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명희
최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전일에 이어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갈마도서관, 의회사무국) 2.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를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75쪽, 397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창관 위원입니다. 도마ㆍ변동지구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에 보면 지난번 추경심사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없고 1회추경도 아니고 2회추경에서 6억이 잡혀있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보니까 기본설계명은 선급금지급이고요, 잔액 이월사유로는 2회추경에 반영되어 절대과업기간 부족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자체를 절대과업부족이라는 것은 당연히 2차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이유는 2차추경에 갑자기 무슨 이유라도 있었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구비나 시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집행을 늦게 한 겁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 온 겁니다.
김창관위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1억이고 실제 지출한 액수가 8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은 그런 맥락에서 과업기간부족에 따른 실제 지출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예산과 사업계획이나 두가지의 공통된 이유때문에 지연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셨던 교부금이 조금 늦게 내려왔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늦게 내려왔고요, 이것이 용역기간이 길어져가지고 먼저 집행한 것은 총 예산액이 12억 3,900이었는데 이게 전부 국비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면서 집행이 늦어졌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준공금 따로 조금 주고 또 기본설계비 선급금 조금 주고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순차적으로 주다보니까 기선급식으로 주다보니까 남아서 이월된 겁니다. 준공이 안 돼 가지고.
김창관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는대로 도마ㆍ변동지구 다음 연도에는 그러니까 11년에는 추진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2010년도 올해 준공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방향이나 기존에 취락물은 다 매입된 부분인가요? 땅이나 그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마ㆍ변동촉진사업지구내에, 지금 도촉지구라고 하죠.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설계비입니다. 지금 다 끝내가지고 도촉지구로 지정을 했죠.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정이 됐고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일정은 간략히 어떻게 되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도마ㆍ변동지구에 도촉지구가 17개 지구가 지정됐는데요. 이것이 구역별로 도마 11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ㆍ변동 1구역 같은 경우도 구성하고 있고요. 금방 안 되더라도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을 우리가 설계해 주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단계이고 실질적인 공사나 구조물을 부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창관위원
그런 부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각단위구역별로 틀린데요, 앞으로 정상적으로 빨리하는 것도 한 1년, 2년 이상 돼야만 공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게 되면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겁니까 아니면 상가를 짓는 겁니까?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 전부 아파트식으로 가거든요. 아파트 내에 부대상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이 주로 아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김창관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사업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관위원
특별회계면 예비비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교부금으로 하신 건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특별회계는 흑석지구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듭니다. 흑석지구면 흑석지구! 그 지구내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 지구내에서 다 쓰게 돼 있고요. 지금 우리가 흑석지구하고 복수지구 두군데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창관위원
어쨌든 이게 본예산에 3억원이 잡혀있었고 집행잔액이 1,900만원정도 되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김창관위원
보면 집행잔액은 기존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소유주가 매입을 원치 않고 토지무상사용승낙서로 대치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1,900만원이 토지보상비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42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관위원
예, 맞습니다. 보조자료 4쪽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집행잔액이 6,000만원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관위원
1억 9,0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있죠. 여기에는 토지무상사용승낙서로 대치했다고 돼 있거든요. 무상사용승낙서는 어쨌든 우리구와 소유주와 어떤 협의하에서 무상승낙을 해 주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 무상사용이라는 승낙서는 어떤 기간이 명시돼 있는 건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무슨 얘기냐면 도로 개설을 할 때 산 같은 것 깎으면 법면이 생기거든요. 그 법면을 사실상 우리가 구청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는 것을 본인이 원하지 않고 그냥 놔둬라, 사용승낙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고 보상은 안해 주는 겁니다.
