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 지역경제과, 투자 유치단,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정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세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조영성. 토목담당 문태영. 기반조성담당 송정원. 재난관리담당 김원식. 하천관리담당 심재경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부터입니다. 건설방재과 제2회 추경예산은 총 49억7,576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건설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광지주변 종합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죽녹원, 향교교 주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노상정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담양이 생태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불법노점상 및 자전거 대여점의 난립으로 무질서와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공무원들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도로망을 위하여 설해대책 추진용 재료구입비로 3천만원, 수로원 안전장비 및 피복비 2백만원, 도로유지관리비 15백만원과 지난 8월 17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비로 7,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도비 지원변경에 따라서 3,84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갑향 용수로 정비 민간대행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담양읍 삼만리 농로포장 등 6건에 도비보조사업비로 1억95백만원을 지원받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중형관정개발 2공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평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과목변경으로 1,960만원을 감액하고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관련하여 봉산면 삼지리 등 6개소에 대한 농업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2억5,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민건강증진센터 주변 배수개선과 시설변경을 위하여 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난 8월 17일 집중호우피해에 따른 농업시설 수해복구에 따른 4건에 6억8,128만원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로 13억2,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지난 7월 집중호우시 피해를 본 남면 어사천 등 5개소에 대한 소하천 응급복구사업비로 1억8,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거주하는 3가구를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는 사업으로 1억5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가구 내역을 살펴보면 향교리 210번지 전정수씨와 무정면 2가구는 오례리 380번지 이한천씨, 오례리 385번지 박종숙씨로 주택 및 지장물비와 주거이전비, 이사비, 토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행정분야로 담양읍 삼다리에 소재한 민방위 급수시설 고장으로 인하여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을 위해 담양읍대 등 3개소에 대한 중대본부 보수 지원에 따른 1,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사업비로 5백만원을, 예비군 육성을 위한 향토작전용 방탄헬멧 구입비로 도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석곡천, 대덕천, 대전천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도비 4억9,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증암천 생태하천 정비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8월 17일 집중호우에 대한 증암천 등 7개소에 대한 지방하천 피해복구를 위하여 4억5,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집중호우로 인한 소하천 피해복구를 위하여 고서 고읍 소하천 등 14개소에 대한 8억1,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당초 본예산에 3년간 보통세 결산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하나 본예산에 미 반영된 2,06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민간위탁금으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노점상 정리 관리 몇 개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역업체로 한다고 했는데 담양업체가 아니라 외부업체가 합니까?

담양은 그런 용역업체가 없고 광주에 몇 개소가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행정계고는 1차에 거쳐서 한번 했습니다. 9월 25일까지 1차가 끝나면 2차 계고를 일주일에 거쳐서 한 후에 10월 중순쯤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행위를 해놓고 부득이하게 불상사가 발생...

그런 말씀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장사들이 개인적인 생존권을 위해서 다툼이 많이 있는데 외부업체가 와서 하다보면 지역사람보다도 낯설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 폭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사전에 외부업체와 잘 협력해서 철거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을 걸고 메타세쿼이아와 향교교 주변을 잘 정비하겠습니다.

에 보면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해서 지역통합방위협의회가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가 군수님을 비롯해서 경찰서장, 교육장님 총 13명 정도가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상반기 본예산에 세웠지만 을지연습도 그렇고 앞으로 10월에 화랑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의 날인 10월 1일에 1179부대와 6753부대, 담양지역대 임원으로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에 예비군 중대본부 보수 세 군데를 지원한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중대본부를 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양관내 총 면단위별로 예비군 중대가 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건물이 20년 내지 30년 이상 노후되어서 수북면대 사무실 벽면 보수 관련해서 거기는 전체 건물이 노후되어서 비가 새고 해서 3,434천원을 지원하고, 담양읍대 지붕이 슬레이트가 깨져서 누수가 되어서 10,658천원을 지원하고, 대전면대는 급수대가 고장이 나서 3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예비군 관련해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답사를 해서 결정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이 돈으로 말끔히 정리해서 예비군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중대본부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중대에 따라 여건이 다르겠지만 공평하게 처리 해주시고 시설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경제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경제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규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조휴종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남호 교통관리담당입니다. 13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금번 추경에 4억21,898천원이 증액 계상된 128억86,829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물가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2억92,16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인턴사업은 하반기 행정인턴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 추진을 위해 재료비 2백만원, 시설비 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로써 예산 성립 전 집행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도비 2억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백만원, 재료비로 도비 5,120만원, 소기업취업연계사업으로 3천만원,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사업으로 도비 36백만원, 지역공동체사업 인부임으로 9,830만원과 시설부대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에너지 시설지원 분야로 53,97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죽시장 이설사업으로 청죽시장 배수로 개선사업 4천만원, 청죽시장 측량수수료 13,97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분야로 해양생물산업 육성지원 사업인 도비 3,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분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1,372만원, 교통카드 전국호환장비 설치 1,001만원을, 자동차운행 안전시설물인 저속전기자동차 안내표지판 설치 1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다음은 교통사고 시설확충 분야로 1억1,9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노후신호등 제어기 교체로 13백만원, 교통신호제어기 수리비로 5백만원, 신호 및 경광등 램프교체로 2백만원, 교통표지판 교체 및 시선유도표지비로 2천만원, 장방형 경광등 설치비로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신설을 위해 7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육성 및 관리를 위해 농공단지내 정비인부임 3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죽시장 개설에서 측량수수료 71필지인데 최초에 할 때는 나머지 부분만 한 것입니까?

