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수근
봉수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출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은 일문일답 식으로 한 분씩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를 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1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수입을 잡으셨는데 발생이자를 여기에다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국고를 사용한 잔액을 이자가 발생되면 국고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세워놓고 세출예산에 세우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민간에게 보조를 줬던 것을 다시 이자가 발생한 것이?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통장 이자가 발생된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렇다면 기타잡수입이나 다른 세목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은 모든 것이 국비에서 전반됩니다.
김상봉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세목을?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송석호 기초생활보장담당 송석호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해가지고 군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보조사업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국고로 다시 반환하기 때문에 잔액으로 잡았습니다.
김상봉위원
항에 보니까 사용잔액을 사용하고 남은 것을 여기에다 넣어야지 이자발생은 별도의 세목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묻는 의지인데, 당연히 잡아야죠. 사용잔액 항에다 세목을 잡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인데요.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세항목을 갖다가 국고보조에서 발생한 이자라고 해서 세입을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봉위원
어디서 잡든 문제는 없는데 세목이 그렇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생거진천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상반기 운영비는 얼마나 지출했나 알 수 있을까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상봉위원
예.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성립전 예산인데요. 사실은 예산 세우기 전에 국비가 300만원 내려와가지고 홍보용으로 당초예산은 안섰다가 이번에 세우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홍보예산으로 쓴 상태입니다.
김상봉위원
26페이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사업 600만원을 감하였는데, 차상위계층을 위한 정부양곡 지원실적과 우리군에서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송석호입니다. 현재 10년도 8월말 기준으로 차상위 양곡은 63가구 157명에 대해서 72포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원실적을 보고해서 국도비를 매월 정산하기 때문에 내시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26페이지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 4,625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김상봉위원
예.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내시자료가 감해서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김상봉위원
군에서 특별히 긴급지원 사업을 계획하신 것이 있나요?
현욱
송현욱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송현욱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연도별로 연말에 자격이 종료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61가구가 줄었기 때문에 대상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줄은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7쪽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일반사회 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기정예산 4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감하셨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2010년도 7월 2일자로 신규사업이 당초에는 640세대에 660만원을 저희들이 공단에 통보자료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10년 7월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를 받는 것이 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반으로 감을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의회에서도 조례를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1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조례도 만들었는데 더 늘지 않았을까 했는데 반으로 줄어가지고.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건강보험료 내는 것이 절반으로 줄은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는 감을 시킨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럼 조례 만든 것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송석호입니다. 당초 조례안에 1만원 이하 저소득층 지원을 계획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 전원을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이 금액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해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를 연중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 거죠?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연중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 워크숍을 해서 사실상 시상금 국비로 1,000만원 받았는데, 950만원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 워크숍에 50만원 쓰고 50만원 남는 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세미나를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떠한 내용으로 세미나를 하는 겁니까?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위해서 분야별로 민간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신발장 구입해서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신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만원이면 많이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복지관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이 되어 있는데, 회원들이 늘어나니까 개인사물함에 넣어놓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부족해서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시설입니까?
성출
구성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2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2009년보다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절반이상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송석호입니다. 2009년부터 노인건강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기관으로 대상자들이 많이 빠져 나왔고 그쪽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가사간병대상자가 그만큼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명순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9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기초노령연금이 3억 4천여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8,475명이 대상이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3억 4천이 감해져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당초액에 보조금이 과다책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진천시니어클럽 운영에 2천만원을 증액하신 거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김상봉위원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1억 7천여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많이 투입되나요? 주로 인건비인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 분권교부세로 70% 정도를 지원을 받고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업무추진비하고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주사업은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데요. 주사업이 노인일자리로 공익형, 복지형이 있고 시장형사업으로 국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93페이지, 시각장애인 가정에 가스자동차단기 지원사업인데요. 20만원씩 4세대인데, 지금까지 사업을 몇 세대 정도 해 준 겁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가스자동차단기 지원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상봉위원
대상가구 수는 얼마나 되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각장애인이 340명 정도 됩니다.
