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이미 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아 제안설명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님의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시에 반드시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 봉급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는데요. 저쪽에 요즘 평생학습축제 때문에 좀 일찍 출근하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기에 출근을 하든지, 또 야간에 늦게 근무를 하든지 이래 되면은 직급별로 따라서 시간당 한 7,000원에서 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한도가 월 75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 형편으로는 재원이 어려워 가지고 사실 50시간, 60시간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20시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봉사를 소위 직원들이 하게 되고 20시간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20시간 초과된 사람 열심히 한 사람인데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수당이 제한되어 버리고 의무적으로 뭐 조금 강제적으로 출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면 사기진작에는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지만 사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지금 여기에는 또 이번 2회 추경에도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소위 법정 필수 경비까지 저희 구가 지금 반영을 못한 경비가 일부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재원이 재정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100% 배려를 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내용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무리하게 해서 출근해서 불만이 많고 일하는데는 오히려 역효과 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효율적인 조정이 잘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부분이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고 또 북구에 노곡동 침수 피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제도적 시스템이나 장비나 인력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거기에서 발생 했는 것이고 그러고 타성에 젖어 있고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 했는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인력관리를 잘 되어 버리면 또 그게 괜찮은데 불만이 고조되면은 또 안된다 싶어서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실장님 127페이지 202-04 국외 기관공통 국외여비 이것은 기정예산이 3,000만원인데 어떻게 추경에 130%를 증액을 해서 이것이 여비 아닙니까, 그지요? 여비.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국외여비입니다. 해외여비.
태현
남태현위원
해외여비인데, 해외여비인데 굳이 이렇게 4,000만원 기정예산 때 얼마든지 계획된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130%를 증액을 해서 안 그러면 우리 빠듯한 예산에 우리 적자 예산 아닙니까? 여기에서 국외여비를 갖다가 2차 추경에다가 130%를 증액해서 올렸는 이유가 줄여야 될 입장인데 예를 들어 인원이 100명이라 하면은 최소한의 정예요원으로 가든지 그래 해 가지고 이 줄여야 되지 이것을 이렇게 130%를 증액한 이유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매주 부청장님 주재하에서 간부회의를 하고 각 실과에 조기집행을 위해서 독려를 직원들한테 많은 독려를 했습니다. 이래서 상반기 6월말 실적 평가에서 저희 구가 8개 구군에서 1위를 했고 전국에 또 우수단체로 전국에도 우리가 128%를 했습니다. 100% 목표에다가 이래서 국비 상사업비에 1억을 받았고 시상금을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에서 시상금 3억을 해서 토탈 시상금 4억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저희 직원들이 상반기에 그동안 고생을 했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상사업비 4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쓸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10% 정도를 직원들 노고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금현재 상해 엑스포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100명 정도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현재 계산해 보니까 한 55만원 정도 일인당 이래서 15만원은 자부담을 해서 55만원에 100명 정도로 해서 해외 연수를 한번 시켜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마인드도 좀 높이고 한단계 업무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기회로 한번 해보자 이래해서 결정을 했는 금액입니다. 연초에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중간에 평가에서 1위를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소위 우리 직원들 회식할 수도 있고 이런 경비입니다만 해외연수를 가서 좀더 견문을 넓히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요. 이것 참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일을 또 잘하고 해서 상을 받은 것은 좋은데 이것 그것 솔직히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 하면 한 행사에 한 행사 물론 많이 우리가 재정이 되면은 많이 우리 우수공무원들이 많이 가 가지고 견문을 넓히는 것 좋습니다. 아주 권장하고 우리가 해야될 일이지만 지금 우리 적자 재정에서 과연 그런 상을 받았다 해서 갑작스럽게 100여명이 자부담을 하든, 안 하든간에 눈살찌푸리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추경이라 하는 것이 뜻이 긴급 진짜 꼭 필요한 것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추경에 돈을 올릴 수 밖에 없었던 것만 이 추경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상을 받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100여명이 한 행사에 이래 그것도 기정예산에 130%를 증액을 해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것은 참 이상하게 볼 일이에요. 일단은 실장님 설명이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없고 일단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그것은 있다 또 우리 정회시 의논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 회계연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세입에서요. 기타사용료 21-08 3,750만원 율하체육공원 축구장 신설로 인한 사용료 수입이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이 수입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까?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예상하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상하는 거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렇게 안 들어올 수도 있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조금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박주영 이름이 박주영 축구장인데 여기에 지금 신청이 많고 이래 가지고 아마 이 세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산출한 근거가 이 정도로 나올 것이다, 사용료가.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좀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니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장 수입이 두시간 기준 해 가지고 조기에 조기, 주간, 야간 이런 식으로 세 등분으로 구분했는데 10만원에서 15만원 그 다음에 공휴일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할 경우에 산출할 경우에 한달에 4주 계산되어 갖고 5개월간 계산하면 매주 토요일날 수입이 한 800만원 정도 오르고 매주 일요일날 사용료가 한 1,600만원 그 다음에 주말에 야간에는 한 900만원 그 다음 주중에는 한 450만원 이래서 한 3,000.
