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정만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만식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맨위로

재무과장 노완식입니다. 2009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한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서 세입세출결산을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통계로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세원 발굴로 재정자립을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ㆍ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적정한 예산편성 및 자금수급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입니다.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수입액은 3,188억1,498만2,844원이고 총 지출액은 2,804억6,932만1,921원이며, 미수납 액이 57억3,342만57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 272억9,046만9,15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15억3,862만3,666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총수입액은 2,957억5,794만8,845원이고 미수납 액은 35억2,080만5,180원으로 결손처분이 6억4,659만6,3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8억7,420만8,880원입니다. 미수납 액 사유는 거소불명, 무 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고, 결손처분의 사유는 각각 무 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배당무이며, 총 지출액은 2,634억1,486만4,121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254억1,337만1,720원으로 명시이월이 85억9,694만4,290원이고, 사고이월이 28억8,985만1,910원, 계속비 이월이 139억2,657만5,520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이 12억4,219만1,236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6억8,752만1,768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90억8,184만5,869원으로 발생 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잔액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자면, 총수입액은 230억5,703만3,999원이고 미수납 액은 22억1,261만5,390원으로 결손처분은 763만3,867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22억498만1,523원입니다. 미수납 액 사유는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 등이고, 결손처분의 사유는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입니다. 총 지출액은 170억5,445만7,80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이 18억7,709만7,43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1억2,547만8,769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24억5,677만7,797원으로 발생사유는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잔액등이 있습니다. 기금운영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8종으로 2008년도 말 현재 37억8,978만2,986원에서 2009년 29억8,884만5,294원을 수납하고 26억4,308만9,200원을 지출하여 2009년 말 현재 보유액은 41억3,553만9,080원입니다. 채권보유현액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하여 2008년도 말 50억9,631만4,050원에서 2009년도에 8억5,533만8,854원이 발생하고 26억9,306만1,801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 말 현재보유액은 32억5,859만1,103원입니다.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하여 2008년도 말 현재 345억7,500만원에서 2009년도에 74억6,200만원이 발생하고 37억8,040만원이 상환되어 2009년도 말 현재 382억5,66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의 2009년 말 현재 토지 2,320억7,000㎡에 1,218억7,557만7,797원이며, 건물은 11억4,463㎡ 533억8,179만7,522원, 기타 20,998건에 963억1,961만2,586원으로 총 2,715억7,698만7,905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현황은 2009년 말 현재 신규취득 등으로 2억6,877만2,000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8,276만1,000원이 감소하여 230개 물품에 36억433만4,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보유현황은 2008년도 말 현재 5억4,839만6,220원에서 50억4,612만4,631원이 증가하고 48억3,087만9,209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 말 현재 7억6,364만1,642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통합된 결산 자료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 총계 액은 1조3,041억9,690만3,520원이고 부채 총 계 액은 423억8,893만9,532원이며, 순자산 총계 액은 1조2,618억796만3,988원입니다. 자산 부분을 설명 드리면, 유동자산이 511억6,432만1,868원이고, 투자자산이 21억6,771만3,855원, 일반유형자산이 878억8,183만2,023원이고, 주민편의시설이 1,304억4,938만5,198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이 1조315억8,174만3,594원이고, 기타 유동자산이 9억5,190만6,982원입니다. 부채 부분을 설명 드리면, 유동부채는 29억5,834만9,349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373억5,980만원이며, 기타비 유동부채가 20억7,079만183원입니다. 순자산 부분을 설명 드리면, 고정순자산은 1조2,118억3,145만7,906원이고, 특정순자산이 64억2,043만7,661원이며, 일반순자산이 435억5,606만8,421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 수익 총계 액은 2천321억9,923만7,983원이고, 비용 총계 액은 1천648억4,858만3,670원이며, 운영차액이 673억5,065만4,313원입니다. 각종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이흥재 위원님의 부재로 기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병규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09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 승인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가 수입은 3,188억1,498만2,000원, 지출이 2,804억6,932만2,000원으로 예산현액 3,192억9,841만4,000원에 대하여 각각 99.8%, 88%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로 수입 대비 예산현액이 증가 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가 수입 2,427억7,124만8,000원, 지출 1,926억2,896만2,000원으로서 예산현액 2,411억2,657만6,000원에 대하여 각각 100.6%, 79.8%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로 수입 대비 예산 현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세출의 총괄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결산수납 총액 3,188억1,498만2,000원에서 지출액 2,804억6,932만2,000원을 제한 금액은 383억4,566만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이 272억9,046만9,000원, 보조금 사용 잔액이 12억4,219만1,000원, 순세계잉여금은 98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결과 총괄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979억1,008만1,000원 중 2,992억7,875만4,000원을 징수하여 2,957억5,794만8,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 액 35억2,008만5,000원 중 6억4,659만6,000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28억7,420만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지방세 예산현액은 130억3,761만원 중, 155억3,629만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39억8,017만9,000원을 징수, 징수?결정 액 대비 89.9%의 실적을 보였으며, 미수납 액 15억5,612만1,000원 중 5,919만6,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4억9,692만5,000원은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740억4,122만6,000원으로 741억1,766만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721억5,297만6,000원을 징수, 징수?