김상봉위원
명수 입니까, 가구수 입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가구죠.
김상봉위원
340가구.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면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는데요. 이런 곳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도비내시에 의해서 군비책정을 해서 처음 시행을 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안좋은, 가정적으로 불편한 장애인쪽 위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파악을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95쪽 아동급식확대지원사업에 방학 중에 2억 3,900만원 정도 하시는데 몇 명이나 혜택을 받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아동급식 대상이 900명 정도 됩니다. 방학중 급식지원을 하는데 83일 정도 방학중에 지원을 해서 754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900명중 나머지 250명 정도는 지원을 안해 주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그 정도 되는 거죠.
김상봉위원
900명 중에서 해당되는 학생이 754명이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숙박시설사용료가 그 밑에 집단급식에 따른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2009년도와 세입결산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2009년도 세입결산액을 알 수가 있나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집단급식소 수입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형
김기형위원
사용료 수입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사용료 전체?
기형
김기형위원
예.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2009년도가 3억 7,200만원 정도 됩니다. 2009년도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신종플루 때문에 하반기에는 많이 활용을 못했습니다. 예약을 했다가도 신종플루 때문에 집단시설이라 많이 취소를 했고 2009년도에 사용료 수입이 3억 7,2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장례타운 부지매입이 토지소유주와 협상이 잘 안되어가지고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를 봤을 때 현재 예상했던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 장례종합타운으로써의 기능이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후 다시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을 계속해서 올해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한 15억 정도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요. 어느 정도의 완급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일단은 그래도 지금 현재 계획을 축소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거기는 전체적인 환경을 봐서 앞으로 계속해서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토지매입이 안되면서 화장장 위치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고서 해야 되는 건지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 밑에 보면은 진천군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수화통역센터가 언제쯤 개설되는 거죠, 지금 없는 거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8월 4일자로 수화통역센터 설치신고수리를 했습니다. 농아인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농아인지부사무실도 있고 농아인하고 수화통역센터는 필수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8월에 저희가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3개월 정도 운영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진천군에 농아인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 잡혀 있나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거의 청각장애인들이 농아인이 되는데 한 330명 정도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수화통역센터운영지원이 거의 인건비인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겨울철에 난방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한 사람의 수화통역사를 고용하기도 어려운 상황 같아서 300명이 넘는 농아인이라면은 진천군에 만만치 않은 숫자라고 생각되거든요. 이후에 농아인의 수를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붕어마을 향토음식 육성지원에서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붕어마을축제가 1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2회째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2천명분에 해당하는 붕어찜 시식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물가도 올랐고 2회째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아무래도 방문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500만원 정도를 더 계상을 했는데요. 총 2천만원 정도, 지금 500만원을 계상했다 하더라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3쪽 맨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시설 보강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디에다 쓰여지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복지센터 시설보강비 700만원은 1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가면서 우측 식당입구에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에다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라고 하지 말고 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하셨으면?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가 맞는 거예요, 재가노인복지센터가 맞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잘못드렸고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어디에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문덕리에 있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이 원래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아니고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명칭이 맞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맞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알겠습니다. 김기형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사항인데 이번에 500만원 계상을 하셨잖아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맞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랬다가 1회 추경에도 2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맞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2회 추경에는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2회추경 때도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아셨으면서도 20만원을 왜 삭감하셨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각종 행사비에 대해서 5% 정도를 의무적으로 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5%를 감한 사항입니다. 