태현
남태현위원
앞으로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동절기를 감안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축구는 동절기와 하절기가 구분이 없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많이 사용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는 것도 너무 적게 잡아도 안 되겠지만 너무 많이 잡아도 나중에 결손이 또 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이것 우리가 처음에 세입이 늘어났는데 이런 것은 잘 분석을 해서 계절도 감안하고 이래 가지고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우리가 세출도 정확하게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를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지났지만 여기 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감시카메라.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운영을 저희들이 산불감시카메라가.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그것보다 매입해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래 되면 경비로 그 합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경비가 지금 전에 저희들이 산불감시카메라가 도시공원과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되어가 되어 이래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수리하고 이래 되어 있어요.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이것 다른데도 보니까 감시카메라 CCTV 유지관리가 유지관리보수 계약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계약이 도시공원과하고 같이 이래 일괄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되어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무료 AS를 1년인가 2년인가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이후에 관리가 유지보수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주로 보니까 그게 안되어 있다 보니까 차후로 따로 수리비를 책정하고 그래 하는 경우가 있던데 뭐 그런 비용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것 보수비용입니까? 이것이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 보수가 계약이 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구청 전체에 CC카메라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한 업체를 선정해가 하든 몇 개 업체를 선정해가 하든 그지요? 그래 되어가 해야 되는데 고장나면 고장비용 그때 그때 별도로 책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도적인 장치가 잘못되어 있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도시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그래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일괄 관리합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같이 회선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일괄 관리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추경에 예산에 신청을 해야된다. 별도로 또 합니까? 그러면?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지금 작년에 그 할 때 우리가 계약이 2년간 되어 있었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지금 여기에 201-01에 되어 있는 공공운영비는요. 처음으로 측백나무숲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4대를 문화재청 국시비 받아서 설치했기 때문에 아직은 계약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1년 보증기간 되면 운영이 되고.)
의순
황의순위원
AS기간이네요, 그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AS기간 2년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그러고 나서는 도시공원과 산불하고 전체적으로 다 망에 대해서 도시공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유지보수업체에 같이 이것도 넣어서 해야 되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58만2,000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이것은 요금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금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전기요금하고 회선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보수계약은 아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아닙니다, 예, 예.)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보수비는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이것 보니까 미리 예견된 것도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이것 추경에 올려야 되겠나 싶은 그런 항목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1차 추경이 한 4억 정도 되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2차 추경이 뭐 특별한 전통사찰유지보수라든가 도서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8억, 7억을 해가 15억을 빼고 그러더라도 전체 추경에 40억이 그 추경으로 처리한다 하고 그러고 또 전체 예산에 20% 해당이 됩니다. 그래 봤을 때는 추경에서 너무 많이 거론이 되는 내용이 아니겠냐 싶고 사전에 본예산에서 좀 할 수 있는 항목은 예전에 내년에 예산할 때 가입해서 미리 예견하고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실장님. 133쪽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133쪽이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307-02 이것이 우리 파계사 진입도로 그 매표소에서부터 올라간다 하는 이 8억을 구비에서 하는데 8월 13일날 행안부에서 돈을 주겠다고 확답을 받고 지금 대체하는 것입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대체 예산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다시 우리 구비로 회수합니까, 이것?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고 135쪽에 일반 201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9,000을 해놨는데 그지요? 9,000을 해놨는데 평생학습관 숙천초등학교 운영 관리에 7,000 그리고 그 밑에는 또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로 해 가지고 1,000만원 그 1,000만원은 뭐 쓰는 것인데 이것. 나머지기 1,000만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우리가 CCTV도 설치를 해야 되고 사용료에 따른 전기요금이며.
