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주세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익산시의회 박종규 전 의원님을 비롯한 5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총액은 1조 1,019억 9,495만원이며 세출 결산총액은 8,352억 4,671만원, 세계잉여금은 2,667억 4,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은 1,804억 5,262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02억 1,361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60억 8,201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총액이 8,640억 8,243만원이고 세출총액은 6,898억 9,971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741억 8,272만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370억 3,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은 2,379억 1,252만원이고, 세출총액은 1,453억 4,7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25억 6,552만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390억 4,9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4건, 공기업특별회계 1건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5,636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바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09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312건에 1,499억 8,028만원, 기금 3건에 9억 4,798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한바 있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은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24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 1,294억 1,084만원 중 778억 4,770만원을 지출하고 512억 8,7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594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61건에 1,828억 4,962만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45건에 633억 4,176만원, 사고이월비가 81건에 249억 6,242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35건에 945억 4,54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내용으로는 청소년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2008년도 말 잔액이 249억 5,003만원, 당해연도 수입액은 53억 1,392만원,지출액은 48억 12만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54억 6,3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으로 채권액이 128억 1,83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8억 803만원, 특별회계는 20억 7,216만원, 기금채권이 29억 3,818만원입니다. 채무총액은 1,429억 4,28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04억 4,984만원, 특별회계는 624억 9,004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예산현액이 9,236억 2,518만원으로 토지는 1,967만㎡에 7,332억 1,428만원, 건물은 23만㎡에 1,490억 9,953만원이며 기타 6만 여 건에 413억 1,137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687종에 36억 7,9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회계연도 세출세출 결산을 요약해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반회계 예비비 87억 9,979만원 중 총 5회에 걸쳐서 7억 2,212만원을 지출결정하고 7억 12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2,086만원을 포함한 예비비 80억 9,853만원은 2010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왕궁지역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일제검사 추진에 247만원, 중앙체육공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4,708만원, 애멸구 대량발생에 따른 긴급방제비 3,088만원, 2009년 7월 14일에서 15일 호우피해 복구비 4억 2,15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확산 방지 및 예방대책비 1억 9,93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출된 사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도 다 잘 정리를 하셨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그 사안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정확히 판단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돼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한 예를 들게요. 28페이지요, 의견서 28페이지 가지고 계신가요?

예.

예비비의 부적정 편성 및 집행내역, 이 사안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원래 예비비가 예비비 사용목적에 사용을 했느냐, 이 목적에 대한 타당성 부분하고, 두 번째로 예비비 예산결정을 할 때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잔액을 최소화 했느냐, 이 두 가지를 주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부적정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목적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없었지만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 편성된 부분에 비해서 예산에 대한 사용 부분이 진척도가 높은 부분까지 문제를 지적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보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법률서비스 배상금이 5,500만원 정도 예비비를 편성을 했는데 잔액이 2,500만원 남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가축전염병에 3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6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부적정하게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하는 자료를 보니까 대충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산변경에 대한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월예산에 대해서 사용도 하나도 안 하고 100% 반납한 예산이 많았다 라는게 자료분석 결과 나왔고요, 세 번째로는 대부분 아니겠지만 잔액이 과도하게 남아서 사업을 잔액을 발생시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다 라는 거고, 네 번째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즉 주민생활지원과나 여성친화정책과를 보면 예산 과목설정을 잘못해서 예산 변경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에요. 그래서 아동복지 관련된 부분의 지원부분을 풀로 세워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변경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국민기초 생계급여부분도 예산을 전부 다 이쪽에 세워놓고 주거급여부터 전부 다 나눠서 변경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을 잘못 아까 말했던 잘못 편성에 대한 예산변경이 많았고, 또 하나는 과별로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느 과는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켰고, 어느 과는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로 바로 가는 과들도 있었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분명히 처리를 해주기 바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채무부분에 있어서도 재무재표상 채무하고 결산서상 채무가 상이하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잣대를 어떻게 대냐 하는 것도 모르겠지만 기금운영에 대해서도 부적정합니다. 즉, 기금을 운영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에 대한 지출예산도 세입과 세출을 편성해서 당초 예산을 본예산을 결정할 때 기금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으셔야 하는데 맡지 않고 세입을 누락시키고 차후에 수정시키는 이런 기금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부분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결산서 갖고 계세요?

