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의결의 건 및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10년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을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 기금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9년은 ‘21세기 복지옥천 건설’과 ‘힘찬도약·밝은미래·살기좋은 YOUR옥천’을 위하여 군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경제의 불황 속에서 적극 추진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옥천 건설을 위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보람찬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을 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군정 시책사업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내에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시기 미도래, 용지보상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등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0년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수범사례입니다. 2008 노인복지 프로그램 우수 등 8개 분야에서 중앙단위 시상을 받았으며, 2008 국·도정 시책 시군통합평가 우수 등 9개 분야에서 충청북도단위 시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 12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70개 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한 바, 우리 군 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수립사업, 지전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3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 정비사업, 옥천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35개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며, 청산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용역발주 지연과 부지매입 지연 등의 사유로 부진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보훈회관 건립, 청산 노인복지관 신축 등 44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한 결과 보훈회관 건립, 자연생태지도 제작 등 20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군민도서관 건립 등 2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군정 주요업무 및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 중 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 및 이용률 제고와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완벽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입분야에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와 수입과는 별도로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산액 대비 과도하게 발생한 집행잔액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 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10월 29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특별위원회 민경술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10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활동한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08~‵10년도의 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추진 또는 완료된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 불편사항,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총 점검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감시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0일 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사업장을 현지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08~‵1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 및 완공되었으며, 견실시공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민선5기로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흔들림 없이 군정에 전념하여 군정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토지매입 불가능 등으로 기존 계획된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사업을 종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옥천군 이미지 홍보를 위한 상징물 선정이 미흡하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인 행정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보완,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청산산업단지의 경우 진입도로 공사에 대하여 아직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청천을 공업용 수원으로 사용함에 따라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농업인들의 불만이 제기될 소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천 향수공원의 경우에는 준공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하자 보수가 필요하며, 분수대 옆 공터는 현재 특별한 계획이 없이 방치가 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나 잔디광장, 농특산물 직거래판매장 등의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도로의 경우 교량하상을 절토하여 개설한 관성교 외 8개소에 대하여는 강우 시 발생되는 진흙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일정구간에 안전표시 및 통과높이 등을 표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굴곡된 교량 밑부분 자전거도로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양초 인도교의 경우에는 기존의 교량 난간과 인도교 상판 사이의 공간에 어린이들의 발이 낄 우려가 있으며, 난간대 수평을 바로 잡아 주시고, 삼양초에서 인도교 입구 좌측 일부 계단 부분도 옆 부분과 같이 경사면으로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양초에서 인도교 입구 우측 방향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수가 자전거도로 위로 흐르고 있어 악취 및 동절기 빙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바이오조림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시 대상자에게 충분한 사후 관리 요령을 설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하나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많은 수의 고사목이 발생하였으며, 고사목 수를 파악하여 추기 또는 익년 봄에 하자 보식토록 하시고 향후 추진 시 산림식재 구간의 일정반경의 표층을 걷어내고 식재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자치1번지 옥천’이라는 로고 조성 시 고속도로 IC와 서정리 부근은 옥천의 관문인 만큼 옥천군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물을 선택하여 조성해야 했음에도 상징물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추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의견 및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정공원의 경우 주변의 토지매입과 구철도 상·하행선 공간인 구거지역의 성토를 하면 넓은 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된 공간을 가지고 옥천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계획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고, 재검토 시에는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천읍 삼양리 옥깔미 마을 일원은 도시계획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상하수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임시방편으로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금회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시에 토지주의 사용승낙 불응으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결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수립하여 조기에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증시험 및 자연생태공원 부지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 7필지에 대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2필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5필지에 대하여는 결국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사업을 종결한 것으로 예산 낭비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 실추의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사업 시에는 계획성을 바탕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시정·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10년 9월 30일까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별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08~‵10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만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늦었지만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옥천군의 꿈과 희망을 다짐하며 당선되신 동료 의원과 군수님께 진심어린 축하를 보내며, 옥천 군민을 위해 다시 한 번 봉사할 수 있도록 재선의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군정 질문에 앞서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이라는 군정 비전을 제시하며 주민 참여와 명품 도시 옥천의 건설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차원 높은 마인드를 갖고 건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면서 다소 힘이 들더라도 지역주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성의 있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인사행정의 투명과 운영 방안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2007년 1월경 민선3기 전 군수가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공문서 변조와 뇌물수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던 지난해 지역신문을 통한 청원경찰 채용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서 시작되었던 옥천군의 인사비리는 높은 지지율을 발판으로 재선을 눈앞에 두고 달리던 현직 군수가 청원경찰 채용과 사무관 승진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478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우리 군 청렴도가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최하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행복과 주민자치의 실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옥천군의 실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땅에 떨어진 옥천군의 명예를 되살리고 6만여 군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옥천군에서는 공무원의 임명·승진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근절 등 한 치의 오점도 없는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청원경찰을 공개채용 하겠다는 원칙으로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은 개정되었지만 무기계약직 등 공개채용의 원칙은 밝히고 있지 않아 여전히 밀실채용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방법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원경찰 35명 무기계약직 31명 기간제근로자 45명 등 옥천군의 지방공무원에 채용하고 있는 인원은 현재 100여명 정도로 지금까지 모두 비공개로 채용된 상태이며, 채용된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은 옥천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으로 비용부담은 물론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행정수요와 예산실정에 따라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조직 및 인원을 축소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의 인구감소 대책과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옥천의 인구는 2007년 1월 기준 54,928명, 2008년 1월 기준 54,580명, 2009년 1월 기준 54,452명, 2010년 1월 기준 54,067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0년 7월 기준은 197명이 감소된 53,870명으로 54,000명 선이 무너진 심각한 상황이나 집행부에서는 인구감소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제까지 의회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인구감소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방법을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을 먼저 표현합니다. 