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영재
신영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08호로 제출된 2010년도 제4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무궁화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2009년말도 조성 금액 168억 2000만 원에서 수입 17억 3000만 원, 지출 8억 8000만 원으로 2010년도말 조성 금액은 176억 7000만 원이 되었으며, 주요 지출계획은 저소득층과 우수인재에 대한 장학금, 노인단체 사업지원, 여성단체 사업지원, 으뜸업소지원, 농업발전을 위한 융자금, 긴급 재난 복구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변경운영 계획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은 2009년도말 조성금액 4700만 원에서 수입 2400만 원, 지출 2300만 원으로 2010년도말 조성 금액은 4800만 원이 되겠으며, 농업발전기금은 2009년도말 조성 금액 97억 8500만 원에서 수입 7억 3900만 원, 농업발전을 위한 융자 시행 4억 8100만 원을 집행하여 2010년도말 조성 금액은 100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0년도 제4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08호 2010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지출금액 등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식중독예방사업 도비 보조금 500만 원을 반영하여 2010년도 2361만 4000원으로 운영하고, 연도말까지 4806만 6000원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농업발전기금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했던 융자금 실제 지출한 4억 8181만 8000원으로 변경하고, 연도말까지 100억 4271만 1000원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8개 기금 총액은 당초 계획금액보다 8억 5256만 9000원이 증가한 176억 7078만 2000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도비보조금 수입에 따른 계획변경과 실제 지출액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를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 위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로 표결) (찬성의원 - 신영재, 심형기, 조성녀, 허남진, 용택식, 최성진, 안도영, 김화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8명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10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9월 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형기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의 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은 8월 31일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9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취지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 요구액은 3181억 959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10억 4125만 3000원보다 71억 5365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2836억 389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77억 33만 8000원보다 59억 3555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345억 569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3억 3886만 4000원보다 12억 181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사업과 복지서비스 증진 사업 및 쾌적한 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꽤하고 당면현안 문제로 한정된 재원 투자를 위하여 예산안이 작성되었는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형기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200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6.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8. 홍천군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 9.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홍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1.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12.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 18.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홍천군 농기계 대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홍천군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조성녀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제출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허남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제출한 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택식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제출한 홍천군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심형기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제출한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홍천군 농기계 대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도영 외 5명의 의원이 제출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9월 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허남진 의원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남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의원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기계 대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남진 의원께서 보고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으로 상정된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기계 대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안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1항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917호로 제안한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 지원업무가 국가재정고속도로로 이관 시까지 장기화될 전망에 따라 제도적 장치로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행정협의회에 대해서는 명칭을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시간적 범위를 서울~춘천고속도로가 국가재정고속도로로 이관 시까지, 공간적 범위로서는 5개 시군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가평군이 되겠습니다. 역할로서는 춘천권역 주민에게 통행료 일부를 지원하는 업무를 관계 지방단체간 협의회를 통해 사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부터 제158조가 되겠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2조가 되겠습니다. 규약안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17호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가평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사항을 조율하여 고속도로(주)의 지역발전기금에 60억 원을 춘천시에서 관리하고,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는 것으로서, 규약안 내용을 살펴보면 춘천권역 5개 시군 고속도로 통행료 담당실과장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사업소를 춘천시에 두며, 주요사무는 통행료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폐지시점은 지원이 소진되었거나 고속도로 운행이 국가로 이전될 때, 혹은 통행료가 국가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조정되었을 때로 하고 있습니다. 