예.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562억원이고 이월액을 포함해서 그럽니다, 전년도 이월액. 그리고 각종 수납하고 지출하고 이월예산 빼고 잔액은 370억, 보조금 집행잔액까지 빼서 세계잉여금이 370억원 정도 돼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 27페이지 세입결산 한 번 보겠습니다. 세입결산 상단에 예산현액인 8,582억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8,640억원, 미수납 360억원, 결손처분 27억원, 다음 년도 이월액 332억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년도 이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각 이게 의미가 미수납액 처리가 다음 년도가 미수납을 332억원을 이월시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 세입에 있어서 체납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잠깐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사유를요.

이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 크게 나누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그 다음 지방교부세, 그 다음에 거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보조금 되어 있고, 지방채 및 예치회수금, 전체 해서 전체 예산 현액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목별조서를 그 다음 29페이지를 보면 세목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해서 지방세 수입금에서 다음연도 330 되어 있는데 거기 주로 크게 이월되는 부분이 지방세에서는 과년도 지난년도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 체납지방세 부분이 이월대금으로 많기 때문에…….

익산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미납처리된게 굉장히 많죠? 이월된게.

예.

특히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예.

여기서는 세입 따지고 싶은게 아니고요, 세외수입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가 370억 정도 나왔는데 37페이지 보면 예산현액 8,582억을 지출하고 지출한 6,898억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음 년도 이월한게 1,294억 이월을 시켰고, 집행잔액이 369억이란 말이죠. 37페이지요.

예.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각 이월을 하고, 집행잔액을 하고, 이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잔액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예, 다 포함된 잔액입니다.

그러면 369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으면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안에요.

…….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370억이란 말이죠. 순세계잉여금은 지출을 하고, 잔액 중에 각종 명시이월부터 계속비 이월까지 다 이월하고, 국도비 부분에 대한 잔액까지 정리를 하고, 나머지 순수하게 다음 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는 잉여금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69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국도비를 여기서 뺀다고, 아까 국도비 잔액이 101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 370억원하고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 사유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순세계가 370억원이 남았는데 잉여금이요, 실제 집행잔액은 369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왜 순세계잉여금보다 집행잔액이 적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거기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370억원이 안 되더라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보다 집행잔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차이 물어본 것은 따로 분석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간단한 문제는 지적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법률서비스 아까 배상금문제는 예비비 5,500만원을 편성하고 2,500만원이 남기 때문에 5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편성을 과도하게 잡았다, 저는 추계를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5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8,800만원이던가요? 6억 600만원, 6억 600만원 중에 1억 6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52페이지요.

예.

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 사유로 남았는가 모르겠지만 과도하게 남은 거란 말이죠. 보면. 그렇죠? 6억중에 1억을 남겼으면…….

작년도에 보조금이요, 사회단체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90개 정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작년도에 사회단체에서 행사성경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신종플루가 발생을 해가지고 각종 행사들이 많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일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억원 중에 11억원을 반납을 안 했어요. 11억 9,000만원을. 이 사유는 뭐에요?

여기 집행잔액인데요, 이 부분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사업이 끝나면…….

다음 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세출로요.

예.

세출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26억원 중에 11억원을 남겼단 말이죠. 반납을 안 하고. 이것은 제때반납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어차피 반납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11억이 다음 연도에 잡혀가지고 또 세출로 잡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국도보조금 반환금 4억 5,000만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11억 9,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고 반납을 안 했어요. 총액 우리가 16억원 정도 반납을 안 했어요. 여기 11억원 중에서 함라체험단지 조성이…….

