰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좀 급해 가지고요 공사하고 주차장 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준공을 하려고 예비비를 썼었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이야 주무과장이니까 돈 안주면 안되니까 이렇게 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예산을 예비비에서 쓸 수 있게끔 해준 우리 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나 구청장의 방침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야 그때 16억 예비비로 해서라도 공사하고 보상해 주고 이렇게 하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또 이걸 당해연도만 썼으면 아, 그때 정말로 긴박한 상황이 있어서 이걸 안한 모양이다 그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월을 해서는 안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월할 때는 이월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딱 보면 10월달에 이거 예비비 지출해 갖고 이월시켜 가지고 이듬해에 돈을 쓰고 하는 것은 회계질서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4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분야는 기정예산 90억 496만 4000원보다 3억 7448만 2000원이 늘어난 93억 7944만 6000원으로 약 4.16%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잉여금 1억 1121만 1000원과 이월금 2억 6327만 1000원이 세입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273쪽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6억 6280원보다 16억 7465만 6000원이 늘어난 173억 3745만 7000원으로 약 10.7%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편성한 주요 부서별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6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억 7470만 3000원보다 3억 4187만 2000원을 증액해서 13억 16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고도제한 완화검토 용역비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703만 3000원보다 3594만 2000원을 증액해서 2억 42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건축물사용검사 특별검사원 수당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안 27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3억 7078만 5000원보다 13억 1528만 9000원을 증액해서 146억 86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까치 근린공원, 수명산근린공원 정비공사 등 공원관리사업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장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박성호위원

동의합니다.

장계자위원장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분 회의중지

15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순서에 따라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원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신경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경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택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예산안 책자 2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8421만 6000원보다 181만 6000원 감액해서 5억 8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118만원과 사무관리비 63만 6000원을 감액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장

신경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재기입니다.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자리 창출 특별대책 추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 및 당면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12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내용은 WDC, 일명 캐피털 디자인 월드 잔치입니다. 그래서 수도서울디자인올림픽인데 이 행사에서 저희들이 1183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장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8분 회의중지

15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덕기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추가경정예산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기정예산 6억 5978만원 대비 1719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76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방화6구역 공공관리자 지원용역사업비 시비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책 18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 1890만원 대비 1억 1121만원이 증액된 1억 30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 7470만 3000원 대비 3억 4187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165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비와 사업비에서 절감재원으로 예산 감편성한 항목으로 업무추진비는 100만 5000원, 사무관리비는 931만 6000원, 용역비 1500만 원 등을 감액편성하였고 예산 증편성 항목으로는 방화6구역 공공관리 지원용역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719만 3000원과 고도제한 완화검토 용역사업을 위하여 3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내역은 사업설명서 책자 275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검토 용역사업입니다. 목적은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설정된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공항 주변 강서, 양천, 부천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검토를 위한 공동용역을 위하여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3억 5000만원을 투입 실시하여 고도제한과 건축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근 부천과 양천, 우리가 각각 부담하게 돼있는데, 부담하기로 협정을 지난 8월 24일날 하였습니다. 협정 내용은 강서가 3억 5000만원, 부천이 2억, 양천이 50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는 각 면적에 비례한 그런 면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장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장계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과장님!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제한

고도제한이영철위원

, 우리 염원이에요. 전 자료를 보면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 40조 정도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그런 것도 3년 전에는, 4년 전쯤에는, 우리가 우리 전전임 청장님 때는 36조의 손해를 본다는 그런 기록, 그런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어떻든 우리 염원이긴 합니다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김포공항이 지금 몇 급 국제공항이죠? B급이랍니다. B급이 있는 주변은 고도제한 완화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국제비행구역인가 두 개 있잖아요, 법이? ICAO인가 하는 국제항공법하고 두 가지 저촉 중에. ‘왜 이렇게 어렵냐, 우리가?’ ‘고도제한 완화가 왜 어렵냐?’ 그러고 전문가한테 물었더니 ‘김포공항은 B급에 분류되는 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고도제한 완화가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고도제한 완화를 우리가 공청회 한번 열려고 작년도 예산때는 지역한계극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한 적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기서

여기서이영철위원

한 건 아니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다른

다른이영철위원

과에서 지역한계극복이라고 5000만원 해 가지고 저 국회에 가 가지고 공청회 한번 열었던 적 있어요. 실익이 없었죠? 우리가 노력한다, 보여준 거 외에 실익이 없었죠?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노력하는 순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영철위원

이렇게 해서 여론을 확산시켜보겠다,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외에 그때 예산을 많이 고민했는데 주어놓고 사실은 그러면 표가 나느냐? 효과가 없어요. 이것도 혹시 그럴까봐서 내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 뭡니까? 국제항공법에서 하는 58.6m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의 자연지형지물의 높이 정도는 우리가 완화해야겠다! 그 지역의 자연지형물이라는 것은 우장산이나 다른 산의 높이가 해발 약 100m가 되니까 그런 정도의, 자연에 있는 그 자연물의 정도에 버금가는 주변에는 그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라도 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 자체를 지금 개정, 국제항공법을 개정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이영철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고 자연지형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지금 어쨌든 자연지형물만큼 높이는 최소한 거기까지 하고 그 이상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없는