규약안은 5개 시군의 공통안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인근 시군간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를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로 표결) (찬성의원 - 신영재, 심형기, 조성녀, 허남진, 용택식, 최성진, 안도영, 김화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홍천 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2항 홍천 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홍천 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WTO나 FTA 등 농업의 세계시장과 무한경쟁을 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로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하여 신활력사업으로 홍천군수가 설치한 홍천 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농업법인에 사용 허가함에 있어 사용률을 면제하여 사용 허가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도 신활력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집중화를 위하여 유통의 기본이 되는 저온저장고를 유기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내에 남면 명동리 748-18번지 외 1필지에 건평 558.25㎡에 시설 및 장비를 포함 5억 6167만 9000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설치한 시설로, 사용자인 뫼내뜰 영농조합법인에 사용료를 면제하여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9월부터 3년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령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홍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재산평가액은 5억 원으로 사용료는 연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18호 홍천 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천 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의 공동출하의 가공을 통한 농업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2007년 홍천군 보조사업으로 남면 명동리 748-18번지에 건립된 시설로서, 사용자 뫼내뜰 영농조합법인 2005년 4월 법인을 설립하여 이 시설을 2007년 6월 22일부터 3년간 홍천군으로부터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2010년 6월 20일자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여 재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운영자는 유기농산물 출하와 가공생산, 유통을 통하여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소비자와 연대하고 있으며, 친환경 생산자 연합회원 288농가와 383ha를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재배하여 2009년 농산품 및 잡곡류의 총 매출액은 54억 규모에 이릅니다. 이러한 노력과 국내 농업의 실태를 살펴볼 때 뫼내뜰 영농합법인은 설치의 목적과 관리운영이 지역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연속성과 관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사용료를 면제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과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사용료의 감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회 동의는 기간 만료 전에 득하여 할 것이므로 향후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 위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로 표결) (찬성의원 - 신영재, 심형기, 조성녀, 허남진, 용택식, 최성진, 안도영, 김화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홍천 유기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
10시 43분
의사일정 제23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921호로 제안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홍천군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와 수요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4년간 지역주민들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평생건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과 지역사회 현황 및 분석, 그리고 중점과제로 고혈압 관리사업을 채택했으며, 개별사업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외에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21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4년간 지역보건의료의 비전을 중점 과제와 개별 사업별로 제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하려 하는 것입니다. 질병 현황을 분석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우리 군의 사망 원인을 보면 1위 암, 2위 뇌혈관 질환, 3위 심장 질환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보건기관 다빈도 상병 진료에는 1위 감기, 2위 본태성고혈압, 3위 위염이며, 고혈압 약물치료는 강원도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혈관 질환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보아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중점 과제는 고혈압 관리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개별사업 계획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4년간 시행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로 표결) (찬성의원 - 신영재, 심형기, 조성녀, 허남진, 용택식, 최성진, 안도영, 김화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 49분
의사일정 제24항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일 심형기 부의장 외에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토종벌 사육농가에 발생한 낭충봉아부패병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심형기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심형기의원
심형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7호로 제출된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유무역협정 타결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토종벌 사육농가에서는 발생한 낭충봉아부패병의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가축재해보험 보장범위에 해당 질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농축산경영안정자금의 확대와 양봉 기자재 지원을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낭충봉아부패병이 확산되어 토종벌의 집단 폐사로 이어졌고, 우리 군에서는 5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 중 31농가가, 1370군이 90% 이상의 피해를 입었는바, 현재까지 이 질병에 대한 백신이 없고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정보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토종벌 집단폐사 피해 농가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어 생계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종벌 피해도 구제역 가축질병 피해와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가축재해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예방과 보상대책을 세우고,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은 피해 농가를 위해 백신의 조기개발, 농축산경영 안정자금 확대, 각종 기자재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강구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 밖의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재
신영재의장
심형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형기 부의장께서 제안설명한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 지원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사전 의원님들간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건의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발송 건의하고, 9월 16일 제128차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시 건의문 채택을 안건으로 제출하여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와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의원들이 출범하여 첫 번째로 맞이하는 정례회로 매우 의미 있고 알찬 의회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바라며,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규칙안 심의와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주신 허필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조속한 기일 내에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하신 군정질문․답변서 자료 중 오자 및 수치단위가 맞지 않아 내용 전달이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부서 및 기획감사실에서는 자료 제출시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정례회 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연 10일간 열린 제206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