함라 일부 사업중에서 미반납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도하고 도비하고 그 돈을 반납 안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 내역을 주시고요, 그 사업 가장 큰게 함라에요?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은 계속비로 안 하고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익산시가 계속비로, 우리가 보통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보통 한 예산이 편성되면 3년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

당초 예산,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다음에 예산 불용 및 반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4년차 정도는. 그런데 계속비는 우리가 보통 몇 년차 이상이에요? 5년차 이상을 계속비로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함라 한옥체험단지 조성을 계속비사업 조서로 작성해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5년 이상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에 대한 회계정리를 안 해도 된단 말이죠. 나중에 사업 완료할 때까지.

예.

그러면 9억원 정도 반납을 하다가 다시 재조정을 했다라면 예산부분에 이월에 대해서 잘못 결정한 거잖아요.

당초에는 사업계획대로 진행될 줄 알고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도 지연되는 관계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시간이 걸리고 장기간 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중간에 명시나 사고 하다가 사업의 진행속도를 생각해서 계속비로 전환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명시시월 가지고 그런 경우는…….

중간에 사고이월까지 가서 계속비로 바꾸고 그럴 수 없는가요?

그것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나 이런 심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까?

예.

75페이지요, 고등교육과 관련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뭡니까?

이게 전북과학고를 하는데 용역비입니다.

과학고 도시계획 관련된 용역인가요?

거기 과학고 설립에 대한 용역비인데 부지선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 용역을…….

어떤 용역이에요? 지구단위 용역이에요?

제가 상세히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북과학고등학교 교육을 투융자심사 지연으로 용역이 아직…….

아마 거기를 교육시설로 지정을 하고 섹터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 결정 용역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도시관련된 용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96페이지요, 투자유치과 석재산업 육성, 석재품전시판매센터 건립사업이 있어요.

예.

여기가 계속비 이월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비 이월사업을 집행잔액 1억 6,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어 있지도 않았고, 금방 올해 안에 끝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작성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 1억 6,600만원을 불용처리한 이유는 뭡니까? 계속비 이월사업이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불용처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쓰고…….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불용입니다. 집행잔액을 다음 년도 넘긴다는 거에요. 잔액으로 처리를 해서. 이월사업이 아니에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왜 계속비사업을 예산을 이만큼 잔액처리해서 불용했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다음에 또 석재산업 예산 관련된 것을 달라고 하실텐데 잘 모르시죠?

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99페이지 아이티기반산업 육성,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 출현금 얘기하는 겁니다. 당해년도 7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집행잔액 5,000만원, 이것 이월예산을 다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이월시키고 예산을 한 푼도 안 썼어요. 저는 왜 익산시가 이월하면서 다음 년도에 보면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고 다 반납해 버려요. 이것도 대표적인 사례고요, 105페이지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이월예산인데 이것도 전액 반납을 하셨고,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창인·북부시장 주차장 공사시설부대비랑 이것도 전부 다 이월예산을 사용 안 하고 반납하셨어요. 전통시장은 지역경제과인가요?

예.

지역경제과가 유독 그래요. 재래시장 사업비가 이월해놓고 전부 다 안 쓰고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서동축제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줄여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변경이 아니에요. 저는 변경으로 못 봅니다. 변경은 같은 사업 내에 같은 목 내에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이지, 목도 뛰어넘어가지고 사업명도 뛰어넘어서 이렇게 변경하는 사례, 국장님 1억 3,000만원이요.

몇 페이지죠?