결정 액 대비 97.3%의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 액 19억6,468만5,000원 중 5억8,739만9,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3억7,728만6,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등은 징수결정액과 수납 액이 일치 하며 미수납 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13억8,833만3,000원으로 252억6,964만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30억5,703만3,000원을 징수, 징수결정 액 대비 91.2%이며, 미수납 액 22억1,261만6,000원 중 763만4,000원은 결손처분하고, 22억498만2,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2,979억1,008만1,000원의 88.4%인 2,634억1,486만4,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잔액 344억9,521만7,000원 중 명시, 사고이월, 계속비 254억1,337만1,000원을 제외한 90억8,184만6,000원의 불용 액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은 예산현액 213억8,833만3,000원의 79.7%인 170억5,445만8,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잔액 43억3,387만5,000원 중 이월액, 계속비 등 18억7,709만7,000원을 제외한 24억5,677만8,000원의 불용 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수납 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3억4,308만4,000원으로 내역별로는 계속비 139억2,657만6,000원, 명시이월 85억9,694만4,000원, 사고이월 28억8,985만2,000원, 보조금 잔액 12억4,219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56억8,752만1,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산액은 22억7,555만7,000원 중 6억938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194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철원오대쌀 판매촉진을 위한 택배비 지원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용·배수로 및 농로 등 응급복구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43건에 6억8,661만4,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41억3,553만9,000원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1억2,091만8,000천원, 노인복지기금 9억3,850만1,000원, 여성발전기금 3억7,173만1,000원, 장애인복지기금 2억5,204만1,000원, 재난관리기금 10억6,701만9,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3,089만2,000원, 지방채상환기금 33만5,000원, 인재육성기금 12억5,410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5,275만6,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채권·채무의 결산현황입니다. 채권은 융자금 및 보증금 채권 등 당해연도 8억5,533만8,000원이 발생하였고, 26억9,306만1,000원이며 소멸하여 전년도 50억9,631만4,000원 대비 18억 3,772만3,000원이 감소된 총 32억5,859만1,000원이며, 채무현황은 전년도말 345억7,500만원에서 당해연도 74억6,200만원을 발행하고, 37억8,040만원을 상환하여 2009년도 말 현재 채무 총액은 382억5,66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상환 재원별 내역은 채무액 전액이 지방비 부담이며 2009년도 순 채무 발생 액을 살펴보면 74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감액지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황은 총 2,715억7,698만7,000원 상당으로 토지가 23,207㎡에 1,218억7,557만7,000원, 건물이 114,463㎡에 533억8,179만7,000원, 기타 20,998건에 963억1,961만2,000원 등 전년대비 745억9,433만1,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물품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물품현황은 총 230종 36억433만4,000원 상당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2억6,877만2,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처분 등으로 8,276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현황은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철원군의 총자산 총계 액은 1조3,041억9,700만원이고, 부채 총계 액은 423억8,9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 총계를 뺀 순자산 총계 액은 1조2,618억800만원입니다. 순자산 부분을 설명 드리면 고정 순자산이 1조2,118억3,100만원, 특정 순자산 64억2,000만원, 일반 순자산 435억5,600만원입니다. 자산부분을 설명 드리면 유동자산 511억6,400만원, 비 유동자산 1조2,530억 3,300만원으로 비 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부분으로는 유동부채 29억5,800만원, 장기차입부채 373억6,000만원, 기타 비 유동부채 20억7,100만원으로 비 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결과입니다. 우리군의 총수익은 2,321억9,900만원이고 비용 총계 액은 1,648억4,900만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이 673억5,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익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조달수익은 255억1,4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 2,011억5,000만원, 기타수익 55억3,600만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용의 성질별 부분을 보면 인건비에 393억2,600만원, 운영비 399억4,6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34억9,000만원, 기타이전비용 625억2,600만원, 기타비용 195억6,0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200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9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 대하여, 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합하게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의견서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과태료 등의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특별회계의 융자금이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계속 이월되는 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예산의 전용이 총 43건에 6억8,661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집행목적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예산운영 과정에 있어 예산의 편성이 당해 년도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전적인 숫자적 예정계획이라 하면, 결산의 역할은 회계경리의 결과를 실수 없이 정확히 기록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산의 분석을 통하여 각 연도의 재정운영이 비판과 반성의 대상이 됨으로서, 차기년도 이후에 있어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제표로 활용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합리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검토를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군 재정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 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세출 등 각 항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되 분야별 설명은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이흥재위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각 실과소별 결산서에 대한 세심한 검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결산서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결산검사와 의견서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각 항목별로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께서 해주시되 실과소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제 2쪽부터 18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를 했다라고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예, 하고 있고 국공유지 분야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 미복구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운영계에서 지금 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계약직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시 무기계약직…….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서요, 추가세입금…….

