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성모
정성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객봉사과, 환경정책과, 생활환경센터, 경제녹색정책과, 전략산업과, 국제협력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객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성모 위원장님과 심상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고객봉사과 소관업무에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고객봉사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저는 고객봉사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행감자료 요구를 했던 것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객봉사과의 목표가 뭡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시민들께, 고객들께 만족을 제공해 드리는게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2008년도에 그린·옐로우카드제 운영을 하고요. 스마일데이 운영도 하셨는데요. 이것은 2009년도에도 하고 2010년도에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2010년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기 확인한 결과 친절공무원이 몇 분이나 확인이 되었습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그린·옐로우카드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7명인데 매년 저희들이 보면 옐로우카드가 10여명 내외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그중에 친절하다는 분들 그런 직원이 한 90% 그러니까 8～9명정도가 되고 그외에 옐로우카드를 받는 분들이 한두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친절공무원이 7～8분입니까 아니면 일곱분입니까? 열분입니까? 그럼 여기에 보면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던가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제가 보는데……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도에는 10명이고 거기 자료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2009년도에는 17명, 2010년에 7명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2008년 10건에 이건 불친절공무원 교육을 실시한 건수가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린·옐로우카드제 운영을 해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칭찬을 받은 분들이 한 80～90%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옐로우카드를 받으신 분들은 한두분정도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럼 불친절공무원은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7건 실시한 겁니까?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실시되었습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불러서 한두명 되니까 주의를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 통보해 드리고 친절공무원이나 불친절공무원 모두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몇 분인지 어떤 분인지? 데이터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은 몇 명이다 라고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그건 별도로 뽑지 않았습니다. 그린카드와 옐로우카드 합쳐서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여기에 보면 민원행정 안내도우미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잖습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하고 계셨는데 하반기에도 지금 계속 운영중이라고 여기에 자료를 내셨는데 지금 여자분입니까 남자분입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저희 민원실에 여자분이 한분 계십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계십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금 하고 계셨을 때 얼마 만에 우리 민원인들이 오셨을때 고객감동을 주신다고 한번 보셨습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그분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채용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안내를 잘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그분이 지금 못한다는 이런게 아니고요. 여기에 하신다고 그러면 안내도우미제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신다면 좀 더 전문인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럽니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또 이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안내도우미제도를 운영한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고객들이 감동하고 또 우리 민원으로 볼때 편리하고 그래가지고 전문성을 가지면 각 부서에 대해서 안내도 좀더 원활히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대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실효성이 높으면 반영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은행이라든가 기업체에 가면 민원담당실명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해시도 민원인이 오시면 담당할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 동사무소 앞에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분 그 다음에 시청에도 민원부서에서 그래서 민원담당실명제 그럼 민원인이 갔을때 앞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명찰을 이렇게 지금 본위원처럼 이름을 넣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어떤가? 본위원 생각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각 동까지 시행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소요 판단을 해서 적어도 내년도에는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봉자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고객봉사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봤을때 굉장히 동해시에 시민을 위하고 또 다른 타시도에서 오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다는 부분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1일 친절민원상담제 운영도 정말 잘하고 계시고 또 민원행정 안내도우미도 방금 심상화 위원님께서 주문하셨습니다만 좀 더 전문인으로 해서 한마디라도 그분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저 길안내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왔다. 어느 부서의 어떤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기초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드립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친절공무원이라든가 될 수 있으면 불친절공무원이 한두명이라도 나와서는 안되겠지요? 될 수 있으면 다들 함께 친절하고 한분도 동해시에는 그런 공무원이 없다 하는 어떤 동해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순환제로 해서 어떤 산업시찰의 연수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1년에 1～2번정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사실 예산하고 재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좋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물론 예산과 관계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일하는 일선에서 자기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서로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또 조금 보강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순환제로 1～2번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지금까지 몇 번 시행했습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순환제 말씀하십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아니 1～2번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몇 번 시행했습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공무원 보직 말씀하십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아니 연수 이렇게 돌아가면서……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올해는 없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파트별로 또 본청에서만 이루어지지 말고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도 함께 어울려 같이 갈 수 있는 연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불친절공무원이라고 아까 옐로우카드 말씀드렸는데 말입니다. 옐로우카드를 받는 공무원이 사실상 불친절이라는 개념이 물론 생각하는 의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민원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민원이 해결이 안되면 불친절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옐로우카드를 이렇게 넣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홍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고객봉사과 직원들이 연수나 견학이나 등해서 올해 아직 한번도 실행을 안하고 있다는데 내가 볼때 예산문제가 따르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고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즈음 워크숍이라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단체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분야별로 이렇게 가시게 되고 워크숍 같은걸 많이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친절봉사도 있고 업무적인 그런 워크숍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참여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객봉사과 직원이 지금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24명, 이분들이 우리시의 우리 신체로 보면 얼굴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 시청문을 열고 관문을 들어왔을 때 고객봉사과 직원들하고 먼저 얼굴을 대하게 되는데 환하게 웃는 모습과 친절한 그런 행동 등 진짜 악성민원을 들고 들어오는 그런 기분상한 우리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 고객봉사과 직원들이 친절하고 웃음으로 대했을 때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달리 먹는 그런 우리 민원인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 중에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근무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볼때 예산문제에서도 2008년에 4,800만원정도 그런데 내려가면서 2009년에는 1,600만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민원상담관제 운영하고 등등 내용이 좀 틀리겠지만 친절도우미로 2009년에는 했고 올해는 지금 6월까지 2,7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도우미제를 운영했는데 내가 우리 고객봉사과 직원들은 우리시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좀 더 예산편성을 하시더라도 연수나 견학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를 드높이고 그렇게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예산이 안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하여튼 내년부터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검토를 좀 더 하시고 항상 환한 그런 얼굴과 친절한 행동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직원들께서 적극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그런 자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직원에 대해서 불친절공무원 카드를 던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분 계시면 안되지요? 그런 분들이 더 중요한 분들이니까 그런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행정 안내도우미제도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좀더 우리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도 2010년 5월 12일에 2회 개최를 했습니다. 내용은 고객감동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해서 특강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런 분들 때문에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스마일데이를 운영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기대효과 친절도 자가진단 및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 이렇게 기대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지금은 스마일데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운영은 하는데 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이 9월 1일에 발령이 나셨지요?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가 보셨을때 민원담당 보시는 분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업무를 처리하는 면에서는 아주 친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을 맞이하는 분야에서는 조금 미흡한 면도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는 완벽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대했을 때 그런 친절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워크숍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합니다. 의지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의 의지이고 두 번째는 계원들이 정말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대시민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 교육만으로써 이루어지지 안잖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변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최영식고객봉사과장
좋은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고객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고 궁금한 점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곡동 냉천공원 아시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 보면 화장실 얼마 전에……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가봤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상태가 어떻든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제가 최근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처음에 시설하고 나서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시설하시고 가보셨다는 말씀이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서 환경정책과장님으로서 잘못된 부분 못 보셨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거기 시설을 저희들이 하면서 처음에 시멘트 재료가 남은게 일부 아래 도로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내려오면서 시멘트 재료를 한게 확인되어서 그 사항을 지적했는데 천곡동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전화가 와서 시멘트로 된 재료를 다 없애고 데크로 일부 시설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가 보시면 본위원이 아침에도 보고 왔는데 제가 이틀에 한번씩은 그쪽을 새벽에 일어나서 돕니다. 시민들이 공원에다가 조금 전에 시멘트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폐기물인 시멘트 그걸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몰라도 거기서 깨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자갈 대용으로 그쪽 주위에 쫙 깔려있다고 지금 보면 시민들이 공원에 건강 때문에 가시는데 돈은 돈대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의 원성이 높단 말이에요. 시민보다는 지금 시멘트 그걸 다 걷어내시고 깨끗하게 흙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오늘 끝나시면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저한테 구두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에 전천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전천에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14일 아침 7시에 갔더니 지금 쌍용전용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쪽에 시커먼 연탄가루가 비가 오니까 전천으로 싹 쓸려 들어가서 상당히 지금 문제발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전년 2009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에 나타났지만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최대한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해항이 1979년에 개항이 되어가지고 지금 동해권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전용부두로 처음에는 사용하다가 지금 들어와서 유연탄 부두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가보셨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동해항은 수시로 갑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바다 밑 뻘에 대한 얘기 들어 본적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뻘 관계는 모르고 그쪽에 비산먼지가 시설은 경계시설을 합니다만 비가 오게 되면 바다로 유입된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일부 스쿠버다이빙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가 1m가 넘게 지금 뻘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날리고 그 주위에 송정주민, 북평주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창고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하역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서부두 쪽에 금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 8,100㎡에 한 2,700평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민자컨소시엄으로 해서 사업하는게 내년 3월까지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곧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우리 동해시민들이 우리 동해시가 환경시범도시잖습니까? 그거에 걸맞게 우리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많은 부탁드리고요. 아까 몇가지 내가 말씀드린 부분은 가셔가지고 조치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에 너무 신경 쓰시다가 어떻게 머리 빠지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7페이지에 보면 농촌야생동물 피해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라든가 그런 걸 포획하면 여기서 보상금이 지급되지요? 마리당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별도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금 지급현황에 1,700만원대가 지급이 된 것은 뭡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건 피해신고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왜냐 하면 피해가 나게 되면 피해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조사단이 현지에 나가서 농작물 피해상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피해면적이 100㎡이상이 되면 피해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신고 대상에게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 후에 개별로 보상금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이게 동물 마리당 어떻게 보상금을 주는가 하고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송정주공아파트 분진사고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절성이 그렇습니다. 지금 동해항의 운영상태를 제가 이 부서에 9개월째 접어들었는데 근무해보니까 겨울이나 봄철 경우에는 바람이 부는게 북평쪽으로 바람이 불고 여름시즌이 되면 바람이 동풍으로 붑니다. 그러니까 송정동 LH아파트 쪽으로 부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대표자도 만나가지고 하여간 추진상황을 검토하고 또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분진이 발생한 사항 동해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항만청 쪽에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또 추진방안을 수시로 강구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불시라고 얘기해야 되나 갑자기 난 사고로 보셔야 되지요 그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항에서는 그런 작업도중에 갑자기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고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계도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환경 8페이지입니다. 전천변 쌍용도로 비산먼지대책 등 추진상황 중에서 운행차량 지도단속을 수시로 한다고 하셨는데 수시로 하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실적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환경감시대가 있습니다. 환경감시대에서 동해항내에 환경감시대가 저희 자체로 고용하신 분이 두분 있고 또 전천쪽에는 전천에 우리 환경감시대 두분이 수시로 순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차량만하는게 아니고 야생 동·식물이나 각종 생태교란종 그런 사항까지 같이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시로 단속하고 또 먼지가 나게 되면 쌍용에 협조를 구해서 쌍용에 지시해서 쌍용에서 바로 물차로 해서 붓고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결국 감시대는 지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진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감시대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지도를 하고 문제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시에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조치는 저희시에서 조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결과물이 없다보니까 저희들 또한 생각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될 수 있으면 타시를 비교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삼척 조비동에는 곳곳에 속도측정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이라도 단속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두 번 다시 거기에서 공급회사에서 지입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어떤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도 그렇게 해서 업체에서 받아주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더 확고히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현재 보면 과속방지턱 11개소를 설치하고 또 살수차 운행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만청에서 그런 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항만청에서 과적을 하거나 과속을 하거나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2회 이상 경고를 하게 되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항은 항만청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속도측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가 과연 어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도준