이게 몇 페이지냐면 118페이지, 서동축제가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어요. 작년도 2009년도에 못 했습니다. 못 했죠? 예산이 서동축제 자체 예산이 민간행사보조가 6억 3,000만원이었는데 이 중 2억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2억 9,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행사를 못 해서 2억원을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못 했는데 2억원이나 썼단 말이죠. 기 지출을 했고. 그 중 예산에서 1억 3,000만원을 잘라다가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보내버렸어요. 행사보조로. 이것을 또 변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변경이 아닙니다. 목을 뛰어넘고 전용이라고 해야 맞죠. 이 정도는 전용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변경이라고 한다면 1억 3,000만원을 썼던 문화예술단체 지원활성화사업 자체 그 안에서 보상금이든, 민간이전이든, 민간행사보전, 그 안에서 변경해야 변경이라고 하지, 행사를 뛰어넘고 사업명을 뛰어넘는 것을 변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큰 잘못이에요. 그리고 민간단체 행사보조금 줄 때는 위에 정치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예산을 함부로 전용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왜 1억 3,000만원을 다른 데로 보내서 무슨 사업을 했어요?

담당 국장이 조례 때문에 회의실에 있어서 제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악해가지고요…….

이것은 문화관광과 1억 3,000만원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의원 한 명으로서 기분이 안 좋은 사업이에요. 서동축제 예산을 못 쓰면 반납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잘라다가 민간단체행사로 주면 의회 의결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것도 전용도 아니고 변경이라고 결산정리를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결산서류를 보면서 가장 크게 잘못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129페이지 하단에 문화재 운영, 이 부분도 연구용역비 사무관리비 이것도 전액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 했어요. 133페이지 무형문화재 상단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시설비 1,500만원도 한 푼도 사용 안 하고 반납했어요. 13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 보장급여 122억원을 잘라가지고 총예산 493억원 중에 122억원을 잘라서 전부 다 분산시켜 놨습니다. 잘라서 보면 차상위 양복지원,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 보셨어요? 보고 있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왜 예산을 생계급여에 세워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변경해요? 이런 방식의 예산편성하면 안 돼요. 예산 하나도 안 세워놨다가 나중에 세워놓은 것 다 잘라다가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편성을 하는 익산시장님한테도 정확한 정보를 못 준 것도 문제고, 의결하는 익산시의회한테도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한시생계보호, 이것도 5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0억원을 반납했어요. 이것은 사업실적이 부족했던지 예산 편성이 부적절했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147페이지 148페이지까지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예산 27억원, 집행잔액 5억원, 그리고 150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상단에 민간위탁금 예산 159억원 반납액 860만원 실적 60%, 예산편성 과다. 159페이지 중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5억 7,600만원 집행잔액 2억 5,000만원 실적 50%, 제가 지적한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남은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190페이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비슷한 사례가 여기 또 있어요. 여성친화정책과 상단에 보육시설 운영비 예산 351억, 변경 109억, 변경 사례는 쭉 하단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편성을 안 하고 전부 다 변경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었어요. 213페이지 하단에 이삭비료지원사업 이월예산 3억 3,000만원, 이삭비료는 보통 언제 뿌려요? 농산과 있나요? 추수 후에요? 추수 후에 지급하면 되지 왜 이월시켜가지고 사업을 해요? 비료는 필요할 때 뿌려야할 것 아니에요. 농약도 필요할 때 해야 하고. 213페이지 하단, 이것을요 여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필요시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시고 시기를 넘어서 이월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215페이지 경관보존직불제 예산 6억 7,000만원 집행잔액 2억 3,000만원, 예산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이것은 농가신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농가신청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래 예측대비 수요가 적었다 라고 하는 거네요?

예.

215페이지 친환경유기농업인 인증지원사업, 친환경유기농업인 농업인증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추진실적 전무, 이월사업 예산 3,000만원 사업실적 제로, 잔액 3,000만원, 사업도 안 할라면서 뭣하러 이월시켜요? 국장님 페비닐은 농산과하고 청소과하고 두군데서 지급하죠? 장려금이요.

예.