수환
차수환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1,000만원은 또 어디 가버렸노 이 말이지? 뭐 하는데 1,000만원인데 8,000만원이잖아?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지요. 운영비로 숙천초등학교 운영관리비로 7,000만원이고 공공요금이나 시설유지비로 1,000만원이고 이래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8,000이잖아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8,000만원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9,000만원이잖아.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에 9,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적어 놓은 것으로 봐서는 8,000인데.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8,000만원인데 이것이 예산서가 이것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잘못 적은 거에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예산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잘못.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민원봉사과 전체 세출에서 174만원인데 어떻게 245만원이라고 하죠?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제일 처음에 말이요, 세출에. 제일 상단에 145쪽. 174만원인데 왜 240.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174만원.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왜 245만원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174만원이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소관 정보통신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 자리하여 행정관리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선거관리 업무 지원 있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비용이 상당히 6억 넘게가 이것 구비만 남았네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 이것이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원래 국비 지방비 교육도 하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의순
황의순위원
구비가 뭐 꽃 같은 것 이래 해가 예산이 남았다, 남아있네요. 다른 것 못하는데 지장 많았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당초에 선관위에서 이 정도로 이보다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쓰고 이번 지방자치선거를 하고 난 뒤에 남는, 남는 금액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남는 것은 맞죠, 그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남는 것은 맞는데 구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가 남았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래요, 이것은 뭐 이것이 원래 19억을 당초에 19억1,800만원을 요청했는데 그 들었는 것이 12억8,0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6억3,400만원이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구비 6억 같으면요. 전체사업에 한 뭐 대단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40-50억의 사업도 하는 금액이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선관위에서 당초에 그게 기초 의원이나 시장 또 구청장 선거에 후보자가 많으면 사실상 좀 이래 경비가 많이 들잖아, 그지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쉽게 말씀드려서 후보자도 좀 적고 경비도 좀 적었다는 그런 뜻으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141쪽에 과거사 사실규명 이것은 어떤 과거사를 어떤 과거사에 강제동원 되었는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소위 일제시대 때의 소위 보국대 갔는 또는 일본에 강제 동원했는 그 사람들을 지금 신고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주고 또 신고를 하고 하는데 이것 접수를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이것은 국비에서 자기들이 100% 다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지원해준 것을 우리가 거기에 담당직원 인부임과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국비에서 지원받았는 것을 편성 했는 것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아! 이것은 매년 보면 이것 동으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강제동원 되었는 사람들, 희생자들 명단을 적어 올리라고 이래 나오데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나오는데 그래 그것 관리하는데 그러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 사람들을 실제로.
해종
장해종위원
그것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데 드는 행정비용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아니 정보가 그 사람들이 그 신청을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서류로. 서류로 신청하고 사실여부도 우리 확인하고 주민등록증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조사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줘서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하여 세무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그 세무과에 대해 결손처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은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인정이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 금액도 크고 그 어떻게 해결 100%는 안되겠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법인은 지금 법인도 맨 마찬가지로 개인과 같이 소득이 부도가 났는 회사이기 때문에 징수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차 납세의무자를 우리가 항상 조사를 해 가지고 납세자의 재산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제가 이것을 자료를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 뭐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법 자체를 무슨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금액도 이 사람들이 크고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허점을 보여 주는데 있으나마나 공무원들 애만 쓰지 그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보겠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행정상으로 이런 허점이 있어서 일은 새가빠지게 일하고 이것 내 결손처분하고 이것 사실상 이것 헛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에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좀 건의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것은 왜냐하면 그래도 이것이 법인은 뭐가 일반 개인은 파산하는 경우에 뭐 재산세도 못 낼 경우도 많지만 법인들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법인이 굉장히 많아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금액도 크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세입 같은 것 이렇게 많이 결손이 나지 않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체납액이 예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로 어떻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비슷합니다, 수준은.
의순
황의순위원
비슷해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체납세 징수 담당자 여비 1,700만원 남았는데 이 부지런히 덜 다닌 것 아닙니까? 어때요? 다니는 여비 아닙니까,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체납담당 월액여비가 받는 사람이 인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인원이 몇 명 줄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5명 줄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았다 보니까 좀 덜 다녀서 체납이 예년하고 비슷하다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인원이 줄었습니다. 직원수가.