부족하지마는 일괄적으로 행사비에서 5% 정도 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한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5%이면 50만원인데 왜 5%를 20만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일괄적으로 경상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경상비 성격으로 감을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것에 의해서 감을 했다가 이번에 증액한다고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99쪽에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부족한데 시설비에 생활관 발수공사 이런 것은 시급하니까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하고요. 식당앞 비가림시설도 그렇고 수련원 휀스교체공사가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수련원 정문 보수공사가 그렇게 급한 건가 물어보고 싶고, 다른 것은 제가 다 인정하겠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돈도 없다는데?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아니고요, 집행잔액으로 감한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예, 잘못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봉수근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사업수입에 청소년 수련원 집단급식 판매가 총 3억 4,600만원이 계상됐고 99쪽에 보면은 청소년수련원 운영관계로 해서 6억 4,826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인건비에서 빠진 금액이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말씀을 잘 못들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주 요지는 청소년수련원에 수입과 지출이 상당히 편차가 크거든요. 이 부분은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출면에 6억 4,826만원 중에는 인건비도 안들어간 금액이 그 정도거든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장
그 부분은 앞으로 숙제로 삼으시고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환경과장 조장상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서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상래 부군수님께서 오래전에 서울소재 병원에 정기검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리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이석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쓰레기·폐기물관리에서 재료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 주게 되어 있나요, 원래 대행업체에서 구입하는 것 아닌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급했습니다. 아파트에 갖다 놓는 건데 용기는 저희들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얼마 전에 대행업체 대표를 한번 만났는데 용기가 하도 파손이 되어가지고 자기는 적자가 났다는 소리를 하길래?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대행업체에 보수를 맞긴 건데 깨진 것이 많아가지고 보수가 안되니까,
김상봉위원
잘 안들려요. 마이크 좀 켜고 말씀해 주세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깨진 것이 많고 파손된 것이 많아서 용기를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보수가 잘 안됩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대행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당초에 사준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건데 관리를 해오다가 도저히 안되고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번에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대행업체에서 사용을 하는데 자기들 물건처럼 아껴 쓰고 잘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깨지면 계속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고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다. 대행업체 관리소홀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갖다 붓고 사용을 할 때 많이 파손시킨답니다. 그안에 벽돌도 집어넣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로 차기도 해가지고 겨울철에 얼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상봉위원
우리가 용기를 한번 지원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대행업체에서 계속 하는 건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교체해 주고 관리는 그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광역폐기물매립장 운영부담금이 진천군에서 6천만원씩 4회를 부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성군하고 같은 비율인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저희들은 36%가 되고 음성은 64%가 됩니다. 저희들의 배가 됩니다.
김상봉위원
같은 맥락인데 111페이지에 보면은 진천·음성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위탁수수료 원가산정용역비가 서있는데 이것도?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이것은 신규매립장을 만드는데 결국은 매립장을 제외하고는 민간위탁을 줘야 하는데 소각로라든지 아니면 침출수 처리장이라든지 재활용센터에 민간위탁을 주려니까 도에서 얼마 해야지 위탁비가 되나 산정해봐야 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인력하고 전부 판단을 해봐야 되니까요.
김상봉위원
어쨌든 진천, 음성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데 우리만 용역비가 선 것인지 아니면 음성도 섰는지?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일부는 음성에서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김상봉위원
우리가 먼저 부담하고 음성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하고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10년 이행평가 대상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 세입의 출처가 잡수입이라고 하셨는데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저희들 재원이 아니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유역수계관리기금이라고 있어요. 관리기금은 대청댐 이용하는 데서 부담하는 건데 그 기금 중에서 진천군에 이러이러한 총량관리 하는 사업에 쓰라고 저희들한테 보내 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을 잡수입으로 잡으신 건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특별한 자치단체간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기금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기금은 아니고 우리한테 출현금으로 쓰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잡수입에 잡아서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자연생태공원 항에 동력분무기 목이 있는데 여기에 200만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동력분무기 몇 대를 구입하신 건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한 대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한 대인데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기능이 엔진이 달린 건데 10마력짜리입니다. 