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외1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국금표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통합조사담당 김선기입니다. 생활보장담당 정선미입니다. 복지서비스담당 정균태입니다. 복지시설담당 주병채입니다. 여성가족담당 김민지입니다.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까지 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89억83,579천원에서 금번 추경에 93,069천원이 증 된 390억76,828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사업으로 공모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사업운영비 성격의 경상적경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 팜플렛 제작비 6백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교육 참석여비 등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2,496만원이 증액된 4억22,974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민복지사업 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받은 상사업비 9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통합조사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초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당초 계상했던 차량구입비 37백만원은 차종을 카니발에서 경차인 모닝으로 변경함으로써 31백만원의 모닝 2대를 사고 남은 잔액은 담양 BI 등 차량 디자인 도색경비로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차량구입이 지연됨에 따라 공공요금 집행 예상액이 발생된 차액 87만원을 감하였으며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했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제5회 사회복지 지역대회 보조금 5백만원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비용으로 행사운영비 355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담당 소관인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사업으로 노인, 장애인의 근거리 이동 수단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운행사례가 증가됨에 따라서 교통사고 등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표식장비 마련이 시급하여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야광스티커 제작비 27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04만원을 감하였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지원에서 제외된 장애아동의 과중한 재활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라남도에서 확대 실시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민간위탁금 3,616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인건비로 2,2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민간위탁금에서 국도, 군비 간 부담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 1,120만원을 증액, 8,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중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등으로 1억65,04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로 4억50,311천원을, 주거급여로 5억52,163천원, 교육급여로 35,701천원을, 해산장제급여로 40,974천원을, 10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긴급복지사업비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비에서 16,799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양곡운송비에서 운송 택배료 단가가 금년 7월 8일자로150원 상향 조정되어 4,29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수급자에게 50% 할인가격인 19,300원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양곡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으로 3,41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노인 돌보미 기본서비스 관리자 및 노인 돌보미 인건비 조정액 14,521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돌보미가 관리하는 1인당 관리인원이 25명에 달해 현장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교통비에 대한 건의가 속출하여 특별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8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무료급식사업은 지속적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예상했던 예산부족액 2억11,20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조정에 따라 인건비 11,91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조정이 됨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액 29,40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금에서 38,608천원의 감액을, 재가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금에서 91,233천원의 가액을,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에서 438천원의 감액을,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에서 5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입니다. 가사서비스 신청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년 76명 대비해서 30명 증원된 106명으로 파악되었으나 76명분만 예산액이 편성되어 나머지 인원에 대한 소요액 1억3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수노인 및 독거노인 지원사업으로 무의탁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은 국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1억4,93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담양군 노인복지타운 시설보강사업으로 노인복지타운의 군내버스 및 동광고속을 연장 운행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해도 진입로가 협소하고 대형차량의 회차가 불가능하므로 진입로 및 회차지 광장을 조성하는데 1억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관련 예산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관리 운영비에서 1백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14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근로자 인건비에서 7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사업으로 청소년 시책에 대한 제안 및 제도개선, 각종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평가 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보상금으로 계상하였던 위원회 운영비를 청소년 문화의 집에 특성화 과정 프로그램 및 수련활동비로 지원함으로써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백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설명할 것이 아니라 짚어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사업으로 성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8백만원을 지원하고자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미래형보육시설 운영으로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보육선교사 행사 지원금으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지원사업으로 1인당 70,000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4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대상자도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사업비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하는데 아동양육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고, 아동 1인당 월 24,000원을 지원하는 의료비 648만원, 검정고시학습비로 1,655만원, 가구자산 형성비 63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주민복지과 사무관리 운영비가 금년도 8월 6일 조직개편이 되어서 여성가족담당이 주민복지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34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 보장 급여비로 20,98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79,42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복지행정에 대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104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에요. 민간위탁 어디에다가 합니까?

자활센터에 있죠.

