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 답변의 건 - 환경산림과, 재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한상술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도비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맞죠?

예, 맞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액이 130억7,565만6,720원, 세출액이 128억4,246만2,010원 잔액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된 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 국비하고 수계 관리기금 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사업축소로 인해 가지고 국비 및 기금 지원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이 사항을 좀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상태로 결산서에 기록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지요?

예,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서상 2억3,564만9,200원이 발생한 것은 사전 세입 전망과 세출서 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계상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세입금 과오납 과다 발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금 과오납 반환액이 몇 건이죠?

6,171건입니다.

6,171건 중에 착오 부과 46건, 신고 오납 360건, 이중 납부 298건, 오류 입력 2건, 과표경정 5건, 기타가 5,460건인데 기타가 주로 무슨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담당께서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최고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 감면 부분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자동차 세금을 부과를 기 했는데 차령이 초과 됐다던지 말하자면 폐차를 시켰다던지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할 계산해서 그 부분을 감액을 해 주는 부분이 최고 많이 있습니다.

그 5,460건 중에 가장 많은 한 서너건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만큼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고오납이나 이중납부, 기타 많은 부분을 조금 주의깊게 보고 처리했다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고오납이나 이중납부 이것은 행정에서 과오보다는 납세자의 과오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고지서가 나갔는데, 지금 이제 이것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가 있었다던지 하면 그 가산세가 부과된 금액을 내야 되는데 그 전 것을 내 가지고 잘 못 냈다던지 아니면 한번 내고 착각을 해서 또 두 번 낸다던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에서 착오보다는 납세자의 과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납세자의 과오도 있겠습니다만 이중납부 될 때 이미 냈다는 그런 증빙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고지서가 확인이 되죠. 그런데 보통 보면 경미한, 이런 경우는 그 소액권, 소액권에 대해서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부주의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세 행정에 오류가 생기면 공신력은 물론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죠?

예, 예.

앞으로 세입금 총괄 담당부서에서는 각 실과 사업소 및 납세 의무자에게 과징 절차를 적극 홍보하고 다시는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과소 편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예산액 보다 수납액이 많은 과목이 몇 건이나 되죠?

10건입니다.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52억2,511만9,000원입니다.

이런 52억이라는 큰 편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대외적인 경제 여건에 대해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경제 등의 전망을 사전 분석해서 차질없는 세입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및 특별회계 등의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정확한 추계 산출로 결산시 세수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좀 큰 것을 좀 보면 지방교부세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리추경을 끝나고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교부세 편차는 33억598만7,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6억2,697만8,000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억7,619만3,000원으로 세수 추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세입 예산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적기적소에 예산을 효율성있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세입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 소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사항을 이렇게 보면 2008년도 결산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4,174만8,887원, 2009년도 결산서 전년도 현재액 7억177만5,647원으로 왜 이런 편차가 생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8년도 결산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하고 2009년도 결산서 전년도말 현재액하고는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지금 편차가 1억2,676만원이 편차가 난 것은 실제 2009년도 말 당해연도 결산서하고 2009년도하고는 일치를 합니다. 일치하고 그것은 차이가 없는데요. 부속서류, 결산검사시 부속서류를 제출할 시 전산상 오류가 생겨 가지고 보증금하고 보증금외 2건이 부속서류상에 전산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방관리 시스템 사업단에 내용을 통보해서 정확한 결산자료가 생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바로 잡아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결산서가 전산상에 이렇게 오류가 생기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세심한 것이 없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전산도 오류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출력을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부속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제상에 2008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7억1,077만5,647만원으로 계상은 돼 있습니다. 사실상의 하자는 없는데 전산 오류상 이렇게 출력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관금하고 잡종금등 기타도 지금 전산상 오류가 생겼다 이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뭐 전산상 오류가 생겼다고 이렇게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예.