김도준위원
항만 내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전용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했기 때문에 굳이 속도측정기를 설치할 사항이 아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수시로 그쪽으로 다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전천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니고 이렇게 보게 되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사항에서 구간구간 해놨기 때문에 굳이 속도측정기를 설치 안해도 과속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과속이라는 사항은 전용도로상에는 조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지도 제가 쭉 다녀봤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전천강변 주변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단전용도로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거기에는 속도측정기가 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전에 올 2월인가 그렇습니다. 2월에 북평동 13통 주공1차 연립에 청년회장 정의오 회장님하고 노인회에서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의회 의장님을 방문해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업무협의도 하고 이랬는데 과속측정기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동해경찰서에서도 담당계장님이 참석하셔서 업무협의를 했는데 지금 경찰 쪽에서는 60㎞이하로 제한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동해항만청에서도 거기에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1개소나 2개소를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그럼 60㎞이하가 안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항만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걸로 경찰서하고 협의했는데 주민들이 잠정보류 하자. 이래서 지금 현재 설치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여기에 50㎞란 얘기는 뭡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몇 쪽입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몇 쪽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60㎞에서 50㎞로 제한한다는 어떤 그런 추진계획이 있던데……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게 환경 8쪽에 있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게 경찰서에서 60㎞이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40㎞입니다. 40㎞를 요구하고 40㎞로 맞춰줘야 된다는 사항으로 하니까 경찰쪽에서는 60㎞이하로 제한을 못한다는 그런 업무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결국은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는 못맞추겠네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경찰쪽하고 얘기하는데 다른 방향이 없는지? 40㎞로 맞춰 달라 아니면 과속방지턱을 만들자고 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뭔가 하면 과속방지턱을 만들게 되면 차량이 다니면서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운행하는데 오히려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지금 얘기 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다하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하 위원님이 전천강변 비오는 날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폭우가 막쏟아지는 토요일에 한번 거기를 갔는데 방지턱을 넘으려고 하는데 승용차가 거의 물에 잠겨가지고 나가지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아까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주 시커먼 석탄물이고 오염된 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로변에 우리가 그런 어떤 물들이 전천강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집수를 해서 정화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먼지는 현재 먼지 억제시설은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먼지 관련해서는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4개소에 설치했습니다만 현재 어떤 바닥에 떨어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항만청이나 쌍용이든 그 도로변에 전천강으로 직접 그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 주시고 집수해서 정화를 시켜가지고 전천강으로 좀 걸러서 내보냈으면 하는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동해항 내에도 살수차들이 많이 움직이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보니까 10대정도의 살수차가 움직이는데 그럼 그 살수차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뿌리는 물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능하면 외부지역 쪽으로 물을 뿌리지 않고 왜냐 하면 외부쪽으로 물을 뿌리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차량들이 다니다가 차에 먼지가 떨어졌다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외부쪽이 아니고 항내에 이렇게 뿌리는데 뿌리는 양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한 10대가 다니면서 뿌린다면 그럼 거기에는 아연이라든가 망간이라든가 무연탄, 시멘트 이런 각종 오염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뿌리게 되면 그 물이 다 증발되는게 아니라 고여서 바다로 들어가는 어떤 부분이 항내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수해서 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처리시설이 있는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처리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그전에 신문에 보면 인체에 참 치명적인 카드뮴이나 구리, 중금속 검출량이 전국의 연안 평균보다 76배가 높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동해항이 최고로 환경이 안 좋은 항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지금 우리 묵호항에도 고기가 들어오면 등이 굽은 고기들이 이따금씩 들어온답니다. 그런 것들은 이 항내에서 뿌려진 어떤 그런 오염물질들이 우리 동해안에 이제 다 퍼져있다는 것이지요. 진짜 우리가 마음 놓고 해산물을 다 못먹는 그런 어떤 경우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부분도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어떤 시설들을 좀 갖추어서 꼭 정화시켜서 내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동해항이라는게 우리가 환경문제 중에는 가장 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또 싱싱한 어떤 어물들이라든가 이런걸 먹을 수 있게끔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궁금한게 있어서 제가 묻는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평공단에 폐기물업체가 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천지에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네, 그럼 그게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와 일반폐기물 처리업체가 다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천지에너지 허가를 내주기는 지정폐기물 해가지고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해서 공단내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만 소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12월 23일에 원주지방환경청에 일반사업장 폐기물도 소각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허가신청을 내서 허가가 나와서 이제 동해시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했지만 동해시에서 허가증을 발급해야 되는 사항에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천지에너지에서 요구하는 허가증 발급을 못한다. 당초 취지가 사업장 폐기물만 하도록 협의가 되어가지고 합의되고 북평산업단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인데 일반폐기물까지 소각해서 천지에너지로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어떤 사항인가 하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내 주는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하고도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전에 언론에 보게 되면 이 관계로 해서 허가증을 발급해 달라.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달라는 사항을 가지고 천지에너지 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있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까? 이것이 시에서 취하고 있는 상태라 이거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것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북평에서 플랜카드 걸리고 이런 상황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중에 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어찌되었던 간에 저희들 입장을 고수하고 지역주민의 입장도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입장을 수용해서 최대한 소송까지 가더라도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언제 한번 지나다보니까 북평에 플랜카드가 많이 걸린게 있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시에서 지역주민들과 지역에 어떤 시의 반영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고 또 이런 민원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제가 바라면서 한가지 더 물어볼게 있습니다.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동해하고 강릉하고 환경미화원들 임금체불관계가 제가 지난번에 본 것 같은데 이것도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건 어떻게 다 해결이 된 부분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이 뭔가 하면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관계가 있는데 당초에는 정부 우리 행안부 지침에서는 통상임금을 네가지 종류만가지고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줬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4개를 더 예를 들면 연장 근무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 그 사항도 그러니까 통상임금으로 인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항을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뭔가 하면 우리가 소송금액이 13억 5,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했는데 시에서 소송에 대응해서 한게 지금 줘야 되는 금액은 2억 8,000만원정도 되는데 타지역에 예를 들면 강릉시 같은 경우는 소송을 노조에서 요구한게 28억원인데 노조에서 28억원을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척 같은 경우에는 13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11억원을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억 8,000만원인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노조측에서 내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하겠다 하는 사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전에 한번 기억이 있어서 시에서 마무리가 잘 되었는가 아니면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잘 매듭을 지어서 매끄럽게 진행해 주실 수 있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항만내에 세륜시설이 7개가 되어 있다는데 이건 관리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항만청에서 관리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이 세륜시설이 제대로 이용되는지 안되는지 시에서는 특별하게 파악이 잘 안되고 있겠네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현지출장도 자주 나가고 이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도 상당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고 해서 종전 같은 경우에는 세륜시설을 시설한 업체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타업체도 같이 쓰도록 항만청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륜시설은 전 업체가 어떤 차량이더라도 세륜시설을 이용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물동량이 워낙 많아지다보니까 세륜시설 실태를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또 세륜시설 7개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세륜시설에 대해서 좀 압니다. 건설쪽에 있다보니까 이게 규격에 제대로 적합하게 맞는 시설인지 기능이 제대로 적합하게 되는지? 이게 정확하게 가서 파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보다 지금 물동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세륜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입구에 좀 넓혀가지고 세륜시설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니까 비산먼지 관계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런 이유가 세륜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급하고 바쁘면 이 사람들 운송업자들이 뻔하잖습니까? 그냥 카메라 피해서 막다닌다는 그런 제보도 있고 그랬을 때는 세륜시설을 필히 통해서 차량이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부족한 세륜시설이 있으면 더 해야 되고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물을 살수차로 인해가지고 항만 안에 물을 많이 뿌리고 그런다는데 물을 뿌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차들이 바퀴에서 계속 찍어냅니다. 그럼 입구에 세륜시설을 통과하고 또 바닥에 먼지 때문에 물 뿌리는 걸 또 바퀴에 찍어가지고 최종 통과하는데는 세륜시설이 정작 없어요. 그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 검토하신 다음에 저한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조금전에 질문드렸던 부분을 자료요청을 좀 할까 합니다. 위원장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환경위탁업체 현황을 보고 받고자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연간 지원현황이라든가 처리량 이런게 다 나올 수가 있겠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참고로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처리와 특정폐기물 처리관계에서 일반폐기물 처리과정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추가로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내용을 좀……
봉자
홍봉자위원
원주환경청하고 이게 특정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천지에너지건 말씀하십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거기 추진과정을 서류로 받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서류가 다 되는 것이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두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계십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현재 몇 대가 우리시에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천연가스차량을 한게 시내버스가 12대 하고 그 다음에 청소차 8대, 승용차가 36대 그렇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충전소가 한군데 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한군데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충전소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체 부담한 것인데 지금 현재 38억원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소 관계는 저희과가 아니고 국제협력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체계적으로 가다보니 물어본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올 1월부터 6월까지 이동식충전소 연료비 보조를 하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얼마 하셨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동식충전소를 하게 되면 월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정식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고정식충전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은 지금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7,500만원 이건 된 것이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2월인가 해서 고정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후에 들어가는 2,000만원 부담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전혀 충전소 연료비 보조는 당분간 없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추가 운송비 관계는 이제 없다는 얘기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운송비 관계 연료비 보조에서 7,500만원 나간거 이건 뭡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연료비 보조는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연료비 보조가 그럼 언제까지 하고요. 만약에 안할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글쎄 연료비 보조는 왜 그런가 하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하는 충전소가 지금 현재 운영이 사실상 적자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해서 지금 차량이 저희들이 봐서는 제대로 운영되려면 버스가 100대가 되어야만 수지균형이 맞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스가 12대이고 그 다음에 청소차, 승용차 해봐야 사실상 연료 들어가는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연료비는 계속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보니까 100대가 되면 연료비 보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 과장님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실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계속 이렇게 연료비를 보조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연료비를 이렇게 보조해야 되는지? 그걸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화