없는이영철위원

설림에 오죽 다급하면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추경에 올렸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저도 이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거를 완화하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도제한 완화, 고도제한 완화, 마치 떠들면 고도제한 완화가 되는 것처럼 하지만 김포공항의 국제적인 위상이 국제항공법을 바꾸기에는 우리 국제 김포공항의 항공의 비행장의 급이 높다! 저기 C급이나 저 밑 같으면 상당히 완화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건 우리 강서구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대로 양천, 부천, 이런데 관련돼서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건 이해는 합니다마는 돈 주는 만큼 꼭 투입했으면 산출이 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

영철

이영철위원

B/C라 그래서요 비용 대 효과분석, 요즘에 행정이 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B/C분석이라 그래서 투입ㆍ산출! 돈만 들여놓고 산출 안 나오고 지난번처럼 지역한계극복 예산 5000만원 줘 가지고 공청회 한번 딱 해서 말이야 해놓고 하등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분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면 예산이 안 맞다! 그러니까 어려운 살림에 3억 5000만원, 남들이 2억 대고 다른데 5000만원 대는데 우리가 3억 5000만원 들여서 주도적으로 해나간다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거 하셔야 됩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최선

영철

이영철위원

주도적으로 하세요, 앞으로 1년 반 남으셨으니까 업적 남기세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실제 불가능한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굳이 이렇게 하면 할 자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부의 염원인데 되면 다 좋습니다. 헌데 불가능한 거를 이렇게 용역비 많이 들였을 때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돈 들이면 가능성 있느냐? 그리고 내 용역비 설계내역을 또 보니까 책임연구원 12명, 연구원 24명, 연구보조원 36명, 보조원 24명,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만 해도 한 1백 한 7, 8십 명 되네요. 그리고 기술정보활동 전문가 자문위 1억 4600, 돈 자체가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붙이면 그냥 1000만원에서 억이 넘어가는데 이것도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 저는 좀 괜히 돈만 없애는 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거. 이거 좀 대책 좀 있으세요?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고도제한을 우리가 완화하면, 된다면 물론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상응되는 재산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또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장애물 그 높이 대로 간다손치더라도 상당한 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 대비 효과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예산도 결정도 안 됐는데 협약식부터 하고 그냥 이렇게 언론에서 여러 번 저도 접했거든요. 좋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염원이니까 좋은데 돈만 쓰고 용두사미되는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건데 이렇게 되는 것 같이 해서 언론홍보용 비슷하게 되면 안 되겠다 이 얘기죠. 괜히 마음만 부풀어가지고 주민들 들떠있다가 안되면 지난번에 5000 썼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3억 5000, 7배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가지고 또 용역비라는 게 참 원가계산이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제일 애매한 게 용역비 같아요, 금액 산출자체가. 보니까 국외여비 1식 해서 5000만원, 돈 1, 2천이 뭐, 간접경비 6000, 시뮬레이션 6000 이게 원가계산 자체가 3억인지 6억인지 이거는 그냥 일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원가계산 개념하고는 너무 안 맞는 금액이라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너무 많습니다.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원래 이거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만들거나 건축을 할 때는 우리가 표준 품셈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이거는 학술용역에 가깝기 때문에 그럴 만한 우리가 정확한 규격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출할 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상당히 편차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쪼록

아무쪼록황준환위원

큰 예산을 하는데 저 개인 생각은 용역비에 대해서 과연 좀 적정한지 부분도 의문이고 또 실효성도 의문이라 괜히 돈만 낭비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김선경위원

위원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검토용역 신규사업인데요, 협약체결과 공동 용역추진은 구청장협의회 협약사항입니까? 해당 부천하고 양천하고 강서가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김선경위원

구청장?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언제

언제김선경위원

몇 일자로 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8월 24일날 했습니다.

김선경위원

8월 24일요?