자활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대나무랜드 뒤 쪽에 있는 것 맞습니까?

정선미 터미널입구 추성조명 2층에 있습니다.

근무한 사람이 많습니까?

정선미 종사자가 4명입니다.

그분들이 발생되면 누구하고 연결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정선미 팀장이 별도로, 자활근로사업단에 가사간병사업이 있고...

가사간병 요구하려면?

정선미 자활센터에다가 연락하시면 지원해줍니다.

일반 주민이 요구하면?

정선미 저희 군에다가 하시면 연결해드립니다.

61백만원, 본예산에 안 섰습니까? 가사간병 도우미 본예산에 선 것 같은데?

예, 2억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 무료급식사업은 현 지침대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갈수록 대상자가 늘어나고.

도시락 급식 도우미는 돈이 감해졌는데 전체적으로 왜 늘어났습니까? 어떤 형태로 다시 재조정을 한다고 계획은.

그것은 내년도에 하고 금년까지는 현 지침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이 9월, 10월부터 두 달 쓴데 2억3천 소요되나요?

결산을 해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니까 부담액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안 깎아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감을 하시게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현재 인력을, 수혜 받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반 정도 떨어내는 것은 괜찮겠네요?

그것도 부담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데...

내년도에...

지금 조금씩 줄여나가야지 내년에 느닷없이 변화시켜지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답답하던데요? 노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않던데요? 담양 복지타운은 해줘야죠?

예, 17백분 노인 분들이 이용하시니까 해줘야 합니다.

그때 해버리지.

그 당시에는.

그때 현장까지 가서 길 이렇게 하라고까지 잔소리했는데 그대로 놔두더니 1억5천 올라오고.

그때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확보를 한 것이죠.

이런 것은 삭감해놔야지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지, 암벽강당 냉온방 시설 청소년 수련관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에 사고 나서 토사 밀린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10년이 되어서 노후됐습니다.

교체합니까?

냉온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나 해주는 것입니다.

김선기 이번에 특별히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수용을 하도록...

암벽강당이 어디더라?

본체...

하기는 해야겠네요? 냉온방이 없었어요?

예.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어디에다가 합니까?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 4백만원인데, 어디 에다가 위탁해서 그분들 한국어를 가르칩니까?.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못 들어서 다문화가정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 전대교수가 원장인데, 입양아동이 있었어요?

예.

학생들이 있습니까?

예.

대개 어떤 자녀들이?

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학교도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공부는 하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검정고시를 치렀어요?

지금까지 학습비를 주고 시험까지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아요?

예.

잘 살펴보시고 다음에는 어떤 학생에게 이런 것이 주어졌다는 명단 정도는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이 보고 잘 해서, 감사부서가 하나 더 생긴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있잖아요, 감사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부서의 이첩범위는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한정된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만드니까 명문화를 시키라는 것이지, 시행규칙을 가지고 가셔서 뜯어 고치든 군청에서 알아서 하시고, 조례만 보고 하려니까 안에다가 수정해서 넣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패행위를 고충처리에서 민간인들이, 구성 위원이 민간인들이죠?

예.

그분들한테 무슨 옥상이 더 생긴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현재 부패되어 있습니까? 담양군 공무원들 아주 청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무엇을 이리도 많이 만들어서 족쇄를 깔아놓은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조례 전체를 부결해야하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군수와 의회 보고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뺄 것은 빼고 보고하면 뭐할 것이에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장 김용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고충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공직자들 부패가 아니라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위법 부당한 업무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제도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 징계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직소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도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구성위원들이 4급 이상, 건축세무사, 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이분들한테 나가는 수당 있습니까?

수당은 없고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만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필요한가 이해를 잘못하겠네요? 고충처리위원회가 담양군에 필요합니까?

전국 10여개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많이 생기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 좋은 방향으로 처리코자 주민의 편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들어가는 현직 공무원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구성은 조례 의결되어야.