바퀴부착 된 것을 사려고 합니다. 범위가 넓고, 유실수 있지만 일반 관상수도 많고 해서 들고 다니기 힘듭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10마력짜리이면 상당히 무게도 있을 텐데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그래서 사륜으로 바퀴가 4개 달린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경사도 많이 졌는데 괜찮을까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들고 다니는 기계는 용량이 얼마 안돼서 넓은 곳은 다 커버가 안되니까 그래서 큰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 구입명목으로 해서 야생동물 부상치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부상치료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동물병원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위탁해서?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거기에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건당 10만원씩 해서 15건을 계상하고 있는 건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금액이 10만원이라는 것은 10만원이 아니고 5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도 있고 입원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150만원 정도. 지금 현재 거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이 남아서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처리실적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현재 16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균단가를 내보니까 5만원 정도 되는데요.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20만원씩 가고 30만원도 가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제가 얼마 전에 의회 블로그에 시가지 내에 쓰레기더미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안을, 그렇게 안하는 방안을 해보자, 군민들 정신교육도 하고 CCTV를 설치하든지 하자고 블로그에 띄운 것이 있는데 연락이 없어요. 응답을 해 주셔야 하는데. 블로그에 댓글로 달아주시든지?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어느 블로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제 블로그에 띄웠어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개인블로그는 잘 안들어가잖아요. 홈페이지에 올리시든지.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의회 홈페이지 의원블로그.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글쎄 그런 것은 잘 안들어가요.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청소팀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예.
규창
이규창참관의원
보고 전화를 했더니 팀장님 안계셔가지고 담당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의원들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에다 띄우면 정보통신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지도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한번도 보지 않았다면 안 되죠. 그래서 노인복지관 옆 뚝방에 쓰레기 쌓여 있는 것 때문에 노인분들이 등산을 떠나는데 썩은 냄새가 나서 코를 못들어요. 그런 얘기도 쓰고 그런 것 좀 없애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홍보전단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 계몽도 시키고 CCTV라도 설치해서 쓰레기를 실어간 뒤에 뒤늦게 몰래 갖다 버리는 사람들인데 잡아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썼는데 응답이 없어요. 블로그에 썼다는 것은 의원이 과에 질문한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달이 되어 가는데 응답이 없으면 되겠어요. 가서 챙겨 보시고, 저 말고도 사용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블로그 행정, 트위터 행정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쓰레기문제 때문에 말들을 많이 하세요. 노인복지관 옆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경찰서 뒷편에도 있고 다니다 보면 여러 군데 있어요. 우심지역은 CCTV라도 설치해서 버리는 사람을 잡아서 과태료라도 부여해야지, 그런 것을 하자고 글을 올렸는데 응답이 없어요. 예산조치를 한다든지, 홍보전단지를 만든다든지 해 줘야 하는데 좀 보시고 조치를 해 주세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관계는 내년도에 3대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회관 옆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몇 군데 해보려고 하는데 당초예산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블로그 관계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개인블로그가 있다는 것은 들어봤지만, 아직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요. 저는 지금 하신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쓰레기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이 항상 지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계도가 되어야 하는데 CCTV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단점은 있다고 합니다. 사생활 침범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바로바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없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번 과장님한테 덕산 소하천에 쓰레기더미를 갖다 버린 것을 신고를 몇 차례 했는데?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염정환위원
여태 조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건지요?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말씀하신 건축폐기물은 다 치웠는데요. 문제가 수박하고 과일인데 이것은 관련부서가 하천부서입니다.
염정환위원
건축폐기물도 이번 장마에 반은 떠내려간 것 아니에요, 누가 치웠어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청소팀장 김기식입니다. 한국환경에 얘기해서 바로 치웠는데 그 부분을 건설재난안전과에 협의를 해서, 사실은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설재난안전과 하천담당 공무원들하고 현장을 같이 출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적어도 하천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차가 들어가는 길 위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살 수 있는 예산은 필요하니까 꼭 반영을 해달라고 주문을 한 상태이고, 건설재난안전과에서도 그 부분은 검토해서 수용을 한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염정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인력을 사지도 못하고 군 환경과에 신고를 한 건데 신고처리가 보름이 가도 이행이 안되고 그대로 방치하다가 내가 알기로는 한국환경에서 실어갔는지 몰라도 아마 이번 장마에 반은 떠내려간 것으로 알아요.