김창관위원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소유주가 바뀔 수도 있고요, 어떤 또 다른 이유로서 그런 계약관계는 계속 성립이 되는 건가요? 이게 나중에 진짜 매입하지 않고 소유주가 양해를 해줘서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나중에 문제점이 될 부분은 없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법적인 효력은 무상사용을 해서 할 때는 저희들이 인감증명을 첨부하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혹시나 무상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돼 있으면 다행이지만 행여나 소유주가 바뀌거나 어떤 피치못할 사유 때문에 도로를 막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로를 개설하면서 산 같은 것을 깎다보면 법면이 나오잖아요. 옹벽치고 법면이 나오면 이 법면을 원래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땅 소유주가 법면을 우리 구청에 팔지 않고 그냥 사용승낙을 해줍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로 막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가능합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이 땅이 갑자기 꼭 필요하다, 지금 무상승낙을 해줬는데 계약이 명시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감만 받았는데 이 땅을 꼭 써야겠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허리가 잘리듯이 그렇게 될 경우가 있지 않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말로는 설명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거든요. 위원회 끝난 다음에 제가 도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8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자료 284쪽, 설명서자료 2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입찰차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2,480만원인데요, 그러면 이게 언제 입찰하신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2009년도에 입찰한 겁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몇 월쯤에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1월에 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1월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1월에 1억 8,700으로 위탁이 된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잔액이 2,400만원 발생됐는데 왜 1회, 2회, 정리추경까지도 하시지 않고 2,400만원으로 갔는지 예산집행 내용에 대한 분석이나 검토를 잘하셨더라면 불용액을 최소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은 2회추경이나 3회추경인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불용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추경 때 반드시 감액하셔서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287쪽, 설명자료 6쪽과 7쪽 같이 보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총 비용이 7억 3,600만원정도 소요가 됐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 뒷장에 보면 쓰레기봉투판매를 위한 공급 민간위탁금이 1억 600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렇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8억 4,3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봉투 만드는데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남는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60억정도 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제가 보충자료에 있는 자료만 훑어봤더니 의외로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많이 듭니다. 100억이 넘어갑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생활폐기물 반납수수료가 8억 1,900만원정도 되고 대형폐기물처리비용은 2억 4,700만원, 음식물폐기물처리비용이 27억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8,500만원 있고 또 음식물폐기물 반납수수료도 2억 7,000만원, 방치폐기물 172만원까지 하면 총 41억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쓰레기봉투 만드는 8억까지 하면 음식물쓰레기이나 생활환경을 처리하는 비용이 거의 50억 가까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는 자료만 봤을 때, 좀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거의 50억 가까이 들어서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한 판매수익금은 한 60억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도 금액은 따로 하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 금액하고요, 생활폐기물수수료 징수도 스티커발부를 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징수금액이 따로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쓰레기처리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총체적으로 보면 아까 쓰레기봉투 수입이 60억정도 다고 했는데 그것 외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 이번에 이월하는 금액도 도시개발공사에 50억정도 올해 줄 돈을 못주고 있어요. 올해 정리추경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대형폐기물 같은 것도 못주고 있는데 총예산액이...,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릴텐데요, 쓰레기봉투 팔아가지고는 한 50%도 안 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비용발생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비용발생한 것이.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불러드린 여기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비용이 발생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장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안가져왔는데 다시 별도로 드릴께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음식폐기물 같은 수수료도 징수대행을 해 주면 아파트에서 대부분 징수를 해 주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아파트에...,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징수금액의 5%를 관리 동대표 측에 주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그것을 폐기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이런 상관관계를, 제가 손익관계를 알고 싶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세입과 세출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데 민간위탁금을 지급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비율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 주시나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게 뭐냐면요, 민간인들한테 슈퍼나 이런 데서 팔잖아요. 