시행규칙에서 한다고요?

아니죠. 위원들 수가 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명은 이러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해서 하는데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의결되어야.

7명 여기에서 들어가고, 중요하니까 따집니다. 조례 통과하면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현직 공무원은 들어갑니까? 민원과장이라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도 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일반인들은 따른 조직이구만, 알았습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게 아니라 단체장이 새로 되시다보니까 깨끗한 군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시정을 할 것 같은데 참여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상황을 군수,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같이 되어 있는 자리면 투명성이 나타나는데 실컷 준비를 해서 군수가 먼저 봤거나 그렇게 되다보면 투명성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들도 1번으로 하고 연임도 안 됩니다.

1년으로?

아니, 임기가 1번하면 4년 정도 되죠.

단체장하면 같이 임기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미리 받았으면 조례안이 오늘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읽어보고 알았을 것인데, 저 자신도 다른 지역 열 군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직소민원실도 있고 감사부서도 있는데 다같이 엮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심도 있게 과정을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알아요. 실은 자치단체가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기 싫으면 만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전국에서 11번째로 만드네요?

예.

그것을 담양군이 만들 정도로 필요 하냐, 또 무엇이 필요하냐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현재 직소민원실 이하 자문위원들을 둔다면 그것은 허락을 하겠어요. 계속적으로 공직자들 일하신 분들, 너무나 여기저기서 간섭하고 자극 주니까 복지부동이 되어요. 그렇지 않아요? 봉급만큼 일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의회에서도 간섭할 것이고 의원들이야 사전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겠죠. 감사실 있고, 도 감사실 있고, 지금 현재 고충처리가 직소민원실이 안 생겼다면 제가 이것을 다시 해요. 그래서 직소민원실 운영하는데 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직소민원실리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필요합니다.

실장님!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법률가나 행정공무원을 오래 하셨던 분들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직소민원실 생겨서 민원처리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장님 밑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제약을 계속 두면 공무원들 어떻게 일하겠냐는 것이에요. 담양공직자들 청렴해요.

청렴 안 하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직소민원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군의회 임기 시작하면서, 민선5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것인데 민원업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공백이라는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너무 민원, 민원해서 정말 군수님의 의지가 민원이라는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그러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운 군수가 되고 싶어서 민원 쪽에 인력배치도 많이 하고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설치를 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요. 물론 민원처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가능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고충처리위원회, 민원과장님 이하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 성격상 보면 변호사, 변리사,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민원과장님께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마 군수님 지시를 받고 하실 것 같은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는데 그런 비슷한 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조정위원회만 있지, 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런 기능이...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자문 받을 수 있는 것은 비전위원회도 나왔는데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불요불급한 위원회를 축소해야 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만 만든다고 조례안이 올라오다보니까 위원님들과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적극 지원해주신 정광성 위원장님과 김기성간사님,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지킴이로써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명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구명희 예방의약담당입니다. 한향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금숙 지역보건담당입니다. 한명숙 방문진료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입니다. 당초 39억82,592천원에 대하여 42억15,374천원을 계상함에 따라서 2억32,782천원을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기능강화에 한방사업기능보강을 위한 한방물리치료용 롤링베드 구입 예산이 4,123천원이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액 3,858천원이 계상됨에 따라서 26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한방지역보건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는 가정방문 진료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107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에 시설비는 용면보건지소 신축 인테리어 및 주변정리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존에 보건지소를 철거한 과정에서 복지회관 뒤에 있는 면사무소 창고까지 철거해야 하는 관계로 건축폐기물이 2배 이상 배출됨에 따라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고 인테리어에 따른 사업비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65%와 군비 35%로 응급의료장비 보강에 따른 응급의료지원팀의 여비 26,26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으로 잘못 기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관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행사나 사회단체 활동, 경기장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에 의료팀을 배치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25백만원은 자동제세동기 5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자동재세동기는 심장마비 등 응급의료환자 발생시 심장의 충격을 가하여 소생시키기 위한 의료장비로써 전체 보건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현장출동 의료팀을 운영하기 위한 여비는 1,2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시설비로 입니다. 대덕 금산보건진료소는 금산마을이 행복마을로 지정되어 진료소를 한옥형으로 지어야 하는 관계로 1억86,758천원을 3억15백만원으로 계상함에 따라 1억28,242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체계적인 군민건강증진 관리에 따른 예산,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따른 예산은 운동, 비만, 영양, 절주에 따른 교육 기자재 교육비로 당초 25,84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49만원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 측정 장비인 압력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49만원을 추가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 성공자 시상에 따른 일반보상금 1백만원을 삭감하고 금연보조약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1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지원 및 방문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 치매관리사업에 따른 치료약제비 지원 홍보물 제작 예산비로 160만원을 계상하고 약제비 지원의 예산16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치매관리를 위한 대상자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과목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사업의 조기진단비는 보조금 변경 내시로 74만원에서 70만원으로 40,000원이 감소되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 마찬가지로 650만원에서 574만원으로 76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에 보시면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임부 표준산전검사비는 순수한 군비로 임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임부가 증가하여 추가분 발생시 2011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간호사 인건비는 2,029만원에서 20,288천원으로 감소되었고, 방문보건인력 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8,089천원에서 7,963천원으로 126천원이 감소됐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감소분입니다. 아토피 치유센터 설치 운영은 뉴담양플랜에 포함된 사업으로 3,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1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백만원, 그리고 시설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덕 금산보건진료소 명시이월 됐습니까?