심상화위원
방안이 뭡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게 버스가 100대가 되어야지 정상 운영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관계를 현재 이 상태에서 제가 확답을 하기는 어렵고 일단은 차량관계를 인근 삼척시나 강릉시 쪽에 협조를 구해서 천연가스차량을 협조를 구하고 좀 개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차량이 많이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이 있고 또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보게 되면 지금 버스하고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 트레일러나 어떤 중장비 그런 차량도 중앙정부에서 제도개선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천연가스차량으로 개조하게 되면 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인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4년 전에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또 그럼 4년 후가 되면 이걸 100대를 어떻게 맞춥니까? 그럼 100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삼척, 원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예를 들어서 삼척을 한다. 강릉을 한다면 이동식충전소에 연료비 보조를 또 해 줘야 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해 놓지 않으면 계속 연료비 보조가 나간다고요. 1년에 지금 데이터로 봤을때 한 1억 5천만원정도씩 나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먼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다른 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 23페이지입니다. 지도단속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게 내부감사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고발조치된 걸 저희가 한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자체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위반사항이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대형폐기물 대행 계약위반이고요. 관리대장 허위기록인데 조금만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은 여기 보신 해당업체가 대형폐기물을 운영하면서 대장에 기록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에 어떤 추가로 해서 대형폐기물을 운반한 걸로 해서 운영한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이게 부당이득금을 저희들이 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당으로 돈이 이득이 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3,400만원을 저희들이 처분해서 환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경고하고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런 단속사항이 2009년도 것인데 그전에도 여러 건이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없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 부당이익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부당이득금이 34,802천원을……
상화
심상화위원
위약금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 사항이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이분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했다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수를 요청한 것이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여기 34,802천원은 부당이익금 및 위약금으로 환수 우리시에서 환수한 금액이 34,802천원이 아닙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여기 부당이익금은 얼마이고 거기에 대한 위약금은 도대체 얼마인지?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금액 관계는 지금 확인이 잘 안됩니다. 별도로……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워낙 금액이 3,4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과태료 100만원 부과기준은 뭡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관련 폐기물관리법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게 되면 이 사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경고 했을때 경고사항은 뭐지요? 앞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업체에 대해서 지금 대형폐기물을 처음에 이 업체가 운영했습니다만 이 업체를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대형폐기물 운반을 못하도록 하고 타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시하고 허가는 되어 있지 않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업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제를 한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여기도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사업장 폐기물수집 운반업체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게 우리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걸 여기에 기재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렇게 나온 겁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이런 업무를 하는 업체가 이렇게 숫자가 된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렇게 되어 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지만 여기 경고사항 중에서는 과태료는 3,400만원은 많은 돈인데 과태료는 100만원이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고했을때 앞으로도 여기에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과장님이 보기에도 굉장히 많아요. 한페이지를 다 그냥 빼곡한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단속사항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다른 데에서 이걸로 인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에 경고라는게 간단한 구두경고를 하고 서면으로 보냈겠지요? 그리고 과태료 100만원으로써 그만 둔다면 제2의, 제3의 이런 사항이 또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전에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 8쪽하고 21쪽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환경 8쪽에 보면 쌍용도로 비산먼지 관련해서 아까 김도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쌍용 전용도로가 길이는 8.7㎞이고 컨베이어벨트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쌍용으로부터 내려온게 8.4㎞로 되어 있고 현재 차량이 하루에 평균 300대정도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아시겠지만 쌍용하고 관련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추진실적에 보면 위원님께서 50㎞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내용에 보면 60㎞에서 50㎞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50㎞이하로 지금 현재 운행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차량이 사실상 과속을 하지 못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 하천으로 유입되는 먼지를 막기 위해서 경계턱도 설치를 했습니다. 6.1㎞설치했고 말씀하신 과속방지턱도 11개소 설치하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현지 전천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살수차를 수시로 운행하면서 계속 먼지 나는걸 지금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쌍용벨트가 지금 동해항부터 무릉계 올라가는데까지 되어 있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쌍용까지 되어 있지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래서 지금 올라가시면 삼화 무릉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가시다 보면 이 쌍용벨트 시설이 언제 되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연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참 오래 되었습니다 그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지금 가시다 보면 동해시민이야 거기에 당연히 있다고 이래 생각하시니까 관심 있게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왔을 때는 그것을 저게 뭔지 하고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또 그 옆에 보면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지저분하고 관광지로 하는 것은 우리 동해시민으로서 그게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천에 사업비가 65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천살리기운동해서 잘 해 놨지요. 그런데 비산먼지 등등 해갖고 지금 굉장히 안 좋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청 했을때 다소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용도로와 컨베이어벨트 일대 분진농도 그리고 예방대책 등이 있으나 분진실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지요? 과장님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현재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동해항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산먼지 농도를 측정하게 되면 법규상에서는 기준치 이하인데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항인데 그래서 관련업체나 항만청에다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시민들께 피해는 있지만 관련법상에 기준치에는 또 한도 밑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렇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런 사항에서 하여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상에 기준치 이하니까 어떤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가지고 계속 요구하고 그래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제가 몇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일 전천을 찾는 이용객과 매년 전용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 그리고 전용도로 컨베이어벨트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전천자연하천 완공전과 완공후의 수질에 대한 검사는 혹시 결과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지요?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천수질생태 연구용역한 결과가 있어서 그 자료에 보면 나오는 사항이 있고 또 교통사고 건수관계는 건설방재과 소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한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자료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민의 젖줄인 전천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시설을 투자했고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대기수질,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좀더 많은 관심과 더불어서 쌍용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무릉계 올라가는 쌍용벨트 라인 향후 철거계획 내지는 분진을 좀 안날 수 있게끔 쌍용과 협의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또한 측정과 검사 이런게 아직 없다니까 혹시 과장님 할 계획은 있습니까?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지난해 용역한 사항에서 일단 현재 자료 나오는 사항은 있고 악취 관련되어서 그건 매년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검사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아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드린 이유가 지금 거기에 60억원을 투자했다고 그랬고 북삼동, 북평동, 효가동, 거기에 동해시민들의 우리 요즘 공원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그걸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주
배순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생활환경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용역부분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많은 용역계약이 되었는데 우리 동해 한중대학교는 이런 산학협력단이 없습니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이건 말입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3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데 대진마을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실시한 겁니다. 우리가 정하면 시에서 유리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건 삼척대학교하고 한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시에서 대부분 대학에 용역을 줄 때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고 한중대학교는 나중에 강원대학교에서 용역발주를 받아서 다시 한중대학교로 하청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그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환경부분도 그렇지만 다른 용역부분도 국립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게 있고 사립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게 있습니다. 사업마다 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사립대학교에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하청을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단지 우리가 국립대학교에다 계약을 하다보니까 한중대학교 교수들도 그 연구진에 포함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지 한중대학교에 하청을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교수들 간에 어떤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라 한중대학교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데 그런 불만들을 토로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립대학교는 용역을 계약할 수 있는게 2,0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상응하는 교수진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산업협력단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연구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갖추지 못하면 계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학교가 교수진의 질적인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고려되는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대학교에서 한중대학교에다 당신들 이거 해 얼마 줄께.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일을 시킨다는 그러니까 밑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그건 이제 그런게 아니고……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질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어차피 사람들이 하는데 용역비를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토로하기에 제가 질의를 한번 던져 봅니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연구진이 여러 사람으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교수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각각에 맡은 몫이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꼭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중대학교 교수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지역에 있는 우리대학에 인재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좋은 어떤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환경 7페이지입니다. 한솔이엠이 있지 않습니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8년인데 이게 더 연장이 되어서 그런 것이지요?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2005년 1월부터 2009년까지 하고 말입니다. 2010년부터 3년간 연장이 되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8년간 하고 있습니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 우리가 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보조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처리비이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처리비용이 나가잖습니까? 여기가 잘하고 있어요?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시설 자체가 말입니다. 당초 2005년부터 5년간에는 시험 가동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시설이 좀 미비해서 하다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랬었는데 작년부터 시설을 많이 보강하고 이래서 냄새가 아주 안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나긴 나는데 전에 보다 냄새가 훨씬 덜 나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는 또 우리가 지도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일반시민들도 그렇고 거기 계시는 주민들도 그러니까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나가셔가지고 여기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도도 하고 독려도 좀 해 주시고 잘 될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성
권영성생환환경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 업체를 제가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업체를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8년간인데 또 5년을 시험운행 했었고 3년간 계약연장을 한 사항이다 보니까 또 설비교체도 했고 여러 가지 처리비도 저희가 지금 주고 있잖습니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주고 있어서 이분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잘 하시겠지만 우리만큼은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가 가서 우리 것처럼 잘 관리를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이번 폭우에 혹시 피해는 없었습니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이번 폭우에 쓰레기매립장 위에 산비탈면이 약간 유실이 있었는데 그건 양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시에 일단 보고는 해놨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밑에 대진어촌마을하고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은 안생겼습니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어촌마을하고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위원도 그 지역에 가보면 민원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아직도 습도가 높은 날에는 냄새가 좀 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대진어촌체험마을이 국가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이고 또 얼마 전에는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된다고 경고 먹었어요. 그랬을 때는 염려되는게 또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가지고 어촌체험마을이 혹시 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한솔이엠이에 저희가 지원하는 연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예산금액이 10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연에요?
