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정찬우 의원 발언
조순옥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1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금년부터 지방세 납부가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위택스가 있는데 그것을 하게 돼서 편리하게 됐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위택스 가입회원을 알 수 있는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 한 1,400분 정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1,400명이라면 보통 징수할 수에 비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게 많지는 않죠.한 10% 이내입니다.
왕규식위원
위택스 사용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위택스 사용하는 것은 그 동안 은행하고 여러 가지 자동연계가 안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카드라든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되고 또 그게 위택스에 연계되기 때문에 불편함은 거의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타 군세에 비해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징수율이 현저히 저하됐는데 계속적으로 매년 행감때 지적되는 사항인데 개선책이나 다른 부과방법은 없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표에서 보시겠지만 주민세가 8월말이 40.5%이고 저희가 8월말까지 이체돼서 넘어오는 기간이 9월 10일경 돼야 됩니다.따져봤더니 74% 정도 되는데 이것은 소득할주민세,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거기에 따른 10%를 주민세로 부과하는 금액이 상당한 부분 있습니다.그런 부분이 미납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이것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든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자 징수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체납세 징수방법은 우선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야 되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강제적인 것을 많이 동원해서 강력히 추징해야 체납세 징수가 많이 가능합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전과 달리 5회 이상 체납을 하면 우리 군 차량이 다른 시군에 가도 번호판 영치를 하는 제도가 시행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많이 징수가 돼서 금년도에는 20% 정도 정리실적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저희 목표가 금년에 40%인데 40% 이상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 징수가 1회성으로 끝나면 안되고 연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독려할 때 독촉장을 한 번 보내거나 징수반을 편성해서 한 번 1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때만 넘기면 되는 생각을 가지고 체납이 되는 것이 때문에 하여간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성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저희는 여러 가지 재산조회라든지 직장조회해서 우선적으로 압류를 합니다.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직장에 대한 봉급도 압류하는 방법이 있고, 금년부터 저희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법원에 공탁금이 돼 있는 것을 조회해서 압류하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고 고액체납자는 전부 공매를 합니다.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광역체납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체납활동 기법을 많이 배우기 위해서 의정부시라든지 동두천시와 같이 광역으로 금액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체납활동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불성실체납자, 고액체납자들이 많습니다.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대부분 고액체납자분들은 저희가 재산공매를 하고 처분하는데 사업이 부도가 나서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양도소득할 국세가 많이 부과돼서 주민세가 부과됐지만 무재산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런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 부서에서는 재산이 있다면 전부 압류조치를 하고 공매처분해서 징수하여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체납팀에서는 전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고액체납자나 불성실체납자들을 보면 대개 타인 명의로 자기 재산을 돌려놓는 경우가 사실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분에는 사실 여러 가지 사위행위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어떤 체납시점 전에 재산을 돌려놓든지 방법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부과·징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금년부터 세무회계과에서 납세자 중심 고객감동 서비스 운영이라고 해서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 사전서비스 운동이라는데 비포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상속받는 사람들이 6개월 이내에 상속 받아서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대부분 잊어먹습니다.가족간에 상속자들이 협의가 안돼서 6개월의 신고기간을 지나게 되면 가산금 20%를 더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매달 자료를 취합해서 사전에 알려주는 겁니다.이것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가산금을 안낸다, 불성실신고를 안하도록 그 외에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저희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알려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명년 1월 1일부터는 표준수납시스템이라고 해서 전면 실시한다고 군정보고를 받았는데 표준수납시스템하고 위택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표준수납시스템은 종전에는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ATM기에 카드라든지 통장을 넣으면 자기의 납부할 세금이 자동으로 뜨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세금을 내는 부분인데 표준수납시스템은 그렇게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위택스는 자기 안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시스템이 있습니다.거기에서 24시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지요.은행에 가고 안가고의 차이입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수의계약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보통 맥시멈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맥시멈이 2천만원까지인 것 같은데 일부 자료에 보면 억단위 금액이 있습니다.특히 산림조합과의 관계 같은 경우 억단위 금액이 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인체고 임업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는데 이것을 입찰하게 되면 대부분 일반공사도 1억원 이상은 경기도내를 풀어서 입찰을 보는데 사실 보면 외지업체가 다 됩니다.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력이 나무가꾸기 이런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안성이나 그런 데에서 와서 하면 외지인들이 와서 일하고 임금도 외지인한테 나가거든요.그런데 우리 연천군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면 관내분들이 일하시고 임금을 받으셔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수의계약 법령에도 그렇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금액하고 관계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것이 시행되는 게 어느 법에 적용됩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임업사업에 대해서만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한 건수가 많은데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의 수의계약을 하면서 많은 회사들하고 계약할 때 선정방법이 있을 텐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우리가 공사를 2천만원 이하는 1인견적의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주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대부분 관내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주는데 그것도 어느 업체에 독점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관내 업체가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고,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추천한 업체라든지 또 그 업체도 2회 이상은 수의계약을 주지 않는 내부안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랬을 때 타 기업에서 불만이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왕규식위원
또 일반계약자와 산림조합 계약자들하고 수의계약하면서 차이점은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입찰로 했을 때는 산림조합이 전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제재를 받았습니다.그렇게 입찰을 했더니 전부 외지의 업체가 됩니다.심지어는 수원, 안양 이런 데요.지역일꾼들을 안쓰는 거죠.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하고는 상당히 안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임업사업입니다, 나무 깎고 예취작업하고 임도를 낸다든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는 자기네 업종하고 잘맞지 않아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해서 처리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왕규식위원
또 수의계약할 때 관내 업자하고 관외 업자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차별화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수의계약은 대부분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계약을 하는 것이고 또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전문공사도 견적입찰을 봅니다.1억원 미만은 조달청 시스템에서 입찰방식을 똑같이 보는데 우리 관내 업체만 보게 돼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제목별 체납액 현황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 보내주신 자료는 2008년도에서 넘어온 자료입니까, 2009년도에서 넘어온 자료입니까? 이월체납액이 2009년도 체납액입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정찬우위원
현재 징수하고 있는 현황은 2010년도 8월 31일까지겠네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자료를 보면 도세가 유독 취득세하고 지방교육세 분야가 체납률이 상당히 높은데 체납이월액을 봤을 때 체납률이 그때 당시 몇 %였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주로 체납률은 당년도에 대부분 90% 선까지는 징수가 가능합니다.가능하고 10%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데...,
정찬우위원
이월된 금액이 작년도에 징수하고 남은 10% 정도 된다고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주민세가 거의 9억원 정도 되고, 재산세가 6억원대가 조금 넘고, 자동차세가 특히 15억원 정도가 되더라고요.%는 꽤 높은 것 같은데 자동차세는 작년에 총 얼마가 징수계획이었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자동차세는 2009년도 말에 29억원을 부과해서 24억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은 83% 정도 됩니다.
정찬우위원
15억원이라면 재작년에 이월된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죠, 전년도에 결산누적이 되니까요.
정찬우위원
누적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작년도에는 한 10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여러 가지 미국경제 서브프라임 사태라든지 경제가 안좋다 보니까 2009년도에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10억원 정도 체납액이 늘어서 51억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그중에 20% 정도인 10억원 정도는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찬우위원
작년도 자동차세가 누적돼서 15억원이 왔는데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넘어올 때는 자동차세가 몇 억원이 넘어왔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15억원 정도가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왔고 그 전년도 분은 매년 넘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징수하게 되고 전년도 것이 남는 거죠.
정찬우위원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이월액이 작년도에 넘어온 것 외에 재작년에 넘어온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묻는 겁니다.재작년에는 얼마고, 금년에 넘어온 것이 얼마이고 증가폭이 과연 몇 %씩 증가하고 있나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자동차세만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총괄적으로 보면 2008년도가 15억원, 2007년도가 13억원 잔액이 넘어온 겁니다.
정찬우위원
자동차는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 상당히 체납액이 높은 것 같아서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체납팀에서도 번호판 영치하게 되면 다퉈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금년도에 자동차도 전부 인도를 받아서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도세라든지 군세 체납률이 높은 5개품목에 대해서 3년 정도의 이월금액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자료를 분석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또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평균 징수율이 20% 되고 징수목표를 40% 잡으셨더라고요.40% 잡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매년 도에서 목표액을 시달합니다.도에서 올해 35% 정도를 정리하라고 내려왔는데 저희가 한 5%를 더해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50%까지 정리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그게 그렇게 말 같이 쉬운 건 아니고 하여간 우리 나름대로 40% 목표를 가지고 최대한 전력질주로 노력하려고 생각합니다.
정찬우위원
금년에 40% 목표하셨다 하더라도 작년에는 목표율은 얼마였고 징수율은 얼마였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작년에도 한 40%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작년에 40억원 이월됐으니까 40% 해서 한 16억원 정도가 된 거죠.
정찬우위원
징수목표 대비 징수실적이 합천군이 최고 높더라고요.178% 정도 되고, 광진구가 145% 되고, 제일 약한 데가 군단위인데 장수군이 22% 되고, 철원군도 역시 23% 정도 되더라고요.징수목표 대비해서 저희가 40% 달성하시면 평균은 하실 것 같은데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현재 총 체납액이 얼마죠? 징수한 것 빼고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10억 8천만원 정도 정리돼서 8월말 현재로 40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앞으로 4개월 동안 하시면 징수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말이거든요.한 6개월 했고 절반은 했습니다.그래서 절반이 남았기 때문에 40% 정도는 해야 되겠다, 최대한 노력하면 50%까지 정리하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6개월 해서 20% 정도 하셨다니까 앞으로 20%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저희가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작년에 40%까지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중 지방세 체납자가 관내 사람은 440명 정도 되고 관외가 350명 정도 되더라고요.관외 비율이 상당히 높고 운수사업자가 관내 19명, 관외 38명 정도 되더라고요.지방세 관외 체납자가 거의 40% 정도 되는데 관내는 볼 수도 있고 수시로 통보가 가능한데 관외 체납자 40%에 대해서 체납자의 관리라든지 징수방법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주민등록을 조회해서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고 금년 7월부터 가상계좌납부제를 실시합니다.그건 뭐냐 하면 개인별로 가상계좌가 있어서 고지서 없이도 번호만 알면 자기가 납부를 다 할 수 있습니다.금년도에 시행한 결과 상당히 체납액이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그래서 이것은 2개월마다 가상계좌가 된 통합납부독촉안내문을, 그러니까 고지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얼마얼마 체납된 내역이 있고 납부할 계좌는 어디고 이렇게 정확한 주소를 보내서 독촉하고, 지금 전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파악해서 독려하는 방법이 있지만 관외 지역에 있는 체납자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또 관내에 재산이 있다면 재산조회를 통해서 강제적인 공매처분한다든지 앞으로 점점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자료에 의하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중 10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400명 정도 되더라고요.체납대상자의 50%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보면 체납이 거의 상습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보통 한두 번 체납도 일반주민들은 많이 꺼려하는 편인데...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저도 많이 다녀보고 답사해 보면 자동차등록은 부모들이 사니까...,
정찬우위원
제 질의가 아직 안끝났는데요.최다 체납건수는 414 정도 되고, 최고액이 1억 5,200만원이 되더라고요.여기에 대한 상습체납자들은 애초에 할 때부터 관리가 특별히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번 자꾸 말씀드리지만 강제적인 방법,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 공매처분한다든지 또 직장에 대해서는 조회해서 직장봉급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방법 밖에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그리고 재산이 워낙 없고 무재산인 사람은 사실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결손이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계속 체납할 경우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지급불능 정도가 되면 체납한 사람을 결손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결손처분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전부 재산조회를 해서 없다든지 10만원 미만짜리는 5년이 지났다든지 회사법인 부도가 나서 정리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재산 공매처분했는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그런데 공매처분 다 하고 나니까 1억 5천만원 체납이 됐는데 1억원 정도는 갚고 5천만원이 남았다 그런 부분은 결손처분을 합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등기에 따라서 체납액 결손처리가 상당이 늘어나겠네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체납도 결손처분해도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후 5년 동안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매년 예금조회, 재산조회해서 만약에 그런 게 발견되면 결손처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합니다.
정찬우위원
재산 있으면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결손처분했다 해서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그래서 저희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부분결손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지속적인 관리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정찬우위원
지방세 체납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재산압류된 처분실적을 보면 22,78건에 32억 9천만원이 되는데 압류재산은 보통 어떤 것이 됩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압류재산은 주로 부동산입니다.또 자동차 그런 부분이고 일부 급여입니다.
정찬우위원
급여도 가능합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런데 급여는 압류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저생계비가 120만원인가 그렇거든요.그 이하는 못받습니다.영세나 이런 분들은 압류를 해도 못받습니다.그 이상이 돼야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정찬우위원
끝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와중인데 많이 노력해 주시겠지만 향후 중점적인 징수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전에 다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중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정리활동, 예를 들면 고액체납자를 선정해서 재산을 공매처분한다든지 금융기관에 자산조회를 해서 불량으로 등록한다든지 이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공매처리 이런 방법을 전부 강화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더 없겠습니다.하여간 그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보충질의에 앞서서 세무회계과가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으셨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이종만위원
축하드립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종만위원
경험담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사실은 지방세도 물론 있지만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물론 사업부서에서 징수하지만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는 세외수입을 발굴하고, 징수율을 높이고 개선하는 노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인원도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안내책자도 만들고 노력해서 작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받았고, 전년도에 최우수상 받은 데는 최우수 평가가 되더라도 특별상으로 해서 저희가 2년연속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평가를 잘 받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자료에 보면 결손처분 현황이 278건중에 1억 6,4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시효소멸이 208건이나 됩니다.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소액금액으로 10만원 이하죠, 몇 만원짜리도 있고 몇 천원짜리도 있고 5년 이상 된 것중에서 연락도 안되는 것들 부과 재촉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또 사망자로서 나이 많은 사람 옛날에 부과됐던 부분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적어도 건수는 많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1억원 이상 공사 하도급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17건, 2010년도에 9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하도급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공사 하도급은 우리 관내 분들이 맡는 부분도 있고, 관외 분도 원청에서 하도급 받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 분들이 하도급 맡은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있없습니다.그런데 일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 공사하면서 하도급,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공장,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지 않은 부분이 공정이 하도 많다 보니까 창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자기네 내부적으로 하도급 주는 업체에서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못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원 도급자가 다 해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하도급 문제가 있어서 노임 등을 못받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사현장에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자재납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못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부서가 됐든 우리 계약부서에든 신고를 해라, 안내판 설치해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돈 나갈 때 업체하고 협의한다든지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대금을 못받는 경우는 없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종만위원
관내 업자도 있지만 관외 업자도 있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하도급 업체는 관외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관내 업자는 몇 %가 하도급을 받고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금액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하여간 업체수는 거의 90% 정도는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맡아서 하는 경우고 일부 몇 개업체 되지는 않습니다.그런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합니다.그런데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문예체육관처럼 큰 데는 관내 그런 공사를 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찾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어느 업체를 선정해 줄 수는 없고 관내 업체의 명단이나 이런 것을 줘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로 유도하고, 실제 계약상 보면 관내 업체들한테 많이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 취득현황에 보면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10필지로 연천읍 옥산리 일원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로 인한 임시운동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8필지하고, 백학면 두일리 1필지, 신서면 도신리 1필지인데 백학면하고 신서면 2필지는 어느 용도로 매입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우선 적은 부분에서 매입한 것은 백학면은 면사무소 안에 부지이고, 신서면은 관사부지 일부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했고, 옥산리 부분에 터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한 것은 물론 작년에 생활축전 대비에도 활용했지만 그 당시에 국유지였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사전에 공유지를 매입해 놓으면 나중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공유지를 미리, 또 문화체육관을 거기다 짓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주차공간으로 썼거든요.주차공간을 할 수 있는 터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미리 사둔 겁니다.국유지이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해서 일단 매입을 해 놨습니다.작년에 주차장 쓰고 지금도 각종 큰 행사들, 군민의 행사도 한다면 주차장이 마땅치 않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신서면 도신리 1필지는 어떤 내용이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면사무소 가기 전에 우리 관사가 2동이 있습니다.그 부분에 국유지가 일부 편입된 게 있었습니다.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아주 매입을 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런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필리핀 참전비 인접토지 매입으로 2억원을 계상하셔서 토지매입을 완료했거든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입한 것이 아니고 필리핀 관련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절차에 의해서 타 실과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아니요, 각 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쓰는 것은 각 실과 재산관리관이 관리하게 돼 있고 물론 총괄적으로는 우리가 하지만 일반재산이 분류됐을 때 행정재산을 쓸 필요없고 종전에 일반재산으로 분류됐을 때는 우리 세무회계과로 자산이관시켜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자료제출에는 없는데 장남면 고랑포구 부지매입은 아직 안됐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아직 매입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공설운동장 인접 공원부지 조성 부지매입비로 23억 4천만원인가 해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것도 산림녹지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각 실과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 아무튼 세무회계과에서 모든 실과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파악해서 관리하게 돼 있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고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각 실과소, 읍면에서 행위로 쓰는 것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그것이 일반재산화 됐을 때는 우리 재산관리팀으로 넘겨서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장탄리 주민들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골프연습장을 개장했는데 그 옆에 6천평의 규모로 해서 파3골프장 부지매입을 했거든요.그런데 모자란 부지 1천평을 의회승인을 거쳐야 될 사항인데 승인을 거치지 않고 아마 1천평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런 부분은 또한 마찬가지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책임문제를 따진다면 사업부서에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승인이나 의결을 받았을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승인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계획에 포함이 돼 있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안받아도 될 것이고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했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상호위원
사업부서에서 변경계획 승인 없이 취득처분한 공유재산의 경우 적용할 법령이 맞는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문의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유상호위원
현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장탄리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골프장 부지를 세무회계과 내지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될 사항을 무시하고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상세히 여쭤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헌 업무체계 하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 변겨계획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유재산을 사전협의 없이 취득처분한 경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면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받은 것에 대해서 보완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겠습니다.하여간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실정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면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체 세무회계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고요.그리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도 어떤 법령을 가지고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못된 처리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전체적인 총괄 업무부서로서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 업무연찬을 위해서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짜임새있게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할 수 없습니까?
공유재산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정기의회 개회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할 것을 전부 제출하라는 문서도 보내고, 수시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법령이라든지 각 실과소에 통보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관리팀장이 공유재산업무를 다 보고 있고 법령도 능숙하기 때문에 별도로 불러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해 보겠습니다.그런데 이게 팀장도 있을 거고 다 있는데 법령을 몰라서 안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서 별도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군고함 열쇠를 가지신 분들이 와계시니까 아주 든든합니다.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 금고기관 지정방법하고 지정이 되면 몇 년간 유효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금고지정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행안부에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예규가 있습니다.그 법령에 의해서 있고 우리 군에도 규칙으로 자세하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금고지정할 예정이면 금고지정 심의회를 구성해서 어떤 방법을 결정하고 유치제안서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해서 금고계약자를 선정하게 돼죠.지금 보면 행안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 4년 이내에 하도록 돼 있고 우리 규칙은 4년으로 돼 있습니다.너무나 잦으면 업무 연속성이라든지 안전성이 중요하거든요.그래서 현재는 4년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금고심의위원회를 두신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심의해서 결정합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죠, 경쟁을 할 건지 수의계약을 할 건지 또 여러 가지 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서 하게 돼죠.
왕영관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자료만 나와서 그런지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이게 2007년도 10월에 결정을 했거든요.4년간 금고계약해서...,
왕영관위원
2007년도 몇 월이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2007년 10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 선정해서 계약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지정하게 되는 거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계악기간이 2011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왕영관위원
4년이 넘는 거네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정확히 4년입니다.계약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니까요.
왕영관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단위농협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만 금고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단위조합 이런 데는 제2금융권이거든요.그래서 나중에 혹시 파산이 된다면 전부 혜택을 못받아요.우리가 금고에 예입해 놓은 게 한 500억원 이상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성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이것은 법적으로 은행법에 의한 은행만 하게 돼 있고 거기에 일반 시중은행 + 농협중앙회가 은행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그래서 계약이 된 거죠.일반농협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왕영관위원
왜냐 하면 지역농협은 이익이 나면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을 많이 하는 거고 또 군지부나 중앙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환원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지부에서는 장학금 1년에 5천만원씩 내고, 기타 사업비 보조에서 연 8천만원 정도는 협력기금을 하도록 계약이 됐습니다.
왕영관위원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출연금이라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4년간 3억 2천만원 출연한다, 그럼 금고를 약정할 때 그쪽에서 먼저 제안하는 겁니까, 우리 측에서 제안하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거기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제안해서 그렇게 계약상에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먼저 2007년도에 정할 때 어떤 경쟁건이 있었습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 당시에 정할 때 서류를 지금 잠깐 보니까 경쟁으로는 하지 않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도 금고를 계약한 금융기관이 농협인데 기준에 보면 농협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그 그건를 들어서 수의계약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왕영관위원
장학금으로 8천만원 중에서 그것으로 향토장학금이나 이런 것 사용하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렇죠, 거기에 매년 5천만원씩 기금을 출연하는 거죠.