의순
황의순위원
5명이 줄어서 남았는 경비이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TF팀 세외수입팀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뭐.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빨리 알아듣죠, 맞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 아까 법인 부도났을 때 2차 납부의무자를 찾아서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2차 납부의무자라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 과점주주가 되겠습니까? 주식이 많은 사람들을 해 가지고 그 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우리가 임의대로 2차 납부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딱 이래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주주의결사항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주주의결사항이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분이 주식지분이 51% 넘는 사람의 대상이 과점주주가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분 51% 이상 된 사람을 2차 납세의무자로.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지정하라 하는 그게 있어요? 조항이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있어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 하나 자료 하나 좀 주시고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은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2차 의무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부도가 나고 나면은 예를 들어 우리 동구에 있는 업체들이 부도가 나면은 거기에 납품을 했거나 뭐 했던 사람들 다 부도나면 다 떼어버린다고요. 그런 사람들도 이래 2차 의무자 납세의무자하고 그런 조항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을 것인데 싶어서 한번 물어보고요. 우리 202에 여비 있잖아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 기획실에도 보면은 3,000되었다가 4,000 증액해가 7,000이 되었는데 100명이 간다 그랬거든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부담 15만원 부담해 가지고 100명이 간다 우리 세무과는 여기 800을 해놨는데 이것은 세무과만 따로 가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 이번에 우리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세정평가에서 해 가지고 각 구군에 2명씩 해 가지고 하고 본청에 3명하고 해 가지고 같이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번에 계획은 본래 계획은 미주나 유럽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만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 가지고 뉴질랜드, 호주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일정도 좀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우리 세무과 직원 두명이 가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장 자리하여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금 문화체육회관에 주차가 상당히 심각해요. 언제부터 카드로 그 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시범은 7월부터 해서 8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추가발급을 더 하기 위해서 지금 비용이 또 더 들어가는데 그 한번 카드발급을 하고 나면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유효기간은 자기가 등록한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 같으면 3개월 등록하면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하고 한달짜리 문화강좌에 등록하면 한달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입구에서 카드를 대면 그게 나타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이것은 무선전파로 하기 때문에 바로 차량 상단이나 하단에 그게 붙어 있으면 접근하면 무선으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월짜리든 3개월짜리든 그게 그래 다 읽고 그게 분석을 다 합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왜냐하면은요. 이것이 한번 발급을 해서 그렇게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만기가 끝나는 사람은 문을 안 열어줘야 되는데.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게 그렇게 잘 정확하게 안되면 카드발급이 오히려 또 그게 주차난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관장님이 정확하게 읽는다 하니까 사실상 보면은 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분들이 그것을 악이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스템이 잘못되면 그 점에 좀 유의를 해 주십시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체육회관은 전체 세입세출로 봤을 때 우리 거의 대다수 구비 운영 아닙니까, 그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세입세출을 가감하면 한 11억에서 12억이 소요되네, 그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지금현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의순
황의순위원
그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수입에 너무 의존을 하면은 우리 구민들을 좀 배제하고 수성구구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그런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소득차가 동구가 좀 못한 것도 있겠지만도 그지요? 가능하면은 동구민들한테 할애를 하고 동구민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렇게 되도록 방안을 연구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혜택을 가능하면 우리 구비가 11억, 12억이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쪽으로서 다른 구민한테 혜택을 주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수영장 운영 부분보다는 여기 구비가 문화부분 운영에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문화부분에 보니까 한 4억 되네, 그지 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을 제하고도 한 7-8억이 우리 구비가 소모가 됩니다. 그지요? 그래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부탁드릴께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아까 차상위 양곡지원 이것이 몇 인 가족에 한달 몇 키로 하는 그런 정량이 있어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인당.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일인당 10키로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한달에?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달에 일인당.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4인 가족 같으면 40키로까지가.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40키로까지 가능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절반으로 가격 지원된다. 그 지원은 그러면 동에 와 가지고 신청합니까? 동사무소?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에서 신청해가 구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양곡상회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양곡상회로 보내줘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시로 해 가지고 시에 양곡 그 계 지역경제파트 있는데 그리 보내 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티켓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티켓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고요?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택배로 붙여줍니다, 거기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쌀이 묵은쌀 그런 쌀은 아니에요? 정부미 같은 것 이런 쌀, 그런 쌀은 아니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것은 아니고 그게 한 1년전 거나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은 쌀은 아닙니다, 그게.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 북한에 보내는 쌀 그런 쌀은 아니고?