추가세입은 세금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세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세입이 세외수입이니까 대사만 할 때는?

그거는 그냥 예산만 잡혀있고, 수입은 없는 거예요. 잡을게 없죠.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냥 안 들어오면 0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세입은 일단…….

세입금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들어오는 것은 예산에 받아들일 거 예산은 원래 넉넉히 예산을 잡습니다. 잡아났다가 안 들어오면…….

그렇죠, 그다음에 들어오면…….

금년도에 들어오면…….

작년도에 안 들어왔었으니까, 작년도에 안 들어왔었으니까 금년도에는…….

추경에 추가세입으로…….

네.

세입을 잡을 수도 있고, 세입을 잡는다는 건 불확실성이 있는 거니까, 작년에도 안 들어왔다고 올해 꼭 들어오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추계를 하는데 추계도 무작정 추계를 할 수 없는 거니까, 작년에 안 들어온 게 올해 관여 들어올까 하는 것을 추계를 잡아서 10억만 일단 세워났어요, 올해 당초예산에 10억만 잡아났습니다. 30억 땅을 팔았는데 10억만 잡아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거든요, 이달 말쯤 지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들어오면…….

예, 추경에 잡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과에서 이달 말쯤 들어 올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가지고 들어와야 추경이 됩니다.

30억인데 10억을 당초에 잡았기 때문에 20억의 재원이 생기는 거죠, 추경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10쪽에.

예, 10쪽에 보면…….

예, 가축전염병 예방, 산림법…….

체납액을 나타낸 건데 일단 과태료는 요런 종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건 예산현액에서 맞추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맞는 금액이에요. 2억4,000에서 2억3,000인데 예산액이…….

고질적인 체납은 글자그대로 고질적 체납이고…….

예.

같은 과태료 범위 내에 속하는 건데요, 이쪽에…….

아마, 범칙금이 포함되고 안 되고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결산위원님들이 무슨 걸 보고 작성을 했는지 제가 나중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저희가 17명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다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반시설이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쪽의 세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리 반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생활수급자는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건데요, 연간 인원이 되겠습니다.

가족 수까지 얘기하는 거니까요.

가족수로 얘기하는 거니까, 리 반장 한명에 가족 수당 30ℓ씩 주도록 되어있으니까…….

1인기준, 그 밑에 보면 1인 기준 월 30ℓ이니까요, 3명이면 90ℓ를 주잖아요, 반장 한사람에 가족수를 보면…….

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수급자들은 대부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고, 리 반장은 가족이 4명, 5명이니까…….

그렇죠.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나 뭐 이런 게 수반되는 것을…….

예, 조례개정이나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