덕기

성덕기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제가김선경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의를 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도제한에 저촉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또 원외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어떤 유형에 있는 현직 구청장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다 소리 높여서 얘기하는 부분이 고도완화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구청장 협약사항, 또 구청장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주민이 원하는, 또 지역의 각계각층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주민의 표에 의해서 당선된 그런 사람들이든 떨어진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라는 그런 사항을 좀 인지를 시키는 차원에서 추진근거가 구청장 공약사항이다 이렇게 예결위 자료에 올렸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라고 하든지 이런 쪽에서 그 뒷받침에는 협약사항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추진하는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설명을 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고도제한이 정말 우리 강서구의 숙원이면서도 어떤 부정적인 거 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가 올라가는 만큼 우리 강서구의 여러 가지 가치는 상당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게 특별법 우선 우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법보다는. 이 「항공법」을 사실 국제적인 법이기 때문에 일반 국내 일반법보다는 우위하기 때문에 상당히 손을 대기가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 용역비가 3억 5000 올라왔는데 아마도 지금 저는 우리 과장님께 8월 24일 협약을 3구, 3개 지역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강서가 가장 많이 분포가 돼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용역비가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그 자료 내용하고요, 협약 시 내용을 참고삼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님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려되는 건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대두됐던 문젭니다. 만약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불발, 어떤 결과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우리 주민들한테도 어떤 여러 가지 설득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소신을 가지고 한번 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구청장하고 부천시장, 양천구청장하고 협약식 한 내용, 디테일한 내용하고요, 3억 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 디테일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경필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경필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8쪽과 사업설명서 280쪽 및 2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건축물사용검사특별검사원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써 금년도 예산확보 당시 2009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약 150건을 예상하여 3516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건축허가 건수가 증가하여 다수의 건축물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검사수당 신청 건수를 보면 금년 8월말 현재 당초 예상 건수보다 80건이 증가한 2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연말까지 약 200여건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 4688만 6000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건축과 예산은 총 2억 703만 3000원으로써 주요사업 및 보조사업은 없고, 다만 일반경상비 예산에서 290만 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장

장경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제6대 강서구의회 개원에 따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계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과 하나되는 녹색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한 2010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79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33억 7078만 5000원 대비 9.8% 13억 1528만 9000원이 증액된 146억 860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85쪽입니다. 공원화장실 시설개선사업 보완공사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우장근린공원 화장실 증개축공사 위치 이전에 따른 훼손지 복구 및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공원 이용 구민에게 쾌적한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6쪽, 까치산 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까치산 근린공원의 다목적 운동장 주변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발생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공원에서 수시 발생되고 있는 노후 훼손된 공원시설물을 신속히 보수정비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용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597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입니다. 임야·공원 내 수목 등 자연재해로 주민에게 유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신속히 제거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산림내 무단경작지 정비입니다. 주택가 주변 산림내 무단경작으로 토사유실과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산자락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등촌2동 산 87번지 일대 봉제산 근린공원의 주택가에 인접한 지역의 노후된 옹벽 및 철제휀스를 정비하여 주변경관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수명산 근린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수명산 근린공원 내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수준향상과 산책로 정비로 구민의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등산로 변에 목계단을 설치하고, 전망 정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공원 및 산림 훼손지 복원사업입니다. 봉제산, 개화산 등 임야내 산림훼손으로 토사가 유출되고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일용인부를 채용 정비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기본경비입니다. 공원녹지과 직원이 27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324만 4000원을 절감하고, 국내여비 부족분 5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과 녹색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앞장서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원녹지분야 예산의 원안가결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성심껏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장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에 여기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요즘 걷기대회 열풍이 좀 불잖아요? 오늘도 걷기 대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제주도에는 올레길이 있고, 북한산에서는 둘레길을 만들고 올레, 둘레 우리는 무슨 길을 만들어야 할지, 산책길이든 명상길이든 그야 상황에 따라서 붙이면 되는데 지금 산자락이 이렇게 끊어지고 그런 데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개화산이라든가 우리 산을 봉제산이든, 우리 특히 개화산 같은 데는 제가 그런 길을 지금 등산로가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데 이왕이면 중간중간 지점에 어떻게 뭘 꾸미기도 하고 특색을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등산도 하면서 약간 사색을 할 수 있는 그걸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내년 예산에는 잡을 수 있도록 구상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황준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개화산 꿩고개근린공원 일대에 올레길에 준하는 둘레길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걸

그걸황준환위원

잘 하시고요. 하시면서 욕심같아서는 나중에, 지금 금방은 안되겠지만 워터프론트와 겸재미술관, 허준박물관과 이어지는 우리 시찰코스를 또 산만 걷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산업현장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걸 보면서 걷는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근린공원내 화장실이 산책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내 화장실이 작년 2월에 해가지고 올해 설치된 게 꿩고개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우장산에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봉제산에 하나 설치하고 지금 또 여기 자연체험학습 올라가는 데도 하나 지으려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황동현위원

, 우리 우장산 근린공원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장산 근린공원. 우리 구민회관 밑에 보면 해병대 전우회해 가지고 콘테이너박스 있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 산책로로 쭉 올라가다 보면 기존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게 좀 지저분해 가지고 개선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황동현위원

듣기로는 앞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 좋다 해서 민원제기가 돼가지고 없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황동현위원

없애면 나중에 다시 만들기가 쉽지 않잖겠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구민회관이 있고 이쪽 폴리텍 대학 들어가는 입구에 또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운동장 밑에 하단부, 축구장 밑에 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래는

원래는황동현위원

산책로 주변으로 해서 한 세 개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중간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뭡니까? 구민회관에서 산책로 방향으로 올라가다보면 기능대학 방향으로 언덕에 있는 게 하나 없어졌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황동현위원

쭉 올라가다보면 족구장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두 개이고 세 개였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왜 없어진 건지? 민원, 그냥 주민에 의해서 ‘치워주세요. 혐오시설입니다. 없애주세요.’ 해서 없앤 건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많고 지저분해 가지고요 그 화장실을 꿩고개근린공원에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수터