이 사업은 측량을 지난번에 했는데 수수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측량을 제대로 하고 측량을 한 후에 합병절차를 밟아서 군과 공동명의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측량비가 합병 후로 발생된 것입니까?

지금 토지가 개인별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 필지가 있는데 군에서도 매입했고 그래서 군과 그 사람들이 합동으로 해서 등기를 하려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이해가 빨리 갑니다. , 해양생산물사업 육성지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담양한과에서 해양생물기능성 물질개발 및 해양바이오소재 연구개발해서 해조류를 이용한 한과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3,320만원, 군비로 3,32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도비3,320만원은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해서 이번에 도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 해양생물산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6백만원이 도 삭감되었지요?

아니요, 군비는 그대로 있고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우리 군에게 집행하라고 했는데 도에서 집행을 해서 도비 3,320만원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왜 사유지까지 측량비를 군비로 대지요?

이것은 우리가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아무튼 과장님으로 가셔서 해결하시느라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 위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인필지 소유 측량은 개인이 내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필지 군에서 해준 상황에 대해서 공동필지로 만든 것도 개중에 몇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과장님이 가셔서 해결하셨지요?

예.

그런 점은 잘 하셨는데 사유지까지 군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출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잘 알겠지요? 지적을 안 당하도록 현명하게 해주시고.

지출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거기 문제에 대해서 배수로 개선사업도 신중하게 검토 잘 해주시고 개인 것을 가지고 할 소지가 있습니다. 측량을 잘 하셔서 배수로 사업 문제도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고, 미생물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같이 사업비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인데, 매칭펀드를 만들어 놓고 도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지출해버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 사실을 알아서.

삭감된 것은 아니지요?

삭감된 것은 아니고.

그런데 매칭펀드를 만들려면 도비가 내려오니까 군비를 집행하라고 해야 하는 집행과정인데 도에서 직접 자기들 것만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편성 아닙니까?

원칙으로 하면 군에 송금을 해서 군이 같이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예산을 당초에.

과장님이 제가 유도한 발언에 잘 넘어오셨습니다. 이 사업비는 개인이 도에서 로비한 것이지요?

그런 사업비죠.

이런 사업비는 절대 세워주지 마십시오. 물론 자기들이 가서 로비해서 갖고 온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지만 군도 모르는 사업비 로비해서 또 이런 폐단이 나오면 담양군이라는 자체가 존재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획실에서도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이 보편적으로 1년에 5～6건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 지적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성은 될 수 있으면 세워주시지 마십시오. 좋은 예로 창평에 삼삼식품에 내 기억으로 2억인가 3억이 내려와서 매칭펀드로 1억5천 군비로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예산담당도 각성해야 할 사항이고 이런 예산은 지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투자유치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정우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원 투자유치담당입니다. , 먼저 예산총액입니다. 2010회계연도 투자유치단 예산액은 총 1억2,963천원이며 기정액은 9,228만원입니다. 20,68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경비 및 창업투자 보조금으로 세부사업별로는 투자유치단은 신설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업투자 보조금 신규사업으로 12,68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5%와 군비 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 하느라 바쁘시지요? 좋은 결과 있습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 많이 만들겠습니다.

운영비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9월까지 올 때 350만원 갖고 했는데 4개월 남았는데 5백만원으로 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과로 기존에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품이나 경비가 필요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과로 편성되어 나오기 전에 기존에 있던 것이 없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이 경제과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기업지원계가 있어서...

어디에 쓰려느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9월인데 9월까지 350만원으로 써왔는데 4개월 남았는데 5백만원이라고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투자유치 많이 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윤영선 위원님 말씀처럼 1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벌 것 같으면 과감히 예산을 세워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창업투자 보조금 2개로 해서 하는데 어떤 목적과 어떤 업체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 업체 중에 승민산업이라고 에코단지에 투자하는 업체고 또 하나는 대덕 성곡리에 소재하는 초록효소라는 곳입니다. 중소기업 창업보조금 지원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한해서 계획이 되었는데 90%는 국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10%를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해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승민산업과 초록효소 두 회사에 지원하게 된 군 지분입니다.

세부계획서에 국도비 5%씩이라는 명기를 해줬으면 이것만으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기정액으로 36백이 어디서 세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세워졌는데 12백이 되고.

