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98호로 2010년 8월 3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80호로 제정되어 7회에 걸쳐 개정하였고 조례 922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은 기금 9억 8,200만원의 이자 발생액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를 연 2회 4월과 9월에 특별·일반 장학생으로 구분하여 특별장학생은 학업성적 10% 이내에서 20%를 선발하고, 일반장학생은 특별장학생에서 제외된 자 중에서 성적 기준표를 작성하여 80% 범위 내에서 금년 4월에 125명에 1,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09년도에는 382명에 5,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번 폐지조례안은 2010년 기금운용계획 검토 결과 익산사랑재단 장학금,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농어민자녀 장학금, 각종 사회단체 장학금이 있는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난립된 장학금 중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을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에 통합하여 운영 시 수반되는 폐지조례인 바 조례를 폐지할 경우 매년 200여명의 저소득층자녀들이 장학금을 지급받았으나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에서 지급할 경우 인원 축소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201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 등 절차이행 여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금년 4월에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9월에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조례폐지로 장학금을 기대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바 장학금 수혜의 연속성을 위한 신뢰 보호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폐지됐을 경우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9월에 지급합니까?

예.

그러면 그 지급하는 학생들에게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 4월 달에 지급했고, 2차 지급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급은 한다는 거죠?

예, 지금 2차 지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올해 것까지는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도 상관없다?

예.

그런 단서조항들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저희들이 9월 달까지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부칙에 시행일자를 11월 1일부터로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생들에게 이런 혜택들이 주어진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시행일자를 “몇 월 몇 일로 한다” 이런 것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급을 하고 실행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원에 대해서 축소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익산사랑장학재단과 협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10만원, 15만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실속 있게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기금 운용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주는 금액을 15만원, 20만원이 아니라, 그리고 15만원, 20만원이 뭐냐면 저희들은 한번에 15만원, 20만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장학재단에서는 한번에 줍니다. 일년에 2번을 한꺼번에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번에 한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그 정도는 줘야 장학금으로서 기능을 갖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수가 좀 줄어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좀 더 축소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지급된다는 말씀이시구만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똑같고요.

금액은 똑같고 배정되는 양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안을 장학재단에서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수준으로 하면 10만원, 15만원, 특별장학금은 20만원을 주는데, 그러면 10만원씩 주는 사람은 두 번을 한꺼번에 주니까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만원이면 장학금으로서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올려주다 보면 전체적인 인원이 200명이라면 한 150명이라든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의견은 저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행대로 계속 한다고 하고 자기들이 판단할 때 좀 금액을 높여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할 때 선정기준이 소득수준 기준입니까, 아니면 성적 기준입니까?

소득 수준과 성적 기준이 같이 됩니다. 특별장학생은 성적 수준이고 일반장학생은 소득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을 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아이들이다, 가출하지 않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해야 한다 그런 아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가정적으로도 해체가정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임에도 가출하지 않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 아이들은 훌륭한 인격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줄 경우 가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분배를, 작은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돈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장학금의 기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 배분하는 것도 바람직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 관련된 조례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 일정한 쿼터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아세요?

쿼터제요?

지금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을 4월, 9월에 주잖아요. 겹치게 됩니까, 안 겹칩니까? 4월에 받은 학생이 9월에 받아요?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심사를 해 가지고.

일년에 두 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일년에 어려운 사람은 두 번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 저소득층으로 특별장학생은 15%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1차 4월에 받은 사람은 9월 달에 배제를 시킵니다.

그러면 왜 이걸 두 번으로 나눴어요? 한번에 줘버리지. 그렇게 해 가지고 괜히 헷갈리게 일년에 두 번 주면……. 겹치지 않으면 연초에 한번 줘버리든지 하지.

그 취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꺼번에 다 주면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으니까 두 번 나눠가지고.