왕영관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09년도에는 예금이자가 40억원 이상이 발생됐고, 운용금액이 2,500억원 이상 운용했는데 '10년도 8월 31일 기준 보면 운용금액이 660억원 밖에 안나와 있어요.왜 운용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조기집행때문에 상반기 동안에 상당히 자금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작년도 조기집행 처음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운용금액이 조기집행하기 전에는 평잔액이 1천억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은 540억원 정도에서 하기 때문에 조기집행 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조기집행으로 해서 예금이자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여지는데요.줄어든만큼 어떻게 군에서 자금운용합니까?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금이자가 주는 것은 조기집행때문에 주는 것도 있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 대에서 2.2%로 많이 내렸거든요.우리도 현재 정기예금인 경우에 2.9% 정도 내렸고 예금액도 줄지만 이런 이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예금액이 줄었습니다.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이자수입을 40억원 올렸고 금년도에는 이런 생각을 미리 예상하고 줄여서 금년도 세입은 35억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왕영관위원
이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을 줄였다는 말씀이시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상황에서 군에서도 아마 그쪽으로는 많이 손해를 본다니까 그런 거죠?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예.
왕영관위원
금융상품을 보면 정기예금, 환매채, CD, 알짜배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지금 보니까 상품을 분산해서 예치하고 있더라고요.제 생각으로는 왜 금리가 높은 쪽에 많이 몰아서 안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해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이자가 가장 높은 게 7.7% 되는 게...,
왕영관위원
그건 한시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빼고요.
영구
강영구세무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융채권은 240억원 정도 했는데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금의 수요화가 있을 때 자기네 필요할 때 상품이 나옵니다.노상 정기예금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럴 때 가입을 했고, 작년 후에는 거의 이 상품이 안나와서 가입을 못했습니다.그리고 정기예금은 우리가 주로 1년 단위라든지 6개월 단위로 하는데 자금 여러 가지 집행관계 따져서 하기 때문에 이자는 1년하고 6개월 이상 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그런데 우리가 혹시 자금이 지출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생각해서 기간을 두고 가입합니다.
여관
왕여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먼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연천군에 총 장애인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 6월말에 3,3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계시더라고요.지체장애인이 있고,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이 있는데 각 인원수는 나와 있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전체 장애인 수는 3,370명 정도 되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곡에 장애인 지체·신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실제 많은 회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 장애인협회 같은 데는 한 300명 정도 나오고요.
정찬우위원
장애인이 등급별 인원은 있고 세부적으로 시각이나 지체나 이런 정확한 인원은 자세히 알 수가 없겠네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체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단체별로 가입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찬우위원
제가 단체에 가입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연천군에 3,300여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중에 지체장애인 몇 명, 시각장애인 몇 명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별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외에 연천군에서도 각 장애인의 특성상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조금씩 틀리지 않나 해서 지체장애인은 어느 정도 %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지체쪽이 많죠.
정찬우위원
지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한 6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자세한 %나 인원수는 추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서면답변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장애인 수가 3,370여명 되는데 그중에 800여명만 장애수당을 받고 있더라고요.여기에 대한 근거와 선정기준은 어떤 겁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은 장애인들에게 다 드리는 게 아니고 3등급까지 주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6등급까지 있는데 그중에 3등급까지만 줍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도 다 주는 게 아니라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주고 있죠.
정찬우위원
선정기준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 주는 것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기존에는 각 읍면사무소에 가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었어요.장애인연금관리공단에서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거기에서 등급을 받아가지고 와서 읍면에 등록하게 돼 있죠.
정찬우위원
지체나 신체나 시각장애인들은 판정이 금방 되는데 가장 애매한 사람이 치매환자거든요.그래서 저도 몇 사람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치매라는 게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완전히 치매인데 판정하신 분들이 집을 방문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에 결정합니까, 아니면 여러번 방문합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경우입니다.장애인 등급 판정하는 것하고 노인들 장기요양보험을 받고 있습니다.그것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거기에서 노인성질환에서 하는 것이고 장애등급은 다른 겁니다.
정찬우위원
장애수당 지출내역을 보면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한테만 지출하는 거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연금은 중증장애인한테 지출하는 거고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금년에 바뀐 것 같더라고요.예년에는 그렇게 안돼 있었는데 금년에 중증장애로 나눠서 분류했더라고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정찬우위원
장애수당이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이 경증장애인은 몇 급까지 가야 경증입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4급 이상은 경증으로 보고 있죠.1,2급은 중증이고 3급까지도 전에는 장애수당이 나갔습니다.작년까지는 장애수당이 지급됐고 금년도에 장애연금으로 해서 많게는 15만원까지 주고요.
정찬우위원
중증은 1,2급 정도이고 경증은 3급 정도?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3급 이상 되는데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적게 받는 사람은 7만원, 작년까지는 최고 받는 것이 13만원까지 받았어요.그런데 2만원 늘은 거죠.명목이 장애수당에서 장애연금으로 바뀐 제도입니다.
정찬우위원
자료 보면 2010년 7,8월에 지급인원과 지급액이 급감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급감한 게 아니고요, 2008년도에는 연말까지 해서 지급인원이 나온 거고...,
정찬우위원
그게 아니라 7,8월에 2009년도에는 지급인원이 870명인데 금년 7월에는 529명으로 줄었더라고요.지급금액도 역시 5,700만원에서 1,500만원대로 줄었어요.인원수가 이렇게 변동하고 금액이 변동한...,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장애수당이요?
정찬우위원
예, 장애수당 말씀입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 8월까지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금년 9월부터는 장애연금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정찬우위원
아, 이게 8월부터 바뀐 겁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연금제도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요.
정찬우위원
그럼 시행을 이때부터 한 겁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금년 9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정찬우위원
시행 보면 2월인가 잡혀있는데...,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실제 실시한 것은 9월입니다.
정찬우위원
도표를 보면 장애수당과 도비 장애수당이 있는데 도비 장애수당은 어떤 분들을 드리는 거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게 국비 나오는 게 있고, 도비도 있는데 이게 같은 목인데 장애수당 경증, 중증 해서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도표를 분류해서 주셔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앞에 장애수당 인원은 800명대가 돼 있고 도비 장애수당은 보통 200명대가 있 어서 합하면 1천명대가 되는데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사업종류가 그렇게 구분돼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선발할 때 장애수당은 경증으로 하고 도비 장애수당도 역시 경증장애인한테 지출하는 겁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중복되는 경우는 없겠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중복은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보는 거네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게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 주게 돼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새로 생긴 장애인연금제도가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장애인연금제도가 국도비하고 군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 생긴 품목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군비는 2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국비하고 도비 비율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50대 30이요.
정찬우위원
국도비 정산결과에 특히 2009년도 반납액 내용을 보면 장애인 의료비가 예산액이 3천만원인데 집행액이 1,92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반납액이 군비를 뺀 국도비 반납액이 860만원 정도 돼서 국도비 반납률이 28.6% 정도 되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 500만원 해서 이것은 거의 400만원 선으로 간다고 해서 77%가 반납됐더라고요.좀 많은 게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3,600만원에 2,280만원 해서 63.4% 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 예산도 아니고 국도에서 보조해 주는 건데 다른 것은 몰라도 국도비 반납하면 무척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반납액이 많은 이유하고 여기에 대책은 있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가 소소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과목수가 100개 이상 되는데 반납이 많다는 것은 저희가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연말 돼서 마지막 추경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대상자가 없다 보면 반납되는 수가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하시리라고 보지만 예산 세울 때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장애인들도 재택에서 거의 못 움직이시는 분도 꽤 있다고 봅니다.다 파악하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예산 반납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반납했다고 해서 지원받을 사람이 못받는 게 아니고요.저희가 지원대상자를 지원 못하고 반납하는 일은 없고요.저희가 인원을 매년 가감해서 보고하는데 인원수보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정하게 대상자를 파악하겠지만 혹시 예산을 반납하는데도 불구하고 못받는 대상자가 있을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사업중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5명이 1,2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어떤 사업이 있었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달에 20만원짜리 주는 게 있습니다.이게 본청에 주차관리요원들을 뒀었어요.그 인원들을 읍면으로 다 배치했거든요.보수도 적고 군남이나 백학분들이 있어서 그 읍면으로 배정했는데 금액도 적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습니다.
정찬우위원
주차관리요원은 많은 이동거리를 요하는데 이 분들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혹시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자립작업장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하고 전곡에서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들을 쓰고 있습니다.한 달에 100만원 정도 들여서 그 인원이 저희 군비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이거든요.지금 확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연천군이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정보화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협회, 농아인협회 등 5개협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단체가 있거든요.신체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신체장애인협회만 지원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협회는 엄용섭 회장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정보화, 신체장애인협회의 회장을 갖고 있습니다.그런데 신체장애인은 사실 정보화하고 지체장애인쪽으로 예산이 치우쳐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신체는 생긴지 얼마 안됐어요.
정찬우위원
엄용섭 회장이 3개단체의 장을 맡고 계신데 신체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받지 않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신체나 지체나 거의 그 분들이 그 분들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각 지체나 시각이나 신체가 서로 인원기 구분돼 있으면 한 쪽으로 쏠려가는 현상이 덜하지 않나 합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시각이라든가 농아는 구분되는데 신체, 지체 거의 이 분들이 양쪽 단체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찬우위원
그럼 굳이 협회를 2개씩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단체를 저희가 준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중앙에 등록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중앙에서는 분리돼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찬우위원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연천군은 합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그럼 그것을 담당자들하고 상의해서 중앙시스템으로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주신 자료중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는 9,100만원 정도가 지출됐고 장애인정보화협회는 1,500만원, 시각·장애인복지회·농아는 각각 200만원씩만 사업비가 지원됐더라요.사업내용이 틀리긴 하지만 장애인들도 동질적인 입장도 있지만 서로 더 받는 심리도 있더라고요.사업비 지원이 차이가 많은데 지원할 적에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하면 심의해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런데 사업을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유독 지체장애인쪽으로 많이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사업한 것을 타당성 검토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연천군장애인협회는 아시다시피 지체장애인협회가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거기에 작업장도 있고 장애인행사도 주관돼서 행사하고 있습니다.또 장애인 편익시설 기술지원센터가 1년에 5,3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좋은 사업도 많이 해서 지원이 많은 것은 아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사업을 해서 제출한 예가 있다고 하는데 1건 이외에는 거의 지원이 안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장애인복지회라고...,
정찬우위원
아직 질의 안끝났습니다.가령 장애인 결혼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등 이런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과에 제출해서 예산 배정할 때 심의라든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전년도 사업한 것을 정산보고 받고 타당성 검사를 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일부 예산은 민간경상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지금 정보화협회하고 지체장애인은 일반 경상보조에 예산이 반영되고 나머지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복지회, 농아협회 같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체장애인협회가 주된 우리 연천군에 장애인단체이다 보니까 모든 행사를 여기에서 다 하고 차량이라든가 공동작업장 그 다음에 2년전에 생긴 게 있습니다.연천군 장애인편익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거기게 건축직이 있어서 인건비 나가는 운영비 해서 5,300만원 정도 있습니다.그런데 시각이나 농아 같은 데는 사실 설립된 지가 얼마 안됐어요.그래서 이 예산이 없다가 작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조금씩 반영하고 있고요.일부에서는 장애인복지회 아마 아실 겁니다.이정수 회장이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많이 하는데 예산을 적게 주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예산의 어려움은 있지만 지체장애인협회가 주된 업무를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셔서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기타 새로 출범하는 장애인협회들도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5개협회가 다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운영비나 이런 것을 더 지원해 주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도 장애인시설이나 단체에 운영비 지원을 공약하신 게 있습니다.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끝으로 장애인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 특히 저소득장애인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장애인도 가서 보면 그래도 활동이 있는 분도 있는데 저소득이면서 신체장애이신 분들이 생활안정이 참 어렵습니다.지원을 해 주겠지만 특히 이 분들 재활이라든지 안정적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획이 향후에 있으신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군수님한테 결심 맡은 게 있습니다.공약사항도 있고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단체에 보조금을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도 애를 쓰고 계시고 장애인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으면 좋겠고, 타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소득 장애인 생활도우미를 파견할 수 있는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전곡 은혜마을에 위탁을 줘서 노인돌보미 사업하고 장애인 도우미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심부름센터도 하고 있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라고 해서 차가 25인승이 운행되고 있지요.
정찬우위원
장애인들이 밝은 얼굴로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시설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본 위원이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18개소에 2009년도 2억 8,265만 2천원에서 금년도 5억 7,923만 9천원으로 100% 이상 지원액이 증액됐습니다.물론 노인복지관 준공으로 인해서 지원현황이 증액됐지만 전혀 지원을 안받던 시설도 신규로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예산집행을 신중히 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도표에 보면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100% 이상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뭔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말씀하시는 거죠?
왕규식위원
예.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건 증액된 부분이 없고 2009년도에 5,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그리고 2010년도에 1억 1,6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노인회 행사를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작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돼서 모든 행사를 취소하라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었습니다.저희가 노인회 행사를 작년에 예산 있었는데 마지막 추경에 감액했어요.금년도에는 노인행사가 10월 7일에 있습니다.그것도 1,700만원이 증액된 거고요.그 다음에 노인교통질서 봉사대 운영비가 1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노인들한테 조끼라든가 모자, 여러 가지 물품요구가 있어서 350만원 더 증액이 됐고요.그 다음에 노인지회에 차량이 없다고 해서 차량 1대를 2,400만원 주고 사줬습니다.노인지회 운영비가 없다고 해서 작년보다 20만원을 더 증액해 줬고, 경로당 전담인력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전담인력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별도로 섰었어요.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노인지회 잔액이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차량구입비 외에는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일시적으로 증액된 거지 계속적으로...,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차량을 구입해서 그런 거지 다른 것은 늘어난 게 없어요.
왕규식위원
일시적으로 금년에만 증액된 거지 명년이나 그 이후에 계속 지출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그 위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금년에 준공돼서 2억 1천만원이 지출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명년부터 증액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위원님도 노인복지회관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금년도 3월 3일 사회복지관 연꽃마을로 위탁체결이 됐습니다.그래서 금년 4월 20일 개관했는데 운영비를 현재 2억 1천만원 밖에 못줬어요.도비가 30%, 군비가 70% 되겠습니다.운영비를 2억원 주고 노인복지관 특수종사자 1천만원 해서 2억 1천만원이 지급됐는데 이번 2회 추경에 2억 3천만원을 더 세워줄 예정입니다.지금 인건비를 못주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그러니까 명년도부터는 예산이 많이 증액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5억원 이상 있어야죠.당초에는 금년도에 우리가 위탁법인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군 직영으로 하려고 했었어요.그러다 도에 건의해 주셔서 연꽃마을이라고 4월에 위수탁 운영체결이 됐거든요.도에서도 도비 있던 것을 다 감액시켰어요.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없습니다.2회 추경에 도비하고 군비를 세울 예정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작년도에 지출 안했던 등대마을부터 겸손의 집까지 1,400만원씩 신규로 지출되는데 물론 지출될 때는 예산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출되겠지만 앞으로도 그 밑에 계속 이 시설단체가 많은데 예산의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산의 문제점은 없고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다른 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라든가 전에는 주생과에서 지급했습니다.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개인시설,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급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생계비라든가 시설보호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하단부에 은혜마을 위에 몇 군데는 지원비가 줄었는데 그럼 수급자가 줄어들어서 지원비가 줄었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은혜마을이요?
왕규식위원
예, 1억 7,900만원 정도 들어갔던 것인데 1억 2,900만원 들어간 거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은혜마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8월에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겼습니다.그 이전에 은 혜마을에 입소한 사람들이 정원이 50명이었는데 순수한 우리 연천군 기초수급자들 1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들어갔었습니다.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운영비, 인건비 다 지원해 줬거든요.2008년 8월 이후부터는 저희 예산에 계상을 안합니다.왜냐 하면 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지금 지급되는 사람들은 수급자들 비용만 부담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많이 줄었죠.
왕규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노인복지시설시책 추진실태를 보면 18개과목 어느 과목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예산이 헛으로 계상되지 않고 거의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시책에 보면 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예산이 6억 1,940만원이었는데 집행이 4억 5,858만 8천원이 집행돼서 잔액이 1억 1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예산 대비 20%가 반납됐는데 과장님 답변은 아까 동료위원 질문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노인일자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다 수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작년도에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본 예산에 3억 430만원 정도가 계상 됐고요.1회 추경에 1억 9,200만원, 2회 추경에 1억 2,240만원 정도 해서 총 6억 1,940만원 계상됐었어요.그런데 당초에 세운 예산하고 1회 추경예산은 다 집행했는데 마지막 2회 추경에 도에서 국도비 증액이 됐습니다.이 사업은 많아야 9개월, 8개월 정도 사업이거든요.사업비도 과다하게 각 시군의 정산을 받다 보니까 많은 데하고 잘라서 시군에 요구도 안했는데 과다하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집행한 나머지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노인인구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10년 사이에 77%가 늘어났고 경기도민이 8.6%가 65세 이상입니다.10년전 2000년 말에 비하면 지금76.7%가 증가됐고 연천군 노인 65세 인구비율이 19.6%입니다.과장님 더 잘 아시겠죠.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노인의료비 증가, 노인자살 및 학대 등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건강한 노후생활 유지와 활기찬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확대,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필요성이 특히 중요합니다.특히 연천지역은 고령화가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5년, 10년을 노인에 대한 문제를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노인건강 운동기구 보급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30개소에 3천만원, 2010년도에 24개소에 2,400만원을 지급하셨는데 보급하는 운동기구 종류는 무엇입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운동기구는 저희가 경로당에 해 주고 있습니다.그 사업비는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전체가 13억 9천만원 정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득금이 있습니다.이자가 연간 5천만원인데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5천만원이 안됩니다.거기에 2천만원 정도는 경로당의 운영비로 해서 20만원씩 보조해 드리고 한 2천만원이 소요되고요.나머지 3천만원 가지고 매년 돌아가면서 경로당별로 100만원씩 운동기구를 사주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돈을 읍면장한테 줘서 읍면에서 경로당별로 필요한 운동기구를 신청받아서 읍면장이 사주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현재 보급되고 있는 운동기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헬스기구라고 해서 안마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지금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도 계속 운동기구를 보급할 계획이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계속 할 생각입니다.
이종만위원
노인들 여가활동을 위해서 노인회관에 운동기구를 보급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 보겠습니다.그런데 운동기구를 보급해 놓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관리는 읍면별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럼 운동기구 점검은 누가 합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연1회 하지만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종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현재 노인회관에 가보면 운동기구가 고장난 채로 방치됐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전부 가동되고 있어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일부 가동이 못되는 것도 있겠죠.
이종만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해서 고장난 채로 방치되지 않도록 또 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다음 사항 질의하겠습니다.어린이놀이터 현황을 보면 관내에 9개읍면에 21개소가 있습니다.어린이놀이터를 점검하십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2년에 한 번씩은 안전성 검사를 받게 돼 있고요.저희 1년에 한 번씩 들은 게 있고 월 1회씩 어린이놀이터가 각 마을별로 돼 있기 때문에 마을의 이장님들이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7개소가 운동을 하지 못하고 방치된 채로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방치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8월 20일에 점검한 게 있었습니다.감사자료도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자체점검 결과 놀이기구라든가 울타리, 체육기구, 의자 등이 고장이나 파손된 부분은 없었습니다.장마철이 돼서 놀이터에 대한 바닥 모래 유실이라든가 잡초제거, 배수관 쓰레기 제거로 해서 주변 청결상태가 불량해서 저희가 읍면에 지시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종만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소독을 하게 돼 있죠?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종만위원
그것도 지금 실시하고 계십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산 세워서 그거 하는 게 한 2년 됐습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 고장된 것이 있으면 즉시 수리해서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다음 사항 질의하겠습니다.지하수사용 식품위생업소를 보면 일반음식점이 87개업소, 휴게음식점이 3개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9개업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가 3개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저희 관내 식품위생업소와 신고업소가 한 1,600개소 됩니다.그 중에서 상수도가 못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103개소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작년도에는 12월에 수질검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9월에 하려고 103개업소에 서면통지를 했습니다.
이종만위원
아직 안간 없소가 있습니까, 행정처분을 했습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이것을 하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9월에 서면통보를 했거든요.
이종만위원
금년도 말고 지난 해에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지난 해에도 없었습니다.사실은 103개업소가 있지만 요새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문 닫고 안하는 업소도 더러 있습니다.사실상 103개소를 관리하지만 수질검사위원회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하면 저희가 행정처분 나가니까 안할 수는 없죠.