영옥
이영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자리하여 복지지원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172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이렇게 항목이 잡혀 있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빠져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아니, 아니요. 그 이야기는 하셨는데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어쨌든 매칭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 지원하게 되면 사후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죠? 최근에 주간지나 이렇게 보도를 좀 보다보니까 실제 보육시설 이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이 너무 안 좋다.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또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다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러면 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구비가 섞여 있긴 하지만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사후관리는 실제로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시비 보조가 원활하게 좀 되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180개가 되는 어떤 그런 어린이 보육시설에 관련해 갖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관리운영해가 감사로 나가고, 지도점검 나갑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또 그렇고 또 시에서도 올해도 수 차례 정기적인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갖고 전체적으로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신문보도상에 가끔 이래 나고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어린이 안전 CCTV 유지관리 이야기하시면서 16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대충 위치가 어디어디쯤인지 하고 위치를 갖다 그렇게 16개소를 정하게 된 선정 기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유지관리해 가지고 수리비가 개당 20만원 이렇게 든다는데 이것이 설치한지 꽤 지나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고장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2008년도 말에 설치 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하자 유지 기간이 단기 1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그러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CCTV도 경찰청에 관련해 갖고 있고 그러고 또 확실히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런 것이 전에 검게 나오니까 어떤 고장났는지 확실한 어떤 그런 상황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냥 안 들어오니까 그럽니다. 전체적 예산을 계상해 갖고 해봐야 일단 상황을 알 수 있겠고 그래 16개 그 부분에 대해 갖고는 황순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오신지 두달만에 업무파악이 많이 되어 갖고 든든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 또 우리가 여기 복지지원과가 세입세출로 봤을 때 100억 정도가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만큼 경로당사업이나 지원사업에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또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데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대한 공평히 해 갖고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172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뭐 있잖아, 그지요? 우리가 아까 조금전에 우리 황 위원 물었을 때 보육시설이 180개라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184개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184개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우리 동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또 180개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등록된 경로당 180개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어떻게 숫자가 비슷하노, 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원래 경로당이 제가 옛날에 노인계 있을적에 165개쯤 되었는데 한 2-3년 상간에 벌써 뭐 거의 180개소.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 중에서 국공립이 구분되는데 사립은 국공립은 몇 개이고 사립은 몇 개나 돼요, 이것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국공립 합쳐 갖고 그게 28개이고 사립이 104개이고 민간이 아마 52개쯤 될 것입니다. 가정이 52개쯤 될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가정.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가정 같으면 뭐 아파트 같은데 그런 것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주로 그런 것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도 규정이 있잖아,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최대 인원을 몇 명 이상 할 수 있다 하는 것.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정원 기준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보육하고 어린이집하고의 구분은 어떻게 지웁니까? 어린이집에서도 보육하는 애들 이제 24-25개월 된 애들도 막 받던데 그 아이들 원래 보육원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24개월 영유아 관련해 갖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가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원래는 어린이집에는 보육 아주 어린애들 받으면 안되는데 자기들이 학생수가 안되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있는데 그것은 보육원으로 보내야 되지. 그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같은 개념이잖아요? 나이 연령대로 봐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 원래 등록된 우리가 하는데는 신천하고 도동하고 또 어디에 있어요? 구청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6개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유치원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보육시설. (관계공무원석에서