그때 팔 때 판매액의 2%를 파는 사람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판매액의 2%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2.01%를 수수료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제가 수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했는데요, 우리 예산에 민간위탁금 수수료로 돼 있는 것은 뭐냐면 쓰레기봉투를 제작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서 각 슈퍼나 이런 데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대행업소를 하나 선정합니다. 입찰 봐가지고. 그러면 그 대행업소에서 슈퍼로 계속 배달해 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2%가. 2% 한 것이 약 1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입찰하게 되면 1억 600만원정도 나가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청의 어떤 인원을 써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사람을 사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떤 위탁업체에다 주는 것인지...,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업체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죠.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주는데 비용이 많이 드네요. 1억씩이나 드는 건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드냐면요. 우리가 쓰레기봉투...,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쓰레기봉투만 마트나 대형할인점에 배달해 주는 거잖아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매일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1,300개정도 되거든요. 1,300개정도를 오늘 20리터짜리가 떨어졌다고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갖다 줘야 됩니다. 1,300개를 총 관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지면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판매액의 2%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대형쓰레기 폐기물 같은 것을 우리가 내놓을 때는 주민자치센터에 가가지고 스티커를 발부받잖아요. 그 비용도 우리 구의 수입으로 오는 겁니까, 동으로 가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우리 구 수입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60억이란 겁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것까지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파트파트별로 수입도 다 해 주시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환경관리과 예산이 얼추 그쪽으로 다 보시면 됩니다. 한 200억정도 되는데요.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상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관리 때문에.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타구도 우리구와 비슷한 현상인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타구는 더 심각하죠.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뭔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이 쓰는 폐기물로 인해가지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사실은 이게 보면 옛날에 광역시가 아니고 지방자치가 아닐 때는 시에서 전부 했었는데 자치구되면서 전부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대책 같은 것은 대전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지 또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심각해서 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더 주든지 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5개 구청이 다 똑같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소비자입장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전보다 이것에 대한 비용부담이 많았거든요. 많고 음식물쓰레기부담 따로 해야지, 대형폐기물 따로 해야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 구에서는 50%가 적자라는 게 의외이긴 의외네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사실은 쓰레기봉투값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두배, 세배 올려야 됩니다. 구청 예산 생각하면.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286쪽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 거기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예산액을 보면 본예산에 20만원, 물론 액수는 적습니다만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본예산에 20만원 세워져 있고요, 이번 3회추경에 100만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500% 증액이 됐어요. 집행액은 44만원이고 미집행액이 56만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본예산에 20만원이 3회 추경에서 500% 증액된 100만원이 됐는데 집행액은 또 300% 정도고요. 이게 어떻게 세워졌는지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국장님.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자료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는데 본예산이 2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인데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100만원 줄이고 100만원가지고 44만원을 포상금을 지급하고 56만원 잔액이 남은 겁니다.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관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창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스파라치라고 하나요? 이게 카메라로 감시하는 사람이 찍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주위 사람이고 하면, 지금 집행액이 적은 것을 보면 1회에 얼마씩 지급되죠, 1건당?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게 1건에 한 4만원 꼴입니다. 4만원꼴이기 때문에 11건 해가지고 44만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과태료를 저희들이 10만원정도 부과합니다. 그것에 대한 40%이기 때문에.
김창관위원