이종만위원
앞으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불량한 음식이 제공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빈곤층, 장애인, 영세민 이런 분들이 걱정없이 사는 연천군이 으뜸연천, 복지연천입니다.과장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출산장려정책 추진현황과 출생아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출산장려정책은 우리 군에서 역점을 둬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군민 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이번에 도의원도 1명밖에 선출하지 못했습니다.우리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일꾼이 더욱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구가 너무 감소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늘날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무엇보다도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그들이 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보육료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양육비 등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 정확히 어느 군인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출생아 탄생축하금 식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첫 번째 아이는 200만원, 두 번째는 400만원, 세 번째는 700만원에서 7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먼저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군민이 그 군에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군민 수가 줄지 않고 있다고 성공한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우리 군에서는 어떤 출산장려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타 시군같이, 성남시 어제 신문에 났습니다.성남시에서도 둘째 아이 출산에 30만원을 주고 셋째 아이에 100만원을 준 것이 있고요.시에서는 둘째 아이에게 100만원을 줍니다.셋째 아이는 200만원을 주고요.지금 우리 군에서도 조례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도 출산축하금 한 30만원 주고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그 다음에 저희가 어린이들에게 건강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타 지역도 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1회성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출산장려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보육료 확충이라든가 육아휴직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시군에서 이렇게 출산축하금이나 주고 양육비나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이것은 우리 군 실정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도비 보육시설 확충하고 양육비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이런 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영관위원
사실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하는 시대에 와있습니다, 물론 어려우셔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몸이 망가진다, 아이로 인해 자기의 생활하는데 지장받고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주로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실 아버지만 나가서 돈을 벌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주로 하셨어요.그때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그런데 지금은 맞벌이를 하게 됩니다.맞벌이를 하면 아이를 낳게 되면 생활하는데 무척 불편이 따릅니다.그러다 보니까 출산율도 더 저조하고 이런 상황에 와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도 탄생축하금 내지는 다 주고 있다, 우리 군에서 특징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라도에 어느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대폭적으로 하면 그 군에서는 그것만 해도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남원시 이런 데는 2천만원도 주는 데 있어요.
왕영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꼭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어떤 특징적으로...,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주시기 부탁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맞벌이 부부들한테 보육료라든지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 지원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 국도비 사업입니다.내년부터 확대를 해 준다는데 저희가 확대해 준다고 해서 월등히 할 수는 없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건강보험을 들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에는 2009년에 901명에 1억 4천여만원을 지원하셨고 2010년에 997명으로 1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그런데 1억 1,200만원을 보육료로 지원하셨습니다.2009년에는 900명인데 금액이 1억 4천여만원이고 2010년에는 997명인데 금액이 줄었어요.인원은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는 그렇습니다.다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에는 2009년 12월 말로 기준해서 한 거고 금년은 8월말 감사자료 전까지 대상입니다, 인원하고 예산액이요.
왕영관위원
그리고 지금 아이들 보험 들어주면 혜택이 어디까지입니까? 왜냐 하면 지난 5월에 생후 2개월 된 영아가 B형간염 예방접종후 돌연사한 사망사실이 있다는 것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그것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아닌지는 돌연사로 판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기가 돌연사하든지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때 보험혜택이 되는 건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건강보험료 지급하는 보험 들어준 것은 사망에 대해서는 주는 게 없고 사고시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2006년도에는 보험을 들어줘서 14명에게 200만원 정도를 줬고요.치료비 같은 것을 부담하는 거지 사망했다고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왕영관위원
보험혜택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2007년도에는 86명에게 1,500만원 정도 혜택이 됐고 2008년도에는 88명에게 한 35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2009년도에는 128명에게 2천만원, 금년 8월 말까지는 120명에게 한 500만원 정도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았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금액을 조금 우리가 늘리더라도 유아사망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평균 여자아이에게는 1만 5,300원, 남자아이에게는 1만 5,700원 정도 보험료를 내주고 있거든요.
왕영관위원
보험료를 월로 냅니까?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 우리 군에서 또다른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을 하셔서 출산을 함으로써 우리 군민수가 늘어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출생아 지원은 저희가 4년 전부터 다른 시군보다 빨리 시행한 겁니다.양육비라든가 건강보험, 출산장려금 저희가 시행한지 4년 됐거든요.그 후에 다른 시군도 생겼는데 물론 다른 시군에서는 2천만원 주는 데도 있고 많습니다.시군 예산이 많은 데는 많이 주는데 저희는 출산장려금 아이 처음 낳으면 30만원, 24개월동안 5만원씩 해서 1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하여튼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우리 군이 절박한 상황에 있으니까 특히나 인구 늘리는 정책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의 사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무상급식에 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우리 지역이 도서벽지 농촌지역에 해당돼서 연천교육청이 금년도부터 연천군 초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정부미쌀을 학생들이 먹던 것을 연천 남토북수쌀로 군에서 조례개정을 하면서 차액금이 1억 6천만원인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주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무상급식과 이 부분은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작년하고 올해 같이 지원되고 있는 거죠.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무상급식을...,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무상급식은 현재 초등학교만 하고 있고...,
유상호위원
제가 초등학교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친환경쌀 지원은 초·중·고 다 해 주고 있는 거죠.
유상호위원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연천군에서 먹을 수 있는 쌀 금액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부미쌀 그대로 그전의 금액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 차액분을 군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보전해 주는데 무상급식과 무상급식 아닐 때 똑같이 차액분을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유상호위원
잘 알겠고요.인근에 우리가 초등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했는데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중학교까지는 아직 군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무상급식 문제는 경기도하고 도 교육청에서 주안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도하고의 의견은 차이가 있습니다.사실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무상급식을 저희가 주관해서 진행할 수는 없고 일단 도 교육청하고 도하고 진행상황을 봐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상호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인근의 포천시 같은 경우에 중학교에 200명 이하 되는 지역마다 소규모 학교들이 있습니다.중학교 6개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거든요.그리고 김포시 같은 경우도 중학교 200명 미만 되는 19개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연천군에서 당초에 무상급식을 교육청에서 실시하려고 했을 때 작년도에 일부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세운 게 아니고 검토를 했었습니다.그게 바로 도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안세웠죠.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중학교 무상급식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천군에 중학교가 5개중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6개입니다.
유상호위원
6개인가요? 연천, 전곡, 군남, 청산, 백학, 신서 이렇게 6개학교인데 학생수로 따지면 그다지 많을 것 같진 않거든요.중학생이 총 몇 명정도 되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중학교 학생이 1,430명 정도요.
유상호위원
그럼 타 지자체처럼 연천중학교하고 전곡중학교를 빼면 나머지는 거의 200명 미만으로 추산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200명 미만 중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부터라도 각별히 심도있게 판단을 하셔서 연천군에서 먼저 실시한 게 아니라 타 지자체 수십개의 지자체에서 소규모 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도 실시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무상급식이 당초에 청소년기에 점심 한 끼라도 학생들끼리 눈치 안보고 먹는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교육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과장님께서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점차적인 보급확대를 위해서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 군에서도 추세가 중학교 무상급식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도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예산은 얼마 소요되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요.연천고등학교 급식실 신축공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연천고등학교 급식실 신축공사를 연천고등학교에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시급하다고 알고 있거든요.보고는 받으셨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 얘기는 군수님실 오셨던 부분은 아는데 아직 저한테 말씀이 없으셨습니다.다른 쪽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학교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 교육청하고 우리 군하고 30대 70으로 투자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당장 급식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건물을 지금 급식실 앞에 잔디화단쪽에 새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더라고요.새로운 건물을 자꾸 지어서 유지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고는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방향은 못정했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연천고등학교 급식실은 지금 현재 없는 겁니다.중·고등학교와 같이 쓰고 있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따지면 중학교 급식실은 있는데 고등학교 급식실이 없는 상황이거든요.그러면 중학교 교사동 1층에 중학교 급식실을 고등학교가 쓰고 있는 겁니다.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들 조식, 중식, 석식부분을 조리실에서 급식하다 보니까 조리시에는 음식냄새가 2,3층에 중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음식물 냄새때문에 바로 지장을 주고 있고, 소음도 나고,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함으로써 악취 이런 것들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옆에서 봤을 때는 급식실이 멀쩡하니까 꼭 신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인 중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식당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옆에 고등학교 급식실을 짓되 중학교까지 같이 쓸 수 있는 급식실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이 예산이 한 9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를 50% 내지 70% 확보할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어떠신지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군에서 하면 30%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 군에서 부담하면 도에서 확보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다만 대응지원사업으로 해마다 하는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한꺼번에 3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면 다른 학교에 사업해야 될 것을 못한다는 부담이 있어요.3억원 정도면 통상 다른 연도의 배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다른 학교의 것은 일체 못하고 이것만 해 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어쨌든 군수님께서 교육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검토는 해 봐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또 급식실에 조리공간이 협소해서 조리하는데도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급식실이 당초에 중학교에서는 특별실로 원래 활용해야 되는데 현재는 급식실과 특별실을 병행해서 쓰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중학교에는 교실이 없습니다.그런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개선돼야 될 것 같고 또한 급식실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빠른 시일내에 군수님과 대화를 하셔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문화예술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문화예술 추진실적 집행내역을 보면 특정부분에 대해서 과다예산 지원된 느낌이 있습니다.예산대비 효과 및 기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사업시행시 철저한 예산집행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 9쪽에 보시면 밑에 2009년도 12번에 연천국제조각 심포지엄 해서 1억원을 지출한 게 있습니다.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009년도에 저희가 조각심포지엄을 했는데 국내외 저명한 조각가들을 초빙해서 구석기유적지 좌측 주차장에서 직접 조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그것에 대한 부대행사도 같이 하는데 그 기간동안 조각작품 10점을 제작해서 현재 작품들을 일정기간 그 자리에서 전시하고 현재는 한탄강관광지에 10점이 전시가 돼 있는 행사입니다.외국작가가 네 분이 초빙되셨고 원래는 다섯 분을 해야 되는데 안맞아서 네 분하고, 국내외에 저명한 작가 여섯 분이 작품을 직접 거기에서 제작한 겁니다.지역민이 문화예술 방면에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작년에 제작해서 한탄강관광지에 현재 전시가 돼서 일반인들이 관람하고 있는 거고요.
왕규식위원
조각품은 계속 연천군에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10점이 있습니다.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방법을 달리 했습니다.왜냐 하면 작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20여일 짧은 기간중에 조각작품을 만든다는 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제대로 작품이 나올 수 없는 기간이거든요.금년도에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설치공모전을 했지요.직접 제작한 작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하는 방법으로 3개월 동안 전시하고 그중에 3점을 저희가 사서 비치하고 전시하는 건데 금년도에 구석기축제가 10월 29일로 연기가 됨에 따라서 그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구석기축제 끝날 때까지 현재 30점 전시가 돼 있는데 그중에 3점을 저희가 매입해서 가지고 있으려는 것이고요. 작품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현장에서 제의가 있었어요.보통 한 작품당 가치를 따져보면 최하 2억원에서 3억원 이상 간다는 작품들이라거든요.작가들이 구석기유적지 장소가 워낙 좋다 특별히 군에서 의향이 있으면 몇 점을 더 구입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우리는 예산이 부담돼서 못한다고 얘기했더니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로 3점 정도만 더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3천만원 정도 들여서 3점 정도를 더 매입하려고 합니다.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왕 말 나온 김에 보고드리는데 그럴려면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금년도 마무리 추경때 3천만원 정도를 더 세워서 이번 기회에 작품 3점 정도를 더 해서 총 6점을 관내 구석기유적지에 계속 전시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본 위원이 보는 시각하고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평가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과장님은 한 작품에 몇 억원씩 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백만원도 안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금 미리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에 연천조각회로 해서 한 사업이나 금년도 민통선예술조직위원회에서 한 사업이 사실은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은 단체에서 똑같이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이렇게 1년에 연례행사 식으로 1억원씩이나 과다하게 집행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에 못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그런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집행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추후 논의하겠지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진행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것은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그 밑에 보면 38선예술제도 제가 볼 때는 민통선예술축제위원회 다 같은 사람들이 추진하는 겁니다.너무나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닌가 우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한탄강이나 구석기유적지 주변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열린음악당 개념으로 해서 무대하고 뒤편에는 음악을 하든지 국악을 하든지 뒤에는 막아주고 무대는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앞에 관객석은 계단식으로 해서...,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야외음악당 말씀하시는 거죠?
왕규식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어떤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자기가 자유롭게 거기에서 공연도 할 수 있도록 연천군에 있는 문화단체에서 그런것 좀 해 달라고 건의 들어온 것 없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한탄강관광지 내에 야외공연장이 조성돼 있고요.물론 공연하는데 캐노피나 비가림 시설은 없는데 공연장은 조성이 돼 있고 실제로 관내 예술단체중에 국악이라든지 타천연희단이 있습니다.그런 단체들이 연천하모니라든지 단체들이 여름에 그 장소나 아니면 은대근린공원 그런 데에서 실제로 공연도 하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그건 그렇고 좀전에 말씀하신 38선예술제는 민통선예술제와 다릅니다.38선예술제는 한국예총에서 하는 행사거든요.예총은 도비가 1,800만원 50% 있는 겁니다.군비 50%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규식위원
38선예술제가 아니라 백학 민통선예술제 말씀드리는 거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 민통선예술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조각설치 공모전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다만 민통선예술제를 운영하는 분이 38선예술제는 저희가 금년도 11회째인데 10년 넘게 민통선예술제는 죽 저희가 해 왔던 거고 그 분들이 어쨌든 국내에 저명한 조각가거든요.관내 예술가들이 많지 않은데 10여년 전부터 이 지역에 땅을 개인별로 투자해서 조각공원도 운영하고 사실 공원이라는 게 적자죠.그래서 운영도 하고 예술활동을 하고 계신데 국내에서 굉장히 저명한 분입니다.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분이 지역내에 계신 조각가들을 같이 모아서 별도로 단체를 조직하려면 사업자등록하고 법인 만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명의를 가지고 조각설치 공모전을 한 거죠.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건 그렇게 알고요.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은대공원이나 한탄강에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뒤에 가려지지 않고 비가림 시설이 없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노천으로 그냥 돼 있죠.
왕규식위원
노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원하니까 거기다 보강해 주시든지 한탄강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볼 때는 공연할 수 있는 장소라고 믿겨지지 않아요.무대시설이나 일반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달리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한 번 시설투자하면 기술적인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커다란 관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보다는 그런데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한탄강에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캐노피나 비가림 시설은 없습니다.여름에 땡볕에서 공연하려면 어려운 점은 있는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왕영록위원
그것 좀 꼭 건의드립니다.다음은 명문고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명문고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순수 군비가 3억 5천만원이 지출됩니다.내역을 보면 보통 통합차량, 기숙사, 장학금으로 소비하고 실질적인 명문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명문고 육성사업은 전국에서 연천군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사실 2003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연천군에서 학교지원사업을 시작했거든요.경기도도 정식으로 시작한 게 2004년도에 시작했고 연천고등학교하고 전곡고등학교가 워낙 인구도 줄은 것이 있지만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해서 연천고등학교, 전곡고등학교에 각각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학생들을 따로 끌어모은다는 프로그램이 별것 아닙니다.학교가 명문고가 되면 학생들이 저절로 오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거고 뒤에 좋은학교 만들기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프로그램 사업이 있지만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하고 명문고 사업하고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왜냐 하면 학교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학교 자체적으로 많이 개발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관외로 안나가고 관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왕규식위원
과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명문고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특별히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명문고가 아니기 때문에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2003년부터 시행하시고 있다는데 우리가 명문고라는 명칭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 가지고 평가하면 안되지만 어느 대학을 얼마나 갔냐, 좋은 대학교를 갔냐 그런 것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명문고 육성사업이 필요한 건데 학생 질을 높여야 되고, 학생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학생부터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는 게 최고의 관건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2003년부터 시작을 했어도 사업내용이 변하지 않으니까 변할 수 있는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중학교에서 수석이나 차석 졸업자가 전곡고등학교나 연천고등학교 오는 경우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수치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해 봤는데 저희가 교육협력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물론 기숙사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거든요.학력은 그때 처음 시작할 때보다 상당히 향상됐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다른 데 도시지역 학교 같은 데는 평준화가 많이 되거든요.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해서 들어오는 학생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수석, 차석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파악 안해 봤는데 어쨌든 관내 전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북부에서 상당히 명망이 나있는 학교로 발전이 돼 있습니다.관내 학교들이 너무 열악하다고 자꾸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많이 진학하기 때문에 학교지원사업은 저희가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 전국에서 명문고등학교 이름이 나있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학교를 많이 가려면 농어촌지역으로 해서 대학교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학생 말고도 인근 예를 들면 포천이라든지 가까운 동두천이라든지 거기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학생들은 거의 안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학생들 유치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에게 중3 됐을 때 벌써 원서를 써서 외부로 나가려고 할 때 동문들이나 친인척 그런 사람들을 서로 많이 관계를 맺어서 어떻게든지 지역에 유치를 해서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몇 명씩 있어야 주변환경도 좋아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교육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동료위원이 먼저 질의했던 것 보충으로 한두 가지만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도표를 보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문고 육성사업이 연천군만 한다고 했는데 국도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게 도교육청 협력사업하고 도비 지원되는 게 단위 나와 있는 좋은학교 만들기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등이 도비하고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죠.명문고 육성사업만 순수 군비로 하는 거고요.
정찬우위원
명문고는 군비만 들여서 하는 거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명문고만 군비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도하고 도교육청 협력사업들입니다.
정찬우위원
2개학교에 3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 계신데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기숙사 운영비입니다.
정찬우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해 주셨듯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거의 운영비 내지는 소모성 비용으로 지출이 많이 되고 실질적인 인재양성으로는 거의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다.지도감독은 연천군수가 합니까? 연천이 품목을 지정해 줍니까, 학교에 의뢰하는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게 해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지원사업이 확정돼서 오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올라오죠.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올라오면 저희가 교육협력심의회를 엽니다.위원장이 군수님이고 부위원장이 교육장으로 돼 있고 의원님 두 분도 위원으로 계신데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해 줄 것인지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2003년부터 실시했으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인프라 구성은 어느 정도 됐고 현재 상황으로는 타 시군의 고등학교에 비해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고 보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우수학생을 유치한다든가 학력증진 프로그램이라든가 저희가 좀 이따가도 질의하겠지만 기초학력이 편차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정환경때문에도 그렇고 학습지도라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비록 교육청에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연천군에서도 대안을 가지고 같이 회의해서 특히 요즘에 많이 중심이 되는 영어, 수학, 논술 같은 주요과목에 외부에서 전문강사를 받아서 초빙하여 2개학교니까 고급스러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권장할 계획은 앞으로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왜냐 하면 기초학력이 미달되면 다른 교과목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그래서 학년초에 중학교 1,2학년때와 고등학교 1학년때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하는 데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이번에 교육협력심의회때도 아마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진학담당 선생님들하고 장학사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교육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더라고요.아마 개선된 부분이 내년도 계획에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말씀대대로 영어, 수학, 논술이나 이런 것은 교과목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기초학력만 돼 있으면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 2년 전에 전곡고등학교에서 박학천 논술교사인가 아주 유명한 프로강사가 있는 모양이에요.초빙해서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학생들이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에요.프로강사가 와서 논술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 수준을 따가지 못한답니다.그래서 무조건 저명한 강사가 와서 할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기초학력이 제대로 다져져야 다른 교과목도 순차적으로 따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는데 별로 내켜하진 않으시더라고요.나름대로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존심 부분도 있겠죠.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외부 전문강사 초빙부분은 교육협력사업 얘기 나올 때마다 꼭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심의회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3억 5천만원씩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그것은 사실상 기숙사 운영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요.
정찬우위원
기숙사 운영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하려면 증액돼야 하지 않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얼마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연천군이 경기도내 최하위로 나오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액은 경기도 내에서 일곱 번째입니다.학생 1인당으로 따졌을 때는 군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요.그런데 전체 총예산 대비해서 따지면 도내에서 최하위로 돼 있죠.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학생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하여튼 군수님도 7월 1일 부임하셔서 교육협력사업에 좀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저희가 지난번 선생님들 회의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올려봐라 했습니다.그것을 심의회때 다시 한번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죠.
정찬우위원
프로그램을 올리라고 했으면 결국 증액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네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3억 5천만원씩 계속 하고 계시는데 지출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제출되지 않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 효과가 아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한 해는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에 많이 가고, 한 해는 덜 가고 그랬더라고요.지원하는 금액의 영향을 그것만 보기에는 어렵겠더라고요.왜냐 하면 그 학년에 기초실력이 충분한 학생들이 많았을 때는 많이 갔고, 좀 적었을 때는 덜 갔던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2년반 정도 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분포도는 나오는데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평가가 나와야 다음에도 예산 책정할 적에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3억 5천만원씩 대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지 평가방법은 없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나름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정찬우위원
고등학교 학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운영프로그램 자체를...,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학교마다 연말이 되면 평가보고회도 갖고 또 방과후사업 같은 것은 교육청 주관으로 종합발표회를 합니다.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발표회도 하고 나름대로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또 최종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정산보고 및 평가보고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저희가 그 내용도 같이 검토해서 심의회때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죠.
정찬우위원
그럼 평가보고서가 있겠네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서면으로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이 1년에 교육에 지원하는 총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지금 16억원 정도 돼죠.
정찬우위원
어느어느 부서에 각각 지원하죠?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문고 육성사업이 있고 그 뒤에 자료 죽 보시면...,
정찬우위원
그걸 다 더해도 16억원은 안될 것 같은데 여기 기록 안하신 것 중에 혹시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별도로 저희 외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것, 농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있지요.
정찬우위원
주신 자료를 대강 개괄적으로 봐도 2010년도 것만 따져서 10억원 정도인데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총 16억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자료에 뭐가 빠진 게 있나본데요.명문고 육성사업 있고요.