영성
권영성생환환경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정도 했지요?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전년도 한게 10억 6,000만원정도 했습니다. 이게 음식물처리 비용하고 말입니다. 시설개선비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구입하고 수선하고 약품처리비하고 10억 6,000만원정도 나갑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09년도에……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올해 예산이 10억 6,000만원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0억 6,000만원……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2009년도에 나간 것은 처리비가 7억 6,8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번에 설비개선비 때문에 좀 올라간 겁니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네,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 다해 보면 12억 6,000만원정도 되는데요. 아니 제가 몇 %나 올라가는가? 데이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것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2억원이상 차이가 나는데……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한솔이엠이……
성모
정성모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그 뒤에 계장님이 설명을 하시면 안됩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아마 1년에 처리량에 따라서 비용이 산정되고 단가를 매년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마 연간 10억원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처리량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월별로 다 계산해가지고 처리비를 주기 때문에 매년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7페이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7억 6,8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은 언제 겁니까?
영성
권영성생환환경센터소장
이건 2009년도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설비개선비 그런 건……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이것도 2009년도 실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것만 해도 다하면 12억원이 넘는데……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이게 음식물처리비 7억 6,800만원하고 말입니다. 노후설비 교체 1,700만원하고 폐수시설 보완처리가 4억 7,800만원하면 총 금액이 나오고 올해 예산이 10억 6,000만원정도 상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2009년도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올해 10억 6,0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악취라든가 폐수처리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고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간단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퇴비들을 주로 어디에서 가져갑니까?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퇴비는 원하는 농가에서는 다 가져갈 수 있는데 주로 과수원이라든가 농원 같은데서 주로 많이 이용하시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 저도 여기는 자주 다녀봤습니다만 상당히 모자라서 주민들이 순서를 기다렸다가 가져가는 그런 어떤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어떻게 보면 거기에 관계가 없으면 못가져가는 어떤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홀함이 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영성
권영성생활환경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환경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색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경제녹색정책과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목표가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환동해권 물류유통 경제선진도시 건설이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략에는 온실가스 감축 10%와 신재생에너지 5%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런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이번 근로복지회관과 노인종합복지관에 태양열 발전장치 설치해서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탄소포인트제 운영하고 계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여대상이 일반가정인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일반가정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전기절감을 위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주요내용이 맞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주요내용이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상품권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얼마짜리 상품권입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절감량에 따라서 산출을 해가지고 1만원권에서부터 점수로 환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왜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탄소포인트제라는게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결국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추진하는게 전부 친환경적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반을 둔 정책이 맞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다면 경제녹색정책과는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기후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고 청정에너지 인프라와 전혀 관계없는 민자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반대하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글쎄 저희들이 일단 화석연료는 줄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떤 기업이나 안쓸 수는 없는 겁니다. 화석연료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스를 줄인다. 이래가지고 억제하는 것이지 현대산업사회에 온실가스 배출을 전혀 없이 막는다는 것은 사람이 산다는 자체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고 최대한 줄이는 운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최대한 줄인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발생되고 있는 기존에 있는 것들은 어쨌든간에 최소화시켜야 되겠지만 추가되는 요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런데 그것도 사업종류에 따라 틀릴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걸어다니고 숨쉬는 데서부터 일단 온실가스는 다 배출이 됩니다. 활동범위 전체에 따라서 다소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산업을 배제를 한다. 이건 지역형평과 맞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감안은 하되……
도준
김도준위원
지역형평과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녹색정책과가 지향하는 그런 어떤 목표하고는 상충되는게 아니겠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이율배반적인 그게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공단 예를 들어서 산업체를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활성화를 하고 지원하고 해 나가는데 한쪽으로는 온실가스가 있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게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런 어떤 의지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목표대로 친환경적이고 우리가 삶의 질을 좀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목표로 하시는 취지와 걸맞게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보면 아까 상품권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상품권은 어떤 상품권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상품권을 작년 실적으로 올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급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구매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구매는 전통시장상품권을 파는게 농협중앙회하고 우리 새마을금고 그쪽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전국적으로 상품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래시장상품권이라든가 등등해서 그런데 인근에 보면 삼척에 삼척사랑상품권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동해시 경제가 점점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전까지 동해시에 모업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다가 중지가 되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중지가 된 부분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해사랑상품권을 시에서 검토를 한번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상품권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통용되는게 농협상품권도 통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6월 30일에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희망근로상품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하고 이건 전국 공통사용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전통시장상품권 이건 강원도에 국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그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강원도에 18개 시군 중에 지금 지역상품권을 시군에서 발행하는데는 삼척, 태백, 양구하고 화천 4개 시군이 발행하고 있는데 여타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상 상품권이라는게 발행을 하면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있고 또 은행에서 취급한다면 은행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고 이런 오히려 손해와 널리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득을 보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이게 시비로 삼척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하는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도 한사람이 전담하는 직원이 있고 수수료도 시군에서 부담하고 삼척시에서 부담을 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점이라는게 어떤 이점이냐 하면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발행이 된다면 그건 우리시에서만 통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용되는 전통시장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이 이 지역에서 구매가 되면 사실상 이 지역에 99%이상이 다 소모가 됩니다. 다른 데로 보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발행을 했을때 비용과 인력과 이걸 했을때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수익적 그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그렇게 크지 않은 오히려 혜택이 없다면 지금도 온누리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을 이용하는걸 보면 우리 홍보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 거의 애용하고 일반시민들한테는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3%의 상품권을 활용하면 할 수 있고 전통시장상품권은 2%를 도에서 부담하고 온누리는 중소기업청에서 3% 부담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미미한 2%, 3%가 되다보니까 금액이 미미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한테는 호응이 가지 않는 오히려 가맹점이나 이런데서 수수료를 징수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삼척에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인데 왜 그런가 하면 상품권을 발행하면 우리 동해시 지역의 돈이 다른데 유출이 안되다보니까 동해시 자체로 다 소비가 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일부에 조금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시지만 삼척시가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자문을 구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장·단점을 전부다 비교 분석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 19쪽에 한번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북평산업단지가 국가 및 지방공단으로 해서 각각 몇 평정도 됩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전부다 두개 합쳐서 709,000평정도 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709,000평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지금 입주 및 가동현황, 고용현황에 보면 공장입주가 148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고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니 이게 입주대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대상입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대상 중에서 가동, 건설중, 미착공, 휴·폐업을 합치면 이게 148개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중에서 휴·폐업이 10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지원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이건 우리 공단일반현황이고요. 우리가 수도권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 이중에서 항목별로 지원되는 분야는 상당히 많고 이게 딱 몇 개 업체가 지원되느냐 하면 대상은 다 해당은 되는데 그게 세제 감면혜택을 받는 것도 있고……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그건 분야별로 조금 어려우시지만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여기에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혹시 환수금액은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환수금액은 예를 들어서 우리 보조금액 중에 수도권에서 이전을 한 기업에 대한 환수는 지원을 한게 12개 업체에 한 142억원인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12개 업체에……
봉자
홍봉자위원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게 142억원인데 12개 업체 중에 지금 현재 가동이 되는게 6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2개 업체는 준비 중에 있고 2개 업체는 환수를 하고 2개 업체는 지금 환수절차 중에 있습니다. 아직 미입주하고 이런데 대해서……
봉자
홍봉자위원
반드시 환수절차를 밟아서 환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북평공단에 거기 보면 고용인원이 1,279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 1,279명 중에 대다수가 거의 삼척시에서 출·퇴근한다는 이런 여론이 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는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명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건 일부 직원들이 그럴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서도 삼척 가시는 분이 있고 삼척에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현황을 파악한 부분은 없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그걸 믿고 가능한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런 사람이 대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인원일 것이라는 것을 믿고 대다수가 아니기를 제가 믿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다소 추진해 주시리라 믿고 가능한 그 인원들이 우리시에 고용촉진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등록이라도 옮겨서 우리시에 인구늘리기 정책에 일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를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 심상화 위원입니다. LS전선에 저희가 막대한 재정을 지원했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기업을 유치했는데 기업을 왜 유치합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지역생산 유발효과와 지역경기 활성화이지요. 근본적으로 인구유입이 지역경기활성화지요. 저희들 부서에서 보면……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LS전선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LS전선에 지금 현 인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2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0여명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관내에 거기에서 주소 이전해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것이고 우리 동해시민 채용을 몇 분이나 했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게 지금 직접 회사에서 채용한 인원은 동해시민 채용은 39명이고 협력사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42명해서 한 81명이 직접 고용혜택을 본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일단 LS전선에서 동해시민 39명을 채용을 했네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39명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까지 포함해가지고 여직원들 포함해가지고……
상화
심상화위원
LS전선 정규직입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규직인지 39명이 고용은 되었는데……
상화
심상화위원
계장님 알고 계세요?