기식
김기식청소팀장
비오기 전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치웠습니다.
염정환위원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못지면 어떤 관계관들이 얘기해도 책임질 소지가 없다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환경과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든지 갖다 버린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써봐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시켜서라도 쓰레기를 분리하다보면 아마 갖다 버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책임전가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쓰레기 관리를 해 줘야지. 면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군에다 얘기해도 예산이 없다고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장마에 떠내려 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문제는 일단은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로 도로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에 있는 것은 치울 수 있게 청소업체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치울 수 있도록 협약이 안된 상황입니다.
염정환위원
하천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가 지방하천이니까 건설재난안전과소관인데요. 문제는 건설폐기물 같은 것은 한국환경에서 치우는데 관리부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단은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수박같은 관계는 해마다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주민들은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서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해줘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CCTV가 허용이 된다면 그 부락이 해마다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니까 거기에 설치를 해서 앞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수박 폐기물 같은 경우 농산물 폐기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버려도 썩어서 소모가 되는데 건축물 폐기물을 차로 갖다 버렸는데 그것을 면사무실에 얘기해서 담아놓으면 실어간다는데 담을 소재가 못 되거든요. 건축물 폐기물 합판 같은 것이 다 자재인데 어떻게 관리할 수 없더라고요. 두 차례 환경과에 질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치워졌다니까 말씀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치워지지 않아서 장마에 반은 떠내려 갔다는 얘기까지 듣고해서 현지답사를 두 번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조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예, 그 당시에 면하고 협의된 것은 저희들이 인력이 없습니다. 한국환경보고 강제로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하천바닥에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협의가 어떻게 됐냐 하면 면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그 폐기물을 끌어올린다고 얘기가 되어서 그것을 한국환경에서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염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보건소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어르신 건강교실 강사료가 3,424만원이 계상됐는데 한 분의 강사료인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농한기에만 어르신 건강체조교실을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금년부터 이월하고 광혜원 노인어르신들이 농번기 중에도 같이 운영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가지고 기존에 운영물품 구입비에서 감액해서 연중 운영하려고 이월, 광혜원 주민들 2명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농한기에 사업이 잘 진행될까 걱정이 되고요. 강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강사가 이월에 1명하고 광혜원에 1명 해서 2명입니다.
김상봉위원
2명의 강사료가 3,400만원이라는 거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연중이고요. 400만원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연중 하는 것은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 맥락을 같이 해서 205쪽에 보면 한방기공체조 강사료는 250만원,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 강사료는 280만원, 파워워킹 강사료는 43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강사의 질이 틀려서 그런가요, 시간이 틀려서 그런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대상이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 파워워킹은 야간에, 일전에 부의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진천 화랑관에서 야간 걷기운동하고 광혜원 화랑공원에서 운영하는데 두 군데에 일주일에 두 번씩 운영됩니다. 겨울을 제외한 강사료이고, 밑에 군민3대건강생활실천마을 운영 강사료는 4개마을의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행정리, 초평 중석리, 이월 도종마을로 4개마을이 있는데 강사료가 있기 때문에 각각 4개마을하고 인원수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렇고, 위에 군민3대실천운동교실 강사료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건강체조팀이 되겠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김상봉위원
연중 며칠 운영하는 것이 없이 수당식으로 나오는 날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수당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날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구강보건센터 리모델링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규로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리모델링이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인데요. 복지부에서 구강보건센터 시설지원비가 일부 잔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가서 건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국비가 75%이고 군비가 2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내시가 되어서 확정되어가지고 3층에 약 30평 규모로 종합구강보강센터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 노인회관에 출입하는 65세 노인분들, 노인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치아관리가 무척 요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구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치하려고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세운 것 중에서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새로 사야 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신규로 복지부의 표준지침에 있어가지고 구강보건센터에 필요로 하는 것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스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구강보건 교육용으로 지침에 보면 교육실을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워포인트라든지 교육하는 컴퓨터하고 책상하고 OA사무실식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자동세척기 구입이 있는데요. 