약수터황동현위원

종점 가다 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사 중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기철이라서 공사를 하다 만 건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배수지 옆에 있는

황동현위원

예, 맞습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황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동현위원

우장산근린공원에 보면 뭡니까? 배드민턴장이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중에 구민회관 앞에 있는 검덕클럽이라는데가 있어요. 이번에 태풍에 의해서 봉제산뿐만 아니라 이쪽 우장산 쪽에도 수목이 쓰러진 게 많은데 복구는 어디서?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십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시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황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계속 지속해서 제가 둘러보고 있는데 검덕클럽에 가보면 펜스를 쳐놓은데가 있어요, 배드민턴 치기 위해서. 나무가 지금 두 개, 세 개가 쓰러져 가지고 덮쳤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침에는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뭡니까? 나무가 쓰러지다보면 인명피해도 있을 거 같으니까 조속히 복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마곡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마곡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권식 마곡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송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계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강점경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럼 마곡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8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마곡개발분야 기정예산액은 8184만원이고 추경예산 40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액이 77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409만 2000원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마곡지구 개발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09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여 공공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에 동참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마곡지구 개발 홍보물 제작비에 109만 2000원과 세미나 개최비 300만원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계자위원장

송권식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워터프런트에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네 가지 이러이런 거를 검토해달라’ 보냈을 때 서울시 입장이 지금 어떻게 통보 왔습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회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적인

공식적인황준환위원

통보는 없단 얘기죠?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그 문제만 해결되면 원안추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오늘 날짜로 격려회신을 해주었습니다, SH공사에. 그 내용은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보완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 공문 보낸 걸 좀 하나 복사본을 저한테 좀 주세요.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그 문제 해소되면 원안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 문제 네 가지는 서울시에서 사전에 다 검토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16개구 105개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고 또 비용부담 관계도 제가 알기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원안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곡개발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실

하실황준환위원

수 있죠?

권식

송권식마곡개발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원안추진되도록 우리 국장님도요?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소개드려야 되죠?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세입세출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우리 장계자 위원장님과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중현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인사) 권재영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권재영 전문위원 인사) 조상연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조상연 전문위원 인사) 이덕수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인사) 김남식 의정팀장입니다. (김남식 의정담당주사 인사) 윤영오 의사팀장입니다. (윤영오 의사담당주사 인사) 박관숙 공보팀장입니다. (박관숙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저희 사무국의 세입예산은 없고요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은 2009년도 예산액은 지방의회운영 지원사업에 17억 3867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2억 4499만 7000원, 총 39억 8367만 3000원이 편성돼서 이중 37억 3623만 7417원인 전체 예산액 대비 93.7%가 지출이 되고 2억 4743만 5583원 미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보조자료 2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정공통업무 지원사업비로 11억 8749만 4000원을 편성해서 10억 8947만 4077원을 집행하고 9801만 9923원이 불용됐습니다. 주된 불용내역은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인 시책업무추진비에서 72만 3923원을 절감했고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의 주된 경비인 의회비에서 3659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18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42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증인, 참고인 여비인 일반보상금에서 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만에 하나 발생할 상해를 대비해서 편성한 의원상해부담금 6000만원을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대외활동지원사업비는 2억 4545만원 편성해서 2억 1457만 7050원이 집행이 되고 3087만 29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행사운영비에서 25만원을 절감을 하고 의정활동결산 송년행사 등 140만 5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해외연수, 세미나, 비교시찰 수행직원 여비 중에서 46만 60원을 절감을 하고 134만 45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332만원을 절감을 하고 자매결연 우리 교류추진 사업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1106만 6천

김선경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390원

깐만

잠깐만김선경위원

. 사무국장님, 잠깐만요.

장계자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료가

자료가김선경위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질의ㆍ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계자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예.

장계자위원장

그러면 이호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이 작년에 지출이 안 됐나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작년에 지출 안 된 거로 돼있는데요.

장상기위원

안 된 걸로 돼있습니까, 지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지출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6000만원 남은 걸로 돼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장상기위원

지출사유가 발생해서 지출 안 한 건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작년에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죠.

년에

작년에장상기위원

김상현 의장님이 몇 월달에 했었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아, 그게 선택복지로 처리됐답니다.

장상기위원

선택적복지로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장상기위원

왜 상해로 처리가 안 됐나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때 상해 그렇게 검토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게장상기위원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해당이 안 됩니다. 의원님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의원 상해, 의원이 공무 중에 발생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처리가 안됐어요? 본 위원이 5대때 운영위원장 하면서 이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없네요, 이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거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그거 한 건인데 우리 국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런데 그때 보험관계하고 있어 가지고 아마 그게 중복이 되고 그러면 처리 안 되는 걸로,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장상기위원

의원상해보상금으로 처리를 한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그냥 들어와 있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것은 더군다나 의장님 거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험 들은 게 또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보니까, 보험 들었으면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그게 안 돼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의원상해부담금 자체가 일반 보험 들었다고 처리 안 되고 보험 안 들어서 처리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발생사유가 발생했으면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건 한번 구체적인 거 따져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리가

우리가이영철위원

20만원씩 한 달에 쓸 수 있는 거 480만원, 9600만원 예산 어디에 포함됩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예산

예산이영철위원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의원님 1인당 480만원씩이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40만원씩 연 480만원 쓰는 예산이 어디입니까, 이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경비에요 편성할 때 전체 인원 곱하기 의원님 1인당 480만원씩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몇 째줄?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아, 여기 있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보시면요

이거

이거이영철위원

보조자료 아닙니까, 이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보조자료 2페이지 보시면 의정운영공통비 속에 들어가 있죠.