성국
강성국기업지원팀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말씀해 주세요.
성국
강성국기업지원팀장
정규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정규직요?
성국
강성국기업지원팀장
협력업체에 들어온 인원은 ……
상화
심상화위원
협력업체 빼고 LS전선 소속에 우리 동해시민 중에 채용인원이 39명인데 협력사는 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39명은 LS전선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39명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국
강성국기업지원팀장
정규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데이터가 지금 있습니까?
성국
강성국기업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준비를 좀 해 주세요.
성국
강성국기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어디에 근무하는지? 어느 과에 근무하는지?
담당
담당기업지원
강성국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다른 질문할 동안 준비를 해 주십시오.
성국
강성국기업지원팀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그럼 경제 1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활성화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문제도 해가지고 차양막공사 계속 지금하고 있고 아마 거의 제가 보기에는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보수하는 곳도 몇 군데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북평민속 5일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벤트광장 조성하고 있던데 그게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지금 1차 공사완공이 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완공 되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공사비가 총……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설계비 포함해서 1억 3,000만원……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거기에 공연무대라든가 안내간판 다른 것은 지금 거기에 아직 다 되어 있지 않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예산이 사실상 기반시설밖에 못하고 추가되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비용 예산요구를 7,000만원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은 북평장을 많이 이용하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많이 가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가 보시면 제일 불편한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주차가 불편하고요. 다니다 보면 어차피 난전이다 보니까 통로확보가 안되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들 수 있겠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북평5일장에 동해시민만 가지는 안잖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관광객 유치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벤트광장도 조성하고 이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자주 갑니다. 동해시 문화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전국적인 민속장 중에 하나인 북평장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가보면 화장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화장실이 실제 사용하는 데는 세군데가 있지요. 어디 있나 하면 공중화장실이 있고 북평파출소 자리에 있는 화장실하고 그 2개는 시에서 관리하고 하나는 장날에는 천주교 화장실을 저희들이 보조해가지고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파출소를 관광객들이 왔을때 일반시민들도 잘 모르는데 파출소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천주교 성당을 관광객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아시는 분들은 외지인분들은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시지요. 아시는 분들은……
상화
심상화위원
지역분들은 몇 분 이용하시겠지요. 지역분들은 북평장날보다는 오히려 동네에 있는 중앙시장이라든가 삼화에 있는 분들은 삼화시장이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가고요. 이렇게 이벤트광장을 조성하는 이유는 관광객들한테 뭔가 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거기 계시는게 북평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걸 하는 취지가 아닙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그런걸 안내를 좀 더 제대로 하시든가 가장 중요한게 관광객들 제가 자주 가 봅니다. 먹거리 장터에 가서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요. 들어보고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게 제가 보기에는 화장실이에요. 이건 누가 들으면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벤트광장 좋지요. 그렇지만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될지?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화장실 요구는 있는데 어차피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지요. 사람이 일시에 다량으로 몰리기 때문에 주변에 공중화장실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2군데 밖에 없는데 항상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필요한데 앞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건 그전에도 나왔던 이야기고요. 굉장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뭘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하면 이건 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언제까지 한번 해 보겠다. 그럼 이벤트광장이 우선인가 아니면 우리가 관광객들이 왔을때 그런 기본적인 시설물이 우선인가? 그것부터 해야지 그걸 생각하는게 우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벤트광장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걸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도 가봤더니 이건 광장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1억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내부적인 하드웨어는 다 되어 있지만 어느 누가 공연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적인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어차피 시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연시설이나 이런 걸 하자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 기반정비 수준에서 그쳤지 사실상 앞으로 하자면 주변환경도 그렇고 주변정비를 상당히 해야 할 부분이 거기는 많습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관광객들이 오셨을때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모두는 좀 그렇지요. 아주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 지금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서류를 받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7쪽, 엑스포전시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시 예산을 한 17억원정도 들이고 전체적인 비용 67억원 들여가지고 주요 성과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회성으로는 충분히 성과를 봤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시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을 가지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일단 앙바업무는 녹색정책과 업무가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서류는 전부다 행사가 끝나고 임시기구가 해체되면서 저희들이 업무는 인수 받았습니다만 시설물 관리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시설물관리는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 시설물관리는 별도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이 관계는 관광진흥과에 질의를 하면 되겠네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북평장날 과장님 가보셨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가보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잖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생선좌판 하는데 옆에 보면 하수구가 물이 잘 안빠져가지고 천주교 이쪽으로 보면 여름철에는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끝나고 그 다음날 배수가 잘 안되니까 겨울철에는 상관이 없지만 여름철만이라도 흡입하는 청소차로 동해시에 흡입차로 청소하는게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시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니목이라고 살수차는 없을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주위에 한번 알아보셨다가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힘드시지만 생선가게 주위에 그쪽에 청소를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북평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아는데 그게 그래가지고 기존에 사실상 보도블록 사이로 된다고 해가지고 시멘트를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통을 갖다 놓고 종전에는 익일에 수거해 가던 것을 당일 수거를 해 가도록 조치는 하는데 어차피 그분들이 장사를 하면 또 씻습니다. 물로 그 다음날 바로바로 씻는데 북평이 평지가 되다보니까 구배가 안 나와요. 그래서 물이 빠지지 못하니까 그게 씻은 물이 하수구 자체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하수구 자체에서 냄새가 나다보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여름철이라도 그걸 흡입해서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추가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상화 위원님이나 김기하 위원님이 북평5일 장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지요? 찾아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시장을 보시고 나중에 찾아가면 되는데 거기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진짜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상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납품이나 이런 어떤 경우가 생기면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사실상 그런 어려움 때문에 북평동사무소 옆쪽으로 도로 그쪽하고 지금 현재는 뚜렷한 주차장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전천 우리 번영회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전천변에 있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장날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오히려 기존의 상가들이 장사를 못하는 물품반입이나 출입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마땅한 대체로 소재하는 상가주민들한테 주차장 확보까지는 검토가 가능한데 앞에 장 자체가 전부다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여 주셔야 되고 어떠한 보상차원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진짜 대진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시책 때문에 피해를 입어가면서 혜택을 나름대로 받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장도 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걸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 또한 아까 화장실문제를 말씀하셨지만 화장실은 거기에 있는 상가들이 대부분 다 문을 열어서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그날 오는 상인들이 다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오물료도 진짜 지원이 필요하고 주차장을 사용 못하고 다른 주차장에 갖다놓고 어떤 때는 주차비도 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행정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북평지역 주민들 상가에 있는 어떤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북평에 변전소 지중화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게 금년도 한전계획에 의하면 사업비가 20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절차는 그안에 공유지가 있습니다. 공유지 매입절차는 전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1월정도 되면 착공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사업을 끝내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덧붙여서 지금 현재 도심지 도로변으로 천곡시내가 일부 구간 지중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지도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계획이 혹시 있는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도로변 지중화사업은 어차피 그 부서도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우리는 전력문제에 대한 시가지 관계는 어차피 도로관리 하는 부서에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건 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LS전선 동해시민 채용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기동 철광산 개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2010년 8월 2일에 MOU체결 하셨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아마 여기에 있는 현 위원들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제가 먼저 번에 우리 위원님께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MOU를 체결하고 지금 광산을 개발하는 업체가 광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업권이라는게 한번 설정하려면 20년간 가는데 1차 광업권을 가지고 있다가 금년 5월인가 광업권 20년 개발이 안되어가지고 다시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2030년까지 개발권을 가지고 있고 그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이 회사가 자체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광업권을 가지고 투자협력사와 공동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국에 있는 청더핑양이라는 회사하고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투자의향을 전해가지고 현재 중국 청더핑양이라는 회사에서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월 7일인가 현지기술진 4명이 와서 지질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서 전체적인 보고서가 작성되면 투자가 청더핑양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자체에서 결정이 된다면 앞으로 합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투자자 청더핑양이라는 회사가 투자결정을 한 상태는 아닙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쌍용양회라든가 쌍용자원개발이 인근에서 철광석은 아니지만 그런 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광업권은 가지고 있지만 개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강원도 허가사항인데 자기들이 어떤 합자회사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개발계획인가를 제출합니다. 강원도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때 도로는 어떻게 낼 것이며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모든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서가 접수 되어야지 어떤 방법으로 개발이 되고 어디로 길이 나고 어떤 식으로 운송이 된다. 그때 도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시군에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군 나름대로 검토해가지고 타당성이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철광산 개발하는 광산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나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글쎄 아직까지는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야 그게 되지 아직까지는 사실상 투자협약은 했습니다만 이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개발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회사가 확실히 투자를 하겠다는 확약을 하고 회사가 만들어지면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제출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타당성 여부도 검토로 들어가겠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서 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 반, 우려 반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과장님한테 잠시 설명을 들은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청더핑양그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발하는데 전혀 주민들이라든가 더 크게 나가서는 동해시가 정말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업체가 들어오고 또 사업을 하신다고 결정이 났을 때는 환경이 보존되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관리감독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동해시민 채용현황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상당히 놀랐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사실 많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좀 다른 자료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하고요. 