사실 결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업무 소홀도 직원들이 업무 연찬을 가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 표기가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의 집행은 예산배정을 받아 가지고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 순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를 검사한 결과 상당 건수가 예산배정을 받아서 지출하고 지출원인행위 순으로 부적정하게 표기가 좀 돼 있는 것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배정을 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지출하는 순이 맞습니다. 그래 실제로는 지금 전산상에 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순서를 표기를 안지키면 지출이 안됩니다. 사실상은요. 그런데 이게 전산상에 지출명령 번호 순으로 하다보니까 출력을 하면 이런 전산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산 시스템하고 계속 조율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은 지금 수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스템상 보완을 해야, 계속해 나가야할 부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산상에 이렇게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이 되면 아무리 재무과에서 결산상에 정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류가 생기면 일반...... 의회에서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방재정 시스템을 좀 정확하게 좀 조정을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을 계속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무주군이 좀 한걸음 빨리 앞서서 해 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소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결산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관리대장상 수량의 가액이 일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 결산서상 토지 증가분 수량 2,249만제곱미터, 가액 452억8,917만3,000원으로 결산되었으나 공유재산 관리대장 상에는 토지증가분 수량 3,357만2,000제곱미터, 가액은 984억643만원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상 수치보다 공유재산 관리대장상 수치가 수량은 1,108만2,000제곱미터, 가액은 531억1,725만7,000원이 과다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9년 결산서상 토지 감소분 수량 3,356만5,000제곱미터, 가액 215억4,074만4,000원으로 결산되었으나 공유재산 관리대장 상에는 토지 감소분 수량 4,238만5,000제곱미터, 가액 1,037억1,650만4,000원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상 수치보다 공유재산관리대장상 수치가 수량은 882만제곱미터, 가액은 821억7,576만원이 과다한 실정입니다. 수치 불일치 원인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결산서와 공유재산 가액은 일치합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은 토지 증감 세부 내력사항 증가 계와 감소 계, 결산서상에 증가 계와 감소 계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공유재산 대장 관리는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관리시스템인 이호조와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토지에 대한 재산가액은 그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제비용, 예를들면 이주보상금이라든지 지장물 보상금, 영농보상금, 그 다음에 묘지 이장비 등이 순수한 토지보상금과 합산되어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집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한필지를 취득하는데 평균 2회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출시마다 이게 토지면적이 합산되어서 공유재산 대장에 면적이 표시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한 토지 면적이 예를들어서 2,000평방미터 밖에 안되는데 증가 내력서에는 면적이 누적되어서 한 6,000평방미터가 잡히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영농보상금이나 지장물 보상금 등 지출 시에는 면적 입력없이 지출하고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공유재산 대장에 반영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가 토지보상금 지출과 함께 공유재산 대장에 반영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가액이나 면적 변동없는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대장 정비 건에 대해서도 증가 또는 감소 내력에 면적과 가액이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올행정시스템을 관리하는 전산팀에 문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서 정확한 증감 내역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증감 내역이 일치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칙은 결산서상 수치와 공유재산 관리대장 수치가 일치되어야 맞죠? 편차가 너무 크지요? 현재?

예, 총계 란에는 맞고요. 지금 증감 내역서 상만 틀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 원칙은 증감내력서까지 딱 맞아야지 원칙입니다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불일치 된 원인은 규명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가운데 행정재산은 재무과, 일반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아,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재산을 관리하고요?

예, 행정재산은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재무과?

예, 예.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예.

공유재산 무단 점유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주 없다고는 볼수 없고, 일부 있는 것도 변상금을 부과해서 임대를 해서 정상화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공유재산을 방치, 관리소홀로 대부료를 부과하지 못한 공유재산이 있죠?

현재 대부료를 부과를 안한것이요?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무주군에 있는 공유재산 가운데서 부과를 하지 못하는 공유재산도 있지요? 사실적으로?

안한것이요?

예. 원칙은 모든 공유재산에 한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본의원이 보니까 부과를 하지 못하는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가 어려운 자투리 땅도 많지요?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노견이랄지 뭐 이런데에 대해서, 실제 개인들이 조금씩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부과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일정규모 이하는 매각하기가 용이하도록 돼 있죠?

그렇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적은 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집단화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적으로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산 건수나 뭐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쓸모있는 땅을 몇 만평을 찾아보려고 하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과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좀 일반재산화 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보존 부적합한것에 대해서는 매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좀 집단화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까지만 해도 국공유재산을 개인에게 매각한다던지 하는 것은 절차상도 복잡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많이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작년 재작년 올까지 해서는 지금 많은 양을 매각해서 집단화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용이하도록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과다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22억703만6,000원이죠?

예, 맞습니다.

체납처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2009년도 말 결산시 체납액이 군세가 6억9,450만2,000원의 체납액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 6억9,450만2,000원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서 지금 1억2,340만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의 18%를 징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으로는 분기별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선정해서 분기마다 매 분기마다 3번을 실시했고요. 상반기에는 전행정력 가동 일제 출장을 해서 복명을 해서 체납처분을 강력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 포상을 통한 읍면 경쟁을 유도해서 징수 실적을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담당별 읍면 책임제를 실시를 해서 500만원 이상은 개인별로 담당을 맡겨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월부터는 읍면 징수 실적을 매일매일 1일 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 간부회의시 8월 중에 부군수님 주재해서 보고회, 대책보고회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차량 영치를 43대를 해서 4,240만원을 받았고요. 영치예고를 89대 3,364만4,000원을 지금 예고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채권 등 일제 압류 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 처분은 지금 3,953건의 16억1,092만6,000원을 해 놨고요. 압류 징수한 것은 2,810건에 8억9,674만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압류 공매도를 위한 체납세 징수는 45명에 1억3,188만6,000원을 지금 해 놨고요.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20건에 5,948만8,000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이렇게 등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을 지금 1명을 또 해 놨고요. 고액고질체납자 명단공개도 2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납행정 소멸 시한은 5년이죠?

예, 맞습니다.

채권 보존, 채권 확보가 안되면 5년 후에 체납액이 자동 소멸되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담당부서 소홀로 채납액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지금 지방체납세에 대해서는 그런 건이 없고요. 지금 세외수입에서 그런 건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 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체납 처분을 통한 강제 징수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8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