정찬우위원
여기 주신 자료는 한 2개사업에...,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 있고, 학교급식 지원...,
정찬우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해서 한 11억원 정도인데 다른 사업이 뭐가 있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자료에 빠진 게 있습니다.누락된 부분이...,
정찬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초·중등 원어민 교사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추후에...,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제출된 자료에 일부 누락된 게 있는데 정리를 다시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각각 지원해서 16억원 정도를 연천군에서 교육을 투자하고 계신데...,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도비하고 다 합치면 38억원 정도 되고요.
정찬우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썼는지 각각의 사업집행 결과를 받으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럼요, 정상적으로 다 받고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기회가 되면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금년도에 학력평가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천군의 성적은 어느 정도라고 나왔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하고 학교측에 얘기해서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공개를 안하더라고요.
정찬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하위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물론 보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자료는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 교육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에 공개할 것도 아니고 우리만 볼 것인데 왜 공개를 안하냐고 따진 부분이 있었는데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찬우위원
왜 그러냐면 감독부서에서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몇 등 정도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분야때문에 실력이 떨어졌다든가가 나와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잘되고 있는 자체는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성적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강력히 해서 성적은 현재 31개시군 중에서 꼴찌라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알아야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명문학교 만들기나 좋은학교 만들기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것은 한 번 알아보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받는 방법을 확보해서 자료 확보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제가 부연설명하면 거의 최하위권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재 저희가 남는 돈은 아니지만 16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거의 하위권이라는 결과는 나왔는데 이유가 혹시 뭔지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서 크게 우려를 안하시더라고요.평가방법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고 그런 부분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선생님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어쨌든 거의 모든 사항이 연천군이 최하위라고 하니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자존심도 상하는 부분이 있지요.기회가 되면 따져보고 확인도 해 봐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침이 있어서 그런지 공개를 안해 주더라고요.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대책도 강구해 보신다고 하는데 결과를 정확히 모르니까 모르시겠네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지역편차도 중요하지만 저희 연천군이 산재한 문제중 하나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빈부의 차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있다고 보고 또 소득이 약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합니다.사교육조차도 사실은 거의 기초적인 수준 밖에 못받고 있습니다.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학교 만들기 육성사업에 있어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래야만 학교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급식조차도 걱정해야 되는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은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사실 위원님이 제대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요즘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초등학교부터 부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교과목을 따라갈 수 없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더라고요.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대부분 한글을 깨우치고 들어가거든요.거기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에 보면 조손가정이라든가 결손가정 학생들이 많죠.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데 그나마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들어가자마자 다른 학생들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거지요.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기는 한데 저희 나름대로 사회복지과나 이런 쪽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쪽에서는 별도로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그대신 저희 프로그램중에 방과후학교라는 게 있어요.그것은 방과후에 수업을 가르쳐주고 다른 프로그램 운영해서 학생들 붙잡아 두는 프로그램이거든요.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방법이죠.
정찬우위원
방과후학교는 저소득층보다는 맞벌이부부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죠.
정찬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명문학교 만들기나 좋은학교 만들기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거기에 전제되는 학생들 간에 편차가 줄어야 되고, 즐겁게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 기회조차 못받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두 프로그램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이 학생들도 연천군민인데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반영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차상위쪽은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이 주도해서 하는 꿈나무 어린이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요.
정찬우위원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상 중요합니다.중요한 얘긴데 같이 검토를 심도있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명문학교 만들기는 당연히 고등학교로 간다고 하더라도 좋은학교 만들기 육성사업은 왜 고등학교에만 편중돼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돼서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좋은학교하고 명문고만 그렇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데 나머지 학교별로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소규모학교 살리기,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서 그런데...,
정찬우위원
그것은 특수분야고 좋은학교 만들기는 전체를 많이 보니까 본 위원이 앞으로 부탁드린다면 뭐할까, 모든 학력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때부터 어느 정도 정해가지 않습니까? 타 대도시에서는 많이 실시하는 하나가 다중지능검사라고 있습니다.옛날에는 적성검사는 기초적인 거고 다중지능검사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이것을 실시해야 잠재된 능력을 조기에 개발할 수 있다는 게 대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저희 연천군에서도 좋은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에 전 학년이 할 수 있는 금액은 벅차니까 매면 한 학년씩이라도 앞으로 이런 것을 해서 조기에 자기 소질을 개발하고 요즘 학생들은 저희가 자랄 때보다 빨리 성숙합니다.저희가 중학교때 배웠던 것을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때 배우고 있습니다.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학생들이 빨리 자기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느 구석에도 안보이더라고요.이런 다중지능검사라든지 선진기법을 전체적인 실시가 어려우면 매년 한 학년씩이라도 실시하면 학생들이 빨리 자기 진로를 찾아가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좋은학교 만들기 육성사업에서 총예산이 3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특수프로그램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군수님도 공약사업이지만 교육비는 계속 증액하신다고 했는데 증액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일단 아까 말씀대로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프로그램들을 죽 검토해서 저희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하거든요.심의회에서 결정할 때 좋은 의견도 많이 내 주시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그렇다고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올릴 수는 없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정이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정찬우위원
교육분야에만 다 투자할 수 없는 거니까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어쨌든 군수님께서 그런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교육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의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 사업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왜냐 하면 저희도 하지만 일단 계획을 세우고 예산 신청하시는 분들이 과장님을 비롯한 업무부서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것을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그리고 가장 연천군의 현안중에 하나로 시급한 문제인데 2011년도에 중학교 신입생 입학정원이 6개교에 455명이 됩니다.그런데 먼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는 436명 밖에 안된답니다.그럼 결국은 내년에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전원이 다 연천군에 있는 중학교를 가도 정원이 미달하는 사태가 됩니다.고등학교는 내년에 신입생 보통과는 315명 되고, 전문계과가 120명 돼서 435명이 되는데 다행스럽게 이 때에는 중학교 졸업생이 그래도 471명입니다.1명도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중학교때 1,2등 잘하는 아이들은 타 시군 좋은 학교로 가더라고요.어느 한 분야만 걱정할 사항이 아니고 학부모, 연천군, 교육청 제가 보기에 다각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우수학생 유치라든지 그러기 위해서 좋은 학교나 명문고 만들기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면 뭐할까, 운영위원이라든지 연천군 담당부서라든지 교육청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심도있게 검토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죠.어쨌든 인구가 줄면서 또 요즘은 저출산 문제때문에 계속 학생수가 시골지역은 특히 더 줄어가고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대도시도 아마 학생수는 계속 주는 모양이더라고요.학생수 주는 것은 매년 걱정을 해 오는 문제고 교육청, 학교측하고 매번 협의도 하는데 가시적으로 어떤 효과가 없어서 그런 거지 저희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아까 왕규식 위원님 말씀대로 동문들이 나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사항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어느 한 분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연천군 주민이 다 생각할 분야고 이렇게 갑자기 인원이 많이 줄지는 예상도 했지만 걱정되는 상황이고, 초등학교가 지금 몇 개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15개죠.
정찬우위원
15개인데 6개의 중학교를 못 채운다는 생각에...,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초등학교부터 계속 학생수가 주니까 상급학교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주는 거죠.
정찬우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소규모학교 살리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 통학버스 운영 지원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통학버스가 관내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하면서 대부분의 학교가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되고 사업이 끝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몇 군데 학교에서 지난번 군수님 주민대화때도 직접 군수님께 학교장님께서 건의하신 학교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내년에 실제로 통학버스 운행이 어려운 학교도 있더라고요.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통학버스는 운행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되면 저희 군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예산을 보면 2006년도 1개초교 외 5개에 4억 2천만원으로 화진, 궁평, 노곡 해서 2억 1천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이 비율이 연천군이 8,400만원, 도가 4,200만원, 도 교육청이 9,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개학교에 평균 7천만원씩 지원된 것 같더라고요.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했듯이에 금년에도 지원이 안되면 군비 8,400만원을 뺀 나머지가 지원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3개학교만 빠진다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게 3개학교가 아니고 관내에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다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정찬우위원
소규모학교 지원에서 말입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지금 6개에서 3개가 빠지죠.
정찬우위원
3개도 내년도에는 없어진다면서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이것은 일몰제라고 해서 도 교육청에서 그 사업 자체를 안한다는 것이거든요.계속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프로그램 같으면 별도 군비로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저희가 폐교의 기준이 몇 명입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기준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요.
정찬우위원
그렇다고 막 폐기시킬 것도 아니고 국가가 요구하는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상리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거의 마지노선에 와 있거든요.
정찬우위원
그게 몇 명인지 파악 안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5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선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리초등학교도 거기 그 선에 와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화진초등학교도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15명 정도가 오버되고 있는데 전곡에서 다니고 있답니다.통학버스가 없으면 폐교위기에 놓인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50명 전후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앞으로 3개의 소규모학교는 비록 국가에서 지원을 안하더라도 연천에서 계속 지원해 주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심의회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정말 다행입니다.다음은 초·중·고 원어민교사 지원이 연천초등학교 외 9개학교에 4억 4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아까 초등학교가 16개학교라고 했는데 대상이 어디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겠죠.해서 올라온 거고 소규모학교 사업도 이것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교육협력사업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그런 데에서 별도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정찬우위원
전곡초등학교도 원어민교사가 있더라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건 교육청 별도예산으로 하는 거죠.
정찬우위원
16개학교에 각각 1명씩 원어민교사가 가있는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정찬우위원
9개에 있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모자란 데를 위해서...,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자체예산으로 넣습니다.
정찬우위원
혹시 안가는 학교가 있을까봐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접할 수록 빨리 말을 틀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아까 방과후학교 잠깐 말했지만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이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같이 하죠.도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요.
정찬우위원
국가가 아니라 경기도하고 도 교육청하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찬우위원
이것도 9개교에 6억 3천만원 정도 되네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농산어촌 방과후학교는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가 다 해당됩니다.다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죠.
정찬우위원
그런데 연천군 지역은 9개교만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다른 교육청에서도 지원합니까? 연천군은 9개교에 6억 3천만원만 지원하는데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요?
정찬우위원
예.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전 학교가 다 해당되거든요.
정찬우위원
다 해당되는데 지원은 먼저 군정보고때 보면 연천고 외 9개교 6억 3천만원이 돼 있는데 10개학교가 지원받는 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제가 보고를 잘못했다든가 그럴 것 같은데요.
정찬우위원
이게 22개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저희 관내 학교가 다 해당됩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군정보고때 잘못된 것 같네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초등학교 다 주는 게 아니고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나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제가 한 번 자료를 보겠습니다.농산어촌 방과후학교는 연천초 외 22개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찬우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찬우위원
그럼 제가 잘못 적었나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착각해서 보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그것은 22개교 전 학교가 다 받는다니까 좋은 일이고요.아까도 잠시 거론됐지만 연천군의 교육투자 비율이 경기도에서 최하위로 판명됐습니다.평균이 2.48%인데 연천군은 예산 대비 0.72%로 돼 있습니다.또 이에 반해서 연천군이 교육지원 금액은 1인당 74만원으로 보고가 왔더라고요.이것은 거의 손가락에 들 정도로 상위그룹이더라고요.이게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74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지원금액은 인재양성보다는 거의 시설투자 인프라 구축에 많이 들어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시설투자는 투자고 프로그램은...,
정찬우위원
교육지원 금액이 74만원으로 시설투자는 뺀 겁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니, 포함된 거죠.자료에 보면 시설투자는 많아야 매년 3억 5천만원 정도 했고 그 외에는 대부분 프로그램 사업이죠.저희가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1인당 지원금액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연천군 예산이 웬만한 동두천이나 작은 시보다는 많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 대비해서는 적게 나타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이 적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대도시처럼 학원이라든지 고급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뿐더러 금전상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꿈나무들이 앞으로 좋은 환경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당장 한꺼번에 2.4% 평균까지 올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1년에 0.1-0.2%씩 더 증액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록 지역 선생님들은 싫어하실지 몰라도 그 분들이 더 경각심을 갖도록 실력있는 우수교사라든지 초청강사를 많이 유치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한탄강관광지 운영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한탄강이 한때는 수도권에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그런데 동두천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수질이 나빠지면서 명성을 잃었는데 얼마전에 연천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습 침수지역을 상당히 잘 가꿔놨습니다.우리가 한탄강관광유원지를 잘 활용만 하면 옛 명성도 찾을 수 있고 연천군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지금 우리가 캐라반하고 캐빈하우스가 있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왕영관위원
제가 캐라반하고 캐빈하우스 잘 구분을 못하는데 그게 아마 예약하려면 순식간에 예약이 끝난다고 듣고 있습니다.맞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30초 정도면 예악이 다 끝납니다.
왕영관위원
그게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입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그것뿐만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트레일러 식으로 돼 있는 게 캐라반이고, 캐빈하우스는 그보다 규모가 크고 목조사이딩 둘러진 것이고 또 야영장이 86개소가 조성돼 있거든요.그 야영장조차 한겨울에도 주말, 휴일은 30초면 예약이 다 끝납니다.
왕영관위원
1대 살 수 있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캐라반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는데 3,500만원 정도 들었고 캐빈하우스는 개당 5천만원 더 들어갔습니다.
왕영관위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건데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고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상 한탄강관광지 내에 현재는 부지가 없고 별도로 상가부지가 있습니다.그 상가부지를 별도로 조성하면 되는데 검토중에 있습니다.더 돈을 들여서 많이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운영하는데 유지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그런 부분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상가부지 같은 경우 변경해서 야영장으로 조성할 경우 별도로 관광지에 대한 조성계획변경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우리가 상주 관리인력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정규직이 5명 있고, 무기계약직이 대6명 있고,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5명에서 성수기때는 10명까지 고용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몇 년 운영해 보셨는데 손익이 어떻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왕영관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사용료만 나와 있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8월말 현재로 수익이 총 7억 4천만원이고 지출은 5억 3천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년치 전체 수익이 10억원 정도 됐죠.
위워
위워왕영관
총수익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중에 그나마 조금 수익이 되는 데는 한탄강관광지입니다.한탄강관광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캠핑이나 야영을 즐긴다면 한탄강을 최고로 꼽거든요.그게 계속 진행이 되려면 별도로 시설투자도 계속 해야 될 거고, 와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즐길거리가 부족한 편이거든요.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쭤본 게 한탄강관광지가 그 정도로 옛 명성을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확대 운영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그래서 확대운영하시는 것을 노력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지금 보니까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1년에 38만여명으로 군민의 8,9배 인원이 오셨다 가는 건데 상당한 인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우리가 수입을 보면 사용료라든지 사용인원이라든지 6,7,8,9월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우리가 같은 시설을 가지고 사계절 이용하면 더 극대화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께서 사계절의 특성이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실 의사는 있으신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확대운영에 대해서는 부지가 사실 더 필요한데 땅값부분이 워낙 부담이 돼서 아직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고, 장래에 구석기 엑스포라든지 이런 것하고 한탄강유원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사실상 더 필요합니다.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닌데 워낙 땅값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시도를 못하고 있는 거죠.확대운영할 방안은 저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다만 부지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아까 말씀대로 야영장조차 한겨울에도 예약이 꽉 차거든요.일반인들 텐트 갖고 와서 한 사이트당 하루에 2만원씩 하는데 한겨울에도 보통 1분안에 예약 다 끝납니다.그래서 잔여 상가부지를 임시야영장으로 같이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어쨌든 요즘 캠핑하시는 분들의 트랜드가 한겨울에도 나갑니다.눈이 펑펑 쏟아져도 거기에서 텐트치고 자는 거에요.그런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지가 문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지요.왜냐 하면 와서 다른 것을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륜바이크라든지 놀이시설들을 직영 또는 민자를 통해서 유치하려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지도 부족한 것은 있겠습니다.여름에는 아시다시피 물놀이장 운영을 작년하고 올해 했고, 겨울에는 얼음이나 눈을 이용한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거든요.그런쪽의 사업자 측에서 구상을 하고 계신 계 있어서 저희한테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겨울철에도 눈이라든지 얼음 관련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생각만 여러 가지 있겠지요.자동차극장이나 야외에 노천극장이라든지 주변의 지형을 이용해서 썰매장이라든지 아니면 노천온천 식으로 해가지고 겨울에 눈을 맞으면서 노천온천을 한다면 특색있는 것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그런쪽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저희가 한탄강 바닥에 약간 장비를 동원해서 얼음썰매장을 만들었습니다.작년에 겨울이 유난히 길고 추워서 무료운영을 했거든요.관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야영장에 온 아이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얼음썰매를 즐겼거든요.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습느디.
왕영관위원
그리고 화장실이나 샤워실 같은 편의시설이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공중화장실이 4개가 있고, 이동식화장실이 야영장 구역에 하나 있고, 샤워장은 기존 관리동 옆에 샤워장이 있었는데 여름철에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샤워장을 제작했습니다.컨테이너 2개 규모로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사소한 건데 오시는 손님들이 상당히 기분 상해서 다음에 우리 지역을 안찾을 수 있어요.제가 볼 때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나가보시든지 아니면 지역에 오신 분들한테 가서 여론을 들어보셔서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개선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작년인가요, 댐 방류도 되고 여러 분이 희생됐는데 실제 한탄강관광지 내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다고 보장을 못합니다.야영장 내에 인명구조요원이나 그와 유사한 인원을 배치하고 계시는지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연천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협조해서 여름 성수기때만 한탄강 요소요소에 구조요원들이 근무를 합니다.안전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요.작년에 하류쪽에 한 사람이 물놀이하다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음주하고 관련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연천소방서에서 주관해서 아주 상주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10월 9일로 하자보수 만료예정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그리고 괄호 해 놓고 86주 시기 미도래라고 돼 있는데...,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동안 고사목을 죽 하자보수해 왔는데 3년차가 되다 보니까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만료하자보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예산을 들여서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한 게 86주가 고사목이 나왔어요, 우려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지금 여름철에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나뭇잎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살거든요.
왕영관위원
10월 9일이 만료하자보수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그건 업체에서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가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기 때문에요.
왕영관위원
답변을 들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적기가 되면 다시 보식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수변시설 해 놨는데 수변이라면 물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수변시설 모터절연 불량 해가지고 7월 하자보수한 게 1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그럼 이게 전기와 관련된 건데 물하고 전기는 상당히 상관관계가 크거든요.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안전사고, 특히 야영장이라든지 수영장 주변에 관광객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전기관련 사고가 여름철에 주로 많이 이용들 하시기 때문에 연관성이 많습니다.그래서 실외기가 고장났다면 모르지만 전기 관련된 제품이 그렇게 거기 있다는 건데...,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전기시설 다 있죠.다 깔려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안전장치를 가지고 계신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관광지 내에 전기직이 2명이나 있습니다.거의 매일 전기 같은 것은 점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그 동안에 잘 작동이 됐었는데 절연부분이 어느 정도 불량한 부분이 발견돼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하자보수 요구한 거죠.그런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왜냐 하면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수시로 와서 점검하고 있고, 저희가 전기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매일 점검하고 있거든요.그 부분을 하자보수한 거죠.
왕영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여기 보면 대부분 장비라든지 대여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왕영관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관광지를 만들어 놨는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편히 쉬다 가시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만 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적으로 입장료나 대여료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한탄강관광지와 연계된 우리 군의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은 있는지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연간 10억원 정도 수입은 수입이고 지역의 경제효과라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탄강관광지를 개장하면서 직접 들었습니다, 지역내 전곡에 하나로마트라든지 매출액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얘기도 있고 택시 하신 분들도 한탄강이 되면서 손님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경제효과는 있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여름철 같은 때에는 작년부터 운영했습니다만 물놀이장에 최고 성수기때는 하루에 30명 이상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해서 운영하거든요.그럼 그것에 대한 고용효과 부분도 상당히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한탄강에 대한 유명세죠.유명세가 워낙 있다 보니까 연천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고 지역의 수익이 되려면 선사박물관이 금년말에 완공되고 구석기유적지를 입장료까지 징수하게 되면 아마 한탄강과 역사문화촌, 선사박물관, 구석기유적지 같은 섹터에 있다 보니까 좀더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한탄강 설명 잘 들었습니다.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하겠습니다.자료에 의하면 위치는 군남면 삼거리 임진강 일원이고 면적은 82만㎡에 평수로는 24만8천평입니다.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3년, 총사업비는 29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처음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했었는데 경기도에서 의견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은 사실상 어렵다, 왜냐 하면 민자가 유치돼야 되는 것이거든요.민자확보가 돼야 가능하다는 의견때문에 저희가 방법을 바꿔서 유원지로 조성하는데 당초에 면적은 150만㎡였거든요.이것을 반 정도 줄였습니다.줄인 게 뭐냐면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업시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생겨서 매입해야 되는 토지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대부분의 면적이 사실상 하천구역입니다.하천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게 금년 10월까지 다 마무리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중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됐는데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22만㎡ 정도 됩니다.농림부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진흥지역을 해제하도록 건의했는데 농림부 의견이 진흥지역 해제는 어렵다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다시 서면으로 올리긴 올릴 건데 사실상 농림부에서 워낙 완강히 나오다 보니까 용역을 저희가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그 부분을 빨리 결정해서 1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농업진흥지역 빼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농림부에서 정 안해 준다면 빼고 하는 방법을 저희가 가닥을 잡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고요.그 다음 작년도에 저희가 일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토지매입을 시작했습니다.작년도에 90억원 정도 보상을 줬는데 총 4만여㎡ 매입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현재 삼거리쪽에 대지로 조성돼 있는 부분을 대부분 저희가 매입했거든요.두 사람만 매입에 협의를 안해서 두 사람 것만 못했습니다.그 일대 땅은 저희가 다 샀습니다.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종만위원
추가 매입하게 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면적은 9,600평 되니까 3,200평 정도가 남아 있고요.총 부족한 금액이 26억원 됩니다.