자동세척기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금년도 3월 1일부터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화랑관,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소방서119구급대에 갑자기 정상적인 사람이 심장이 멎었을 때 심폐소생기라고 심폐소생술을 보통 인공으로 하는데 기계로 해서 심장을 박동시키는 기계입니다. 그것을 각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자동제세동기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응급상황에서 전기충격을 가해가지고 심장이 뛰도록 해서 사람을 살리는 기계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전처럼 심폐소생술을 안하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손으로 눌러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했었는데 이것은 기계로 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야 돼요.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은 다른 데서 감액을 시키고 이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절주라든지 걷기라든지 실천율이 적기 때문에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행사라든지 일반 이동장님들 교육이라든지 교육 때 홍보를 하려고 다른 과목에서 감을 시켜서 확보해서 여기에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른 세목에서 감을 시켜가지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넣어서 처음부터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중요하니까 감을 해서 여기에다 하는 것인지?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당초에 계획서에 기정예산에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올해 WHO건강도시하고 군정방침이 건강도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군민3대걷기라든지 절주,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군민들에 대한 보건계몽(啓蒙)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려고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소장님께서는 군민건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중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보면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암반관정 설치사업이 2,700만원 감액 계상되었는데요. 사업을 포기해서 그런 거예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가뭄을 대비해가지고 마을상수도가 111개소가 있습니다. 혹시 고장난다든지 안나온다든지 하면 두 공을 팔 계획으로 풀사업비 명목으로 세워놓았습니다. 1개소를 아직 파지 않아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위에 마을상수도 배수탱크 및 제초작업이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물탱크 소독약 투입하는 것만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변정리라든지 수질검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상수도사용료가 이번에 2,999만 4천원을 감하셨는데 우리 상수도사용료가 49억 1,617만 4천원 정도 되는 거예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만 1년에 약 50억 정도 부과해서 징수합니다. 같이 되는 것은 하수도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렇다면 283쪽에 광역상수도 용수대금이 28억 5,964만 9천원이거든요. 그렇죠?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12월달까지 충주광역상수도에 지급하는 거예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금년도에는 지난 연도보다 상수도물을 많이 썼어요. 10% 정도 증액돼서 거기에 따른 2억 5천 정도 원수대금이 부족해서 불요불급한 것만 사업비를 삭감해서 충당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올해 날씨가 더워가지고 물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3쪽에 보면 진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토지매입에서 시설비 토지매입에 1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셨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진천하수공공처리시설내에 종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래를 대비해서 2008년부터 21필지에 1만 5,700평을 매입했습니다. 현재까지 매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종중땅이 많고 지분이 된 것이 많습니다. 지분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특별조치법이라든지 금년회계에는 못찾아 갈만한 것만 감을 해서 청구를 하면 다시 세워줄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리가 지급하려고 하는데 찾아가지 못할 사정에 의해서 감을 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93쪽에 보면은 하수관거정비(BTL) 사업지구 정화조폐쇄가 있는데 2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신 거죠?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봉위원
대상이 몇 가구나 될까요?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덕산, 이월은 완료됐고요. 지금 진천하고 초평에 총 3,128개소입니다. 그 중에 진천 2,625개소, 초평 503개소 이렇습니다. 총사업비가 2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5억, 3억을 세웠습니다. 부족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족분 12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상봉위원
사업 하시면서 민원을 많이 봤거든요. 정화조를 철저히 퍼가지고 메워야 하는데 대충 퍼가고 메운다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임현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읍면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진천읍 235쪽 주민숙원사업 가로등 수리비에 보면 시가지가로등 전면보수해서 남산골 했는데, 남산골 등산로에 가로등 정비하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남산골 올라가기 전에 배드민턴 치는 곳도 있고 그 주변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거의 사유지잖아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사유지인데 아마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등불이 안 들어오고 이번 수해로 해서 줄이 쓰러져서 땅에 깔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위험이 있어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사유지인데 허락은 받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241쪽에 덕산면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이전공사 리모델링인데 옛날 면장관사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소방대 건물입니다. 덕산면에 헬스장 같은 곳이 없어서 면에 자치센터에 있는데 면에 저녁에 이용이 안 되고 해서 어차피 소방대가 비었으니까 용도폐지해서 자치위원회가 사용하는 것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여기를 해 주면 다른 읍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소방대 건물이 용도폐지가 되어서 비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들어가는 거지 건물을 지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안전검사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니까.