디에

어디에이영철위원

있다고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2페이지

영철

이영철위원

2페이지 그러니까 몇 째줄?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205번호의 5번

영철

이영철위원

5의 5번에?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영철

이영철위원

1억 4000만원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죠. 그 속에, 1억 4100만원 속에

그럼

그럼이영철위원

나머지는 뭐가 있어서 9600만원 외 6000만원은 뭐죠, 5천 몇 백만 원은? 뭣이 해서, 내 그걸 따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뭣이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의원 1인당 국외여비는 180만원 딱 나와 있고 의원 1인당 공통경비로 20만원 해서 1인당 480만원 그런데 거기 나온 건 지금 말하는 205-5번이면 1억 4000이 나와 있는데 그게 무엇이 합해져서 1억 4000이 됐느냐 말이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아, 예!

그걸

그걸이영철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9600만원만 딱 떨어져 나와 있으면 의원 1인당 20만원 12 해서 9600만원 딱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거 1억 4100만원이면 뭐뭐 해서 1억 4100만원이냔 말이에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러니까 그거 보게 되면요 의원님들 20분이니까 1인당 480만원 해 가지고

그게

그게이영철위원

9600만원이에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 예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 해서 합해서 그렇게 1억 4100이 나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억 얼마? 뭐가요? 뭐가 들어가서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러니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속에 의원 1인당 480만원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러니까

9600만원을 제외한

장상기위원

국장님

영철

이영철위원

5천 몇 백 만원은 내역이 뭐냔 말이에요?

장상기위원

이 내역도 모르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가만있어봐요. 잠깐만요.

깐만

잠깐만장상기위원

, 제가.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내가 발언하고, 이야기 들어보세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아니, 요게 내역이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 내역 한번 해보세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명 곱하기 480만원

영철

이영철위원

예, 9600만원이에요, 그것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플러스, 그러면 9600인가?

영철

이영철위원

예, 9600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1억 4000이면, 1억 4100만원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얼마에요, 5500인가요? 5500이 포함돼 있는데 그 5500은 무슨 돈이 합해서

장상기위원

4500

영철

이영철위원

4500입니까?

장계자위원장

4500만원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 포함해서 1억 4000 된다니까요.

그럼

그럼이영철위원

예산결산위원회 경비가 4500 포함해서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전부 합해서 1억 4천

영철

이영철위원

1억 4100이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1800만원이 남은 것은 예결위에서 안 써서 그럽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집행잔액이 1800 남았단 얘기죠.

영철

이영철위원

예.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만큼 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장상기위원

회의를 안 했잖아요, 회의를. 추경을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우리가 두 차례 안 했네요. 두 차례 예결특위 추경예산 덜 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나머지 9600만원 다 쓰고 예결위만 안 한 것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 부분이 해당 되겠죠. 그리고 좀 남은 게 있을 겁니다.

에가

작년에가이영철위원

2009년이 맞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2009년이 맞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에는

작년에는이영철위원

추경을 몇 번 했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작년에 추경을, 올해 편성할 때

영철

이영철위원

세 번을 했습니다. 국장님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보통은 추경 한번 그렇지 않으면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두 번하고.

영철

이영철위원

10월달이나 11월해서 두 번을 하는데, 2009년도는 추경을 세 번을 했어요, 세 번을. 세 번 한 겁니다, 이걸.

년에

작년에장상기위원

두 번했죠.

런데

그런데이영철이원

세 번입니다, 추경이.

상연

조상연전문위원

정례회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그러니까 정례회에 했든지간에 추경은 세 번이에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정례회 추경했을 거예요, 마지막에.

