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은 서재갑 의원, 간사는 정광석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승인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재갑입니다. 지난 7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심사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에 규정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에 세입 결산액은 5,894억4,906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767억4,454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127억45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수납액 5,156억92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6.6%인 31억4,691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주민세, 사업소세, 징수교부금 등의 감소로 인하여 세입이 25억8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수가 감소한 만큼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중에 예산현액은 5,124억6,234만원이며 지출액은 4,416억1,895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6.2%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전년도대비 49.7%인 483억1,356만원이 감소된 488억9,156만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철저한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이월사업은 지속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수납액 738억3,980억원은 예산현액에 100.8%로 5억9,043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32억4,937만원, 지출액 351억 2,558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7.9%를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38억921만원이며, 명시이월 7억493만원, 사고이월 13억7,979만원, 계속비이월 17억2,44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내용입니다. 울주군에서 조성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6종으로 당해연도 117억6,254만원을 조성하고 13억2,355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총액은 232억2,335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조성액 대비 사용실적이 저조하므로 기금목적에 적합한 신규사업 발굴과 자체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종합적인 성과분석과 다양한 기금활용방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된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당해연도의 예비비 사용은 민사소송에 따른 구상금 지급 등 11건에 9억5,22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억7,985만원을 지출하고 1억7,2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써 각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요구 시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사업으로 국한하여야 하며, 또한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액은 당해연도에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시 사전 검토 및 정확한 예산계획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결산검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재갑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재갑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8호)(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충제입니다. 지난 8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인 서생 연산마을 회관 및 경로당 신축의 건은 현 마을회관 부지 소유자가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고 기존 건물의 노후와 협소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관하여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3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호)(군수제출) 6.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7호)(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재갑입니다. 지난 8월24일과 27일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도 3월3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군수가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포괄적인 재량권으로 사실조사 의뢰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에 내실화를 강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식회사 유니언로직스에서 온산읍 당월리 온산하수처리장 앞 공유수면 상에 유통·가공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요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대책, 어업피해 보상대책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사전에 지역주민, 어촌계 등 어업관련 대상자와 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재갑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4분 자유발언(김민식 의원, 이순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이제 두 달여 넘게 의정생활을 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추진 군정질의와 두 번째로 4분 자유발언에 나서게 되어 본 의원은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 농어민과 더불어 생업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20만 군민 여러분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머리 숙여 인사 올립니다. 이제 며칠 뒤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계신 군민들에게 신장열 군수께서는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길 기대해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울주군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개선 등을 위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군수님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일명 포괄사업비를 10억원 예산 편성하여 군의 부서별 배정 자체사업 26건에 7억3,000여만 원, 읍·면 재배정사업 12건에 2억2,0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중 2,000만원 이상 17건, 4,000만원 이상 6건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0년 예산액 5억 중 현재 2,000만원 이상 6건이 집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포괄사업비를 편성해야 하는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포괄사업비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떠나 포괄사업비는 은닉예산, 예산 나눠 먹기식 전횡으로 행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사업선정에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필요하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은 왜 모르다가 당초예산 설계하기도 전에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지 주민의 대표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수립하기 전 미리 공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을 전수 조사해 당초예산, 추경예산 편성 순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탁상행정의 업무추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무계획, 무원칙적인 예산집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포괄사업비 추진은 수의계약이 많아 건설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로 실제로 집권남용혐의로 기소된 타 자치단체 사례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포괄사업비는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포괄사업비가 정당하게 집행될 것이란 주장도 이미 퇴색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군민들의 신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군수)의 포괄사업비 폐지촉구를 건의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포괄사업비를 과감히 없앤다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포장과 농로 포장을 해 준 것 이상으로 군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군민들의 표를 의식하는 포괄사업비를 없애고 선진 군으로 나아가 행복한 울주군의 건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행정이 변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감히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이 행복한 명품 울주군으로 거듭 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지난 1996년도까지 구 행자부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구·군별로 기준액을 명시해 지침을 시달했지만 감사원에서 재량사업비 책정과 집행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폐지를 권고한 뒤 관련지침을 삭제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운용기준은 포괄사업비 예산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취지인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선심성 예산으로 비판받지 않도록 늘 군민과 함께 하는 생각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군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 없는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일명 포괄사업비를 폐지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20년이 되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두 축의 하나인 의회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기에 헌법118조에 지방단체에는 지방의회를 두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요 사안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제의 속성상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는 의회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절차의 하자는 안건의 무효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의 모든 중요정책은 의회 절차를 사전에 염두에 두고 준비되고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간절곶 드라마 세트장 업무협약서를 시작으로 울주군은 영어마을 조성 지원금 일부를 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지원하게 된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영어마을 조성은 백지화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군수님께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절곶 오픈세트장 건립지원과 관련하여 협약서 제3조1항 중 울주군은 간절곶 내 부지제공, 인허가 등에 따른 행정지원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권한인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도래한 예산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나중 예산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게 바로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전국 50대 아름다운 해양경관에 뽑힌 해안을 아름답게 꾸민다며 많은 사업비를 투여하여 해안경관디자인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해양공원으로 지정되어 잘 가꾸어 온 간절곶 일대 대규모 잔디피크닉 광장의 잔디밭을 공식협약 이전에 잔디밭을 서둘러 파헤친 것은 MOU 체결한 후에 군민들의 이익이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충분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10일자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에 잔디밭을 울산MBC에 제공하고 가설 드라마세트 건축허가 1년간을 사용한 뒤 철거한다는 조건과 일부 주민들은 주민동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반발은 주민과 더불어 되돌릴 수 없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헤친 간절곶 공원조성 변경절차 등을 밟았는지 본 의원을 비롯한 울주군의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현안인 MOU 협의조건내용도 사전에 의회와 상의 없이 협약서 체결 시 의장님을 참석요청한 후에야 의회도 알게 되는 등 불성실한 형태를 보여 왔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 MOU 체결은 지역종합발전계획이 나온 이후에 주민합의와 군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서둘러하지 말고 의회 의결사항이 수반이 되는 MOU 체결은 반드시 의안을 울주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은 후에 당당하게 체결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절감한 모범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4개 반 30여명으로 건설사업 자체설계단을 구성 운용하여 85건의 건설사업 설계를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에서도 97건에 대하여 자체설계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고, 또한 경기도 가평군에서도 지난해 88건의 자체설계로 2억5,000만원의 용역설계비용을 절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해시에서도 5,000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설계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울주군에서도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도 어렵고 긴축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시기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순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