부기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끔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담양군이 지역발전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기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곽병연. 도시디자인담당 최경주. 주택개발담당 정찬환. 행복마을담당 김용운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215억24,022천원으로 이는 2회 추경예산 59억28,02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 증진과 관련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여비입니다. 광특회계 예산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 시설비로 금연 농로 및 배수로 정비비로 광특예산 1억37백만원과 군비 1,520만원 합계 1억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협약조건에 따라 도비보조금 1억3,422천원과 군비 3억원 합계 4억3,425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미확보액 3억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확보예정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도시계획 관련 용역 업무추진입니다. 지역간 만성적인 개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된 국토종합균형개발 실천을 위해 성장 촉진지구로 지정된 시군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5년간에 걸쳐 국비 5백억 내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번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약 7억원이 소요되나 금년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장촉진지구로 전라남도에 17개 시군이 되었습니다마는 담양, 무안, 해남군만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5백억을 지원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올해 용역을 발주 못하면 2020년까지 5백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다음은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수업무 추진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2009년도와 2010년도 상반기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에 따라 현수막 게시대 정비사업비로 1,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토지보상기준에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억5천만원이 소모됩니다마는 금회 3억1백만원을 확보하고 2011년도에 1억49백만원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9억원이나 기 확보된 12억62백만원과 금회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4억48백만원을 전액 확보하여 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도시공원 조성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죽녹원과 연계한 문화쉼터 조성사업 현재 관어공원 내 충헌탑 계단설치 등 공사비로 도비보조금 1억원과 문화ㆍ역사공원 진입도로 군청에서 관방제림 주차장까지 개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특별회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수북면 나산마을의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3억원과 한옥 신축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한옥 16동에 대한 6억44백만원을 더한 9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보안등 설치사업비 3천만원과 노후가로등 교량사업비 25백만원 합계 5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6억5천만원과 주민숙원사업비 6억5천만원, 금월 연화촌 배수로 개선사업비 3천만원, 마을단위 소규모시설 보수사업비 3억원, 고서 문예회관 내부시설 설치비 1억5천만원 합계 17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진입로 덧씌우기 사업비 1억원과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1억7,856천원, 대치～한재초등간 덧씌우기 사업비 5천만원, 대덕 갈전ㆍ하갈마을 진입로 포장사업비 3천만원, 총 2억87,85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봉산면 신학리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도비 보조 군비포함 7천만원, 대전면 대조마을 진입로 포장 1억5천만원, 총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창평면 청정 등 주차장 포장 5천만원, 무정에 1개소 방범초소 환경개선 3천만원, 담양읍 천변리 야외화장실 건립 2천만원, 봉산면 제월리 마학마을 주변정리 1천만원, 총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고서, 대덕, 월산, 대전면입니다. 사업비로 도로 확포장 15개소를 추진 중입니다마는 추진 중인 51억33백만원을 확보, 추진하던 중 금번 편입토지 보상비가 부족하여 광특예산 13,859천원과 군비 6천만원 총 73,8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중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소규모시설 수해피해복구 용암교 수해복구 외 6개소 사업비로 2억41,22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적극적인 도시행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서 고서 문예회관 내부시설 설치는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방송시설과 냉난방시설이 돈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6억원 들어갔습니다.

1억5천 해서 7억5천 나간 것입니까?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금은 조성이 안 되었습니까?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의자를 구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보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서 문예회관이나 복지회관 건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회관 건립기금을 주민들의 협조 하에 하고 그 금액에서 내부 인테리어나 비품은 협조해야 하지 않나 이런 것까지 군에서 지급하다보면 차후에 다른 면도 모든 시설이나 비품까지 지원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우리 군에 있는가 의심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형평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냉난방시설과 방송시설이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저희 수북 경우에도 냉난방 시설이나 방송 자재시설은 저희 기금으로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시겠다는 한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앞으로 추진할 때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담양군에서 특혜를 본 곳이 2개면입니다. 어디지요?

특혜라고 하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김정오 위원도 계시지만 수북과 고서가 특혜입니다. 다른 곳은 그렇게 지어준 곳이 없습니다.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보조금 나간 것을 보면 자부담 문제는 통장에 넣으라고 이야기 했지요. 왜 이런 것은 안 되는지 참고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보조금은 통장에 넣어두고 시행하는데 문화회관이나 학교에 지어주는 체육관은 그쪽 주민들 자체가 먼저 내놓고 나서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예 없습니다. 밑 빠진 독입니다. 고서 문예회관 어떻게 건립된 것인지 아시지요? 담당이 누구시죠? 김용운 담당님, 어떻게 해서 이것이 건립된 것을 아시지요?

앞으로 추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한계를 물어본 것이 그 이야기이니까 다른 의미에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혹시 김정오 위원도 계시고 김기성 위원도 계시는데 감사자리도 아니고 단지,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추연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 예산에서 미 계상된 사업비 및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예산 4건 1억37,72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