실질적으로 집행액을 봐도 그렇고 본 위원 생각에도 효율성이나 신고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많지 않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동안 나오는 버리는 양에 비해서. 아마 그런 문제가 어차피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 찍히면 본 위원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찍었냐,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스파라치 제도가 전국적으로도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죠? 제도는 있겠습니다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액수도 적고 그래가지고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200만원정도 세우고 있는데 신고건수가 적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추경가면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 청소요원들이 불법투기 하는 것을 가서 잡아냅니다. 뭐냐면 쓰레기 안에 다 뒤져보면 영수증이든 뭐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추적해서 잡고 있기는 있는데 이게 신고포상금제도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97쪽, 375쪽, 453쪽을 참고하시어 예비비 및 기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300쪽, 보충자료 2쪽에 있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1억 3,900만원이 남아가지고 예산대비 23%가 남았습니다. 집행액에 비하면 30.5%나 남은 걸로 되거든요. 지금 구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숲가꾸사업 시설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설계를 합니다. 숲가꾸기가 뭐냐면 잔가지 치고 밑에 잡초 제거하고 잡풀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설계를 할 때 올해는 100헥타를 하겠다. 그중에서 우리가 설계를 해놓으면 산주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다보면 산주들이 부동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못하면 그만큼 사업물량을 빼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떨어져 있고요, 낙찰차액이 5,000만원 정도 되고 부동의로 3,000만원 또 이것이 설계를 하면 산림조합한테 저희들이 주게 돼 있는데 산림조합 자체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부가세 자체를 안내요. 부가세 자체도 5,000만원정도 감액이 됐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아졌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것은 입찰을 언제 하셨나요? 입찰잔액 차액으로 많이 남아있다고 잔액사유를 쓰셨거든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이것도 아까 한대로 정리추경에 깎았어야 되는데 못 깎은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올해부터는 정리를 해가지고 2회추경이나 3회추경 전에 한 것은 바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본 위원이요, 특히 공원녹지과가 불용액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큰 1,000만원 이상인 건만 체크해 봐도 6개나 되더라고요. 구봉산등산로 정비사업도 1,300만원, 공원녹지조성사업은 4,000만원, 공원녹지시설관리비는 1,700만원, 공원시설현대화하는 비용은 1,800만원, 심은 나무 관리비 유지도 1,200만원, 녹지벨트구축비도 4,000만원 이러면 1억 4,000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정리추경이 안 돼가지고 예산이 제때 못 쓴다는 건...,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숲가꾸기사업은 잘못됐고요, 나머지 공원녹지과에 있는 공원시설녹지조성사업비라든지 양묘장운영관리사업비 이런 것은 작년에는 특수한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희망근로사업이란 게 생겼어요.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인력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어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11월까지 희망근로사업을 종료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12월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할 때 정리를 했었는데, 12월까지 하는 인건비를 남겨놨었는데 이것이 희망근로로 대체됨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1,000만원이나 2,000만원정도가 그런 경우거든요. 이것은 희망근로로 해서 인건비를 대체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불러드린 것의 대부분이 입찰차액으로 돼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겠죠. 조금 절감한 부분도 있겠지만 잔액 사유가 대부분 입찰차액으로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될 때 적재적소에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는 대폭 예산세울 때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하여튼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올해 집행한 것을 봐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항상 예산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조해서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2010년도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영미 위원 질의내용에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과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산림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산림청에서 하는 것과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틀린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물론 숲가꾸기사업은 우리 변두리에 있는, 우리 중심지에 있는 공원은 우리가 관리하고 변두리에 있는 산림을 하는 건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산림청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국가소유 땅 있죠. 그러니까 월평공원 뒤쪽 국가소유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사유지 같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산림청에 보고를 하면 거기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액 국비가 아니고 매칭펀드식으로...,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예, 국비가 50%, 시비가 40%, 우리 구비 10% 이렇게 됩니다.
김창관위원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일자리창출사업 좀 전에 희망근로 말씀하셨죠.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차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서구에 고용된 분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9월 1일부터 하고 있어요.
김창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이 따로 있어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별도로 있어요.
김창관위원
그 금액이 이쪽으로 전용되거나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올해는 덜한데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게 있고 또 우리가 인건비로 쓰는 돈이 있어요.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작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을 우리가 안쓰고 그 사람들로 대체한 게 많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숲가꾸기와 공공산림가꾸기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차이점이 뭡니까?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데.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숲가꾸기는 산림으로 보시면 되고 공공산림은 공원이라든지 녹지대 공원관리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창관위원
공원녹지조성사업을 보면 주요집행내역에 남선근린공원, 가람아파트 이쪽이 쭉 있고 주민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쓰시고 많이 집행도 하셨는데요, 혹시 둔산3동 갑천변 보라아파트 앞쪽에 천변공유지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 천변부지가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뚝방 얘기하시는 거죠?