이종만위원
그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군남 북삼교 하단쪽에 주택가구 돈사 일부 그 일대가 다죠.그러니까 농지를 뺀 성토된 땅들을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임진강 홍수조절댐 하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에서 그 지역도 편입이 됐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임진강 하류건은 별도사업입니다.그건 댐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죠.
이종만위원
잘 들었습니다.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주민에게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150만㎡를 해서 진행할 때 사전 환경성검토를 했거든요.그때 1차로 주민설명회를 했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완료된 시점에 법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그때 별도 주민설명회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이 궁금해 하시니까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원식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원식의장
궁금한 게 있어서요.방금전에 이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한탄강관광지를 4만여㎡ 매입하셨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원식의장
그럼 이게 대충 몇 평이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1만3천평 돼죠.
나원식의장
토지매입비 90억원 드셨잖아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88억원 들어갔습니다.지장물이 15억원 들어갔고 토지매입비는 72억 9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나원식의장
이 예산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서?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 예산도 일부 들어갔고요.
나원식의장
얼마나 들어간 거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다 댐지원사업에서 예산 세운 겁니다.
나원식의장
토지매입비 88억원이 전부 임진강 주변 댐지역 정비사업의 예산으로 매입하신 거잖아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나원식의장
그럼 앞으로 추가로 매입하시겠다는 면적이 3천여평 남아있다고 했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3,200평 정도요.
나원식의장
그럼 매입예산을 얼마 정도 추정하시는 거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26억원 정도요.
나원식의장
이건 어느 돈으로 사시려고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현재 댐지원사업에서 더 쓸 수는 없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군비를 계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원식의장
순수 군비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나원식의장
왜 댐주변지역사업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해야지 이것을 또...,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은 이미 다른 사업별로 다 배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거기에서 받고 예산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더 예산은 없습니다.
나원식의장
먼저 토지매입 90억원 정도 소요돼서 매입하신 부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가격이 나간 거에요? 8-90만원 되는 것 같은데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40만원대도 있고 100만원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원식의장
지장물비를 빼고 순수 매입비에 1만2천평을 나눈 금액을 묻는 거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평균으로 하면 그런데 보통 40몇 만원짜리도 있고...,
나원식의장
과장님, 그러니까 평균 지가로 해서 지장물을 빼고 순수 토지매입비만 가지고 전체 평수 해서 평균 얼마나 드셨나 이걸 질의하는 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나원식의장
한 7-80만원 안되겠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평균 70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나원식의장
이번에 매입한 게 전부 대지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대지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원식의장
대지는 1만2천평중에 몇 %나 돼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개인별로는 명단이 있는데 그것은 따로 작성을 해야 되겠는데요.
나원식의장
작성이 아니라 토지매입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충 머리에 평당 어느 정도 가격이라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임진강유역 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평당 어느 정도 매입하고 추가로 얼마 예산이 소요되고 매입비도 지금 순수 댐주변지역 사업으로 하면 국도비니까 전부돈이라 크게 관심이 없지만 앞으로 추가로 3천여평 구입할 부분은 순수 군비란 말이에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당 어느 정도 예상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자료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나원식의장
이런 부분은 추가로 3천여평을 매입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왜냐 하면 군비나 순수재원이 우리는 상당히 부족한데 공유재산으로 사방에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먼저번에 고랑포구도 토지 매입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나원식의장
그것도 내년에 군비로 사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나원식의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임진강도 추가로 3천여평인데 거의 농지인줄 알고 있는데 농지 3천평을 26억원씩 들이면 평당 얼마나 되는 거에요? 빨리 좀 계산해 보세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농지는 사실상 아까 말씀대로 토지매입비에 안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왜냐 하면 농림부하고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원식의장
그럼 3천여평은 용도가 뭐에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잔여부지 대부분이 대지입니다.그 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다한 거죠.
나원식의장
다 주택가에요? 주택가도 아닌데 일반 강 주변에 대지가 이렇게 많아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대지 일부 있고요, 잡종지로 돼 있고요.
나원식의장
자꾸 과장님께서 서슴없이 감사장에서 토지매입을 추가로 말씀하시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고랑포구 사업도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어느 정도 계산하고 계시는 거죠?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50억원입니다.
나원식의장
50억원이고 이거 26억원, 우리 군비 없는데 땅 사다 판나게 생겼어요.이런 것을 하나 결정하실 때 신중하게 군 재정도 다 염두에 두시고 또 지가도 그래요.물론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땅이라면 사야 되지만 거의 강 주변에 땅을 7-80만원씩 그냥 막 매입하시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야겠다, 왜냐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실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 또 고랑포구 사업도 토지 매입하셔야 되고 이것도 하셔야 되고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땅만 사다 맙니까? 다른 복지부분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엄청난 취약계층 분야가 많은데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사업을 하시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 마무리 지으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군 재정을 파악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사업이 진행될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원식의장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어요?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그럼요, 의장님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사실 아까 말씀대로 토지매입이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워낙 요즘 지가도 많이 상승한데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땅이 없어서는 안되고 문제점이 있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고,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당초에 농지부분 땅 사야 될 부분을 줄인 것이거든요.당초에 원래 150만㎡에서 그나마 줄여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부분은 농림부하고 협의가 안돼서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농지부분은 1차 사업에서는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원식의장
고랑포구 사업도 정책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실 사업이 확실하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시면 토지매입도 당년도에 해서 1년차에 다 매입하시면 더 좋겠지만 군에 여러 가지로 새로 된 군수님의 공약이라든지 농업분야라든지 각 소외계층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이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시든지 해서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주
양홍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원식의장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환경보호과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2007년 1월 소각처리시설 추진할 때 설치반대 항의서가 청산주민으로부터 제출됐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 이후 2007년 2월 청산면 이장협의회에서 군청과 군의회에 항의방문하였습니다.그 당시 소각장 설치 당위성, 최신공법의 시설을 설명하면서 소각장반대추진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서류를 제출했습니다.조건부 동의내용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왕규식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잠깐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에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1일 40톤 규모의 소각로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그래서 추진하던 차 주민들이 플랜카드 뭐 해가지고 반대해서 상당히 많이 반대가 있었습니다.그것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설득을 해서 그 다음 해에 어쨌든 플랜카드는 거의 제거가 됐습니다.그러던중 지난 8월 26일자에 반대대책위에서 조건부로 승인했을 때는 찬성추진대책위로 전환하겠다 그러면서 하신 건의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주민 편의시설을 하는 자리를 지금 청산김치체험장 옆에 산림청 소관인데 활터가 있습니다.거기에 해 주는 것하고, 장학기금을 달라는 것하고, 시설 내에는 만약에 우리가 찜질방을 한다면 그 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해 달라,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본인들 소유로 해 달라, 쓰레기차량 진출입시에 주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해 달라, 편의시설을 했을 때 주민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끝으로 거기 운영했을 때 최대 인원을 지역주민을 채용해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했었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을 또 말씀드리면 현재 활터부지가 산림청 소관으로 돼 있어서 현재는 답변할 수 없지만 향후 산림청하고 교환이나 매입 등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 해 드리겠다, 그 다음에 장학기금 같은 것은 편의시설이 운영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주민들이 사용하시면 된다고 했고, 시설을 주민 소유로 해 달라는 것은 우리 재산관리법상 불가하다는 것은 주민들이 수용하셨습니다.차량 진출입시 주민 1명이 감시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한 저희가 하겠다, 그 다음에 주민이 운영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해 달라 그것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저희가 다른데 벤치마킹한 결과도 그랬으니까요.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왕규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7가지가 있습니다.7가지중에 환경보호과에서 불가로 확실히 답해준 게 네 번째 부동산 소유권 문제를 불가로 확실히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머지 6가지는 거의 해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가능합니다.
왕규식위원
확실히 해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당초에는 매립장인 경우에 '94년 1월 27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17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했던 건데 2010년 2월 28일까지 기간이 다 되니까 환경청에 연락해서 연기를 해가지고 2028년 2월 28일까지 해서 35년간 쓰는 것으로 다시 연기했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2010년 매립장 준공후 매립장 부지에 원래는 편의시설을 준공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아마 민선군수 되기 전에 실시됐던 사항입니다.그렇게 된 것을 알았을 텐데 그쪽 지역 주민들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소각장 매립을 하면서 지금 초성3리 공원을 조성해 준 것이 있습니다.공원 조성해 준 것은 사실 지금까지 17년간 사용하면서 차량이 한탄대교 건너가서 첫 번째 신호등 있는 데에서 보통 연천군 쓰레기가 거의 다 좌회전해서 3리 마을회관 앞으로 해서 다리 건너가지 않습니까? 청산쪽에서 일부 나오는 것은 초성4리쪽에서 들어올 수 있지만 거기 차량이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으로 해 주는 것으로 공원 조성하는데 13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얘기가 된 건데 과장님은 자꾸 공원 조성한 부분을 매립장에 대한 대가성으로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지 지금 마을별로 해서 마을 옆에 그렇게 공원히 크게 4,5년 전에 조성돼 있던 데는 아마 연천군에 없었을 겁니다.그때 당시에 13억원이라고 하고 상당히 큽니다.지금 환산한다면 부지값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거기 가보셨지만 사실 거기에 누가 그런 것을 해 놨다고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저 돈 미쳤다고 하겠죠.그 외에도 마을별로 마을회관에 리모델링도 하고, 체육시설도 많이 갖춰놓고 기타 많이 했습니다.그때 당시에 그것 외에도 산업단지를 해 달라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청산산업단지가 지금 곧 개시되지 않습니까.
왕규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공원부지 해 준 것을 자꾸 거기에 연결시키지 마시고 먼저 답변 들어서 그렇게 이해하는데 주민들이 말씀드린 7가지 항목중에 불가라고 생각하신 부동산을 마을 앞으로 해 달라는 것 빼놓고 나머지는 잘좀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왜냐 하면 사실 청산이 소각장, 매립장 같은 경우는 연천군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소외되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에서 예산을 절감할지라도 이런 데에는 넉넉히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저희가 거꾸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하실 때 주민들하고 사업하기가 편합니다.감사합니다.
왕규식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거기에 보면 태풍전망대와 백학저수지 일원에 습지생태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볼 때 사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별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게 처음에 어떻게 발단됐냐면 초광역권 사업으로 내년도에 엄청나게 우리가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그것 전에 행안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해서 31억원을 도에서 따왔습니다.22억원 국비, 9억원 도비로 해서 저희 군비는 전혀 없습니다.31억원을 갖고 와서 최종 용역보고회를 8월초에 부지사님하고 학계, 관련기관, 관공서 와서 마쳤습니다.지금 용역은 다 마쳤고 10월부터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준공을 마무리합니다.예산도 확보됐고 실시설계까지 다 완전히 됐기 때문에 아마 10월부터는 거기에 터파기부터 수생초 이런 것이 조성될 겁니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연되지는 않을 겁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그럼 DMZ생태공원하고 백학 습지생태공원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05년도에 도립환경교육센터로 백학 통구리에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2006년도에 실시설계 및 프로그램 용역까지 하는 차에 지사님이 그때 바뀌셨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전면 백지화로 가다 도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백학주민들 반발도 있고 토지를 우리한테 판 사람들의 불만도 있어서 도에서 그것을 벨트화하자 해서 도립환경교육센터 그 자리만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으니까 태풍전대 앞에 횡산리에 습지공원하고 같이 묶자 해서 31억원 나온 돈중에 3억 5천만원을 도립환경교육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같이 가는 것입니다.그래서 백학 도립환경교육센터는 숙박하고 교육 그 다음에 모체가 되는 거죠.거기가 센터가 되고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면서 숭의전이나 우리 지역 유적을 보면서 태풍전망대하고 같이 해서 습지까지 오는 게 코스로 같이 연계돼서 사업하는 겁니다.사업비는 140억원입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사업준공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교육관광이 많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생태습지 해설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양성할 경우 어떻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대진대학교에서 작년 11월에 1차 38명 DMZ 해설가로 해서 열흘 실시했습니다.또 2차도 할 겁니다.
왕규식위원
아, 그럼 지금 양성해 놓은...,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초급반은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다음에 중급, 고급 해서 추려갈 거죠.
왕규식위원
시설을 준공하게 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로접근성이 백학쪽에는 저수지 초입 372번도로가 아니라 안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접근성 문제는 없는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거기를 초입에 150m 정도를 확포장해 놨습니다.안에 사업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도비가 투입이 안됐는데 이쪽만 본격적으로 되면 그 정도의 도로를 도비로 다 깔 겁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다음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주업무 활동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사무실을 보면 동두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 한탄강 관광호텔에 있다가 거기가 임대를 하는데 등기상 맞지 않는 게 있어서 다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연천 어디에 자리를 마련해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들어오겠다 그런 것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사무실은 동두천에 가있는데 운영은 동두천시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도 제2청에서 합니다.사업비도 시군부담이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2억 8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왕규식위원
구성인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105명으로 돼 있는데 시군별로 4개시군이 골고루 돼 있습니다.25명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면 2,600만원 사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하는 내용이 주로 뭡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하천감시가 주다 보니까 하천 신천지역에 공장이나 축산이 많지 않습니까? 나오는 폐수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그 분들의 주역할이 되겠고요.그 다음에는 정화활동, 교육홍보 이런 게 곁들여지죠.
왕규식위원
활동을 105명이나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2,600만원이라면 큰 예산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감시하더라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실한 감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그런데 우리도 만만치 않은 게 청산 한센촌에서 나오는 폐수, 생활폐수, 축산폐수 해가지고 1,500 정도의 폐수를 흘리고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양주, 동두천때문에 피해라고 할 수는 없었고 또 도나 타 시군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는데 우리만 쏙 빠져서 돈 안주겠다는 것도 사실 안돼서 그렇게 했는데요.그 분들이 사실 역할이 그렇게 눈에는 안보이지만 그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인근지역에 동두천 산업단지나 축산농가에서 예전보다는 상당히 경계를 합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많이 쓴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많이 쓰더라도 효율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4개시군이 공동으로 하다 보면 서로가 봐주기 식으로 하면 아무런 효과가 안나타나니까 사실 피해는 한탄강이 최고 피해를 보는데 신천 폐수가 많이 유입돼서 오염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의례적으로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수동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실 거면 체계적으로 예산을 과감히 투자할 때는 투자하고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이 주로 그런 임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을 묻습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하지만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정기회의가 있고 수시회의가 있습니다.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를 하고 수시회의는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가서 우리 얘기를 많이 하죠.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문화관광과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탄강을 지켜야 연천이 살고 또 한탄강이 연천의 관문이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드리는 바이니까 한탄강을 지킬 수 있도록 수질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모든 직원들, 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염려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돼지풀 제거사업이 있습니다.2009년도보다 금년이 서식지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도표상에 나와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먼저 말씀드리면 돼지풀 제거작업을 저희가 5,6년차 하고 있는데 면적이라는 게 산출하기가 진짜 힘듭니다.여기 오다 보면 차탄천 우측에 보시면 포마당이 있을 겁니다.그게 두 번에 걸쳐서 제초한 것이거든요.군인들이 와서 하고 탱크도 밟았는데 그럼 저희는 일단 한번 했다고 봅니다.그렇지만 내년에 분명히 발아가 됩니다.올해는 없어요.전혀 없다가도 한 2,3년 있다가 거기에 다시 돼지풀이 나와요.워낙 번식력이 강하고 생명령도 강하고 그렇습니다.그리고 이게 조사를 하다 보면 빠진 지역이 있어요.그럼 그 지역을 다시 넣다 보니까 100%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꾸 늘어나냐고 하시는데는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돼지풀이라는 게 엄청 잡기가 힘듭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6년 동안 군에서 관리하면서 서식지 면적이 줄어야 되는데 늘어났다고 해서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제가 생각하기에도 10여년 전부터 관리가 돼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아는데 면적이 늘어났다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어딘가에는 문제점이 있고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못써서 발생한 것이라고 밖에 인식하지 못합니다.그래서 이것도 근본원인이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데도 면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하여간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제가 4,5년차 환경보호과장을 하고 있지만 한탄강 주변이나 선사유적지 주변, 마을주변, 국도변 그 다음에 내산리 안쪽 이런 관광객이나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데는 저는 분명히 자신합니다.90% 이상을 저희가 줄였습니다.그렇지만 그외 지역으로 이게 자꾸 산을 타고 올라가고 개발된 지역은 분명히 생기는데 맨 땅을 개발해 놨으면 거기에 아무것도 안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풀 나듯이 돼지풀이 최고 먼저 점령합니다.그런 사항입니다.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가시권 안에 외부적으로 보이는 지역만큼은 저희가 많이 줄였다고 자신합니다.3번국도나 신탄리 올라가시다 보면 국도변에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을 것으로 압니다.예전에는 거기 많았습니다.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그리고 돼지풀 제거작업 보조금 읍면 교부현황 나온 것을 보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면서 일은 각 읍면에 맡기는 겁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팀이 5명 있습니다.4월부터 저희는 호박 이런 것을 묘종해서 거의 1만평 정도에 심어져 있습니다.그런 데는 절대로 안납니다.그런 작업을 하고 또 군청에서 운영하는 팀들이 베고 있습니다.그리고 읍면에도 우리가 배분을 합니다.읍면에 올해 1억 1,500만원을 배분했고 8,5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왕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들어보면 돼지풀 작업하는 것을 못봤다고 하시는 것을 이해합니다.왜냐 하면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자금을 2월 정도에 내려보냈어요.씨가 발아되기 전에 지금 작업을 해야 굉장히 실효가 있거든요.그런데 4월에 베어버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한 줄기가 서너줄기가 돼서 더 벌어져버린 거에요.지금은 읍면에 돈이 없어요.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손 놓고 있습니다.왕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읍면에만 다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읍면에 주고 지도감독하고, 우리도 직접 운영하지만 지금은 읍면에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지도할 필요도 없고 이렇습니다.
위워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질의할 게 없는데 최고 문제점이 그겁니다.조기집행할 사업이 따로 있고 아무리 조기집행하라고 해도 돼지풀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8월에 집중적으로 씨앗을 받기 전에 제거해야지 어렸을 때 5,6번 깎아야 효과가 없습니다.이건 과장님이 먼저 다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지적할 것도 없는데 이것을 4,5월에 많이 자라더라도 씨가 발아되려면 6월말쯤에 나와서 7,8월에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예산 집행하실 때나 각 읍면에 지시하실 때 본 위원의 생각에도 7,8월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큰 도로변이나 자생하는 게 하천 옆에가 많았습니다.그것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니까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지금은 주로 어디 가서 작업합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도로변을 우선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다면 지방도가 아닌 군도, 농로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눈에 띄고, 피해가 예상되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본 위원이 농촌지역에 가면 야생돌동물에 의한 피해가 많다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사업 지원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이것도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작년 같은 경우 1억 1,200만원이 보조돼서 총 1억 7,500만원 갖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심의를 받아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하여간 1억 1,200만원 갖고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이종만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작년부터는 저희가 목책기를 하고 있습니다.원형철망만 가지고 했을 때는 m당 1만 1천원이 돼요.그런데 목책기로 했을 때는 7,500원이에요.그래서 면적을 늘릴 수가 있더라고요.전 목책기하고 원형철망을 같이 나눠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들어온 금액은 한 1익 4,5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돈이 모자라서 70몇% 밖에 못했습니다.
이종만위원
지원에 대한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읍면에 심의위원회 5인 이내에서 구성토록 했습니다.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맞춰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금년도 야생동물 피해신고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54건이 접수됐는데 다 처리를 했습니다.
이종만위원
피해보상금은 금년에도 안나왔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연말에 농업기술원인가 거기에서 곡식단가가 책정되면 그때 지급을 합니다.그래서 연말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 활동상태와 지원예산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유해야생동물 지원을 저희가 지금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라고 해서 저희 군에 3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농가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요.고추나 아니면 고구마가 다 훼손됐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현장을 나갑니다.읍면에 시키지 않고 직접 우리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면적하고 확인해서 그 다음에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알려주죠.그럼 그 분들이 하는 겁니다.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종만 위원님께서도 주민을 얘기하시지만 전에는 10시까지 운영했었어요.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생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8시에 씻고 나오면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두 시간 동안 잡지를 못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경찰서장님이 협조해 주셔서 3시까지로 늘려서 포획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이것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전에는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왜 내가 신청을 했는데도 안잡아주냐, 여기 오지 않느냐 그 얘기는 없어졌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면 그 동안 유해조수 포획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2009년도에는 피해신고 건수가 168건인데 840명이 활동해서 멧돼지 163마리, 고라니 383마리, 꿩 290마리, 햇비둘기 702마리, 까치 4천마리, 오리 42만원 이렇게 포획됐습니다.올해는 현재까지 총 합쳐서 1,005마리 밖에 안됐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기간은 있다 하더라도 자꾸 줍니다.그건 뭐냐면 작년에 그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엄청난 양이 줄었어요.올해는 신청이 상당히 줄더라고요.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야생동식물보호협회 회원님들이 자기 생계를 갖고 있으면서, 이게 남이 보면 그냥 레크레이션으로 아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한번 체험을 해 봤어요.이틀을 같이 야간에도 해 보고 낮에도 해 봤는데 진짜 그 분들이 돈 버리고 시간 버리면서 고생해서 엄청 하더라고요.그 분들한테 현재 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500만원 갖고 택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 사람의 운영비도 안됩니다.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종만위원
포획실적이 읍면별이나 지역별로 확인이 됩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 돼죠.우리가 신고접수 받은 게 있고 그 분들이 매일 일지를 써서 어디에서 몇 마리 잡아서 처리까지 어떻게 마을회관에 갖다 노인들에게 줬다 이렇게 해서 인수증도 다 받아놓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주먹구구식이 아니더라고요.