아닙니다. 대덕 금산은...

아니죠? 한옥으로 짓자고 해서 플러스한 것이죠?

예.

몇 평이에요? 보건진료소 지은 것이?

35평.

3억15백으로 지어져요?

예, 한옥형으로.

한옥이어도 벽두께는 두껍게 해야 합니다. 전통 한옥 벽이 얇습니다. 설계를 빼실 때, 두껍게 해주라고 하세요. 흙으로 황토벽돌인가 그런 것으로 해서 두껍게 하셔야지 냉난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임부 표준산전검사, 민간위탁 어디에다가 합니까? 병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13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담양만 아니고 광주에 일부 포함되죠?

예.

담양에만 있는가 해서, 남4개면은 광주 쪽으로 나가니까. 에덴병원이나..

광주가 많습니다.

아토피 치유센터 운영 잘 하리라고 믿고, 계장님께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오라니까 업무보고 한 것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보건소장님 되셔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사전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안 되어요. 이번에 내가 보건소장이 됐으니까 하나하자고 덜렁하게 급조한 식으로, 분명히 급조한 식으로 올라오면 그것은 이유없이 삭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야 추경예산이니까 별 것 아니지만 본예산 때 충분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소장님부터 숙지해서 자신 있으면 소장님이 직접 오셔서 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통계 정도는 알고 오셔야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느껴야지 그것을 세우지, 저것 세워 줘봐야 낭비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세워주면 안 되죠. 그러면 의원들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다시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그대로 업무보고 한 것 복사해서 가지고 오셨데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봐요. 진안에서부터 시작했고 구례도 올라가고, 진안 것은 제가 봤어요. 심도보다는 정성으로, 저는 열정을 본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치유센터에 보면 프로그램 참가자 피복비라는 것은 강의할 때마다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예.

개인이 소유하고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아니요. 항상 놔두고 참가한 사람들 입혀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우선 3천만원은 치유센터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낫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하는 입장으로 쓰여지면 좋겠어요. 앞으로 군의 사업이 점진적으로 건강유지 하는 사업으로 크게 확대해서 세워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모든 아토피환자들이 도시보다는 시골로 가면 낫는다는 마음이 들어서 시골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자체는 여기에 사는 것만으로도 치유에요. 그래서 교육차원에서 학교마다 알아보시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보건소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사수당이라고 있는데 공중보건의들이 보건소에 나와 있잖아요? 한방 쪽도 항상 오십니까?