6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고 아까 경로당 보수 문제가 있던데 이것 올해는 보수해 줄 돈이 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보수비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한 2,000만원 조금 안될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보수비 있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보수 좀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것?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금액 내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큰돈은 안 들어, 돈 100만원 미만인데 가능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파트 내에 어떤 그런 보수는 우리가 안되고 아파트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맞는데 그것도 다 등록된 경로당이고 지금 우리 주택건축과 같은 경우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공동주택.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그런 것도 다 해 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세금 내고 동구 주민인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해 보니까 아파트 관리 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디다. 자체가요. 뭐 안에서 내부변경 구조변경이 이런 부분도 조그마하지만은 어떤데는 해달라고 하는 측하고 또 관리사무소측하고 또 어떤 그런 트러블도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예산 한 가지 예로 되어 갖고 송라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 교체 큰돈 안 드는 것 이런 것 정도는 청장 방문시에 또 해줄게 하면 또 해줘야 되고 또 그래 다 해줬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청장님은 제가 따라다니는데 지금 아파트는 지금 거의 다 안 해주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했어요, 그때. 했는데 하여튼 골고루 좀 이래 보수 좀 잘해 주도록 부탁 좀 합시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위원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조례법으로 전에 제정되었는 것이 아파트 경로당 수리보수에 대해서는 최대 한 70%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것도 공동주택지원조례 의해 갖고 7대3으로 해 갖고 그것도 들어갑니다. 공용시설에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 앞에 가로등이라든지 공영시설이니까 아파트 경로당도 들어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6개중에 경로당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그게 포함이 되던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포함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이 지원사업이 되던데.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팔공노인복지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직영을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이때까지 위탁을 하다가 8월 26일부터 실버식당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그 직영을 하면서 식대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식대비 지금 1,500원 받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1,500원.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1,500원 받는데 우리 팔공 지금 식재료비가 거의 1,500원 그대로 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보다는 질이 지금은 조금 많이 개선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옛날에는 280명쯤 왔다가 지금은 한 330명에서 한 350명정도 어르신들이 와서 점심 때 먹고 갑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 식대비가 기초수급자들 어르신들도 오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일괄적으로 다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똑같이 다 받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그 식대비를 차후 관리 이렇게 쓰여지는데가 계획은 되어 있는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식대비가 실질적으로는 대구에서는 1,500원 같으면 복지관으로서는 조금 제일 가격이 좀 상위클럽에 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서구나 다른데 북구 강동 같은데는 1,000원에서 1,300원 이 정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노인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심에 대해 갖고는요.
옥란
김옥란위원
식사를 만족하고 있으며 어른들이 만족하고 계시면 다행인데 그래도 1,500원 작은 금액이지만 어른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앞으로.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꾸준히.
옥란
김옥란위원
관리해 주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175쪽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이것이 현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국비가 나오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국비 50%, 시비 50%, 50%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지금 보면 국비가 그래 따지면 너무 적은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보건복지부랑 교과부랑 이것이 맡고 있는 영역이 달라 가지고 학기중에 중식지원은 교과부에서 하고 방학이나 이럴 때는 보건복지부 통해서 지자체로 넘어와 가지고 급식 지원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도 서로 달라 가지고 오히려 교과부에서 정했는 대상보다도 지자체 혹은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인원이 좀 까다롭고 적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상 인원이 어떻게 좀 선정되는지 그리고 한끼당 급식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궁금하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끼당 6,000원까지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급식 혜택 이런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어 가지고 여쭤 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우리 이번에 여름방학 때 결식아동을 계산하니까 거의 한 4,000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 종합복지관이나 안 그러면 또 지역어울림센터 또 학교급식도 포함이 됩니다. 겨울방학이니까 학교 가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 외에 또 전체적으로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급식비는 지금 우리 구는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울산은 상당히 6,000원 같으면 많이 이래 계상 해...... 서울 같은 경우도 3,000원에서 3,500원 전체적으로 많이 약하게 계상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학이라도 또 토, 일 같은 경우는 또 학교에서 급식을 못하니까 우리 여기서도 또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안 그러면 지역 내에 음식점에 가 갔고 지정을 해 놓고 사인을 하고 이래 먹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것이 사업비가 어차피 한정된 사업비라서 어쩔 수 없는 현황이긴 한데 실제 3,000 원으로 밖에 나가 가지고 식사를 해결할려고 그러면 김밥천국이래서 분식집 말고는 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국비지원을 더 받는 것도 받는 문제이지만 구에서도 먼저 좀 어쨌든 기왕 급식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양질의 급식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좀 열심히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과장님 172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이 각 지금 20개 동에 한 분씩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172쪽.