이종만위원
말씀에 의하면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지만 지금도 지역에 나가면 피해농가가 많이 있습니다.앞으로도 피해농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 연천군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영세축산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또 환경보호과는 특성상 단속을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870농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거기에 한 300농가가 무허가이고, 무허가라는 얘기는 영세하다는 얘기죠.그래서 저희도 자꾸 그런 분들한테 가서 단속하는 것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저희가 환경오염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검보다는 지도차원에서라도 가서 1년에 한 농가씩은 분명히 가죠.그 외에는 수시로 갈수기라든가 우기때 추석이나 명절때 틈타서 불법배출을 할까봐 저희가 그럴 때 수시점검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 안나가볼 수 없겠죠.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지적보다는 지도를 우선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왕영관위원
연중 농가당 몇 회 방문하시고 신고나 제보에 의해서 수시로 방문하시는 거에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왕영관위원
위반자로 내린 조치를 보면 과태료, 고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천군에서는 신분상 어떤 제약을 준 조치는 없었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신분상 없지는 않았죠.2009년도에는 22농가에 28건을 지적했고 금년도에는 18농가 22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고발은 극히 어쩔 수 없었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했고 무허가 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그 분이 무허가인데 공공수역에 폐수를 배출했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안할 수가 없었고 그 외에는 가급적 가벼운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이러한 문제로 인신공격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왕영관위원
벌금이나 지도나 이런 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왕영관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축산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 계도, 계몽을 위주로 하고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가축분뇨가 유출이 안되도록 우리 영세농가들을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지원하셔서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다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늘목·간파리에 폐기물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아시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왕영관위원
가축소각장도 있고, 병원폐기물도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도 있습니다.그런데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식물처리업체가 서울에 여러개 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연천군에서 그런 것을 허가할 때 강제조항을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우리 연천군의 농산물을 그 분들이 팔아준다든지 이쪽에서 고통을 참아주면 그쪽에서도 우리 연천군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측에서 먼저 요구하거나 그 분들을 만나서 협의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아마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처리업체에 연계해서 상당히 많은 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같이 쌀도 팔기 어렵고 농산물 팔기 어려운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사람들하고 잘만 협의가 되면 우리 농민들한테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협의차원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사실 칼자루 쥐고 계시잖아요.가서 엄격히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천군의 실력행사를 해서라도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막는다든지 적법하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처리가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든지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름에 2,3일만 반입 못하면 난리날 거에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왕영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그 분들한테 인지시키고 과장님께서 쌀하고 연계해서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서울시 8개구청것을 받아요.그 다음에 경기도 구리하고 동두천것을 받고 있는데 거기가 처리용량 300톤이 나가 있습니다.우리것은 3톤에서 5톤이면 외부것을 거의 90% 이상 해 주고 있죠.저희가 안타깝죠.그래서 도 차원이나 환경부에 저희가 그런 것을 올렸어요.우리가 그런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정부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냐 했는데 그 분들도 한번 해 보자고 서류만 받아놓고 지금까지 없었습니다.그것은 그렇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에 팔아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도 난색을 하는 게 그게 보통 톤당 7,8만원에 처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을 부칩니다.노원구청에서 나오는 양이 이건데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들이 와서 언제까지 등록하고 해라 하면 낙찰하는 것처럼 서로 덤핑으로 들어온 답니다.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인센티브 안가져간다 하더라도 타 업체에서 분명히 가져가는데 우리가 그런 애로사항까지 할 필요 있냐, 너희들이 귀찮으면 다른데 주겠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그런 것에서 업체에서 나서려다 못나서고 있고요. 왕위원님 얘기하듯이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관에서 관대 관으로 봐서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와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연천군 쌀이 좋으니까 팔아줄 의향은 없으십니까라고 정중히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해서 부군수님 안계시지만 그렇지 않아도 부군수님이 저하고 직접 가시자고 하더라고요.인근 구청부터 추석 지나면 한번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왕영관위원
지금 가을 수확기니까 부군수님하고 가시든 전화나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직접 구청을 방문하셔서 이러이러한 사정을 얘기하시고 서로간에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윈윈(win-win)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물론 다른 데 보낼 수 있지만 다른 데 보내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다른 데 또 피해를 주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위탁은 하겠지만.그래서 그런 점을 인지시키고 물론 과장님이 농사쪽에 전담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군의 공무원으로서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에 의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전년도 각읍면 총 피해신고 건수가46건으로 나와 있네요.올해는 현재까지 얼마나 피해신고가 들어왔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요구하신 자료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2010년도 피해신고 건수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했다시피 46건이 아니고 168건, 금년도에 109건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야생 신고현황 및 피해보상금 지급실적에 보면 피해신고로 46건이 돼 있거든요.2009년도 맞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건 맞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2010년도 피해신고 건수가 109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피해건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이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피해보상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피해보상이 그렇습니다.피해보상하고 이게 다른 게 농작물에 피해를 줘서 우리가 연말에 보상해 주는 게 40몇 건이고 그 다음에 이건 대리포획한 것 신고된 게 109건이고요.
유상호위원
그럼 피해신고가 2010년도에 109건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럼 2009년도에는 몇 건이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168건이요.
유상호위원
지금 9월 현재까지 109건인데 12월까지 가게 되면 건수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이때 수확기에 많이 늘어날 때죠.이때부터 1개월 사이에 상당히 많이 늘아나죠.
유상호위원
2010년도 12월까지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봐야만 건수가 얼마만큼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때 가서 판단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피해신고 건수를 보면 12월까지 추수철 지금 한참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건수를 보면 2009년도보다 더 많은 건수가 생기리라고 판단됩니다.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종만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포획을 하면서 그 분들이 겨울철에 나름대로 포획을 하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겨울철에 많이 잡죠.
유상호위원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암컷을 500여마리 정도 포획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새끼를 낳게 되면 7,8마리씩 낳다 보니까 잡는 것 대비 번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면 동물피해 예방사업에 전년도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했는데 2010년에도 보면 1억 2천만원으로 한 6천여만원 정도 많이 줄었거든요.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 피해건수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또한 야생 멧돼지라든가 조류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피해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줄여서 책정해 놨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모든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항상 많죠. 예산부서나 의회측에서 이렇게 했죠.보통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줄여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상호위원
2010년도 9월 현재 예산액 1억 2천여만원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그럼 차후에 12월까지 피해농가들이 계속 나타날 텐데 그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시설 다 했으니까 끝난 거죠.
유상호위원
그 이후에도...,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건 내년에 다시 또...,
유상호위원
내년에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하나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신서면에 예방사업 지원농가를 보면 2009년도에 13농가가 예방사업 지원을 받았거든요.그런데 올해 보니까 3농가로 많이 줄었어 요.예방사업을 충분히 지원했기 때문에 농가가 줄은 겁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다른 지역은 왕징, 백학지역 빼고는 이제는 거의 신청하는 사람이 줍니다.왕징쪽에는 민통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는 민통선 안에서 번식된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자꾸 넘어와서 피해가 느니까 신청하고 이번에도 1억 4천만원이 신청된 중에 1억 1,200만원만 저희가 지출했다는데 그중에 집행 못한 게 거의 왕징쪽입니다.신서쪽은 사실 그냥 자연적으로 줄어든 거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유상호위원
신서면은 일단 보완이 많이 됐다 이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유상호위원
원형철망을 직접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바닥에 깊이 묻지 않다 보니까 멧돼지들이 와서 그것을 파더라고요.파서 구멍을 내서 안에 들어가서 피해를 주는 상황도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m당 1만 1천원 정도를 계상해서 드리면 본인들 자부담 40%를 더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도 더 쓰고 만약에 이 일을 1천평 할 것이면 5명 인부를 써서 밑에를 더 판다든가 아니면 취약한데 돌 있는 데를 시멘트로 한다든가 했을 때 견고한데 그냥 한데는 그게 사실 쓰러지기 쉽습니다.지지대도 좀더 크게 해서 2m 하지 말고 2.5m 해서 50m를 박으면 되는데 자부담을 줄이고 이럴려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잘돼 있는 데는 잘돼 있습니다.농가들이 성의껏 한 디는 모앙도 좋고 아주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읍면을 통해서 우리 군 환경보호과로 통보가 올 텐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퇴치를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신서에 농가가 A라는 분이 저희한테 전화가 오죠.돼지가 고구마를 다 파헤쳤다 하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이것은 멧돼지의 피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분이 자력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총포허가가 있는 사람은 자력을 신청합니다.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인근 위험하지 않은 지역을 봐서 200m, 아니면 여긴 골짜기고 하니까 500m 이렇게 해서 파운더리를 내주고요.또 올무나 이런 것을 한다면 언제까지 올무 놓으십시오 이렇게 해 주고 총포도 없고, 올무 놓을 능력도 없을 때 무조건 잡아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바로 와서 야생동식물보호협회에 전화를 줍니다.총무님 받아서 민원인한테 언제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그때 우리가 가니까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간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럼 그 분들이 며칠후에 출동을 합니다.출동을 해서 그 분한테 우리가 오늘 갑니다, 아니면 가서 잡았습니다, 못잡고 돌아갑니다, 다른 피해가 있으면 한번 더 오겠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넣어요.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잘 알겠고요.그렇다면 지금 현재 유해조수 피해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피해보상시 피해면적을 어느 정도로 두고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 거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300㎡ 이상일 때요.
유상호위원
그 이하일 때는 전혀 배상이 안되고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조그마한 것까지 우리가 줄 수는 없고요.고구마 조금 했다고 해서 다 산출해서 줄 수는 없고 최소한 300㎡면 한 100평 정도요.
유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넓은 면적중에서 일부만 피해를 주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작은 것이지만 피땀 흘려서 소중하게 1년농사를 짓는 건데 작은 평수라도 최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고요.지금 현재 민통선 지역에 군부대와는 어떤 식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게 문제인데요, 민통선 지역에 저희가 그런 포획활동을 전혀 못하죠.그러다 보니까 민통선 지역에서 엄청난 번식을 하고 거기에서 먹을 게 없으면 민통선 외로 나와서 헤집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런 게 반복돼서 문제인데 군수님도 사단장님들하고 군단장님들하고 무슨 협의회때 꼭 말씀을 드려요.제가 알기로는 5사단장인가 어딘가 긍정적으로 검토시키겠다고 하셨대요.그런데 군부대라는 게 책임은 사단장이 짓는 게 아니라 관할 연대장, 관할 대대장이 짓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으로 있지요.
유상호위원
지금 군부대에서는 군부대 작전하고 군경비 이런 것으로 총기포획을 상당히 막고 있는데 전방지역 같은 경우에 왕징, 신서 이런쪽에 전방으로 갈수록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는 한시적인 겨울철이라도 연계해서 포획을 꼭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 한철에는 수풀이 우거져서 실질적으로 잡기가 상당히 힘들고 겨울철에 마음먹고 쫓아가서 잡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개체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군부대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협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수님부터, 위원님들도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되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죠.그런 어려움이 있고요.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겨울에 포획하는 게 무엇보다 좋고 실적도 좋죠.하지만 아까도 야생동식물보호협회라고 했지요? 그 명칭 자체가 야생동식물보호협회지 잡는 협회가 아니에요.우리 지역만 특성상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겨울에는 전혀 피해가 없는데 35명이 들고 들어가서 군인 같이 막 쏴대면 그것에 대한 반대단체가 있거든요.보호단체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서 가만 있겠냐 그런 모순점도 있습니다. 저희 한계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고라니가 어디에서 다쳤다고 전화가 와요.그럼 고라니가 다쳤으니까 살려놓으라는 것 아니에요.그럼 저희가 그걸 가지고 고치는 데에 갖다주고 치료해 달라면 돈이 들어요.그런데 저녁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 피해 발생했으니까 가서 쏴서 잡아달라고 해요.모순점이 있는 게 저희 과에서 하는 어폐에요.
유상호위원
나름대로 애로점은 많으시지만 일단 우리 농민들이 대농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소농인들이 7,8마리씩 떼지어 다니면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 유해조수들이 농경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한여름철 1년농사를 지어놓고 망쳐버리면 엄청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문제라든가 아까 얘기한 소농인들이 피해 보는 것까지 철저하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공해배출업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보내주신 도표를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수가 총 304개로 돼 있습니다.종류에는 3,4,5종, 기타가 있는데 그중에 5종이 최고 많은데 5종이 어떤 업체들이 있는 거죠? 과반수가 5종에 들어가 있는데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하여간 종별이 밑으로 갈수록 위험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찬우위원
강도가 세다고 보면 되나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정찬우위원
그럼 결국 304개중에 강도가 센 게 많은 편이네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강도가 세다고 할 때는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도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기타에도 106개가 있는데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 아니에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대기도 내고 폐수도 내고 이렇게 같이요.
정찬우위원
아, 복합업체라고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찬우위원
304개로 같이 묶이려면 분류하자면 그렇게 해야 되고 업체수는 중복이 되니까 그것도 빼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정찬우위원
'09년도에는 점검건수가 300건으로 돼 있어요.그중에 36건을 했고 금년도에는 아직 다 하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8월 31일 현재로 보내 주신 게 점검건수가 109회에 10건 위반업소가 있는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정화시설이 잘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치 3분의1 감소한만큼 각 사업장들이 수치나 대기를 정화했는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꼭 그렇다고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많이 그렇게도 됐죠.우리가 항상 그 업체를 보면 사소한 것까지 지적하는 거니까 이것 좀 고치십시오 하면 환경보호과 직원이 가서 고치라고 했는데 안고치면 다음에 우리가 처벌 나갈 거니까 고치시오 그렇게 해서 많이 개선되니까 건수가 줄 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연초에 구제역이 상당히 오랜 기간 갔고 그런 사항도 있었고, 요새 우기라 우기때 직원들이 업체방문한 것도 있어서 못가서 주는 것도 있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개선해서, 앞으로 자꾸 줄겠죠.
정찬우위원
여기 자료에는 2009, 2010밖에 없지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겁니까, 감소추세에 있는 겁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이게 다 사향산업이잖아요?
정찬우위원
공해배출업소중에 자율점검업소라는 게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정찬우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15개소가 있는데 자율점검업소는 어떻게 지정되고 산정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구분합니다.청색업체, 녹색업체, 적색업체로 하는데 청색업체는 뭐냐면 모범운전수마냥 잘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청색업체를, 맨 처음에 내가 신규로 내면 녹색업체로 지정을 받습니다.대신 몇 번 걸리면 적색업체로 받고 그래서 청색업체가 됐을 때는 우리가 안가도 자율적으로 잘 하시니까 거기에서는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해서 거꾸로 유도를 하는 거죠.
정찬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장을 오픈하면 녹색이 되고, 계속 지도단속해도 안되면 적색이 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청색이 되고 이 자율업소가 15개라는 겁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결국 위반사항이 몇 년간 없을 경우 저희가 감사할 때 지적사항 없고 우수감사자는 감사 안하는 식으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으로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업체도 요새는 깨끗이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정찬우위원
단지 신규업체들은 이런 얘기는 기준이 까다로우니까 정화시설이 모두 잘돼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사실 노후한 시설이 문제되는 것입니다.1년에 지도점검을 몇 번 하시죠?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정기점검을 분기는 무조건 하고요.
정찬우위원
1년에 네 번 정도 하시네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네 번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이 축산식으로 우기시나 갈수기시에 명절때를 틈타서 무단방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 아니면 민원이 왔을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지도점검하실 때 3종, 4종은 약하겠지만 5종 같은 경우는 강도가 세다는데 환경보호과 단독으로 하는지, 아니면 타 지자체나 상급기관 협력업체하고 같이 하는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하는 것 외에 도도 하고요.
정찬우위원
동시에 안하고 별도로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거기에서 동시도 하고, 합동도 하고요.도치도 하고요.
정찬우위원
동시에 할 때는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2회 정도요.
정찬우위원
합동으로 할 때는 주로 5종 위주로 하시나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아니죠, 다 하죠.거기는 도 관리업체도 있으니까요.저희는 쫓아가지만 우리도 거기에서 지정된 사람들이니까 지정할 수 있지요.그럼 확인서 징구를 다 도에서 해 가면 되니까요.
정찬우위원
그런 단속할 때 단속인원은 보통 몇 분이 가십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보통 1인은 절대로 안하고 2인 이상 하죠.
정찬우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배출되는 게 차량배출가스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연천군의 총 차량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이 안되는데요.
정찬우위원
모르시는 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배출가스도 점검을 하는데 1년에 배출가스 점검을 몇 번 하시는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관용차량은 의무적으로 하고요.봄, 가을별로 하고 차량대수의 20% 이내에서 하는데 비디오로...,
정찬우위원
전 차량을 하는 게 아니라 총 대수의 20% 정도 선별해서 봄하고 가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신다고요.그럼 20%는 몇 대가 될지 총 대수는 저도 모르니까 그런데 보통 단속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적발된 게 없답니다.
정찬우위원
연천군에 있는 차량들이 꽤 노후한 차량도 많이 보이는데 지도감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그 다음에 저희 관내 버스가 천연가스버스를 임대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버스들이 다 천연가스버스로 돼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정찬우위원
전 차량이 다 천연가스입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전 차량은 다 아니고요.
정찬우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도 70%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에서 움직이는 있는 것은 연천교통에 11대중 3대만 돼 있는 것으로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우리가 지원도 해 주지만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하고, 도비가 지원이 안되니까 저희도 군비 들여서 할 수는 없고요.
정찬우위원
천연가스 교체사업을 경기도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경기도에서 한 번에 주지 않고요.
정찬우위원
그럼 앞으로 11대중 3대면 불과 30%도 안되는데 대세가 천연가스 버스로 많이 바뀌는데 연천군의 앞으로 교체계획은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군비도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도비가 완전히 확정됐으면...,
정찬우위원
물론 분야는 지역경제과 같은 데 버스에 기름를 쓰고 있으니까 배출가스 이런 것때문에 그렇고, 그럼 버스도 부분적으로 20%에 해당돼서 점검을 합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버스도 그 안에서 하죠.
정찬우위원
아까 환경오염배출 현장에 대해서 대다수가 말씀하신 대로 오래 되고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영세업자들이 주로 많이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천군에서 지원해 줄 계획은 혹시 없는지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대진테크노파워라고 도에서 대진대학교에 개설을 했어요.그래서 매년 우리가 얼마 출연하고 도에서 얼마 출연해서 업체를 선정해요.우리가 가서 이 업체가 한 2천만원만 들여서 이것만 고치면 상당히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영세하니까 안될 때는 우리가 거기에 신청해요.그 분들이 나와서 보고 거기는 지원해 줘도 괜찮겠더라 그러면 자부담 일부, 군비 일부, 도비 일부 해서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어요.정위원님 얘기했듯이 그게 늦었지만 올해 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앞으로 영세업체들한테 희망이 보이겠네요.그 다음에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마니커에서 냄새가 발생한다고 세띠앙 주민들 위주로 말씀하는데 먼저 동두천하고 현지를 조사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동두천하고 주기적으로 분기에 최소한 한 번은 같이 합동으로 가자 이렇게 공문상으로 주고 받았어요.
정찬우위원
아직 시작은 안하신 거잖아요?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그런데 9,10월 추석 지나고 그때 한번 저희가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찬우위원
빠른 시일내에 동두천하고 같이 협력해서 보셔가지고 자꾸 냄새가 북쪽으로 많이 흘러오니까 연천군 입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이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훈
윤종훈환경보호과장
예.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백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백학산업단지가 공사를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그리고 작년에 행감자료를 보면 올해 공장이 가동한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장을 짓지도 않고, 분양도 작년에 답하신 것을 보면 20개업체가 분양된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그런데 올해도 업체가 23개업체로 40.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그럼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 작년에 답변하실 때 연말까지 60%의 분양을 목표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척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그 동안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분양노력을 하셨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백학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백학산업단지 분양률은 23개업체에 40.6%가 분양이 됐습니다.그 동안 작년보다 3개업체 정도밖에 분양이 안된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올해만 하더라도 5개업체 정도가 중간에 분양을 받았다가 계약금 10%를 떼고서까지 분양을 해지했습니다.그것은 왜 그러냐면 회사가 경영이 악화되니까 자금부담도 생겨서 해지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었고, 공장이나 토지가 개발예정지역 토지개발지구 같은 데로 편입이 돼서 다른 데로 옮길 것으로 예상돼서 백학산업단지를 사놨다가 이번에 LH사태가 터지면서 그것이 분양이 안되고 개발이 안되니까 다시 분양했돈 것을 해약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 동안 분양을 하기 위해서 포스터도 만들고, 리플렛도 만들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지방공사와 같이 분양설명회도 한번 개최를 했고, 머니투데이 방송이라는 기업홍보 다큐도 제작해서 방송을 했고 또 경기도시공사와는 별도로 매매금액의 0.4%를 부동산업자에게 인센티브로 주면서까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분양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와서 공무원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분양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제가 분양 받으러 온 기업들 몇 분하고 대화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면 물론 우리 지역이 고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 도시지역에서 대부분 이전을 해 오는데 도시에 살던 분들이 이런 농촌지역으로 오면 자녀들 교육문제, 문화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공장이전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인센티브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방으로 수도권에서 기업이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그게 지역균형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입지보조금이라든지 투자보조금이라든지 고용보조금, 교육보조금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국비로 70% 정도까지 보조를 해 줍니다.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군에는 기업유치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 해 주는 입지보조금나 분할상환했을 때 이자율을 50% 정도 감해주는 인센티브 가지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그런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방보다는 연천군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분양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우리 공단의 분양조성 원가가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평당 67만 5천원입니다.