예.

타 원장을 섭외할 정도로 그분이 설명을 못하세요?

아뇨, 강사는...

아토피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필요치 않거든요? 수당비 한원장 외 4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최대한 계시는 분에 한해서 필요성을 갖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도 그분을 만나면 상담할 수 있고 자꾸 그런 수당으로 돌리지 마시고 최대한 대로 그분들이 바르고 치료하고 먹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잠깐만요! 용면에 보건소 지을 때 용면 쪽에 회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를 지을 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찜질방을 한 면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에서 승인 내려온 설계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시고, 짓고 나서 시골 분들에게, 그것도 건강에 해당하거든요?

복지부에서 심의해놓은 대로 안하면 준공계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을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구해보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아토피치유센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통계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성 위원장님과 김기성위원님, 김현동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동진입니다. 스포츠산업담당 임동수입니다. 문화재담당 오순남입니다. 한국가사학관장 정태수입니다. 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규모는 91억42,328천원으로 당초 76억80,714천원에서 14억61,61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이 국도비의 변경 및 교부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부분입니다. 입니다. 담양실버합주단의 운영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버합주단은 문화원 소속으로 함경호 회장외 11명의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도 창단한 이래 지역노인과 요양시설들을 방문해서 스스로 연주와 노래봉사를 통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열심히 펼쳐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문화원 활동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개 사업은 한국문화원 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우리 문화원이 신청한 2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해서 4,266천원과 향토사 대중화사업에 3,702천원의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 체육부분입니다. 총무정 외 배수로와 관리사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제22회 전라남도생활체육한마당 참가 보조비로 당초 3천만원에서 45백만원으로 15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종합체육관에서는 개최되는 제7회 대나무컵 전국배드민턴대회 경비로 당초 8백만원에서 15백만원으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10월 9일,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생활체육 체조한마당대회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수체육대학 운영비 4,334천원, 청소년체련교실 운영비 4,334천원, 어린이체능교실 운영비 440만원, 여성생활체육 강좌 운영비 2,368천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945만원 등 예산은 체육진흥기금이 삭감 조정됨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입니다. 군민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 중에서 게이트볼구장 정비를 위해서 봉산 와우리게이트볼구장 정비사업에 2천만원과 대전게이트볼구장 정비 등에 5백만원을 도비로, 월산면 월산리에 있는 게이트볼구장에 인조잔디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2천만원과 봉산면 제월리 게이트볼구장에 화장실 천정 누수 보수사업을 위해서 1천만원 등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담양공고 하키구장의 살수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로 국비 2억원이 교부되어 군비 1억원과 총 3억원을 계상했으며, 그리고 남산공원에 체육시설물의 추가 설치를 위해서 도ㆍ군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서초등학교에 다목적 개방형 체육관 건립 사업비로 기금 4억65백만원과 군비 2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7억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재부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에서 금성산성 성곽보수와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사업, 용흥사 정비사업 등은 도비 지원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증감 사항을 반영했으며, 당초 국비70%와 도비 9%, 군비 21%의 부담비율 중에서 도비가 5% 삭감 되어서 4%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서 군비부담부분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무정면 봉안리 은행나무 정비사업으로 국비 91백만원이 증액 교부되어서 도비와 군비부담금을 조정해서 1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담양 가사문화 누정 생생체험 사업으로 문화재 활용 우수사업으로 2010년도에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담양문화원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국비 3천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7월에 호우피해로 금성산성 성곽 일부가 무너져서 긴급보수비로 국비 4천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도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전승지원행사 실비보상금 중에 낙죽장에게 지원될 도비 304만원을 감하였으며 몽한각 주변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비 35백만원이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담양읍 만성리에 소재한 호국사 대웅전 개축사업비로 도비 1억5천만원이 교부되어 군비 64,286천원을 부담하여 2억14,286천원을 계상했으며, 우리 군의 향토문화자원인 월산면 월산리에 소재한 월산사의 지붕해체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화사 주변정비사업과 대전면 평장동 유허비 정비사업은 설계비의 낙찰차액으로 화장실 건립과 석축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430만원과 165만원에 대해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한국가사문학관 부분으로 가암택지 휴양시설의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서 1백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 있는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천만원은 2009년도에 미반영 되었던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기금 관련 예산인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의 일반회계 예산의 5천만원을 전입받아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1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죠?