추경

추경이영철위원

좌우지간 3차 추경이에요, 이게. 이거는 추경에서 안 썼다 하더라도 의원의 공통경비는 의원들한테는 복지비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10년동안 올리지 않은 돈이에요, 9600만원은.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행자부에다 이거 건의를 해야 된다. 의원들이 하면 또 의원들이 자기 돈 올려주라는 얘기 나오니까 의회 실무책임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돈 다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다 올라가는데 이 돈만 10년동안 안 올라갔다. 그래서 이 돈이 있어야 의원들이 어떤 소규모 활동이나 이런 거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건의를 해서 이 돈의 인상요인이 충분히 있으니까 올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800만원이나 이걸 남겼다는 이야기는요, 문제 있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앞으로 윤리특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활동을 많이 하시면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지금 평균 집행율이, 알고 계시잖아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율이

잔액율이이영철위원

8.5%, 전체가 8.5%인가 되고, 일반회계는 8.8%인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용율이 10%가 넘죠? 1억 4000에 1800이면 안 넘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불용율이 0.9% 되네요.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1억 4000인데 남는 게 1800 남았잖아요? 그럼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의정운영공통 1800 남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잖아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다른

다른이영철위원

전체 예산이 집행율이 92%에서 3%가 되는데 이 공통경비가 들어가 있는 돈은 안 남겼다 이런 돈은 의정활동할 수 있게끔 보조하거나 쓰게끔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낄

아낄이영철위원

걸 아껴야지 10년동안 안 오른 공통경비 이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거나 써야지 이거 남겨 놓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영철

이영철위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속기에 남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운영공통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의원님당 1인당 480만원해서 9600만원 맞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관련해서 이게 9분이 위원을 하기 때문에 횟수별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이걸 우리 동료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이 이걸 다 써도 좋다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결위를 3번뿐이 안 했는데 5번 편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나머지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그렇잖아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죠.

결위

예결위장상기위원

5번 편성해서 1인당 100만원씩 해서 900만원 편성을 합니다, 할 때. 그리고 5번 했으니까 9×5=45, 5차례 예결위가 열릴 수 있다 생각을 해서 9×5=45, 4500만원 편성해서 1억 4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은 실질적으로 두 번뿐이 못했어요. 그리고 본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3번을 해서 2700만원 쓰고 나머지 1800만원 남겨야 될 돈이고, 11만 3180원은 좀 절약한 돈이고. 그렇게 해서 짜 맞춰서 억지로억지로 정말로 절약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쓴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사인하시고 다 했던 문젠데 이걸 써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속기록까지 의회 회의록에 남아있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답변기회를 좀 주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위원님 뜻을 사무국장이 이걸 다 쓰게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지급을 한다 이거는 안되고요. 어차피 의회 전체적인 의사일정 틀속에서 각종 상임위원회라든지 본회의라든지 또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할 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장위원장님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예결위 우리가 작년에 5번을 예상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두 번만 열렸기 때문에 남은 돈 잔액이 많이 남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잔액이 거의 나머지 예산은 거의 다 썼다고 보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의정운영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장상기위원

공통업무추진비는 그 틀속에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1인당 480만원 의원님들한테 지급되는 문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른 특별위원회 우리 아까참에 얘기하셨던 윤리특별위원회나 작년에 했던 준공업특위나 그 부분에서 특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여기에 없습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사실은 편성 안해 놨죠, 여기다가.

아니

아니장상기위원

,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별도로 특위에서 활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비용 1000만원을 작년에 잡았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일부 쓰고, 올해도 지금 특위 해서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거 쓸 수 있는 돈이. 그런데 자꾸 혼돈하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께 본 위원이 국내여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강서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5조 1항과 관련입니다. 별표를 보면 국내여비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표를 보면 서울특별시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 출장거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국내여비를 지급한 적이 있는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여기 국내여비는 우리가 의원님들 지금 주로 쓰는 용도는요 의원님들하고 타지역에 비교시찰을 갈 때 또 의원세미나를 갈 때 의원님들한테 지급되는 여비하고 또 수행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필요한 여비로 지급이 되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미나 갈 때, 또 비교시찰 갈 때 쓰는 국내에 그렇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장

그러면 공통경비에 다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풀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장계자위원장

그러면 만일 개인적으로 그런 출장계획이 있어서 갈 경우에는 앞으로 국내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무로 해서 갈 경우에는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정 해석에 의하면. 그런데 실제, 당연히 또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가고 할 때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개별 검토를 해서, 필요성을 검토해서 이렇게 지급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공통으로, 다만 우리가 비교시찰, 세미나를 공통으로 가는데 그게 공무로 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그거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또 확보해야 될 문제가 되겠죠. 지급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계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연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두꺼운 책자입니다. 325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꺼운 거. 325쪽 펼쳐놓으시면 거기에서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습니다. 의회사무국 1차 추경은 범정부차원의 일자리창출 특별대책과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금번 구의 방침에 따라서 추경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구의회 당초예산에 편성된 재원 중에서 경상비의 일정부분을 감편성한 내용이 되겠으며, 증액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안 39억 273만 5000원보다 3126만 1000원이 감소한 38억 7147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총예산 대비 0.8%, 경상예산 대비 4.1%에 해당되는 예산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편성목별로 보면 먼저 대외활동지원 사업비를 1968만 6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 중에서 5% 절감재원 25만원, 자매결연사업 미추진

김선경위원

위원장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계자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호준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장훈위원

예.

장계자위원장

정장훈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정장훈위원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원구성이 된지 20일정도 지났는데 의회수첩이 왜 여태 안 나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어갖고 타당이유가 있냐고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이번주 금요일날 나옵니다. 이번주 금요일날, 나눠드릴 겁니다.