현재 겹치고 그러지는 않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216페이지 중간 하단 친환경저온저장고 설치 4억 5,000만원, 사고이월 2억원, 그런데 왜 당해년도 사업인데 사고이월을 시켜요? 이것을 사고이월 시켜야 맞습니까? 국장님.

몇 쪽이요?

216페이지 중간 하단이요, 2억원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다음년도 이월액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원인행위를 하시고 명시이월 시킨 데도 있고, 농산과나 이쪽은 원인행위 안 했다고 전부 다 사고이월 시키기도 하고, 명시이월 시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만약에 다음 연도 예산이 못 끝날 수도 있으니까 명시이월 시켜놔야 맞잖아요. 사고이월시키면 다음 년도 일 못 하면 다 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도폐쇄기한에 돈을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은 진행됐는데 거의 준공기한이 얼마 안 남았든가 그런 경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집행부가 명시이월 조서를 작성하라고 언제 알려줍니까? 보통 통보를 의회에 11월 20일까지 예산서를 넘겨줘야 하잖아요? 40일 전까지.

예.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죠? 그 기간을 놓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다가 명시이월조서는 의회 승인사항이거든요. 승인 못 받고 갖고 있다가 명시이월 못 만드니까 사고이월로 바로 가는 거에요. 저는 그래서 발생했을 것 같은데요. 갖고 있다 올해 끝내보려고 했는데 못 끝내버린 거에요. 명시이월 조서도 못 냈고. 제 얘기가 틀려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저희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원인행위를 해놓고 거기 준공단계에서 마무리 못해서 사고이월시키지 않았나…….

224페이지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 이것도 사고이월 했어요, 당해년도 사업인데요. 226페이지 전부다 사고이월 시켰어요. 227페이지도 다 사고이월 시켰고, 그다음에 228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사고이월, 농산과가 특히 사고이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가 당해년도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할 때 어느 과는 되도록이면 명시이월로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농산과는 특히 사고이월이 많아요. 그래서 익산시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일찍 내느냐, 늦게 내느냐 차이밖에 없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연찬을 하셔가지고 이월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 7억 8,000만원, 집행잔액 7억 8,000만원 사업수행 제로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고, 국·도비·시비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비 부담을 못 해가지고 사업 자체를 반납하는 그런 경유가 되겠습니다.

557페이지 볼게요. 뒤로 이월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년도 이월,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명시이월 사유 있잖아요, 오른쪽에. 명시이월 전부 다 뭐냐면 국비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 대응투자비 예산확보 지원 후 사업이월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익산시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보조비율이 있잖아요. 시 대응투자비가 있는데 예산을 절름발이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에요. 국비나 도비가 오면 당연히 시비를 세워놔야 예산이 완성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만 세워놓고 나머지 시비는 안 세워요. 돈 없다고. 그러면 또 사업이 이월돼요. 시비 안 세워주니까. 반납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시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비부담을 늦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진행이 늦게 되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2010년도 추경예산 이리공고 잔디구장 조성사업비도 그랬잖아요. 3억 5,000만원 내려왔는데 1억 5,000만원 시비를 안 세웠잖습니까? 그것도 의회에서 그것을 잘랐잖아요. 예산을 완성시키라고. 그 다음에 238페이지 축산농가 가축공제사업에 대한 전용,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 아까 설명을 하시더만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전용한 사유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바꾼 이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을 민간경산보조로 세워야 하는데 자본보조로 세웠기 때문에 변경된 것 같습니다.

아, 예산을 잘못 세운 거에요?

예.