제가 몇몇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름하고 보니까 그분들 한두분은 제가 알겠는데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39명이라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로 봐서는 거의 정규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보니까 생산팀도 굉장히 많이 가 있는데 좀 더 진급도 하고 아니면 그런 기획이라든가 관리부서에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녹색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전략산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 10쪽에 보시면 묵호항 여객터미널 부두가 지금 보안구역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지금 보안구역 해제 내지는 일부 조정문제가 우리 묵호항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현안으로 장기간 동안에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것이 현재 여객터미널이 중앙부두로 이전하는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고 물량장에 외부관광객이나 시민들께서 주차장문제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부서 또 CIQ기관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또 직접 찾아뵙고 면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묵호항이 지금 외국선박들이 입·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선원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보안구역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다보니까 그걸 전면 해지하거나 현재보다 더 많은 부분을 축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다만 그런 노력을 해온 성과로써 화장실이 작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일정구간을 뒤쪽으로 이렇게 후진시켜가지고 담장을 150m정도 이렇게 설치한 것이 현재까지 성과였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보안구역이 왜 문제가 되신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외국선박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북한선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안구역이 더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출신인 전 이화영 국회의원이 전에 국회의원 당시에 묵호항을 북한선박 입·출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말씀하신 그 의원님도 중랑구가 아마 지역구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의원님도 전에 이 일을 하면서 저희가 만났고 했는데 북한선박뿐만 아니고 중국선박 얼마 전만 하더라도 묵호항 해상 정확하게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얼마전에 사건이 있어서 보도된 바도 있고 꼭 북한어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러시아 어선도 들어오고 중국어선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묵호항이 북한선박 입·출항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동해 묵호항을 빼고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에 그쪽이 해제가 되어가지고 여객터미널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힘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보면 강릉～울릉도간 여객선 11월 취항이라고 어제 도민일보에 났습니다. 지금 보면 동해에 여객선이 뜨고 있는데 강릉이 뜨게 되면 동해가 상당한 관광객이 축소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가 대아고속인데 사실은 우리시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시보다도 더 걱정을 하고 있는게 대아고속 당해 업체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회장님도 제가 금년에 몇 차례 만나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많이 해왔는데 대아고속 측에서 갖고 있는 복안은 가능하면 2,400톤급 대형어선으로 해가지고 전천후 그러니까 웬만한 기상 악조건에서도 운항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대형어선을 유치하고 기존에 쓰고 있던 500톤급 여객선은 추암, 한섬, 망상을 잇는 유람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도 제가 그룹의 회장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는데 지금 선박시장에서 2,400톤급에 해당하는 선박을 찾고 있는데 그 선박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강릉～독도를 지금 운항하고 있는 이 배는 당초에 울릉도 저동항에 9월 24일까지로 아마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울릉도에서도 나름대로 주민들의 저항도 있고 민원도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아마 그게 계획대로 준공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강릉항에 지금 선박 계류하는 선석이 50m밖에 안되기 때문에 10m를 더 확장해서 해야 된다고 조건부 허가를 내줬는데 그 부분을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500톤급 여객선을 가지고 오기는 어렵고 아마 400톤급으로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신문에도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0톤으로 되어 있고요. 시간은 2시간대로 하는데……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500톤은 저걸 10m를 하지 않으면 조건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동해시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것보다 더 빠른 배를 빨리 선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말끔히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STX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기피하고 있는 STX화력발전소를 유치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시장님이 지금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구속력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구속력이 없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시장님은 이걸 꼭 하셔야 된다고 하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주민의사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의향서 제출은 북평동에 1개 단체가 낸 조건부로 찬성한 의향서인데 그게 시민의 전체 의사로 보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북평동에 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동단위의 단체라는게 일반적으로 번영회, 개발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방범대 하여튼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북평동에 한정된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북평동에는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개의 단체에 치중해서 그런 의향서를 받아서 STX라는 업체에다가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모든 단체와 주민이 한 자리에 모였을때 설명회라도 하고 나서 그뜻을 제출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저는 그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진행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 계획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지식경제부가 제5차 전력수급계획이 금년 12월이면 확정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이 된다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중에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완강하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한다면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게 전력수급계획에 12월 중에 반영이 되게 된다면 추후에 주민들이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STX에너지가 반영이 되면 원래 국가계획에 확정이 되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반드시 사실은 해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식경제부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민간법인을 참여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데 고민되는 부분이 반영을 시켜놨는데 사업을 안했을 경우가 우려되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사업을 못할 수도 있겠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STX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의지라는게 주민반대에 부딪혀서 못하는 것이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나라에서 보는 것은 국책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민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민자사업가가 의지가 약해서 안하게 되면 안할 수 있다는 그거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물론 그 부분이 안 하는 명분이나 이유가 국가가 받아들이는게 틀리겠지요. 지역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안하는 것하고 회사에서 다른 이유로 안하는 것하고는 받아들이는게 분명히 틀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주민의 대표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의향서 제출 전에 어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4월에 의회에 정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마 정식으로 설명을 듣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했던 것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전에 이런 어떤 사업이 부담스러워서 설명을 듣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은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글쎄 그때는 아마 여기서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막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준
김도준위원
아마 그때가 선거철인데 그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현실에 현재 이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사가 어떤 것인지? 그게 많이 중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가 기존에 제2산업단지 부지로 저희가 쭉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가 일반공업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관광개발공사 측에다 저희가 한번 의뢰를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했을때 분양가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까 ㎡당 252천원 그러니까 평당으로 적용하니까 833천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격이 높고 현재 LS전선이 있는 3블록 송정일반산업단지도 지금 평당 65만원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도 기업유치를 경제녹색정책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지가 가격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관광쪽으로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단기간에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 민자화력발전소를 했을 때에는 또 나름대로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의 문제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좋습니다. 지금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북평이나 효가리라든가 송정이라든가 아마 동해시 전체가 환경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아주 심각하게 창문을 열어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까지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가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아우성인데 또한 거기에다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큰 기업체를 갖고 온다는 것은 저는 진짜 명백하게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와 잘 상의를 해서 동의절차를 취소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꼭 관철될 수 있게끔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티넷의 수직형 풍력발전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성장 동력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수직형 풍력발전기는 아직도 유효합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진행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수직형 풍력발전기 생산한 곳이 티넷이라는 업체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자금이 어떻게 됩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지원한 자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국비로 전부다 들어가 있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시에서 투자를 안했다고 해서 우리시민의 혈세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돈이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5대 때 197회 2차 예결위에서 나온 얘기인데 전영창 의원님께서 시설철거를 요구하셨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업체에다가 시설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전기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시설개선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저희가 문서발송을 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4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그전에 답변 중에는 의사결정 중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이번에 산림박람회를 거기서 열다보니까 그게 흉물로 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한섬개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섬개발사업에 3월 2일에 우리 MOU가 체결이 되었지요?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한섬개발은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관광진흥과에서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동해시 지역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기업유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김도준 위원과 같은 산단에 STX관련해서 우선 과장님 말이지요. 우리시의 장래를 봤을때 어떤 비중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내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공업도시로 과연 비중을 두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관광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교육도시로 가야 될 것인가 등등 농어촌은 빼놓고 세가지를 이렇게 나열했는데 세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비중을 키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성이라고 하면 지금 동해항, 묵호항의 국제항을 가지고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항구에 연접해서 산업단지가 있다는 것이 다른 강원도내 해안을 끼고 있는 6개 시군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 항구를 활용해서 하려면 경공업이든 중공업이든 공업분야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동해시의 현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도외시하고 그걸 빼놓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의 비중을 높이냐 하는 문제보다는 공업과 관광분야를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공업 이쪽으로 중점을 둔다. 두개의 항구가 있다. 그 항구는 또 관광쪽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업쪽으로 활용을 같이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유독 왜 그럼 공업쪽으로 활용하고 정책을 세우고 등등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업체를 유치함에 있어서 유독 왜 공해 유발되는 이런 업체를 꼭 유치해야 되느냐? 그걸 본위원이 묻고 싶은 거예요. 실례지만 과장님 현재 가동 중인 동해화력발전소 회처리장을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가서 본 느낌이 어때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지난번에 보도되고 이래서 회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사용기한이 22년 해가지고 2020년까지 사용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매립하는 부분 회처리를 제대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회처리가 당초에는 회가 시멘트공장 원료로 들어간다 해서 일부 나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회가 엄청난 양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때 우리 북평산단에 사실상 면적이 가뜩이나 지금 하나 있는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회가 덮이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STX발전소는 화력발전소보다 규모가 엄청 크다면서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200㎿이고 이건 500㎿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두배 이상입니다. 2.5배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회는 또 어떻게 처리될지 본위원은 의심이 가고요. 그랬을때 앞으로 회처리에 대한 그런 방법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 있는 화력발전소도 회를 보다시피 눈으로 확인도 하고 그걸 지금 정책적으로 처리를 못하면서 또 이것보다 2.5배에 가까운 이런 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이 사업추진을 중단을 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는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 내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들도 남아 있고 또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보고가 되고 그렇게 해서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이지요. 우리 동해시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사실 쓸만한 가용면적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떠오르는 해, 추암, 망상, 무릉계 등 관광지 명소로 유명하고 더 알려져 있지 공업도시로 공업단지가 활성화 잘 됐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더군다나 북평산단 같은 경우는 추암하고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위치도 추암하고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위치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차피 한쪽으로 가야지 양쪽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 보면 둘다 모양새가 안 좋아질 것이고 더더욱 공해유발 이런 사업은 사실상 지양되어야 되고 이런 큰 피해를 주는 혐오시설이 민자유치가 된다면 아무리 관광조성이 잘 되더라도 누가 이 동해시를 찾아오겠습니까? 사실상 배 타고 바다에 좀 나가 보시든가 기압이 조금 낮은 그런 날에 초록봉정도 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북평산단 위에 주변에 아주 오염된 그런 물질들로 가득 합니다. 그건 주변에 가까운데서 인식이 안되고 피부로 못 느끼시는데 배타고 먼 바다에서나 아니면 초록봉 위에서 보면 산단 위에 그쪽으로 보면 진짜 눈으로 보시면 본위원 말씀이 어떤가? 직접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확정계획을 짓기 전에 빨리 철회하고 굴뚝 없는 관광산업을 시간을 두고 추진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 공해유발사업 말고도 얼마든지 더 좋은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방금 김도준 위원님과 이기준 위원님의 말씀을 동감하면서 제가 전략 18쪽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경제적 부양효과가 3,000억원이고 연인원 2,000명의 고용효과를 갖는다는 그런 부분과 밑에 지역세수라든가 이런걸 이론상으로 봤을때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염려 반, 우려 반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화력발전소가 생겨서 그 인근에 주변동이라든가 인근학교에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건 무엇 때문에 줍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원래 발전소인 경우에는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또 사회적 기업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제가 발전소의 지원조례라든가 기본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화력발전처……