김창관위원
예, 뚝방요. 그게 지금 시에서 관할하나요, 저희 구에서 관할합니까?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거기는 조성이 안 된 공원이기 때문에 보수예산이나 정비사업 그런 것은 투입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꼭 없는 거라고 할 수 없는데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구비 들여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시하고 구 것을 따집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창관위원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보면 갑천변에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유성구 아니면 유천동까지 잘 돼 있습니다. 가끔가다 마라톤대회도 열리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샘머리하고 보라아파트구간이 제일 열악해요. 그것은 수시로 느끼는 건데 도로 폭 시설, 잡초가 무성한데 그 부분이 지금 주민들 중에도 “왜 이쪽 둔산3동 천변구간만 이렇게 열악하냐”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의구심이 갑니다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열악해서요. 이게 또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그런 자존심도 있고 우리 구간은 왜 신경을 안 쓰는지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후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 고려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보라아파트하고 둔산3동하고 샘머리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관위원
예, 그 구간.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하천구간 외에는 저희들이 그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하천쪽은 꼭 우리가 안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투입하다보면 시에서 우리한테 미루고 말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하는 경우도 있고, 대신에 녹지대관리라든지 공원관리를 그쪽은 철저히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뚝방 밑에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관리하도록...,
김창관위원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문입니다만 요즘 중국매미라고 합니까? 그게 엄청 도시에 돌아다니고요, 방제를 지금 하고 있나요? 방제예산이 맨 앞장에 있던데, 산림병해충 방제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도심지에 많이 돌아다녀요. 혐오감도 주고.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있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제예산이 섰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로 방제하고 있고요. 버즘나무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벌레발생되는 것은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뿌리지 않고 수관주사 놓고 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죠.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시로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매미가 들끓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1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지금 10시 55분이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 만큼 금년도 남은 일정동안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17쪽, 375쪽, 397쪽을 참고하시어 예비비 및 특별회계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320쪽 보충자료 3쪽에 있는 하수관거시설 수선 정비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4,960만원 남았죠. 3회추경 때 5,500을 세웠어요. 그런데 추경액이 거의 대부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사유를 보면 입찰차액이 4,960만원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한 입찰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입찰시기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매년 우기 전에 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기 전에 완료된 사업으로...,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연초에 입찰이 이뤄졌다고 보면 맞을 것 같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모든 사업은 연초인 1월, 2월에 발주가 돼가지고 6월 우기 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3회추경 때 왜 5,500만원씩 과하게 추경을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지금 3회추경에 5,500만원 예산 선 것은 구비를 투입해서 차량구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세부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차량을 구입했으면 집행잔액이 4,900만원 남으면 안 되겠죠. 추경에 5,500만원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4,960만원 남지 않았습니까? 차량을 구입했으면 잔액이 훨씬 적게 남아야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제가 직접 과장님에게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충환
이충환건설관리과장
3회추경에 하수도특별회계 8억 5,356만 560원 그것은 시에서 맑은물 정책으로 시비를 사업비로 지원해 준 겁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집행액이요?
충환
이충환건설관리과장
예, 그리고 3회추경에 세웠던 5,500은 지하수특별회계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측망 현장조사, 현장을 다니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하고는 별도로 지하수특별회계 예비비에서 5,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현재 집행은 안됐고요?
충환
이충환건설관리과장
집행됐습니다. 작년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4,900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입찰차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로 반납해야 됩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시 반납금이라고요?
충환
이충환건설관리과장
예.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다음 장에 있는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 그것도 집행잔액이 7,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잔액사유를 보면 이것도 입찰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시비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 사업비는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50%, 국비 50%.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시비 없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시비 없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집행잔액 7,600은 국비 50이고 시비 50이 들어갔다는 말씀이겠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구비 50.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예, 구비 50요. 이것도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고요. 또 한 가지 보충자료 18쪽에 도로ㆍ하수시설 긴급수선비도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 때는 8만 1,000원밖에 안했습니다. 이것도 입찰잔액으로 1,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2회추경 때 감액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감액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불용예산을 적절하게 감액해 주셔서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31쪽, 375쪽, 453쪽을 참고하시어 예비비 및 기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재난상황실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여름에는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집행액 2,600만원 중에 인건비로 2,100여만원이 나갔습니다. 재난상황실이 지금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체제인가요? 어떻게 운영하시고 계신건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재난상황실은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재난방재과에서 일상 업무 추진하면서 하고 야간에는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24시간 야간근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당직실 숙직 그런 개념하고 달리 운영되는 부분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당직실하고 별도로 재난방재과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게 24시간 365일 근무하는데 인건비로 2,100여만원이 나갔으면 너무 적게 나간 것 같은데 근무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상근인력은 아닐테고요, 교대로 파견근무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견근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쉽게 이해하자면 교대로 순번을 정해서?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교대로.