왕영관위원
조성원가가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분양가격이요.
왕영관위원
지금 조성원가를 묻고 있습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조성원가는 저희가 지방공사를 통해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윤을 붙이지 않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그걸 조성원가로 봐도 되겠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영관위원
왜 그 말씀을 지금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땅값이 비싸다, 경쟁력 이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분양가에 대한 가격경쟁률이 여러 가지 여건상 인근시군보다 없는 건지 우리가 원가는 조성하는데 그것보다 더 싸게 조성이 됐다면 우리가 분양가로 그냥 한다든지, 정부에서도 세종시에 기업유치할 때 40만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조성원가를 여쭤본 겁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저희하고 인근에 있는 동두천 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30% 정도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평당 95만원 정도 되고 파주 선유지구가 있습니다.거기는 분양률이 88%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분양가가 120만원 정도 됩니다.주위 공단하고 따져봤을 때는 우리 백학산업단지가 가격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가격가지고 기업 분양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여쭤봐도 가격가지고 여기가 비싸다고 그러는 얘기는 못들어봤고, 가격이 싸서 왔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인센티브나 주위에 교육시설이나 환경, 고용문제때문에 못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왕영관위원
우리 군에서 46억원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투자하실 계획입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군만 투입한 게 아니고 폐수종말처리장은 전액 국비로 투입해서 건설했고, 나머지 도로하고 녹지, 공원, 상하수도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는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투입했습니다.
왕영관위원
국도비가 같이 그 안에 인프라 구축해 주는데 들어간다 이거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반시설 구축하는데 국도비가 투입됐습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우리가 11월 준공 예정입니다.상수도, 전기, 도로포장 이런 게 제가 가보니까 100% 완료는 아직 안됐더라고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95% 정도요.
왕영관위원
제가 잘 볼줄 몰라서 그런지 95%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90% 정도밖에 안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저도 나가봤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담당자가 한 95% 정도 진척이 됐고, 11월말 정도면 완공이 될 예정이고 폐수종말처리장만 지금 시험가동중인데 내년 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그래서 지금 부지조성은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 에 언제든지 기업이 분양을 받은 기업은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과장님께서 건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올해 몇 개업체가 건축을 하겠다고 물론 분양받는다고 당장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빠른 시간 안에 올해면 올해안에 이렇게 착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업체는 얼마나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짓고 있는 업체는 다래정밀하고 서경이라는 2개회사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다래정밀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1개업체도 곧 착공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도 분양받은 23개업체들한테 어떻게든지 빨리 건축을 해야지만 다른 업체들도 따라서 건축을 하고 건축이 된 것을 보고 다른 기업들도 분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해 봤습니다만 금년에는 아마 2개업체만 착공을 하고 내년부터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왕영관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기에 건축을 해야 다른 업체들이 빨리 공장을 짓고 공장이전하는 계획을 세운다고 저도 생각합니다.그들과 항상 연락을 취하시면서 독려를 하신다단지 빨리 짓도록 권유해서 그나마 우리 연천군에서 제대로 된 산업단지가 처음으로 거기에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그런데 처음부터 상당히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100% 목적달성을 못하고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는데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노력을 최대한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요.내년부터는 저희 공무원들만 가지고 이렇게 기업유치를 했는데 그것을 연천군민이 다같이 기업유치하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인센티브를 예산에 계상해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합니다.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그 분들하고 분양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연천군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 분들한테 협의나 그런 것은 합니까? 분양하면서 공단을 지었을 때 우리 지역주민의 노동력을 이용해 달라는 부탁이나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사실 공장이 세워짐으로써 인구가 유입되고 또 연천군이 발전되고 지역경제가 발전되는 것으로 계획을 그런 의도에 의해서 백학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공단 입단부터 저희하고 반대되는 입장입니다.공장은 여기 들어와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공장 가동하기가 어렵다,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는 부담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물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우리 지역분들 많이 고용하시라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분들만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물론 기술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겠죠.그런데 단순업종이라든지 간단하게 교육해서 쓸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지역민을 최대한 채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분들과 협의하는 것도 담당부서장으로서 필요하지 않나,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공단을 설립해가지고 물건만 생산해서 가져만 간다면, 물론 세금은 걷힐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나 일자리 창출은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역과 연계해서 그런 연구를 해 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장남면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장남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주민들하고 일부 마찰이 있어서 조사가 약간 중지되는 해프닝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됐는지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장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장남산업단지에서 비산먼지라든지 공사장 먼지나 소음에 대해서 주변분들이 많이들 얘기하고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그리고 교통문제도 얘기했었고, 장마철에 우기걱정도 했었고 그런 민원들을 제기해서 장남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부분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바로 밑에 있는 집들이 몇 개 있는데 1천여평 정도를 추가적으로 매입했습니다.그런 민원들은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도비, 군비 10억원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원이나 이런 쪽에...,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도비, 군비 투입하는 것은 어차피 기반시설을 우리가 다시 또 인수를 받기 때문에요.
왕영관위원
무엇무엇 합니까? 도로하고 공원하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상하수도, 녹지 그런 것들입니다.
왕영관위원
상하수도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어요.사람이 공사를 하게 되면 물이 한 군데로 몰리게 돼 있습니다.자연상태에서는 물이 분산돼서 나가는데 사람이 어디든지 공사나 토목을 하게 되면 물이 꼭,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수도라는 것을 만들어도 물이 한 쪽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그렇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왕영관위원
여기도 콘크리트 구조물이 돼 있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되겠죠.지금 일단 그 사람들이 거기에 토관을 묻어놓고 한 쪽으로 물을 배출시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그 위에서 상당히 넓은 면적에서 물이 내려왔을 때 그 동네 마을회관 있는 지역쪽으로 물이 내려오게 되는데 아래에서 그 물을 받을만큼의 하수도시설이 돼 있는지 그게 우려스럽습니다.아마 그 물을 받으려면 상당한 그 위의 양을 소화할 수 있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래쪽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나가보셨는지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저도 나가봤습니다.물을 관을 통해서 일부는 내보내지만 산업단지를 만들면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주변에 도수로를 만들어서 저류지라는 것을 만듭니다.저류지에 이것을 저장했다가...,
왕영관위원
그 안에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저류지에서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니까 일단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비가 그치면 내보내는 식으로 저류지를 만들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피해가 없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그 다음에 사진 두 장을 보시면 절개지에 보강토를 해 놨습니다.상당히 가파르고 높아요.물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하셨다는 생각은 들면서도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위험스럽고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과장님도 가보셨겠지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왕영관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위험성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지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기전에 상당히 장남산업단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산을 깎아서 단을 만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가 유출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 장마가 거의 끝나가는데 그렇게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간 것을 보면 크게 토사가 유실되거나 그런 사고는 없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왕영관위원
물론 이번 비는 무사히 지나갔다 하더라도 절개지를 한 번 절개해 놓으면 그 부분은 사람이 손을 댔기 때문에 사실 약해져 있거든요.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지도감독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그래서 혹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공사가 빨리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안에 공장까지 다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부지에 공장이 들어서고 건물이 완공되면 그런 염려는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백학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백학산업단지에 특정한 업체들을 선별해서 받고 있습니까? 친환경업체 공장이라든지 공해배출업소나 이런 데든지 하여튼 규정이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유치업종을 화학, 전기, 전자 이렇게 해서 유치업종을 거기에 7개업종을 정해서 분양을 했습니다.일부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분양이 되고 나머지 금속이나 기계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덜 되고 업종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그런데 미분양까지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고집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자나 전기업체에 비해서는 폐수배출이라든 게 그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그것을 화학업체는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일부 미분양된 것에서 업종을 변경시켜서라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저도 그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업종을 변경해서 분양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를 그게 아쉬워서 무조건 유치할 수도 없어요, 지역이 오염되면 안되니까.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업체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폐기배출처리시설로 충분히 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는 능력 범위내에서 업종을 변경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하여튼 공단분양에 더욱더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경원선 열차 감축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한국철도공사에서 경원선 통근열차 운행을 잠정적으로 보류한다고 알려왔습니다.그 내용인즉 이용인원이 저조한 경원선 통근열차의 운행조정을 2010년 8월 1일부터 10회 감축하여 운행하고자 하고 있으나 귀 군에서 경원선 통근열차 운행에 따른 적자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약속함에 따라 경원선 통근열차 감축운행 시행시기를 보류하고자 합니다.따라서 경원선 통근열차 운행에 따른 적자보전 지원여부에 따라 경원선 통근열차 사업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금 경원선 통근열차 운행에 따른 적자보전금에 대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방비로 국가사업인 철도사업에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법상으로도 그렇게는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PSO(공익서비스보상)라는 제도가 있습니다.그것은 국가에서 벽지노선에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적자보전을 해 주는 제도인데 오늘도 김영우 의원께서 국토해양부장관께 질의를 하는데 PSO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아마 오늘 질의를 한다고 보좌관한테 제가 받았습니다.국회방송에 방송이 될 거라고 한번 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아마 경원선 적자 난 폭만큼 PSO로 보상받을 수 있게끔 노력중이고 연천군에서는 적자가 이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연천 공무원들도 매주 금요일마다 열차타기 운동을 벌여서 열차를 이용하고 코레일에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열차가 적자가 나니까 동두천까지만 운행하니까 동두천에서 환승해야 되는 불편이 있으니까 신탄리부터 청량리까지 급행열차를 운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신탄리에서부터 초성리까지는 역마다 다 서더라도 나머지 구간은 동두천, 의정부, 청량리 그 정도만 서면 의정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것 아니냐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유상호위원
건의를 했는데 답변은 없고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답변은 코레일에서 왔는데 그렇게까지 운행하면 자기네들도 비용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연천군에서 일단 적자보전금에 대한 금액이 정확하게 23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적자가 10회 감축하면 47억원이 난다는 거고 1년에 적자보전은 180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10회를 감축함으로써 47억원을 자기네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인데 47억원 중에서 24억원은 코레일에서 부담하고 23억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코레일에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코레일쪽에서 그렇게 안을 내놨지만 저희로서는 부담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유상호위원
연천군에서는 못할지 몰라도 국토해양부에서 보전을 해 주든 경기도에서 보전을 하든 일단 금액은 23억원이 맞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전번에 국토해양부에 갔더니 47억원 중에서 23억원으로 적자보전을 지자체에서 해 주면 자기네들도 운행감축을 안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 특별위원회 할 때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상호위원
군수님께서 국토해양부를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23억원이 아니라 11억원이라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적자는 47억원이 맞는데 다시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해 보니까 23억원이 나머지 코레일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하지 않아도 될 적자를 계산해서 국토해양부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23억원이 적자다, 그러니까 그것의 50%만 연천군에서 부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상호위원
11억원을 연천군에서?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코레일에서 부담하고요.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24억원도 코레일에서 부담하고 또 23억원 중에서 12억원을 코레일에서 또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아니죠, 47억원이라는 것은 튀겨졌다는 얘기죠.
유상호위원
일단 그럼 23억원이 아니라 11억원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요?
유상호위원
예, 적자보전금이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법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상호위원
실질적으로 경원선 열차 감축하는 부분에 대한 적자보전금을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근거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또한 국토해양부 자체내에서도 PSO라는 제도가 도서벽지 지역에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보전을 해 주는 금액인데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연천군이 경원선 열차가 배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적자보전을 못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의무도 없는 겁니다.그렇다면 국비가 국토해양부에서 PSO쪽으로 확보가 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내년도 예산이 확정돼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예산안 심의가 12월이면 거의 끝나니까 11월 중이면 어느 정도 윤곽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때 가면 국토해양부에서 적자보전금이 확정됐는지 여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네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물어보냐면 현재 적자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 11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확정됐을 때 만약에 적자보전금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안됐을 경우를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그렇다면 철도공사에서 재결하겠다고 다시 감축안을 가지고 나올 텐데 그건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미리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현재 8월 1일부터 감축이 안됨으로써 현수막이고 뭐고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걸은 것 보니까 520만원어치 걸었더라고요.전에도 한번 걸을 때도 500만원이 넘게 걸렸습니다.몇일 걸었다가 다 뗐는데 뗀 현수막을 다시 거는 상황이 되게끔 만들면 안되거든요.국토해양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충분히 적자가 보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그리고 한 가지 전철문제가 노선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유상호위원
군부대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철사업이 2009년 10월 27일 우리가 확정됐는데 확정될 당시에 BC가 0.89였습니다.원래는 1이 돼야만 전철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정책적인 타당성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서 확정이 된 건데 BC 0.89를 만들기 위해서 경원선 전철 사업비를 아주 여유가 없게 짰다고 합니다.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사업비의 예비 타당성조사할 때 사업비의 20%가 넘으면 재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재타당성조사에 들어가면 그 사업이 거의 추진될 수 없는 여건에 놓이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드는 안으로 해서 초성리 지역을 터널로 통과해서 한탄강으로 해서 나오는 안을 제시했는데 맨 처음부터 그렇게 지시한 것은 아니고 7월에 국토해양부에서 1차로 왔을 때는 초성리 탄약고를 통과해서 청산공단을 통과해서 가는 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탄약고 문제도 있고 탄약고담당 2군수 사령부에서 완강하게 안된다고 하고, 탄약고뿐만 아니라 탄약고에서 600m이내 지역을 통과하려면 거기 지하 50m에 고폭탄저장고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그것은 사업비를 따져보니까 한 200억원 정도 든다고 해서 탄약고를 지나가는 것은 포기하고, 국토해양부도 탄약고 지나가는 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산산업단지를 처음에 안이 통과한다고 하길래 우리가 계획이 얼마전에 승인이 났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 안있으면 승인이 나는데 통과할 수 없다고 완강히 반대해서 아무튼 국토해양부 안은 안되고, 우리 연천군에서도 그때 탄약고를 통과해서 26사단 공병중대를 건너서 한탄강 전차도화장을 건너는 안을 제시했었습니다.탄약고 통과하는 안이 안되자 두 번째로 협의해 온 것이 탄약고를 통과 안하고 터널로 통과하는 안을 가져왔는데 그리로 가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초성리 주민들이 열차를 전혀 이용할 수 없게끔 되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그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유상호위원
어느 정도는 본 위원이 보고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탄약고 문제는 나름대로 알고 있고요.공병대하고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공병대 문제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나서 바로 군수님께서 26사단장님을 만나셔서 26사단장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된다고 한 것은 아니고 사단장님께서 공병중대하고 정비중대 두 군데가 있는데 현지를 한번 나와서 보시겠다고 해서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유상호위원
그렇습니까? 초성리 주민들이 경원선 전철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급행전철쪽으로 바꿔서 진행되다 보니까 일단 거기에 역사문제가 대두되고, 노선자체가 더 중요하지만 역사문제도 따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그래서 일단은 군부대가 문제이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협의를 잘해서 우리가 터널로 지나가게 되면 초성리 주민들한테 엄청난 저항을 받습니다.잘못하면 오히려 그 분들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천군에서 안을 제시한 공병대를 지나서 한탄강으로 지나가는 노선이 상당히 바람직한 노선이라고 판단이 듭니다.일단은 긍정적으로 판단해도 되겠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군부대 문제만 해결을 하면 국토해양부에서도 자기가 주장하는 노선을 포기하고 우리 안에 따라서 하겠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유상호위원
전철설계를 2010년부터 2012년 2년동안 국토해양부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사해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연천공설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연천공설시장 정비사업 추진에서 보면 사업예산이 소도읍 가꾸기사업 재원으로 20억원을 책정해 놨네요.앞으로 계획입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계획이고요.소도읍 가꾸기사업 100억원중에 20억원을 포함시킨 겁니다.
유상호위원
소도읍 가꾸기라 하면 도시과 신도시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지금 확정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유상호위원
소도읍 가꾸기 일환의 사업내용들이 실질적으로 5,6가지가 있거든요.그중에서 현재 공설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확정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저희가 처음에는 30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뭐냐면 공설시장내에 부지들이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시장이 점유해서 사용한다고 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만들었거든요.그것을 우선 해결하려고 시장부지를 사는 것으로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30억원을 요구했었어요.행안부에서 승인하기는 20억원만 승인이 된 거에요.올리긴 그렇게 올렸지만 20억원에 대해서 반드시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에 다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 20억원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른 사업도 아케이드 만드는 거나 나중에 전철이 연천까지 오게 되면 연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번 우리 연천공설시장에 들러서 연천에서 나는 특산물을 사갈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그럼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국비확보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시장현대화 사업이 원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전곡시장도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연천공설시장의 현재 여건상 국비를 받으려면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평가를 지난번에 나왔습니다.7월인가 나왔었는데 평가를 해 보더니 거기가 D등급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시장여건이 5일장이고 주변여건 여러 가지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평가한 결과 D등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특산물시장으로 만들어서, 어떤 관광시장으로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잘 만들어서 다시 한번 2012년도에 국비를 따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시장내에 아케이드 설치하고 특산물 판매대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케이드는 비가림시설 정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따로 거기다 칸을 둬서 예를 들어서 임대를 주거나 이런 시설은 아니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밑에 그런 판매시설까지 같이 구상을 할 겁니다.
유상호위원
판매시설이면 특산물 판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상호위원
특산물 판매대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들이 와서 자판을 깔아놓고 여름에 마늘도 캐다 팔 수 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아서 팔 수 있는 판매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호위원
잘 알았고요.그 다음에 향토음식점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특산물이 같이 있으니까 시장에 가서 특산물도 사면서 연천에 와서 관광도 하고, 마지막에 재래시장에 들러서 사고, 율무로 만든 특산물 음식점이라든가 우리 고유 연천음식을 맛보고 갈 수 있는 음식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상호위원
공설시장이 일부 재래시장 역할, 그 다음에 5일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서고 있기 때문에 5일장 부분, 거기가 또 일반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다용도로 이용하고 있거든요.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셔서 나중에 설계하실 때 아케이드 설치든 특산물 판매대든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설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될 이유가 앞으로 전철문제가 해결이 됨으로써 65세이상 어르신네들이 전철은 무료로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인근의 대도시에서 차비만 가지고, 아니면 점심값만 가지고 자유스럽게 내려옵니다.내려와서 시장구경도 하고 점심 한끼 먹고 차비가 무료니까 다시 돌아가는 형태의 나름대로 연천군을 찾는 내방객들이 전철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도 준비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듭니다.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군에서 값싸고 고효율의 안정적인 연료공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가계 부담해소를 위한 도시가스공급망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각 가정에 공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사업은 이것이 상당히 공공성을 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개인업체가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지역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곳은 도시가스업체가 공급을 안하려고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연천군 전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싶지만 사업자가 도시가스 수입이 안맞는 곳에는 안들어가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일 신영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도시가스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그 법안을 보면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데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설치해서 발의해 놓은 상태로 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시가스 공급이 안되는 데는 공급할 예정이고 특히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도시가스 요금에 2.9원씩 적립하는 기금이 있습니다.그 기금으로 올해도 전곡지역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데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6억 1천만원에 3,395m를 9개소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그것과 같이 내년에도 그런 기금을 확보해서 초성2,3리라든가 도시가스 공급이 안된 지역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 기금이 무슨 기금이라고 했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투자재원 사업입니다.