예.

문화원에다가 한다는 이야기죠?

예, 문화원에 위탁해서.

문화원에 본예산 얼마나 섰어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 깎을 것 없네요? 배드민턴대회는 전국 대회로 하는 것이죠?

예.

생활체육체조대회 5백만원.

당초에 보건소에서 연중행사를 해왔었어요. 보건소에 예산이 없어서 그것도 생활체육으로 해서.

왜 이것을...

보건소 예산이 삭감되어서 없기 때문에 생활체조는 생활체육으로 봐서 체육 분야로 봐서 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안 한 것을 여기에서 해요?

축제 때 하는 것 하지 말자고 해서.

이것은 도단위 생활체육체조대회 회원들 전체 문화회관으로 와서 하는 행사이기에...

127페이지, 게이트볼장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해야죠? 12개 읍면 인조잔디 전부 해주라고 하데요?

지금까지 계획이 되어서 전체 시설된 것은 게이트볼구장에 대해서 인조잔디는 금년까지 시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인체에는 안 좋지만 다 해줘야겠데요?

시공을 하면 8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8년이 지나면 굴곡이 심해서 교체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 이전까지 어르신들께서 흙 밭에서 놀면 양말 사이로 종아리로 해서 흙이 올라온다고 인조잔디로 해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인체에는 덜 좋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안 해야 하는데...

쓰기 편하기 때문에...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계속 감액되어 버렸네요? 미암일기부터 시작해서 에요.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도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다보니까.

돈을 다른 데다가 쓰고 깎은 것 아니에요?

도에서 연말에 정산작업을 하다보니까 공문이 와서 도비지원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감 한 것입니다.

생생체험 국도비로 세워져서 상금받은 것이에요? 담양 가사문화 누정 생생체험?

담양문화원에서 누정 생생체험으로 문화재청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우리 군으로 바로 자금이 교부된 것이 아니고 문화원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만 지원을 해서 7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월산사,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평장동 유허비 정비, 용화사 정비, 용화사는 몇 번째 했죠?

설법전 개축같은 것을 완료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용화사는 군에서 만들어주고 있죠?

국비에 따라 의무부담분입니다.

제가 알기에 용화사로 들어온 것이 네 번째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좋기는 하겠지만, 천주교 성당이나 교회는 안 하십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용화사에는 신도 회장님께서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과 교감을 가져서 가져온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가져오는데 자기만 계속 갖다가 계속적으로 하니까 의원들이 보기에도 용화사에도 쏟아 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간행사보조에서 대회 때마다 작년에는 얼마나 보조했습니까?

배드민턴대회 1천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3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16백명 정도의 선수단들이 오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2천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절반서 15백해서 당초 7백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조대회는 보고 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불가피 편성을 해서.

알겠습니다. 대회 때마다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답답하네요. 그리고 에 몽한각 주변정리로 해서 35백 되어 있는데 주로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설비 아니면 새로 보수하는 장비에 들어갑니까?

보수장비는 아니고...

석축 하나네요?

인건비와 돌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변정리해서 전체 청소를 하는데 들어가나 싶었습니다. 석축이라고 옆에다가 써놓으셔야지.

죄송합니다.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게이트볼 팀들이 많이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대회 할 때마다 군에서 보조 나가죠? 얼마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자주하는 것이 많아요. 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저희들이 교부할 때는 한번에 해서 거기에서 쪼개서 씁니다.