봉자
홍봉자위원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의 일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시 이런 부분에 15년전인가 동해화력발전소가 생길때 그 민원의 소지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 주변의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분진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의 민원해소 그런 부분의 찬반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태백광산 합리화사업에 의해서 탄광을 살려야 된다는 석탄합리화사업에 의존해서 국책사업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제 좁은 이해로는 그렇게 보면서 그때 당시에 친환경적인 발전소를 해서 회처리 부분도 순조롭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다소 문제가 있었다. 또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방문했을때 그 부분이 사실 실제 종전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인정할 수 있잖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우리가 꼭 STX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책사업에서 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녹색정책에 맞춰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좋은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종전에 다른 지역을 봤을때 관광사업이다. 이곳을 다녀간 사람이 한번 더 공기 좋고 물 맑고 정말 강원도 동해라는 곳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찾아야 되는 것은 뒤로 하고 오염과 환경에 분진관계를 갖다가 아우러지는 STX를 굳이 유치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왜 유치를 해야 되는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를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이고 또 이게 서비스산업이 되다 보니까 고용창출 많이 되고 이 분야가 정말 좋은 분야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에서 공무원이나 전 시민이 힘을 합쳐서 제대로 된 관광산업을 만들어서 전국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로 인한 세입확충과 지역이 발전해야 하는 원론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개발을 하려면 관광분야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에 따른 프로젝트보다는 재원조달문제 이런 부분들, 재원조달이라고 하면 재정사업으로 하든지 민자사업으로 해야 될텐데 그런 재원조달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력을 해야 할 분야는 틀림없지만 그런데 과연 그 부분만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집을 하고 기다리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유치해서 그로 인한 고용창출이라든지 세수확충이라든지 지역개발촉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과정에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고용확대에 맞춰서 우리 지역에 정말 청소년실업자라든가 이런 인력확보 그 부분들이 정말 확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면 LS전선이 들어오면서부터 동해시에서 기대했던 고용효과가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 39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LS전선이 들어와서 처음에 들어설때 이것만큼 주민들의 기대도 컸다고 봅니다. 그럼 과연 지방에서 일자리창출, 고용증대확보에 기대만치의 %를 따지면 얼마만큼의 기대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볼때 과연 이걸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맞추기에는 어렵다고 또 제가 봤을때 정말 이것이 그런 분야를 맞춰가고 실현해서 가능하게 간다면 정말 저희 동해시로서는 그나마 그거 하나라도 잘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건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때 지금이라도 이런 상황이 또 한번 동해시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쪽이라든가 분진관계,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전문적으로 분석하시고 또 이런 부분이 조상대대로 생길 수 있는 원망과 비난을 받아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제 생각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전문가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관들에게 문의하고 용역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과정을 어떻게 생각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겠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12월에 확정이 되고 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의견도 여쭤보고 절차를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으로 제가 대체하면서 조금 전에 질의 도중에 지원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자료만 제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아주셔서 과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게끔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홍봉자 위원님께서 서면제출 요청한 자료해 주시고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19쪽요. 헴프 지역특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걸 보니까 지금 우리 동해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사업설명회 할때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부 묵호, 발한동 지역에 헴프 관련한 제품전시장을 만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의견이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헴프 관련한 이런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은 필요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주민이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업이 왜 자꾸 진행이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당초에 계획이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시작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느게 맞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게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가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난번에 브랜드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뭔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희망 때문에 그때 헴프하고 화이트견운모, 향밸리 이런 것들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중대학교에서 2008년도와 2009년도 2년에 걸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 형성 그 다음에 기업지원, 기술개발, 인력양성 이런 마케팅까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해오다가 금년에 저희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에 하나가 기초생활연계협력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단일 지자체 혼자하는 사업보다는 두개나 세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정선, 평창 같이 해서 물론 역할분담을 해서 신청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도부터 예산이 각 시군마다 5억원씩 해가지고 15억원이 국비 7억 5,000만원, 지방비 7억 5,000만원 해가지고 15억원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선정이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발한동에 헴프거리 부분은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실무부서장으로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금년도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다른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헴프하고 우리지역 정서하고 전혀 안 맞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업이 지역정서하고 어느 정도 연계가 되고 지역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대마종류가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지역에 대마가 재배되는 곳도 없고 여기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누구 하나 생소한 이런 사업에 용역비라든가 시비 지방비가 50억원이나 들어가네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15억원이면 시군당 5억원이니까 50%씩이니까 2억 5,000만원씩……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 2억 5,000만원이고 하여튼 용역비가 들어가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과연 성공으로 갈 것인가? 실패로 갈 것인가? 분명한 파악과 확실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지금 이 사업은 내가 볼 때는 성공적으로 갈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될까봐 미리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잘 간과하셔서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 용역설명회에 참석하셨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여기 가까운데 묵호 있잖습니까? 묵호가 왜 묵호가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검은 호수라는게 석탄과 연계되는……
상화
심상화위원
예전에는 저도 거기서 살았었는데 얼굴 까맣고 그런 환경문제가 대두되더라도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했잖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푸른바다를 그려야지 정말 검은 바다를 그릴까봐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동해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1차 의안심의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조례안 내용을 다는 모르시겠지만 알고 계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기본취지를 이해하신다니까 제가 그 목적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거기 제15조 1항을 보면 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녹색성장 잠재력이 큰 새로운 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등으로 법제화 하겠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오는 STX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듣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봤을때 도대체 어느 쪽이 우선인지? 제가 참 판가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할 때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석연료를 감소시켜서 청정도시를 조성하려는 노력과 의지는 제가 봤을때 조금 집행부에서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동해시가 앞으로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런 대기업이라든가 국책사업이 들어와서 좋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큰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또 인류 전체가 화두가 되고 있는게 저탄소 그 다음에 지구환경보전 내지는 회복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이나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녹색성장기본법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도 거기서는 우리가 청정환경이라든지 인류 지구를 지키자는 것과 같은 의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의무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량을 법으로 정해가지고 시행을 하려다가 아마 그게 여러 가지 업체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취소는 아니고 시행시기를 연기해서 나중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재생에너지를 갖다가 그런 화석연료에다가 의무적으로 2%이상을 혼합해서 쓰도록 이렇게까지 지금 하는 것도 내용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STX에너지 민자화력발전소하고 연관되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로 접근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도 의안심의회에서 했는데요. 하여튼 그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목적을 아까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 기준으로 일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저는 전략 29쪽에 주민이주 보상사업 개요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총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 국비보조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국비는 전혀 없고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국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주거이전이라든가 이사비용 이런게 되면 이 사업은 국비 없이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면 주민생존권이 관련된 사업인만큼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만간 실현이 민원의 소지가 없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욕심으로는 없는 예산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참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준설토 투기장조성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습니까? 액수가 좀 많은 액수가 되다보니 제가 혹시나 국비보조가 조금 있는가 싶어서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국비를 좀 얻어서 쓰려고 동해지방해양출장소에도 문서를 금년 2월에 저희가 보냈는데 국비신청이 불가한 항목이라고 회시를 받고 저희가 또 국토해양부에 출장을 가면 국토해양부의 해양정책과 이런데 가서도 저희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국토부가 국비를 줄 수 있는 사업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고생하시고 다니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비 없이 추진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들 생존권이 보장되는 부분이니까 잘 좀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도준 위원입니다. 해양물류 3페이지에 새로 나온 전천해양레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 업무는 지금 체육산업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 답변할 때 과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9월 1일자 이전에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실시용역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지금 설계용역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 중단이 되었느냐면 전천 갯목 보상된 건물에 대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이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이 안된 건물주가 보상은 다 되었지요. 건물주가 실시설계를 하려면 토질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토질조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토질조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설계하려면 일단은 토질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중단이 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기간은 차후에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들은……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지금 그래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보상이 되었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특별한 어떤 행정대집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더 설득해서 이전이 되도록 하는 문제를 10월까지는 조정을 다 끝내고 올해 내로 설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그게 폐수처리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가옥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보상을 다 했습니다. 폐수처리장 할 때에 철수를 안했는데 요즘 철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불응하고 있어요. 건설방재과 소관에서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불응하고 있어서 이걸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순히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건 보상은 벌써……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보상은 벌써 했는데 주민들이 안 나가고 있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그때 이주시켜야 할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주를 안시키고 그냥 살게끔 이렇게 두신 겁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네,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막상 지금에 와서 사업을 하려니까 많은 걸림돌이 되고 또 나중에 재보상이 이주금을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그런 요구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걸 더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먼저 나간 사람도 아마 있을텐데……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시에서 하시는 이런 것들이 어떤 보상이 나가고 철거를 해야 된다면 그때그때 처리를 하면 이런 결과들이 빚어지지 않을텐데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용범
홍용범전략사업단장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의 편리를 봐줬는데 그걸 역이용하는 그런 꼴이 되었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분들도 이제 시정에 업무를 원활하게 좀 이렇게 도와주셔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어떤 일들이 될 수 있으면 그때그때 좀 처리를 하셔가지고 차후에 대지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침에 가져온 자료에 보면 물류 13쪽입니다. 화물처리실적 지원현황에 보시면요.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보조금 지원현황을 말씀하십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화물처리실적 수출물량 여기 지금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2010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롯데주류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안줘도 동해항으로 분명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가 장려금 지급하는 것은 순증물량만 지원합니다. 만약에 1,000TEU를 수출했으면 첫해에는 1,000TEU를 줍니다. 그 다음에 1,200TEU로 올라가면 200TEU 올라간 만큼만 지원해 줍니다. 그 조례가 3년간 지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하