마나

얼마나정장훈위원

잘 만드시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우리 보고 만들라고 그러면 일주일이면 만드는데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왜냐하면 구성대장은 바로 발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주 금요일날

예, 전부 나눠드릴 겁니다.

정장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예.

장계자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황준환위원

다이어리 있죠, 다이어리?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초에

연초에황준환위원

하는 다이어리.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연초에 드리는 거요?

준환

황준환위원

예, 다이어리가 작년에 보니까 불용예산이 좀 불용액이 나왔는데 다이어리가 의원당 항상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은데 더 좀 제작할 수 없는 건가요? 예산이 모자라서 항상 부족하게 하는 건지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왜냐하면 다이어리에 실리는 내용이 말이죠. 저희가 먼저도 「선거법」관계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막 배포하는 거 「선거법」 저촉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해서 했는데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예산에 아예 그럼 적게 잡든가 그럼.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하여튼 필요하면

산을

예산을황준환위원

남겨가면서 굳이 그냥 저기 뭐야 무슨 꼭 조금 더 달라고 하면 감춰놨다 주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배포하니까,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총 몇 권해서 의원들 어떻게 배분을 딱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배분할 때도 깔끔치 않고 또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게 항상.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았습니다.

원당

의원당황준환위원

몇 권 이러면 딱 이렇게 해야지, 추가로 달라고 하면 주고 안 달라고 하면 안 주고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수첩을 지금 어떻게 구성해서 만드는지 몰라도 사실 일정 이렇게 체크를 하다보면 그 날짜에 쉽게 얘기해서 수첩에 쓰기가 힘들어. 그럼 수첩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른 거 쓰고 있는데, 먼저 우리 의원수첩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알다시피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일정표를. 그럼 수첩의 기능을 물론 여러 가지를 보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좀 다른 의회 의원들 거는 어떻게 하는지 좀 해서 최소한 행사정도는 쓸 수 있는 란이 나오게 좀 이렇게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의견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계속 보완하고 해왔거든요. 그게 이미 제작이 들어갔는데 어떤 측면을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 뜻을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란을 더 늘려달라는 말씀인지, 여러 번 그런 문제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우리가 그걸 할 때 상의를 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준환

황준환위원

또 한 가지는요 의회 내에서 우리 공통비라든가 이런 쓴 경비라든가 이런 자료가 이렇게 복사해 주고 이렇게 하는 한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의원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예를황준환위원

들면 어디서 식사하고 뭐 한 내용을 이렇게 뭐하는 걸.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식사한 어떤 걸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 예를 들면 공통비 사용내역이 어떻게 어떻게 집행됐나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해주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거냐고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거꾸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집행에서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영수증 같은 걸 공개를 한다 이거죠, 사무국에서?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해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어떤 식으로, 어떤 사무국 직원들하고 인간관계가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안 해 주고 그러느냐? 무슨 기준이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그런 거는 없죠. 왜냐하면 누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그런 거를 우리가

준환

황준환위원

아, 그럼 왜 그런 게 나돌아다녀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어떤 거, 뭔 얘깁니까? 위원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알아듣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장훈위원

정회를 해요.

장계자위원장

잠시 정회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정회할 필요 없어요.

정장훈위원

정회하고 하십시오.

장계자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뭡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사무국의 역할은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보좌를 하고 또 입법활동하는데 저희가 보좌를 하고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산적인 의회활동을 펼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보좌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우리 국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의회 결산, 예산, 업무보고할 때 뒤의 우리 팀장님들, 서무주임 보고 안 해요?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출자료 같은 거에 대해 보고 안 합니까, 내용에 대해서?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보고

것만

이것만장상기위원

그냥 깔아드린 거예요, 보고를 미리 다 한 겁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어떤 거 말씀입니까?

장상기위원

이 자료 같은 거.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보조자료요?

장상기위원

예.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의원님들한테요?

우리

우리장상기위원

국장님한테 보고 하냐고, 안 하냐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기 때문에

체를

전체를장상기위원

알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겁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제가 총괄적으로만 받죠.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우리 전체 구청의 업무보고를 받아도 무슨 보고만 하면 왜 뒤에서 그렇게들 일어서 가지고 뭐 그렇게 갖다주고 싶어 합니까? 그냥 업무 처음 나왔던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여, 이거 보면요. 그런데 그 뒤에 뭘 갖다주지 못해서 자료 갖다 제출하고 자료 보여주고 그래요? 국장님이 몇,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2년 됐죠? 2년 됐으면 이거 알 거 다 알아요. 어제 온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공부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다른 타 국이나 과에서도 업무보고나 예산을 다루고 뭘 할 때도 할 거 아니에요? 다른 타 부서 할 때 그렇게 그 뒤에 팀장님들, 주임들이 나와서 의원들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나와서, 올라와서 보고하고 합니까? 의정팀장님, 그래요? 서무주임, 그래요? 자, 우리 국장님,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뭐 여러 가지 원활하게 의회사무국을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게 의회사무국의 역할이고 그 역할의 장이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맞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제가