김창관위원
이것은 근무하는 초과된 부분의 수당으로 보면 되는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어쨌든 이 운영은 365일 24시간 운영체계로 가동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초과근무...,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기상특보, 주의보가 내렸을 때는 각 6개반에 23명으로 비상근무반이 편성돼서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보 시에는 인원이 33명으로 증가돼가지고 특보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재난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43쪽, 397쪽을 참고하시어 특별회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49쪽, 397쪽, 453쪽을 참고하시 특별회계 및 기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411쪽, 설명자료 5쪽에 있는 과태료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60% 정도인 27억이 수납됐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리고 미수납액을 보면 결손처리분이 6,2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결손처분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결손처분은 무재산 또는 사망, 행불자, 사업부도 이런 등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무재산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몇 % 정도 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비율까지 낸 사항은 없고요.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무재산이 대략적으로 몇 % 정도 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 비율은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불법주ㆍ정차이지 않습니까? 불법주ㆍ정차과태료는 4～5만원 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4만원.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4만원이 무재산이란 것과 어떻게 매치를 해야 될지 의문이 갑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실제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일단 본인이 차를 가지고 나와서 주차를 잘못해서 주ㆍ정차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은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차량은 본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귀속 돼 있다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차량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합니다. 차량가지고 결손처분한 것은 없고요, 일반 토지, 건물 그런 부분에 대한 부동산을 얘기하고요.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습니다. 압류를 해서 최종 소유권 이전할 때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런데 보면 결손처분하고 미수액이 참 많아요. 그 뒤에 보면 과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거죠. 과년도 불법주차요금도 111억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과년도 수납액은 14.5%인 16억밖에 징수가 안 돼 있어요.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과년도와 현년도 것을 합쳐서 102억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서 체납액이 됐는데요, 금년도 8월말 현재 20억정도는 징수하고 결손처분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아직 미징수액이 81억여원이 남아있는데 이중에서도 보면 2008년도 6월 22일 이전에는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지 않았거든요. 폐차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납부를 했었는데 2008년도 6월 이전에는 징수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됐었는데 과태료를 안내다보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돼가지고 의견제출하면 20%를 감경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징수율이 70%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올해 60% 했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 60～70% 정도로 징수율이 월등히 나아졌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84억원정도 많은 것은 가산금도 붙지 않고 4만원 안내고 가만히 있다가 독촉장 내보내도 납부의식이 저조한 것이 납부의식개선 의식이 태만하다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미징수액이 많이 있고 또 현재 입법예고중인데 과태료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라든지 이전시 완납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의 체납액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여기에는 재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세수가요. 이것만 다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만 나와도 우리 서구만이 아니라 모든 자치구들이 살림하기가 넉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불법주차요금은 특별회계로서 주차장관련사업비만 집행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사업을 확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이런 지방세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과년도 금액 84억은 몇 년도부터 누적된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약 10년정도 누적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그러면 최근 5년간 과태료징수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부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 부분 보조자료 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가 학교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김창관위원
본 위원도 어린이보호문제나 사회적인 어린이 아동성범죄나 그런 부분에서 모든 주민들이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CCTV 2개소 성룡초교외 2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돼 있고요, 가격이 1억 2,000이네요? 그러면 1대당 6,000정도의 가격인데. 이게 이동식...,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3개소죠.
김창관위원
예, 3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정식인가요 아니면 요즘 서울 강남같이 첨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동식이란 표현이죠, 돌아가는 것.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전부 360도 회전돼서...,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게 관제센터가 있나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니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학교주변에 CCTV가 설치되고 CCTV가 설치된 화면이 경찰서지구대에 24시간 뜨기 때문에 경찰서지구대에서 확인을 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창관위원
모니터 감시는 지구대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회전식이면 지구대에서도 원격조정이나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원격조정은 안 되고 시설자체가 시공할 때 회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일일이 사람이 가서 방향을 틀어놓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게 회전식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거의 고정적으로 보인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런 여건에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자꾸 제가 인건비문제를 다뤄서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현장출장여비가 52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 생각에는 회전식이면 사람이 가서 이것을 돌린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현장출장여비가 520이 잡혀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출장을 가시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구청 담당직원들이 공사감독을 합니다. 공사감독을 하는 여비하고 또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CCTV관련 사업에 대한 운영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제가 이것은 이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행정감사 때 다른 부분하고 연계해서 교통기획과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궁금한 게 많아요. 차후에 세세하게 질의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교통신호등이 경찰서 소관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지도감독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설치합니다. 업무자체는 시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경찰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김창관위원