아니, 사람이 다른데……. 그 이야기도 설득력이 없어요. 사람이 다른데 한 사람한테 4월에 주나 9월에 주나 똑같죠. 한 사람에게 두 번을 준다면 나눠준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한번 주는데……. 그것도 설득력이 없고.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답변을.

그것을 두 번 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4월에 한번 선정해서 주면 끝나는데 이 조례를 폐지하는 마당에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못되고, 핵심은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있던 것이 그대로 장학재단에서 혜택을 받느냐 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담보를 우리 국장님이 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에 들어가면 액수와 인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10만원, 15만원 줬는데 이것은 30만원, 40만원씩 준단 말예요. 그러기 때문에 액수가 지금 줬던 것의 서너 배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저소득층의 인원수와 액수를 같이 장학재단에서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은 보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 인원은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늘고 줄고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저소득층 자녀에게 전부 줬단 말입니다. 이제는 저소득층 학생이더라도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 숫자가 줄어든다면 액수가 줄더라도 전부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지금까지는 다 주었는데 이제는 그 선발을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도 다는 못 주고 전체 신청자에 한 25% 정도 줬는데요.

그래요? 다 준 것 아니에요? 저소득층.

예, 다 주지는 못합니다. 인원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성적을 따지고.

그러니까 성적우수생은 10% 내지 20%, 나머지는 일반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 중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이 인원수만큼 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4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25% 정도 현재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핵심은 폐지하는데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고, 이 인원수도 보장받을 수 있는, 액수는 그 규정에 의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원수도 현재 인원수는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학재단과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야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와 금액을 똑 같이 한다면 현행대로 주면 금액으로 10만원, 15만원씩 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학금이라는 말만 했지 10만원이나 15만원이 장학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는 이것을 상향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향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인원수는 보장을 받아야 된다, 지금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장학재단의 조례나 이런 데에 어느 정도 유지한다는 뭔가 해 가지고 그것만 보장받으면 당연히 이것 폐지해야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서류상에 남도록 노력해야지 그냥 노력한다는 것은…….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담보하느냐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200명에 20만원씩 줘 가지고 4,000만원을 주는데 200명에 40만원씩 준다면 8,00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렵죠.

로스쿨에 500만원, 600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주는 게.

혜택을 받는 기금이 축소가 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재단에 보면 로스쿨에 500만원, 600만원 주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에 많이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장학 취지가. 그게 4,000만원 줬으면 전체적으로 한 3억 주는구만요. 거기에서 조금 올리더라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기금이 좀 적거든요. 그런데 기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도 비례해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 말고 장학재단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취지를 알고 거기에 보완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대로 어떻게 그것이 따라가느냐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이 인원수에 이 정도는 주어야 된다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00호로 2010년 9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의거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기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익산시는 2009년 3월 26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제1호 지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던 바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는 2008년 5월 익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여성친화도시 1호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정 및 협약 체결한 후 2010년 3월부터 8월까지 여성친화도시 정책평가 및 발전방향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성 주류화 정책을 촉구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여성친화도시를 전국에 확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후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법 규정 안에서 적법하게 지급코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재정적 측면을 검토한 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등에 따른 예산 소요 판단은 불명확하고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하여 온 바 금후 조례 제정 후에도 재정부담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였고, 또한 조문 배열과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완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연구 결과서를 참조하여 적합하고 타당성 있게 규정하였으나, 조례안 제10조(평등한 인사관리) “시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조례안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의 제목과 내용을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분석)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제10조 “여성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오히려 남성에게 불리한 문구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남녀가 평등한 사회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가 들어간 이유는 지금까지 남녀가 평등하지 않게 그런 면에서,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상위직 진출에 제약을 많이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평등하게 갈 때까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정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조례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인가요?

예, 저희들이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선언적인 의미도 있겠네요?

예,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조례안 제10조(평등한 인사관리)에서 “시장은 소속지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에산서 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조의 제목과 내용을 “제13조(성별영향평가 및 예산 분석)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수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