책임자와 교섭을 하셔서 봄, 가을에 하든지, 1년에 1번을 하든지 그런 것 좀 시정을 하십시오. 할 때마다 찾아가는 것보다는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는 연중 저희가 주는 것이 2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소일거리로.

그러면 전체 나름대로 하고.

24백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번에 12백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다녀오셔서 축사를 하셨습니다만, 호남게이트볼대회는 8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전남ㆍ북, 광주 72개팀 3백여명이 와서 현재 추성경기장에서 경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1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자꾸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하는 비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대회 비용 나가는 것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에다가 계획되게 어떤 스포츠나 어떤 행사에 대해 자금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불가피 발생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가 1년이면 5건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체육을 좋아해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해서 합니다. 체육기구 같은 것도 준비해서요. 저는 도와주려는 분들은, 그들을 가르치는 당사자들은 너무 적은 보수를 받고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연구를 잘 하셔서...

계획된 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물어봐도 됩니까?

예.

하키장은 하자가 우선이죠? 하자처리가 안 되면 살수설비나 이런 것을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하자는 언제까지 됩니까?

하자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사, 정광성 의원님과 같이 현장에서 하자보수를 9월 3일까지 마친다는 계획하에 양 업체, 하자가 시공하고 매트설치 하는데 하고 분리발주가 되어서 노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천시에는 비가 군데군데 고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양업체를 불러다놓고 그 부분 하자를 하자고 하는데 극구 주장하는게 전면 시공을 해라, 그래야지 공인구장으로 명실공히 태동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인구장으로써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어느 정도의 범주인지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보수를 하고 양 업체를 불러다놓고 9월 24일까지 처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따른 처리방안을 강구해서 하키관계자하고 합의안을 도출해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보수한 협의를 마치고 보수계획서를 9월 말까지 받아서 10월 말까지는 하자부분을 마무리 지어서 추경에 올라온 부대시설사업은 추가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잔디 밑에 깔아져있는 설비용어를 무엇이라고 하죠?

매트.

아니 물 밑으로 빠지는 것.

투스콘이 잘못된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투스콘 땜질을 하려고 하면 다시 일어나요. 근본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일정 어느 부분이 꺼져있으면 그 부분을 잘라내고 토목 보강을 해야 하는데 엄청나게 큰 공사입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민간자본보조로 학교에다가 줬어야 하고 학교에서 공사를 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했다고 하더라도 겨울공사를 안 해야 합니다. 겨울공사를 해서는 안 되고, 수북중학교는 2달 정도 비를 맞아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유념을, 국가공인 하키장으로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처음부터 학교에다가 줬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잔디하고 토목하고 함께 일괄 발주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잔디가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물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토목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좋고 안 되더라도 토목공사를 앞으로 이런 축구장이나 발주가 있을 것이에요. 인조잔디구장이나 운동장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하자보수를 마무리 짓고 이번 추경분에 대해서는 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추가 부대시설 사업은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안하겠다고 하면 못해주는 것이고...

최초에는 학교에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없었습니다만, 공사가 시공이 되다보니까 하자부분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학교가 안 받는다고 합니다. 하자가 완벽하게 마무리 된 다음에 부대시설사업은 학교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그곳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북중학교는 5억5천 가지고 했는데 학교에다가 줬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해보니까 7억 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학교에 줬기 때문에 5억5천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하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키인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공업체 말만 듣고 이런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임동수 계장님 정말 고생하십니다. 제가 감사할 정도로 고생하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인들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체육인들이 그쪽의 전문가거든요. 하키장 하면 우리가 뭘 압니까? 하키인들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키인들이 해주라고 하는데 해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최대한 하키인이나 위원장님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완벽한 하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업체만을 위한 행정이 안됐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기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 예산에서 미계상된 사업비 및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한 것으로 위원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5건 1억4,81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