유상호위원
이게 기금입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사용자들한테 이 기금까지 포함해서 고지가 돼서 원천적으로 징수가 되는 거죠.징수해서 나중에 도시가스공급망을 깔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상호위원
그렇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상위법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영수 의원이 17명에 의해서 대표발의를 같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행하기까지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발의는 했지만 부결될 수도 있는 문제지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국회 통과를 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부처에서 시행령, 시행규칙도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 연천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유상호위원
상위법에 발의한 것을 따라가서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타 시군에 도시가스 지원지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가 있거든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가평군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가평군 청평지역에 3,800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비 지원을 12억원 정도, 총 시설비의 10% 정도를 군에서 부담했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국회에서 신영수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한다면 연천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자체 조례를 만들든 다른 어떤 방도를 찾든지, 도시가스라는 게 주민들 생활에 엄청나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 빨리 주민들한테 공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당초에 2011년부터 전곡에서 연천읍 구간은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될 것 아닙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가평군도 주민들 민원이 많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이 법에 근거없이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률이 아직 제정이 안됐는데 조례부터 만들었다라는 지적을 받고 아마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도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일단 신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그 부분은 일단락 짓고요.(주)대륜에서 투자 대비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막대한 자체적인 예산을 투입하기는 당연히 어렵지요.지자체나 일부 개정법률안이 잘 통과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륜에서 연천이나 신서, 군남, 청산 주변지역으로 공급망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스톱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재원이 확보되는 만큼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투자재원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 6억원 정도 사업을 했으니까 내년에도 그 정도는 확보해서 계속 사업은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전곡에도 아직 망이 형성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상당할 텐데 전곡에서 연천, 연천에서 신서 또 외곽으로 나가는 관들을 제대로 깔 수 있겠어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연천까지 공급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륜에서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계획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사실 전곡시내에 가스가 안들어간 곳은 그런 투자재원 사업으로 계속 하고 초성2,3리 지역도 그런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연천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영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같은 것이 마련돼서 국도비나 국가의 보조가 있어야 아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유상호위원
아주 답답한데요, 예산이 없으니 마음만 있지 답답합니다.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도시가스가 빠른 시일내에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연천군 중소기업 현황에 대해서 업체수하고 종업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등록된 업체수는 88개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종업원은 약 2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기준이 종업원 몇 명 이상을 중소기업이라고 합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은 종업원 300명 이하가 중소기업입니다.
왕규식위원
아니, 최소로요.중소기업이라면 소기업도 할 수 있고 많을 것 아닙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10인 이하가 소기업이고요.
왕규식위원
그러니까 2인 이상이든지 3인 이상이든지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기업은 1인 이상부터 할 수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연천지역에 있는 종업원수가 최다 많은 기업체가 어디입니까? 인원 최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주)서경에 종업원 50명입니다.
왕규식위원
뭐하는 회사입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LCD 만들기 위한 재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보면 18개업체 해서 12만 8천원을 연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2만 8천원 나와 있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인지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금지원 5개업체 7억 6,600만원이 있는데 더 지원하면 줄 수 있는데 혜택을 못받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우리 연천군에서 작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했습니다.3억원을 출연했으면 그것에 대한 4배까지 저희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4배면 12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신청된 것은 7억 6,600만원 5개업체가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의 기업체가 신청을 안한 거네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왕규식위원
금리조건이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금리는 4-5% 정도 됩니다.기간은 2년입니다.
왕규식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 우리 연천군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단이나 회사를 유치하기도 힘든데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나와서 하려는 회사가 있는데 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다른 업체도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우리가 3억원을 했으면 그 4배인 12억원까지 되는데 회사에서 지원을 안해서 이것 밖에 안들어왔다면 다행인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모자라서 기업체들이 지원을 못받았다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출연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제가 군정보고때 받은 건데 기업애로사항 청취 간담회라고 연 2회 하는 게 있습니다.그것 참석자는 누가 참석합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기업애로사항 간담회때는 연천군에 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기업인협의회 회원이 25개회사 정도 되는데 주로 기업인협의회 회원들하고 기업애로가 있는 일반기업체들, 특별히 저희한테 참석하기를 원하는 기업체들은 참석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회사들끼리 참석하는 것 말고 관에서 과장님이 참석한다든지 군수님이 참석하신다든지 그런 것이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때는 군수님하고, 저도 참석을 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연천포천지점장이 있습니다.연천포천지점장이 참석하고 그 다음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한 분 나오시고요.
왕규식위원
1년에 두 번씩 꼭 참석합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왕규식위원
기업에서 각자 자기네가 애로점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지역경제과에 찾아와서 부탁할 수도 있지만 손수 찾아오는 것보다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가면 자연스럽게 그 분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도 있고 또 그 분들의 애로점을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장님, 군수님이 꼭 참석을 하셔서 기업가들의 지역에서 애로점을 꼭 청취하기 바랍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기업후견인제 운영이라고 해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위에하고 거의 같은 사항입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기업현장에 나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와서 그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그것을 취합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왕규식위원
기업방문의 날 운영은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기업방문의 날 운영은 그것도 거의 유사한 제도인데 공무원들이 기업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는 겁니다.
왕규식위원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기업후견인제는 제가 와서 기업마다 담당공무원들을 다 지정했습니다.저희 관내에는 기업체가 몇 개 안되니까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와서 결과보고도 해 주는데, 기업방문의 날은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 사장하고 직접 나갔었습니다.매주 수요일마다 지난 7월까지 계속 하다가 요새 전철이니 그런 사업들때문에 바빠서 못나간 적은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시행하고 있었는데 와서 바쁘셔서 못나갔다, 과장님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나가셨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왕규식위원
그런 사항이 왜 필요하냐면 아까와 중복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중소기업 수도 없고, 지원해 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확실히 실천해야 그 분들이 봤을 때 우리 관이나 연천군에 가지는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꼭 운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하여간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서 연천군을 이끌어 가느라고 지역경제과 공무원님들 너무 고생 많은데 중추적인 임무를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전곡중앙로 지중화사업이 군정보고시에는 사업계획이 3월부터 9월까지라고 했는데 엊그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9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플랜카드가 붙었더라고요.당초보다 6개월 정도 지연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맨 처음에는 변압기하고 개폐기 놓는 장소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전곡중앙로 부분에 개폐기하고 변압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모두 본인들 가게 앞에는 설치를 못하게 하고, 부지도 군유지를 찾다 보니까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애당초 사업이 전곡읍민회관부터 팔미슈퍼 있는 데까지 900여m 정도로 사업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비용을 뽑아보니까 한 35억원 정도 나왔습니다.예산은 13억원 밖에 안서서 그것을 다시 13억원에 맞게 500m로 사업구간을 축소해서 다시 설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7월 23일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 다음에 9월 24일 착공해서 12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찬우위원
주민설명회때 요지는 뭐였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주로 공사기간중에 일어날 수 있는 교통불편이라든가 민원문제에 대해서 거기 오신 분들 이장님들이나 재래상인 회장님들한테 불편이 있을 테니까 잠시 동안만 참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찬우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특별하게 큰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찬우위원
지중화사업을 하면 공간이 넓어지는데 공간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는데 8m 정도요.
정찬우위원
지중화사업을 함으로써 넓어지는 공간을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활용할 계획이신지 주차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화나 이런 것으로 구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용역한 게 있습니다.용역한 게 있어서 용역서를 보니까 거기를 로데오거리로 만들도록 돼 있었습니다.차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거기에 젊은인들이 와서 놀고, 쇼핑도 하고 그렇게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용역이었는데 현재 상태에서 보니까 거기를 차없는 거리로 만들면 그나마 차가 못들어오면 장사가 더 안될 것 같습니다.지중화사업을 하더라도 당장 로데오거리로 만들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장을 우선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 주변에 여러 군데 후보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차빌딩을 먼저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든 다음에 차가 그 주차장에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 다음에 로데오거리를 구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주차빌딩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전곡농협 자리가 상당히 좋은데 거기 말고도 사업할 수 있을 데는 더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근방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곡농협 자리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런데 주차장 하기에는 사실 아까운 땅이고 엄청난 시가를 요구할 텐데 불과 거기에서 5분거리에 180면 정도 공용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는 보통 5,60분 걷는 것은 기본입니다.셔틀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이런 정도 되는데 지역이 작다 보니까 조금 걷는 것 조차도 싫어하는데 사실은 장기적인 발전에서 주차장은 외곽에 있고, 내부는 사실 걷기가 편해야 쇼핑하는 거지 차에 치여서 가면 쇼핑이란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제가 아까 잠시 주민과의 설명회때 지중화사업을 함으로써 넓어진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 아니면 설명드렸냐고 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그 정도 준비가 됐다면 주민하고도 대화를 해 봐서 굳이 주차장 양면을 만들면 현재도 복잡한데 아무리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또 역시 가장 복잡한 동내가 전곡에서는 거기입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저도 거기가 가장 복잡한 동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당장 차없는 거리로 만들면 또 그 민원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정찬우위원
차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은 일단 심도있게 주민들하고 젊은 친구들은 주차장 만드는 것을 많이 반대하고 있거든요.주차장 만들려고 돈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정도까지 나오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주차장 하기를 선호하시니까 그것을 주민과의 대화때 한번 주차라인을 그어놓으면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처음부터 상당히 넓어지는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를 애초에 라인을 긋기 전에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시는 게 주차장을 긋더라도 주말만이라도 막아서 하면 주말에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지금부터 구상하셔야 준공시점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 않을까, 요즘은 개인의견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입니다.생각 자체가 바로 앞에 있는 분들은 주차장 해 주기를 원하고, 옆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차없는 거리 해 주기를 원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상조에서는 차없는 거리를 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언제 이 얘기가 나오냐 해서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했는데 설명회때 일단 공사과정만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찬우위원
앞으로 활용방향에 대해서도 주차장으로 결정이 난 것 같으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시는 게 나중에 여러 말 나오는 것보다 미리 점검해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거기 방안으로 제가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겠지만 유일하게 제가 본 몇 군데로는 재래시장하고 5일장은 거의불가분의 관계입니다.사실은 붙어서 다녀야 됩니다.정선이나 삼척같은 데는 원래 재래시장이 크다 보니까 5일장이 옆에 가서 붙어요.우리는 지금 현재 재래시장보다 5일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기분이 들더라고요.한 달에 5일장이 6번 정도가 있는데 그 분들이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지만 향후에 5일장하고 재래시장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옛날에는 중앙로가 좁아서 양쪽에 행거를 설처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2차로를 쓰면 계속해서 넓혀갈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지금부터 조금씩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5일장이 활성화돼서 5일장하고 재래시장하고 거리가 가깝다면 연계방안도 생각해 보겠는데 상권이 분리돼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재래시장도 옮긴지 얼마 안돼서 어디로 옮긴다는 것도 어려워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재래시장을 다른 방면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찬우위원
지금 쓰는 자체로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는데 현재 재래시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옛날에 전선이 난무하던 것을 깨끗하게 다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매출이라든지 상인들 얘기를 들으면 점점 안좋다는 말씀을 몇 군데 먹자골목은 참 어렵다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왜냐 하면 거기가 차 대기가 불편하고 애초에 주민들이 허락했으면 공용주차장이라도 있었으면 좀 나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반대편에 중앙로쪽은 단속도 별도 안하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여자분인데 그 중앙로로 가는 것을 무지 꺼려하십니다.후진을 못할 정도라니까 그래서 지중화로 넓혀지는 것은 좋은데 사업에서 앞으로 그쪽을 더 활용해서 재래시장을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저희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이라는 개념이 옛날방식대로 거의 그런 재래적인 방법으로 장사를 하시는데 요새 마케팅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새롭게 다양하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곳에, 잘되는 곳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정찬우위원
그것은 좋으신 생각이고요.당초 950m에서 500m로 줄었는데 나머지 450m 제일상가부터 팔미슈퍼까지는 거의 핫라인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나머지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찬우위원
예.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년도 예산에 국비확보는 어렵고요.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해 보겠지만 사실 저도 장담할 수 없을만큼 불투명합니다.
정찬우위원
광특비하고 섞여 있는데 애초에 950m 잡았다가 예산관계상 500m 줄었으면 국도비 지중화사업의 지원은 어떤 쪽에서 해 준거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한 겁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또 나오기는 어렵겠네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어렵습니다.
정찬우위원
거의 이 상태에서 군비로 하기 전에는 그것을 다시 연장할 수 있는 뾰족한 묘안은 없는 것 같네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완결이 되려면 그것까지 다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어려우시더라도 다른 사업이라도 도입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학소정에 공영주차장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이 연천에 19면 있고, 전곡에 339면 있고, 신서에는 214면 정도가 생길 예정인데 특히 전곡에서 구읍사무소에 52면, 전곡역쪽에 64면, 읍민회관쪽에 37면, 문화체육센터쪽에 64면이 있고, 학소정에 122면이 가보니까 거의 완공단계에 가고 있더라고요.맨 처음에 문화체육센터 앞에 생겼을 당시 그때만 해도 읍사무소가 얼마 안돼서 터널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뒷길이 많이 발달해서 낫지만 그래도 거기가 쑥 들어갔는데 여기에 생활방범용 CCTV라든지 편의시설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실 건지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학소정에는 CCTV 1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거기가 옛날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범지역이었고 그래서 CCTV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곡문화체육센터와 공영주차장 사이에 수세식 화장실을 내년에 하나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찬우위원
문화체육센터에는 없지만 122면이니까 대형버스나 대형차 주차공간은 만들어 주실 거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학소정에는 별도 대형차가 8면, 장애인을 위한 게 5면, 경차가 7면 그렇게 별도로 만들 겁니다.
정찬우위원
제가 보기에 장애인쪽은 그쪽에 하는 것보다 먼저 있는 문화체육센터에 늘려주시고 거기는 일반으로 바꿔주시는 게 나을 거에요.왜냐 하면 거기가 시내 들어오면 훨씬 넓거든요.장애인 면수 만들어 준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아예 읍사무소 가깝거나 이런 쪽으로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무조건 면이 생겼다고 장애인 해 주는 것보다 접근성이 편한 쪽으로 해 주시는 게 우선이니까 그럴 바에는 시내 가까운 쪽에 면을 할애해 주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전곡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의 집중돼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공영이다 보니까 사설주차장 같지 않아서 관리체계가 구 읍사무소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거기가 복개된 자리에 해 놨는데 52면 정도 되는데 앞에 담이 있더라고요.주택가 바로 앞에 담이 있는데 오래 돼서 그런지 담 자체가 허물어지지는 않았는데 면 자체가 무진장 지저분하게 돼 있고, 담 밑에 등계석을 깔았는데 그 사이에 수풀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아무리 공영주차장이라 할지라도 깨끗해져야 주차한 사람들도 그렇고 좋을 것 같고, 차가 밀려나지 않게 하는 까만 그것을 뭐라고 하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스토퍼요.
정찬우위원
스토퍼들이 많이 손상돼 있더라고요.전곡역 공영주차장은 스토퍼 몇 개가 그렇게 돼 있고 중간에 동글동글하게 도로하고 경계를 해 놨더라고요.그게 두 군데 정도 없어졌어요.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리로 다닐 수 있고 특히 차가 그리로 통과가 되겠더라고요.안돌아 나가면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게 문제점인 것 같고, 읍민회관에 있는 것은 장애인 주차라인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옆에 수풀이 우거져 있고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그나마 좀 나은 게 문화체육센터가 조금 나은 편인데 각 공영주차장이라 할지라도 깨끗해야 되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2002년 11월에 연천군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그래서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합니다.
정찬우위원
아,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찬우위원
주차장 관리현황이 지역경제과에 있길래 물어봤습니다.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그럼 여기에 대한 시설만 하시는 겁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시설만 하고 인계합니다.
정찬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 받을 때 이 내용이 하나도 없었는데..., 알겠습니다.본 위원이 미처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종만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먼저 관내 차고지와 차량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관내 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가 110개소에 220필지 71,985평이 있습니다.그리고 관내에서 차고지 사용업체는 관내업체가 120명이고, 관외업자가 1,098명의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자료 제출한 사항하고 틀리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자료 맨 처음에 차고지 관리현황이 업체명 및 차량대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운수업체가 120개업체가 있고, 개별화물 운송사업자가 87명, 차량이 87대가 있고, 용달화물 운송사업자가 37명, 차량 37대가 있고, 화물조선사업자가 12개사업자가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 일반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120개업소에 6,049대 맞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예, 6,049대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관내에 있는 차고지가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있는 차고지는 대부분이 운송사업 면허를 받기 위한 것으로 면허기준에 보면 차 1대당 차의 길이와 너비만큼의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고,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등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차고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대부분 차고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한 곳 밖에 없습니다.연천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1개업체가 있는데 (주)제일이라고 차탄리에 소재한 업체인데 한 곳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관외에서 전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행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운행하다 도로가에 세워놓다가 적발이 돼서 밤샘주차로 걸려서 저희한테 전국에서 날라옵니다.전국에서 걸린 통보가 날라오는데 밤샘주차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이나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차고지에 대한 점검과 행정처분을 한 실적은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차고지에 대해서 면허를 받기 위해서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목적으로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이라는 민원을 이런 차고지 설치업자들이 합니다.그러면 직접 실무자가 나가서 차고지를 확인하고 차고지 확인증명을 떼어줍니다.그렇게 점검하는 것이 연간 900여건 점검하고 거기에 미비점이 나가봐서 발견됐을 때는 개선명령을 하고 문자메세지나 유선으로 개선을 하라고 통보해 줍니다.개선을 하지 않을 때에는 차고지 사용정지나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저희가 올해 차고지 개선명령을 15개법인에 통지했고 3개법인에 대해서는 차고지 사용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종만위원
답변중에 차고지를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점검일지를 비치하십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점검일지를 비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실무자가 출장을 갔다오면 출장복명을 합니다.
이종만위원
이렇게 방치된 차량이 많다 보니까 세무회계과 감사시에 보면 자동차세 체납세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그것에 대한 조치는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자동차세 체납은 저희가 안하고 과태료에 대해서만.
이종만위원
세무회계과에서 체납자가 많이 발생되는데 차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실히 질의요지를 모르겠는데요.
이종만위원
차고지에 들어 있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체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리하느냐 이겁니다.세무회계과에서는 징수를 하고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만약에 자동차 책임보험 같은 것을 안들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음에 300만원 부과하고, 그래도 책임보험 안들고 그냥 운행하다 걸렸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요.그 다음에 그래도 안낼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해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재산을 압류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좋습니다.앞으로 무단방치된 차고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아까 정찬우 위원이 전곡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한두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중화사업을 하면 그 부분의 도로가 넓어진다고 보는데 주차면으로 하느냐, 차없는 거리로 하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주차빌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제가 그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나 뵙고 의견을 들어봤습니다.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아까 정찬우 위원님이 반대하는 분이 더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빌딩을 반대하는 분이 더 많다는 건지, 아니면 주차면을 긋는 것이 더 많다는 건지는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곡농협 건물자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곡에 중심부 정도 됩니다.특히 상가들, 그 뒤쪽으로 전에 보면 먹자골목이 있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거의 가운데 중심에 있는 구역입니다.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그 부분에 주차빌딩을 설치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이번에 지중화사업으로 골목이 넓어지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 지역 여론을 많이 들으셔서 주차선을 긋든지 어떤 방법을 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주차빌딩을 그 주변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의사를 피력하시는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는 그 지역 여러분들하고 논의해서 그 여론을 들으셔서 그런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우리가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얘기했지만 주차문제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군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발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상품을 할 때 상품권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시는 것이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군에서 별도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저희 군에서도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지금 전곡재래시장에 복지포인트를 쓸 수 있는 매장이 전체 시장이 75개 되는데 그중에서 45개업소는 복지포인트 가맹점으로 가입이 돼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복지포인트를 쓰고 있습니다.2008년도에 2,400만원, 2009년도에 2,100만원, 올해도 한 1,600만원 정도의 구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아까 하나 빠뜨려서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여기 보면 대략 5만5천평 해서 한 3만평은 산업용지로 쓰시는 것으로 돼 있고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백학산업단지나 이런 데는 경기도하고 해서 개발했는데 자료를 보면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조합이라고 돼 있습니다.그래서 조합원은 누구이며, 조합의 역할은 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청산산업단지는 백학이나 장남면하고는 다르게 한센촌이지 않습니까? 땅 지주들이 대부분 한센인들입니다.그래서 백학산업단지 같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땅을 수용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개발하지 않고 환지합니다.자기가 가진 땅을 조금씩 내놔서 도로도 만들고, 폐수처리장 이런 기반시설들을 환지정리를 통해서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죠.
왕영관위원
도시계획 하듯이 전체를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도로를 자르고 뭘 자르고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그 분들이 내놓고, 그럼 그 분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분양하는 게 아니라 환지해서 그 분들한테 돌려준다 그 말씀인가요?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개발비가 6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럼 600억원이 어디에서 조달되는 겁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반시설 조성비입니다.거기에 600억원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450억원 정도가 폐수종말처리장 국비로 받는 거고요, 나머지 150억원 정도는 도비하고 군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백학과 마찬가지로 도로, 상하수도, 녹지 이런 부분에 사용될 겁니다.
왕영관위원
거기에는 지금 기업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거기에 조성해서, 말하자면 무허가나 난립돼 있는 것을 체계화있게 조성해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다시 소유권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기업하시는 분들은 한센인들한테 공장을 임대받은 겁니다.
왕영관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은 임대를 주든지 그런 절차로 하는가 보죠?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건물도 불법이고 공장도 무허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완료되면 다 합법화되는 거죠.
왕영관위원
그럼 기존 공장들 들어와 있는 것 합법화시켜 주고 나머지 공장 안들어와 있는 것은 군에서 분양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 분이 자체적으로 분양을 합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군에서 분양하는 것은 없습니다.그 분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사업자체가 조합입니다.
왕영관위원
저는 백학 같이 분양을 해야 되면 지금 백학도 분양이 어려워서 그런데 청산은 시작단계입니다.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준비를 잘해서 분양이 잘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분양을 한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에서 언제까지 450억원을 들여서 완성하게 됩니까?
승진
정승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2014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201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