옥천의 인구증가를 위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새로운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천군 전체 인구감소에 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08년 1월 기준 11,001명, 2009년 1월 기준 11,252명, 2010년 1월 기준 11,436명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옥천군의 노인복지시책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장수수당 지급, 노인일자리사업,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저소득층 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 등 여러 가지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며, 대부분 중앙부처나 도에서 시행되어 내려오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군 차원에서 차후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의 독거노인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차상위계층이 많이 있으며,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자녀의 부양능력이나 기타 사항에 의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독거노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의 경우는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군 차원에서 지원방법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이나 모두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 대상으로 하지만, 근로능력이 전혀 없으며 자녀의 부양이 안 되는 경우는 노인복지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은 현재 증가하고 있는 노인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들의 복지시설 선호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지만 향후 선호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옥천군의회는 군민의 염원인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지난 7월 개원하여 군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의회, 주민의 봉사자로 신뢰받는 의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노력하고 성찰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포도축제장 부지 금강2교 부근 매입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포도 주산지로서 시설포도 출하기 전국 최초 포도축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도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옥천 포도를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포도축제를 개최하면서 처음 금강2교 부근에서 개최하던 포도축제장 부지 매입에 실패하면서 옥천공설운동장 일원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에 본 의원 및 동료 의원들이 옥천군의 부실한 행정에 대하여 많은 질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뒤늦게나마 군에서는 (구)포도축제장 부지를 매입하여 축제장 및 마라톤대회 등을 개최한다는 계획을 갖고 매입을 추진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성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08년도 11월 군정업무 보고 시에 (구)포도축제장 부지 매입을 위하여 군북과 이원 쪽에 있는 폐철도 부지를 분할해서 교환한다고 답변하였는,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둘째, 현재 (구)포도축제장 부지가 제3자에게 매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 여부와 앞으로 매입을 추진하여 축제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옥천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옥천읍 시가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통계청 사거리 구간을 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도로가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소통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시가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옥천군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에 들어오면서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매년 30억원 이상 4년간 140억원의 군비를 투자해 시가지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공약사업을 확정하여 주차시설 확보에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확보만으로 도심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지난 제5대 의원 시절 본 의원이 인근 무주군을 예로 들면서 시가지 교통체증 구간을 일방통행 구간으로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의 없는 여론조사 등의 결과를 앞세워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옥천군에서는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가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옥천군에서는 공영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협소한 도로여건으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가 만연되고 있는 경찰서에서 통계청 사거리 구간을 양면 모두 주차시설을 한 후 일자별 또는 주별 및 월별 한 쪽 면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를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5만여 군민을 대신하여 격려와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 군의 모든 공직자들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5기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5기를 맞아 우리 군은 (주)글러벌앤로컬 브레인파크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획기적인 조직운영을 구상하여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직개편 지연으로 서기관 등 간부 공무원의 공백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나 김영만 군수를 비롯하여 전 공직자가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벌써 민선5기가 출범한 지도 2개월이 지나 이제는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하여 조직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조직개편을 통하여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둘째, 청렴도 및 각종 비리 의혹 등 전임 군수로 인하여 우리 군의 청렴도가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을 분리하여 부군수 직속의 개방형 독립 참여감사과를 신설함으로써 청렴도 상승과 각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무원 조직이 쇄신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방법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2009년도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의 수준으로 평가되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군은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계약분야 중 수의계약의 방법을 2010년 5월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군민을 섬길 줄 아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방법을 변경한다고 해서 청렴도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영동군의 경우를 보면 기존 수의계약 방법을 유지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예규에도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건설경기 불황과 수의계약 방법 변경 등으로 2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과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군수께 질문코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의계약 방법 변경으로 공공기관 외부청렴도 향상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지? 둘째, 기존 수의계약 방법인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방법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군수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민경술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한범 의원 손 들었음) 다음은 신용우 부군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정완영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보충질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보충질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민경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포도축제장 부지매입 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군수님의 답변 사항을 보면 포도축제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행정목적이 상실되어 토지교환 및 매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질문 목적은 포도축제장뿐만 아니라 마라톤대회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서 현재 매년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목적이 상실되어 토지교환 및 매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앞으로 마라톤대회도 개최를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동이면의 (구)포도축제장에서 포도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수도, 전기, 토목공사 등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읍 주차난 해소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경찰서에서 통계청 구간의 단편적인 일방통행 지정이 아니라 양쪽 측면을 돌아가면서 한쪽 면을 일방통행으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으로서 2007년도에 단편적인 일방통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일방통행에 대한 주민 및 상인들의 반대가 많다고 단순하게 답변하는 것은 아무 근거 없는 답변이나 마찬가지오니 만약 병목현상 발생 우려가 많다면 일부 구간만이라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