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주민센터 동에 하고 우리 사회복지 우리 과하고 사회업무보조로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당 한 월 한 80만원씩 차상위 계층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장애등급이 정해져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는 되게 동사무소도 저도 동장으로 있을 적에 보면 장애 등급이 보통 엄청 심하다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나 어떤 그런 저소득층에 관련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팔공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지금 여기 지원이 여러 명목이 이래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지금 특히나 식당운영에 관해서 지금 위탁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직영을 하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위탁할 때는 그러니까 급식이 원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직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는 위탁을 했는데 위탁업체에서 1,500원 받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쪽 업체에서도 실제는 1년에 수익 나오는 것이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남는다고는 볼 수가 없지 싶습니다, 제가. 1년이면 한 600-700정도 남...... 그러다 보니까 질이 우리가 1,500원인 것 같으면 결과는 식재료에 사용하는 돈 들어가는 것은 한1,000원쯤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옆에 대불이나 이쪽 편에 가보고 자꾸 비교를 하는 그런 거기는 1,300원이고 비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그러면 직영을 한번 해보자. 이래 되어 갖고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재료비도 1,500원 받는 것 그대로 전체적으로 100% 전체적으로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대불하고 저희 우리가 좀 좋아졌으니까 280에서 330명이나 350명쯤 늘어났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품질을 높이고자 해서 그렇다 하는데 나중에 그하면 인건비가 또 따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되면.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끝에 가서는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일단 우리가 직영을 지금 팔공복지관 개관을 하고 지금 2년입니까? 지금 우리 직영한지가?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년 연도별로 2년 했으면 연연해 가지고 총 지출액 팔공노인복지관 식당 운영분에 대한 것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왜냐 하면은요. 잘못 생각하면 우선은 품질이 좋아진다 하면서 인건비까지 나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그때보다 많이 지출되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직영을 하고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했을 때에 지출된 내역 이것을 총괄해서 정리해 가지고 한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중구
허중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여 경제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일 자리 관련된 사업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개괄적으로 좀.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쉽게 말하면 앞전에 했던 희망근로사업 그게 하반기에 이름이 그래 바뀌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희망근로사업하고 밑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거죠? 이름이 바뀐 것이라고 그러면 목이 다르게 아예 잡혀야 될 것 같은데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희망 그 몇 페이지입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183쪽이고요.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183.
순규
황순규위원
위에는 희망근로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름이 단순히 바뀐 것 같으면 이것이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재병
심재병경제과장
상반기까지는 예산서에고 뭐고 전부다 희망근로로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자리하여 환경청소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애를 잡수는데 제가 한 가지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공동아파트에 청소차량이 민간위탁 해가 하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음식물 쓰레기는 아니고 일반쓰레기 수거는 민간위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새벽에 그 차량이 오다 보니까 차량이 움직이는 소음 내지는 또 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아파트 내에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한 개 동이 넘어서면 괜찮겠지만 같은동 주민들은 새벽에 잠을 설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기계적으로 어쩔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순
황의순위원
동구는 철도소음 또 항공기 소음, 또 쓰레기차 소음까지 이것이 아침에 잠을 설치게 만들어 버리면 그 하니까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올해 안 그래도 날씨가 좀 더운 관계로 이렇게 창문을 열어 두고 오랫동안 이렇게 사시는 관계로 쓰레기 소음도 민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수거일정을 조정을 하도록 그래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차량에서 근본적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운행하면서 좀 조심해서 운행하도록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얼마전에.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환경미화원 퇴직 예정자 산업시찰 있잖아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미화원들 거리 청소하시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분들은 여름에는 더우면 더운대로 힘들고 추우면 추운대로 힘들잖아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동구에 전체가 주위가 깨끗하고 아침에 일찍 나오면 청소를 해 그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성과 위주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성과위주로 하잖아요?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분들도 퇴직해서 가는 것입니까? 근무하면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어디 선을 두어서?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가시는 분들 한번씩 휴가를 줘 가지고 해외여행 가든지 해외 아니라도 가까운 제주도로 가는 것인데.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어려워서 과거에는 또 퇴직자를 해외여행까지도 하다가 경기가 어려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제주도 가는 것으로 바꿔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해외여행 하는 부분은 대구시에서 합니다. 대구시에서 이제 매년 좀 열심히 근무했던 환경미화원들을 선발을 해 가지고 올해도 지금 북경으로 곧 이제 10월달에 우리 구에도 한 7명 정도를 선발해 가지고 시에서 시 예산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렇게 제도가 시행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참 좋은 것인데 그러면 이런 분들을 보내야만이.