제가장상기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거 같아요. 자, 지난 8월달에 우리 어렵게 8월 25일날 원구성이 됐습니다. 원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정회를 하고 몸싸움도 하고 참 외부에다 보여주지 않을 꼴 다 보여주고 원구성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 역할은 뭐였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상기위원

6대 의회 구성하는 과정에서요 우리 국장님 역할이 뭐 좀 했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뭘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국장이 어떻게 첨예한 문제 가지고 대립을 할 때 중립을 지키고 하고

립을

중립을장상기위원

지켜, 좋습니다. 중립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의회가 회기가 결정이 돼있는데 개인적인 어떤, 의회사무국의 제6대 원구성도 안 돼있는데 그 회의날짜 잡아놨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가면 됩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의정팀장이 올라가서 회의진행을 해야 됩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잘못됐습니다. 경위를 구구하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실 그때 제가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계획이 돼있고 또 먼저 의장님이신 권오복 의장님하고 또 그때 한나라당, 민주당 대표의원들이 제 문제 가지고 갔다오라고 얘기해서 사실 저는 꺼림칙했지만, 그래서 5일 후에 숙려기간을 가진 다음에 했으면 별 부담이 없었는데 제가 미리 선약이 돼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일에

만일에장상기위원

지금 6대 의회가 아니고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갔다와서도

장상기위원

5대 의회 의원님들, 옛날 그 의원님들 있었다고 하면 회의가 제대로 진행됐겠습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잘못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저는장상기위원

그렇습니다, 5대 의회나 6대나 똑같지만 지금 6대 새로 의원님 들어오신 분들 다 정말로 좋으신 분들인 거 같아요. 5대 의회 같았으면 이거 진행 안 됐습니다. 아마도 국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보고하는 것 자체도 다 거부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나와서 하고 계신 분들 다 그런 얘기합니다. 대놓고는 우리 국장님한테 하지 않더라도 뒤에서 가서 ‘이러이런 문제는 잘못됐다’ 다 얘길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이 순간 얘기한 걸로 해서 모든 거 다 잊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잘못했습니다.

우리

우리장상기위원

국장님도 거기에 좀더 매진해주시고 좀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의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국장님 이하 남자 직원들은 여자화장실을 들어오실 일이 없으시니까 이해를 못하시고 지금 계실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화장실을 드나들면서 느끼는 점이 과연 이곳이 의회의 화장실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여자화장실에서, 직원들이 여자들이다 보니까 여자화장실밖에 이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좀 그런 점이 화분에 물을 주는 과정에서 여자화장실에다 갖다놓고, 가득 갖다놓고 물을 거기서 계속 주다 보니까 화장실 바닥이 물이 질척질척해 갖고 그 바닥의 또 물을 묻혀갖고 밖으로 나오니까 또 밖도 지저분해지니까 그 입구에다가 신문지를, 아니면 박스 같은 거를 깔아놔갖고 하여튼 여자화장실이 어디에다가 비춰야 될지, 수산시장인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한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심지어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출입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나마도 여성의원이 세 명밖에 안 되기에 망정이지 또 의회 여기 출입하는 손님들이 오셨다가 이용할 때 과연 구의회에서 어떠한 점을, 어떤 인상을 남기고 가겠는가하는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심에 있어서 좀 그런데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께서는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금 전에 있었던 황준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태도에도 저 위원장으로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게 그렇게 역으로 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황준환 위원님 말씀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사항을 갖다가 어찌됐든 그렇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법의 규정에 의한 이런 철저히 관리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리는 좋은 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화분을 물주는 거를 여자화장실에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보질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리하는데 청결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내가황준환위원

잠깐만.

장계자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보다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요 우리 의회사무국의 지휘계통이라 그럴까, 이렇게 이런 보고체계가 제대로 안 된 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국장님한테 어떤 예외적인 사항 있으면 그 담당팀장이나 어떤 부분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보고를 하고 어떤 일이 처리됐으면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구나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를 좀더 직원들을 좀 잘들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일상적인 거는 보고를 안 해도 조금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보고를 받게 하고 그런 일이 만약에 예외적인 일을 보고도 없이 처리를 했다, 그런 사람을 반드시 색출해 가지고 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휘계통이 서질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십니까?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그거황준환위원

제가 애기한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6대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경제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의정비를 동결한 상태인데 특별히 금액은 전체적으로 한 3100여만 원 정도 깎였는데 전 회계 품목에서 다 감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일자리 창출 예산에 따른 재원확보 차원에서 경상경비의 5% 이상을 구의 각 과나 각 부서나 또 저희 의회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동참을 하고, 그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된 행사라든지 프로그램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경상경비 내용을 일부 좀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좀 연구개발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짜임새있고 이렇게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을 마지막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22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회 중 작성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위원님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검토 다 하셨습니까? 심사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최영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였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자 부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액 3959억 1388만 6000원 중 4160만원을 삭감하여 3958억 7228만 6000원으로 의결한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한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안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장계자위원장

최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자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8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0년 9월 16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 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