동구
김동구위원
건축연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건축연도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동구
김동구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렸냐면, 진천읍 축협 있잖아요. 축협을 사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한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다 했잖아요. 돈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4억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전도 검사에서 불합격 D급 맞아서 철거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덕산면에 알아보겠습니다. 년도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런 경우에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것을 해 주면 다른 면이나 읍면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진천읍 같은 경우는 오래 하니까 모르겠는데 이것을 하면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늦게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면에서는 못하니까 이렇다 그러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인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주민자치센터 덕산면이 사무실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데 일부 협소하고 공무원들 이용시간에 소등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못한다고 해서 지금 덕산면 의용소방대가 이전이 됐잖아요.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건물 갖다가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는 추후 해보도록 하고요. 거기에다 처음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일단 5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것을 봐가면서 다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지원해 주더라도 일단은 5천만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다른 읍면에서도 빈 건물들이 진천군 소유의 건물로 있다고 하면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우선은 건축연도가 얼마나 됐는지 안전도검사가 우선이거든요. 진천읍에서 진천읍 축협건물에 예산낭비 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안전도검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다음에 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건축연도를 보고,
동구
김동구위원
안전도검사 하세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이월면에 이월농공단지 버스승강장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건설재난안전과에서 하네요. 이것을 면에서 800만원, 예산도 없는 데서 쪼개서 해야 되겠습니까? 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면에서도 소규모 사업들은 할 수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할 수 있는데 800만원은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낫고 군에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지금 현재 농공단지내에 버스승강장을 해 주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동구
김동구위원
예, 군에서 해 줘야지, 왜 면에서 사업을 하게끔 하냐고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대개 보면 마을 숙원사업이 됐던 이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군에서 예산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재배정 해서 면에서 시공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면에서 시공해도 군에서 하는거나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문제는 군에서 다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니까 군에서 한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것을 꼭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안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공사를 하더라도 군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광혜원면에 보면 청사 운영관리해서 방범CCTV 해가지고 49만 5천원을 계상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9개월이거든요. 여지껏 세워 준 것이 3개월밖에 안 세워 주고 9개월 것 세워 주는 거예요? 271쪽.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CCTV를 갖다가 설치를 했는데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포괄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이 부족해서 별도로 비목을 설정해서 더 정확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끔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서부터 인감같은 것을 도용당한다고 해서 민원실에 설치하라고 지시가 있었어요. 이 과목 속에서 여유있는 곳은 하고 여기에 보면 면별로 몇 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 있어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기존예산 갖고 하다가 모자라는 것만큼은 조금 적게 세우고 예산 가지고 더 많이 쓰는 데는 개월수를 더 많이 넓히고 그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김동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CCTV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CCTV 1대 설치하는데 가격이 얼마나 드나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캡스하고, 여기 보면 단가가 틀리는데 기존에 읍면에서 사무실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단가가 차이가 나고 두 군데에서 하는데, 2대 하는 데는 5만원씩 비싸고 1대는 그렇더라고요.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면마다 틀려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단가 한군데만 설치하는 곳 있고 어디는 두 군데 설치하는 곳도 있고 단가가 왔다갔다 하고 금액이 틀리더라고요.