정섭
이정섭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보건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금연클리닉 사업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실이 별도로 저희들 3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방객을 위주로 해서 하고 또 출장하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월요일마다 안심지하철 역사에서 하고 있고 또 직장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세관이라든가 현재 그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해서 저희들 건강상담사가 나가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홍보팜플렛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개인이 보건소에 사실상 자기 의지로 금연을 잘 못하니까 보건소에다가 이 연락을 하면 보건소에는 절차를 어떻게 밟아 가지고 금연클리닉을 도와줍니까? 그것을?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금연클리닉실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 흡연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를 질문을 하고 전화상담을 합니다. 또 이렇게 어떤 욕구가 또 담배를 피우고 싶은 어떤 욕구가 생길 때에는 항상 어떤 또 처방을 해 주고 패치를 붙인다든가, 금연 껌을 드린다든가 방문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담배의 욕구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금연성공율을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6개월 이상 금연 성공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금연분들에게 수료증도 주고 또 그날 행사를 하면서 서로가 자축도 하고 이렇게 해 드리고 있는데 성공률은 한 45%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클리닉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45% 10명중에 4명 정도 금연에.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한 40%의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성공을 합니까? 그렇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런데 6개월 정도까지 관리를 하고 뭐 1년, 2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한해 등록하는 숫자가 지금현재 한 2,500명 정도 이렇게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일단 6개월 정도만 하면은 의지가 어느 정도 생겼다 이래 보고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면 그렇게 많이 있으면 그것도 기다려야 되겠네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네 명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제가 또 앉아서 이래 기다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내방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도 예산이 점점 더 많이 필요 하겠네요, 앞으로.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저희들이 패치라든가, 금연 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예산에 보면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달로 약품구입해서 드리고 해서 일단은 효과를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금연으로 인해 가지고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비흡연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란 위원님.
옥란
김옥란위원
206쪽에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은 이분들 5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5명 뽑을 때 그분들이 뭐 의사입니까? 뭐 간호사입니까? 이런 분들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심의위원님들 구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예.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정신과 의사가 세 분이고요. 그리고 변호사 한 분이고 또 정신보건전문요원 한 명 이래 가지고 5명이고 여기에 운영하는 위원장님은 저희들 소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소장님이?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199쪽이고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어쨌든 0세에서 6세미만 하여튼간에 보건소를 통해서 하면 무료로 해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협약을 맺고 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 30% 지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그 30% 지원이 전액 국비인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국비사업이고 나머지 70%는 자부담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그 사업 같은 것 국비로 30% 지원되면 나머지 매칭을 시켜도 안 시켜도 되는 그런 사업인 것인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국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전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순규
황순규위원
보통 보면 이제 다른 사업들 보면은 국비 30%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래 가지고 매칭해서 %가 다 짜지는데 지금 민간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만 30% 지원된다고 들어 가지고.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일단 여기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23개 기관이 아마 협약이 맺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관에 대해 가지고 병원을 또 이용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액 다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좀 부담이 있다 이래 가지고 30%는 저희들이 정부기관에 이용해 가지고 하실려고 하는 그 병원에 한해 가지고만 합니다. 100%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면 대충 이제 어쨌든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6세 미만 그러면 대충 대상인원이 나오잖아요? 숫자가.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이것이 지금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5,300명 정도가 기관을 이용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대상인원에 대비하면 거의 몇 % 정도 되는 거죠? 6세미만 아동 그러면 인구 통계 보면 계는 통계는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1년에 통상적으로 그 신생아가 저희들 한3,000명 정도 태어납니다. 6세까지 이래 태어나니까 3,000명이면 인원수가 많이 나오지요. 만8,000명 정도 이상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이 이용하는 율이 저조한 것이 보건소 오면 무료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기관에 가 가지고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근에 병원에 있는 이런 분들이 또 이래 이용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정부시책사업으로서는 보건소가 많이 오면은 또 인원도 기다려야 되는 대기시간도 있고 이런 불편하기 때문에 병원이라든가 여기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좀 달라 이런 차원에서 아마 30% 지원해주는 모양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방비 접종비 자체가 좀 차이가 납니다. 보건소에 왔을 때하고 병원에 갔을 때 하고는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건소 오면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돈을 줘야 되니까 70%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되니까 이용률이 많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순규
황순규위원
계속 보면 199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뭐 예방접종사업 경정에서 이제 예산이 지금 감액되었잖아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애초에 예상되기로 사람들 이용이 더 적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감액편성 하게 된 것인가요?
정규
임정규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5,30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이 보건소에 와서 하는 분이 3만2,000 그러면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이 감편성하게 된 이유 자체가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이고 또 결산추경 들어가면은 다시 이것이 또 전체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편성 해야 될 사업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