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김양모 위원 입니다. 금번 제17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및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268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님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 획지면적 변경, 제한 구역 내에서의 건폐율 완화 등 법령 에서 위임 된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69번, 영광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및 시군 공공디자인 제정 조례 표준안 지침에 의거 우리군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고 법적 근거를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분야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고 특별히 쟁점이 될만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 23일 제17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 실과소장 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질의 ㆍ응답과 보충자료 요구, 현지 확인 등 사무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 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과 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 발생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 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예산의 이월 액 최소화, 예산 집행시 관내 업체 적극 이용 등 3건,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산간벽지 귀농 귀촌인에 대한 인터넷 등 정보화 지원 방안,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군 민의 날과 읍면 민의 날 통폐합운영 방안 검토 등 2건,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강구,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수산관련 사업 추진 저조 등 1건이며, 건설과 소관으로 낙찰 차액 예산 반영 사용 등 2건, 도시과 소관으로 투자유치사업과 산단 조성사업에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제품 등 지역업체 이용 방안 강구,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와탄천 부유쓰레기 처리 방안 검토 등 총 15 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부서 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본 위원 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 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및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