김기하위원
동부메탈이고 영풍이고 똑같이 지금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보면 영풍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영풍하역은 아연괴인데요. 우리 황산저장고 같은 문제가 좀 있고 물류에 대한 비용이 부산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동해가 좀 비싸다 하는게 조금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영풍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동해항을 통해서 수출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주로 동남아 쪽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내로 영풍에서는 동해항을 좀 이용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영풍같은 경우는 동해항에 일부 수입물량이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아까도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환경시범도시가 동해시인데 영풍에서 수입하는 물량에 동해시민들이 지금 상당하게 호흡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쪽에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럼 영풍이라는 회사가 자기들 이익만 고집하고 그러면 우리 동해항을 이용해서 자기들 수입하는 부분은 생각을 안하고 지금 얼마 차이 난다고 그런 부분을 자꾸 강조하면 우리 시민이나 저의 입장에서는 영풍이라는 회사에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약을 줘야 만이 업체도 각성을 좀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먼저 물동량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철도CI를 15,000평정도 해놨습니다. 철도로 운송하는게 금액이 좀 저렴하니까 그런 것도 해놨기 때문에 영풍하고 적극 협조해서 물량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동해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업체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물량이 될 수 있는대로 동해항으로 들어오게끔 많은 부탁드리고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몽골에 다녀오신적 있으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다녀오신 목적이 뭡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먼저 몽골정부 푸렙도르지 차관이라고 건설부 차관이 있습니다. 그분이 5월에 저희시를 방문해서 몽골정부에서 동해안 거점항을 동해항으로 하겠다는 사전답사 식으로 저희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몽골정부로부터 제안된 동해항 거점항을 하겠다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7월에 몽골정부를 다녀왔습니다. 목적은 몽골정부에서는 이제 몽골자원과 한국상품 수출입 거점항구로 동해항을 지향하겠다.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전에 몽골에서 무연탄을 동해항으로 수입해서 여기 거점항으로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우선 몽골 항로개설 이전에 사전에 몽골정부로부터 저희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쌍용에 있는 시멘트 10,000톤하고 몽골에 있는 무연탄 10,000톤을 맞교환식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도 현지 실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쌍용측에서도 상당히 몽골자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무연탄이 과연 좋은가 안 좋은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쌍용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시범적으로 물동량에 대한 물류비가 얼마나 드는지? 과연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시간에 맞출 수 있는지? 이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시에서는 그걸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시에서는 일단은 자유경쟁체제니까 핸들링은 해드리고 사업자하고 몽골정부하고 직접 연계하는 중계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쌍용하고 몽골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드리는게 시가 해 드리는 것이지요 그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기업체간에 어떤 교류를 하지만 이게 나중에는 아까도 많은 얘기들 중에 민자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많이 들으셨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으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지금 저희가 동해항으로 연간 수입되는 무연탄이 540만톤정도 됩니다. 그게 동해화력도 들어가고 쌍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인근 수요처로 들어가는데 먼저 문제는 수요처가 과연 몽골에 있는 무연탄을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저희가 핸들링을 어차피 수요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되어가지고 또 코스트가 낮다든가, 물류비가 싸다든가, 질이 좋다든가, 이렇다면 연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사업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 동해항이 과장님도 북평동에 근무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지금 시커먼 무연탄이 북평에 제3차 항만시설에도 시설이 되는 것을 아시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압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묵호항이 정비가 되면서 전부다 거기에 있던 무연탄 야적장들이 동해항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북평이라는 동네가 상당히 지역에 어떤 따진다면 그래도 동해9경 중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한데 거기에 시커멓게 진짜 야적장으로 만들 것인지? 진짜 의문이 되는데 또한 몽골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 많은 무연탄이 들어와서 야적이 된다면 이 사람들 또한 여기를 거점항으로 해서 다른데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아마 수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맞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방어를 하고 안될 수 있는 여기 지역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또한 여기에는 공감하시지요 그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공감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도 북평에 살아보셨으니까 알지만 북평동민들은 진짜 아우성입니다. 진짜 말 못해서 사는 것이지 이사 가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을 펼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좋은 물건들이 어떤 상품들이 거래가 될 수 있게끔 중간교역을 해 줬으면 합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크루즈훼리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크루즈훼리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간 보조금액이 장려금, 손실보전금 등등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나갔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지금 2009년도에는 12억원이 나갔고요. 2010년도에는 7억 9,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미지급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간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약 21억원정도 됩니다. 그럼 도비가 11억원, 시비가 11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시비 합쳐서 항차당 7억원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항차당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분한다면 11억원씩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크루즈훼리호가 일본, 러시아 이렇게 운항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화물은 일부 좀 있는 것 같은데 인원 대비해서는 우리가 거의 60%대, 일본인이 5%대, 러시아인이 25% 관광인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크루즈훼리호가 이익이 되는 꼭지점이 언제일 것 같아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3년차 되는 때가 손익분기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루즈훼리가 돈이 좀 되려면 월 8억원정도 수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연간 100억원정도 돼야지만 수지분석이 맞아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2,500만원정도가 연료비로 되고 이래서 한 100억원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60억원～70억원정도로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선박 용선비 같은 부분도 저희가 업체하고 좀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100억원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2차 연도에는 70억원정도면 그래도 많이 쫓아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럼 앞으로도 손실이 되는 부분은 계속 보조금을 지급할 겁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아닙니다. 그건 협약서상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협약서에 5년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지금 짝사랑한다 할까? 지금 사실 크루즈훼리를 저도 타봤지만 그쪽 러시아는 안가봤습니다. 일본을 가보니까 관광객이 한국으로 올 분위기가 영 아니에요. 화물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검토가 안되었는데 자료에도 보면 지금 인원대비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이래서는 3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이 3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3년 어떤 방법이든간에 홍보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상대방 일본쪽이나 러시아 쪽의 뭔가 그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에 동참을 유도해 내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측 돗토리현에서 지금 수학여행단 기타 열차여행단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기로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크루즈훼리가 쓰루가시까지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내년 6월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연장이 된다면 북해도에 있는 수산물을 수산물거점항으로 저희가 만들 것으로 판단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이고 실행 중에 있으니까 만약에 수산물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그건 손익분기점에 빨리 도달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만 지금 20억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3년차 되어서는 손익분기점이 이익으로 돌아서서 앞으로 시 예산이 안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본위원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컨테이너 화물유치 손실보전금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 보조금 지급기한이 끝났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올해 말로 끝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올해 말로 끝납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가 보조금을 얼마 지급을 했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2008년도에 19억 6,100만원 줬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6,100만원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19억 6,100만원……
상화
심상화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 줬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2009년도에는 27억 5,800만원 줬습니다. 이건 크루즈훼리하고 합친 금액인데 컨테이너만 15억 5,200만원 줬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크루즈훼리는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질의드릴 테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컨테이너는 15억 5,200만원 줬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렇게 했을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셨나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컨테이너선은 조금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보조금 추가 더 해 달라고 서류 온걸 아시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압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건 저희가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급할 생각도 없습니다. 또 이게 활성화 된다면 저희가 당연히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겠지만 도도 협약서상으로 3년간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금이 없는한 저희들도 보조할 수 없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도에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저희는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시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여기에 얼마입니까? 거의 40억원 가까이를 지급하고 동해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400원도 안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루즈훼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얼마 지급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12억원 줬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현재 2010년도에는 얼마 지급했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7억 9,000만원 줬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는 어떻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크루즈훼리는 지금까지 48,000명정도 탔습니다. 화물도 그렇고요. 48,000명 중에 10만원씩 이건 저희가 산술적 계산으로 한다면 동해를 알렸다는 부분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화물도 러시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속초에 있는 동춘이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거의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 동해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과상으로 따진다면 5만명이 왔다고 그러고 10만원씩 썼다면 한 50억원정도 안 되겠습니까? 단순 산술적으로……
상화
심상화위원
현재까지 6월 기준으로 7억 9,000만원정도 되는데요. 그럼 12월까지 하면 12억원이 넘겠네요? 2009년도 대비한다면……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12억원정도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도에서 11억원, 저희가 11억원정도 이렇게 나가면 그 정도는 나갑니다. 손실보전금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말 동해시 홍보비로 2년동안 저희들이 한 25억원정도 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데이터가 나와서 정말 지금 경제효과가 50억원이라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잠정적으로 50억원정도 되리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시민들 또 본위원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료라든가 데이터가 나와 있다면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단순히 산술적 계산으로 해서 다음에 저희가 DBS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겁니다. 그때 저희들도 경제유발효과를 상세히 분석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동해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돈이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경기가 좋지 않은데요. 그럼 이런 것이라도 저희들이 좀 더 다듬어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과장님이 그러시리라고 보고요. 통상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국제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현황표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보니까 물적교류도 있고 인적교류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제가 한번도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자료상으로만 궁금한 것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9일에서 10월 13일입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에요. 우리가 김제시에 제11회 지평선축제 축하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때 부시장외 몇 분이 가셨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부시장외 6명하고 공연단 20여명이 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동해시 무슨 공연단이 갔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제가 업무를 지금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사물놀이나 농악정도가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건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대충은 아니고요. 계장님 아세요? 우리 공연단 어느 공연단을 모시고 갔어요?
그럼 좀 알아보시고요. 제가 공연단을 알고자 해서 질의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 김제시를 초청했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수평선축제할 때 초청했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때는 김제에서 부시장외 2명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숫자상으로 상당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제시 쪽에서 9월에 올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불균형이 계속되지 않도록 이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가 2009년도에만 해도 김제시하고 자매도시로 해가지고 인적·물적교류를 하기 위해서 쓴 돈이 3,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김제 부시장하고 두분이 왔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김제에서 도대체 왜 두분이 오셨는지? 김제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수면허가를 거기서 하시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공유수면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해양정책과에서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