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된 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 국비하고 수계 관리기금 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사업축소로 인해 가지고 국비 및 기금 지원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이 사항을 좀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상태로 결산서에 기록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결산서와 공유재산 가액은 일치합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은 토지 증감 세부 내력사항 증가 계와 감소 계, 결산서상에 증가 계와 감소 계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공유재산 대장 관리는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관리시스템인 이호조와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토지에 대한 재산가액은 그 토지를 취득하는데 드는 제비용, 예를들면 이주보상금이라든지 지장물 보상금, 영농보상금, 그 다음에 묘지 이장비 등이 순수한 토지보상금과 합산되어서 이렇게 확정이 되어 집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한필지를 취득하는데 평균 2회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출시마다 이게 토지면적이 합산되어서 공유재산 대장에 면적이 표시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취득한 토지 면적이 예를들어서 2,000평방미터 밖에 안되는데 증가 내력서에는 면적이 누적되어서 한 6,000평방미터가 잡히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영농보상금이나 지장물 보상금 등 지출 시에는 면적 입력없이 지출하고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 공유재산 대장에 반영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다가 토지보상금 지출과 함께 공유재산 대장에 반영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가액이나 면적 변동없는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대장 정비 건에 대해서도 증가 또는 감소 내력에 면적과 가액이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올행정시스템을 관리하는 전산팀에 문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서 정확한 증감 내역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증감 내역이 일치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총계 란에는 맞고요. 지금 증감 내역서 상만 틀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 원칙은 증감내력서까지 딱 맞아야지 원칙입니다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예, 행정재산은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아주 없다고는 볼수 없고, 일부 있는 것도 변상금을 부과해서 임대를 해서 정상화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대부료를 부과를 안한것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안한것이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노견이랄지 뭐 이런데에 대해서, 실제 개인들이 조금씩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부과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산 건수나 뭐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쓸모있는 땅을 몇 만평을 찾아보려고 하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과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좀 일반재산화 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보존 부적합한것에 대해서는 매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좀 집단화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까지만 해도 국공유재산을 개인에게 매각한다던지 하는 것은 절차상도 복잡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많이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작년 재작년 올까지 해서는 지금 많은 양을 매각해서 집단화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9년도 말 결산시 체납액이 군세가 6억9,450만2,000원의 체납액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 6억9,450만2,000원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서 지금 1억2,340만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의 18%를 징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으로는 분기별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선정해서 분기마다 매 분기마다 3번을 실시했고요. 상반기에는 전행정력 가동 일제 출장을 해서 복명을 해서 체납처분을 강력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 포상을 통한 읍면 경쟁을 유도해서 징수 실적을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담당별 읍면 책임제를 실시를 해서 500만원 이상은 개인별로 담당을 맡겨서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월부터는 읍면 징수 실적을 매일매일 1일 실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 간부회의시 8월 중에 부군수님 주재해서 보고회, 대책보고회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차량 영치를 43대를 해서 4,240만원을 받았고요. 영치예고를 89대 3,364만4,000원을 지금 예고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채권 등 일제 압류 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 처분은 지금 3,953건의 16억1,092만6,000원을 해 놨고요. 압류 징수한 것은 2,810건에 8억9,674만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압류 공매도를 위한 체납세 징수는 45명에 1억3,188만6,000원을 지금 해 놨고요. 그 다음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20건에 5,948만8,000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이렇게 등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체납자는 출국금지 요청을 지금 1명을 또 해 놨고요. 고액고질체납자 명단공개도 2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방체납세에 대해서는 그런 건이 없고요. 지금 세외수입에서 그런 건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8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