자본적 성격을 경상적 성격으로 봤다는 거네요? 저만 하니까 제가 죄송하고요, 아까 말했던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금 잠깐 보겠습니다. 기금 보면 아까 처음에 제안했지만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중간에 수정시킨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당연해년도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643페이지 보면 기금이 나오는데 다음 뒷페이지 넘이면 650페이지 볼게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여기에 보면 수입계획에 보면 당초하고 수정이 있어요. 당초가 있고 수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가 잡수입에 당초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에 없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653페이지 위에 재난관리기금 볼게요, 재난관리기금도 당초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수정에 예산이 있고. 그 아래 식품진흥기금 시도보조금 1,500만원 이것도 당초에는 없고 수입에는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시가 기금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부 다 누락시킨 겁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결산 때 수정해 버려요. 원래 기금은 의회 승인사항이에요.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안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출은 시장이 의회에 편성하지 않고 5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규정이 있나봐요? 세출 쪽은. 그러면 세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산서 봐도 안 맞아요. 실제 재정 상태하고 예산안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담당자들한테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히 해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641페이지 이것도 여기 보면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현황에 상하수도 수질 2009년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 이것 있죠? 이것도 잘못 기록된 겁니다. 예산현액이 8,200만원이에요. 원래. 지출이 6,500만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이 1,400만원, 집행잔액 320만원, 이것도 표기 잘못 했어요. 이것 한 번 보세요. 원래 예산이 8,200만원 당초예산만 해놓고 이월예산 안 합쳐놓고 이렇게 결산보고서라고 냈어요.

이 부분도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685페이지하고요, 익산시 2009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25페이지하고 비교해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채무결산보고서 재무보고서 25페이지요, 국장님!

예, 말씀하시죠.

채무현황 나오잖아요. 채무결산.

예.

685페이지부터 볼게요. 익산시 2009회계연도 채무결산보고서를 보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1,429억원입니다.

예.

일반회계가 804억,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가 624억원이고요, 총 1,429억 결산보고를 하셨는데 25페이지 익산시 재정상태보고서 2009 당해연도 것을 보면 일반회계가 806억, 기타특별회계가 16억4,000만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623억원, 계 1,446억 이 서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뭐죠?

제가 전문지식이 약해서 우리 회계사님 계시니까 설명을 들으시는게 어떨가요?

회계사님 오셨어요?

예.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리를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차이는 우리 채무결산보고서에는 오직 차입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반영을 하는데 우리 재무보고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나 금융리스부채나 예수보증금, 보광금, 그 다음 선수금, 이런 우리 결산하고 관련이 없는 이런 과목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재무결산서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쪽 결산서하고 앞에 있는 재무보고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세무사님 오실 줄 알고 오시면 한 가지는 얘기하고 가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익산시가 유동부채가 있고 장기 차입금이 있단 말이죠. 기타 비유동부채라고 해가지고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로 정산하셨잖아요.

예.

그것을 합치더라도 일반회계가 기타비유동부채가 40억원 정도 되고요, 기타가 32억,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이 2억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685페이지 채무결산보고 1,429억원하고 재정상태보고서 1,446억원하고 이것을 빼기 한다고 하더라도 한 20억원 차이 나잖아요.

예.

그런데 비유동부채를 뺀다고 하더라도 이 차액이 안 맞거든요.

이런 질문을 하실줄 몰라서 계산이 바로는 안 돌아가는데요, 국도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채무결산보고서에서는 반영이 되고, 그 다음 우리 결산보고서에는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 우리 재무상태보고서에서는 기타유동부채 장기리스부채금이 반영이 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반영이 되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팅개념으로는 하 20억원 정도 차이 나는데 20억원 정도가 플러스 될 때는 몇 십억 들어가고, 나올 때는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이로는 이십 몇 억 정도가 반영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일반회계만 비교를 하더라도 기타 비유동부채를 뺀다고 하면 현재 결산총액이 806억원이잖아요. 부채 총계가. 그런데 우리 결산서 총계도 804억, 2억밖에 안 차이나요. 그러니까 기타비유동부채를 반영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걸로 결론 내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40억원 정도가 있는데 실제 결산 보면 두 차액이 2억원밖에 발생을 안 하고 있다 라는 거에요. 차후에 시간 없으니까요, 정리하셔서…….

차이를 계산해서 위원님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송병준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