김상봉위원
백곡 같은 경우는 4만 1,800원이고 나머지는 5만 5,000원인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캡스, 세콤 두 군데에서 하는데 면별로 캡스에서 하는데 있고, 세콤에서 하는데 있고, 그래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상봉위원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하려면 업자들이 와야 하니까 기존에 면에서 계약한데.
김상봉위원
임대료를 매월 지급하니까 군에서 전체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각 읍면에서 계약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면별로 하지 말고 군에서 일괄로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247페이지 초평면 복지회관에 25년이 되어서 노후건물로 책정이 되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화장실 보수, 보일러 설치가 예산이 섰는데 지금 진천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진천읍에는 안 들어갔고, 초평이 들어왔어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인데요. 복지회관이 면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찾아서 편성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해당 면에서 복지관을 갖다가 운영하다가 보일러가 파손이 되어서 수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면 예산을 요구하면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편성은 안합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에서 올라온 예산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편성이 안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진천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분들 말씀은 몇 번씩 요구를 해도 안 세워줬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복지회관 어디를 말씀하신 건지요?
김상봉위원
진천읍 노인회관 말씀드립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중앙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봉위원
예, 그렇습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중앙경로당은 시설을 새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범구 의원 그쪽에서 4억의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얻어줘가지고 차후에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같은 페이지에 보면 탁구교실 강사료하고 배드민턴 강사료인데 탁구교실 강사료는 210만원을 감액했고 배드민턴 강사료는 216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배드민턴 교실이 새로 생기면서 있는 예산 가지고 비목을 세분화 시킨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배드민턴 운영하는 데가 이월, 광혜원, 문백 여러 군데가 있는데 유독 초평에 강사료가 서있어서?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게끔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김상봉위원
문화체육과 예산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2억 4천이라는 돈이 서있어요. 거기에서 쓰시면 되지 유독 여기에다 예산을 편성했나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운영을 별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운영을 별도로 하는데 예산이 서있는 지도자를 활용하면 되지 왜 예산을 또 세우느냐 그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것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충서입니다. 이상 의회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다른 실과단소는 전부 증액이 되었는데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의정홍보비에 700만원이 있는데 신문광고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예, 신문광고 홍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굳이 거기에다 500만원을 더 세우실 필요가 있었나요?
충서
박충서의회사무과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정례회도 있고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작년도 추경에는 1,500만원을 더 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만 더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1천만원을 줄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중에 9월 14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및 심사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제출된 수정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수근
봉수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관계된 부서장님 즉, 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농업지원과, 건설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27페이지 환경과소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2003년도와 2006년도 집행잔액을 지금에 와서 반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상
조장상환경과장
원래는 회계연도가 끝나면 그 이듬해에 바로 추경에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그당시에 도에 담당자하고 저희군의 담당자하고, 우리군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도의 담당자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반환을 못하고 이제 와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21쪽 사회복지과 노인회관 신축설계비가 진천읍 중앙 노인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된 것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군비로 예산확보된 것은 없고요. 아까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별교부세로 4억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특별교부세로 4억만 되어 있고 군비는 아직 내시를 안 해준 거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식 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오늘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와 위원들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염정환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염정환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8월 3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월 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404억 2,480만 3천원, 특별회계 318억 7,336만 8천원, 총 규모 2,722억 9,817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과단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2,404억 2,480만 3천원 중 세출예산에서 덕산면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이전공사 외 1건 5,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장
염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금번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대한 소신을 가지시고 전문행정인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요구하고 또 의회에서 설명을 요구하는데도 바로 바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업무에 대한 갱기(更起)를 가지고 업무에 적극성을 띠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위원회를 계기로 해서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빠지고 지적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닌 더 성숙하는 계기에서 일어나는 일로 집행부에서 다소 위원들의 발언이나 질문에서 지적같은 내용이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한 단계 더 성숙하자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고, 앞으로 특별위원회나 의회가 있을 때는 적극성을 띠고 정말로 나보다 더 박사는 없다는 의미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