그러면 구조물이나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말씀드릴게요. 신호등 같은 경우 저희가 위치를 옮기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구나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교통신호등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경찰서로 협조요청해서 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전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타당성조사를 경찰서에서 검토하고 그 행위는 어쨌든 경찰서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최종적으로 이전할건지 여부는 경찰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창관위원
CCTV도 마찬가지로 관제센터설치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구청에서 그런 것은 사고가 터지거나 하면 경찰서에서 출동하는 개념이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둔산3동에 공영주차장설치가 계속 미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둔산3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추진일정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둔산3동 공영주차장은 생활지원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관위원
이쪽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영미
김영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45쪽, 375쪽을 참고하시어 예비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올 한해 작년부터 맹위를 떨쳤던 신종플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조자료 18쪽에 신종플루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민간이전부분이죠, 2,500만원이 전용돼 있는데요, 이게 어디로 전용된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산서 256쪽에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인건비하고 국내여비로 전용되었습니다. 2,500만원 중에 인건비로 2,224만원이 전용되었고 276만원은 예방접종 나갈 때 예진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의 식비로 276만원이 변경돼 가지고 이것의 합이 2,500만원 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어쨌든 약품구입비가 그쪽으로 전용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용액을 뺀 나머지 예산으로 충분히 약품구입이 가능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왜 그러냐면 여기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병의원 접종비가 영ㆍ유아들 기본예방접종을 병ㆍ의원에서 하면 30% 보조하는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걸로 3억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되는데 실제적으로 3억 7,000만원 중에 사용액은 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한 3억정도는 남았죠. 남은 중에 정부에서 그중에서 2억 5,000만원은 같은 부기 내니까 신종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로 변경을 했고 그중에서 2,500만원이 인건비하고 식비로 전용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따로 돈이 내려왔을 텐데 국비지원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전용을 했습니다.
김창관위원
어쨌든 이번 신종플루예산은 전액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10% 지방비가 붙어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예, 그렇군요. 신종플루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었는데 업무나 모든 처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다른 부서보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오늘 오전에 재난방재과에 신종플루대책 자산취득비가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방역용차량소독기 1대, 휴대용소독기 3대로 1,000만원정도가 재난방재과에 잡혀 있어요. 저도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대로 보건소에서 통합업무가 가능한데 왜 재난방재과에 신종플루대책 자산취득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신종인플루엔자 같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재난상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상황은 재난방재과에서 그냥 쉽게 세부사업이 아니고 학교방역하는데 방역장비 사는 그런 것은 사가지고 저희 보건소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집행만 거기서 했을 뿐이지.
김창관위원
그러면 지금 급한 돈으로 어쨌든 재난방재과에서 빨리 그게 필요하니까 일단 구입을 하고 그 자산은 다 보건소 쪽으로 이관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창관위원
그게 왜 보건소에서는 직접 구입이 안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입의 역할은 했죠. 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재난자금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창관위원
예산상 여유가 없어서 재난방재과 예산으로 긴급히 구입하신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대리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252쪽, 보충설명서 9쪽에 저소득층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골다공증검진하고 갑상선기능검진, 전립선검진 여기 나와 있는 명수가 있는데요, 470, 1,300, 1,200 이렇게 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시책사업입니다. 구책사업이 아니라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전립선은 50세 이상 남자, 골다공증도 50세, 갑상선 등 대상이 각 질병마다 나이하고 틀립니다. 시에서 시책사업을 할 때 이 대상으로 해서 검사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경석위원
나이만 가지고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나이하고 저소득층하고요. 일반인도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김경석위원
저소득층이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소득층하면 차상위계층으로 봐야죠. 30세 이상 저소득층 계층. 전립선암은 50세 이상 남성이고 이렇게 각 질환마다 대상범위하고 나이가 조금씩 틀립니다.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뜻은 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지원을 못 받는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검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앞으로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대상자로 선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는 열심히 대상자를 찾으려고...,
김경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각 동으로 홍보하고 복지시설 그런 데로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경석위원
추천해 달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것이 몇 년째 한 사업이라서 현재 상당히 많이 홍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석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돌아다니다 보면 불편해도 대상자가 안 되고 치료도 못 받고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 같은데 전혀 대상자가 안 돼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앞으로 발굴해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구석구석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대리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갈마도서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소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대리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6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갈마도서관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승
이재승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김영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5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승
이재승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고 질의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일 의결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