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정현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된 안건 조례 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위원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민선5기 출범에 따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된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위원구성및운영조례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9인 이내로 정하였던 정책자문위원의 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위원의 자격을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4급 이상 전직 지방의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건설·건축·환경·교통분야 등 행정자문이 가능한 전문분야 유자격자, 관련분야 시민단체, 언론인, 지역인사 등 다양한 경험과 실질적인 참여활동이 가능한 자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자, 여성지도자,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식견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본청 각 국장으로 개정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기존의 분야별 정책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확대된 인원에 맞춰 이를 자치행정분야에서 기획·재정·문화 등으로 구분하고 복지환경에서 경제·보건복지·환경 등으로, 도시교통분야는 도시개발·건설·건축·교통 등으로 각각 분야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정보화촉진기본법』이『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이를 반영한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화사업이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 사업과 연계성이 높고 예산부족 등 자체사업을 하기에 한계가 있어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 기본계획과 연계한 정보화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는 것으로 제4조를 개정하고 기존에 운영중이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필요시 관련 기관의 협의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관련조항을 배제하였습니다. 4장은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사항으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상담,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시책추진을 위한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인터넷 정보기술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구 특성에 부합하는 현실성있는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제6조 홈페이지 게재자료 관리시 현 조례에서 주민참여창구운영조항에만국한돼 운영하였던 것을 홈페이지 전반적인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홈페이지 게시판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이벤트 및 퀴즈 당첨자 경품제공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그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만 실시할 수 있으므로 제1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보강하여 제14조에 명시하는 등 최신 인터넷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취지는 우리구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정책제안이나 자문을 구하고 구민과의 소통과 통합의 구정을 구현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우선 제명을『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위원구성및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기능은 남동구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지역현안, 쟁점사항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구민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책제안 등의 사항에 대하여 남동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여성지도자,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지역인사, 본청 각 국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를 개최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와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구민과의 소통과 통합의 구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조례로서 기존의『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위원구성및운영조례』를 전면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을 보면 제명에 있어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정확히 하였고, 제2조 기능에 있어서 “구청장의 자문에 방안을 제시하거나 권고하는 사항”을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하였으나 자문이라는 본질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 구성은 기존 조례 “9인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대폭 증원되었으며, 이는 구민과의 소통과 통합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판단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으로 변동 없습니다. 위원회 관련 구성인원은 뒤에 첨부된 타 구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소위원회는 새로 추가된 사항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3개 분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제6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변동이 없으나 정례회의는 기존 “월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하고 소위원회와 수시회의를 활용하여 회의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7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위원들의 자질을 수시로 검증하여 체계적인 회의체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구민과의 소통과 통합의 구정을 구현하고자 한 조례로서 기존의 조례를 확대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 사항으로 보여지는 만큼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대규모 회의체인 만큼 향후 위원선정이나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는 상위법이 전면 개정되어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우리구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제명을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간략하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는 기존 조례 제4조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건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기존 조례 제8조 내지 제21조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지역정보화본부를 폐지하고, 컴퓨터시스템운영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4조는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보강하였고 특히 안 제6조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특수성 및 기술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9조 전자적 민원처리, 안 제12조 정보화 교육, 안 제14조 유비쿼터스 도시의 추진 등이 보완 또는 추가 되었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제19조는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보강되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으로는 당해 조례는 상위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관련 표준조례안 내용을 토대로 우리구 특성에 맞는 조례로 전부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금번 조례에 새로이 반영되는 분야별 정보화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정보화교류를 적극 확대하여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남동구의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보여지는 유비쿼터스 도시 추진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취지는 나날이 발전하는 인터넷 정보기술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구 특성에 부합하는 현실성 있는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은 기존 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내용을 통?폐합 하였고, 안 제4조 각 부서에서 인터넷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협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적극적인 구정참여유도를 위한 홍보행사 및 이벤트를 실시할 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준 마련하였고, 안 제14조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보호를 강구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타 현실성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변화하고 있는 인터넷 정보기술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항 신설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연일 회의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견과 질의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2일 남동구청이 제출한 의안번호 1274호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위원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에는 국정자문기구가 있어서 국가행정에 따른 대규모 아젠다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역할을 하지만 구정의 경우 풀뿌리민주주의정치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구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큰 틀에 있어서 그 시작과 규모가 다르다고 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1조에 보면은 조례안 변경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정책자문위원구성및운영조례는 2000년 6월 15일에 제정되어 남동구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3년 5월 19일에 일부만 개정이 되었다는 것은 조례의 내용을 떠나 그 취지와 목적이 잘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직전 구청장인 윤태진 남동구청장님은 취임후 기존의 조례를 제정하여 삼선의 재임기간 동안 구정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신임 구청장께서 정책으로 일부 조례를 바꾸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를 전부 개정한다는 것은 전임구청장과 그 차별화 그이상의 의미는 없는지 우리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먼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구청장과 신임구청장의 정책차별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한해서. 이 조례는 현재 과거에 전임 청장님이 처음으로 당선됐을 때 시작했던 옴부즈맨인가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주된 내용은 공직자의 비리제보 이런 주민불편사항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구정자문, 그 전에도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전에. 그래서 구정자문위원회하고 옴부즈맨제도하고 합해져 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이렇게 구성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한 31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9명이었지만은 9명 했을 때도 있고 쭉 활동이 조금 적극적으로 왕성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부 개정한 것도 특별한 뭐 의미나 저거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자문위원 구성 및 조례가 불필요한 사항도 있고 또 단순한 좀 인원의 구민의 소통을 좀 원활히 하고 다양한 각양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확대했기 때문에 확대개편하는 사항에 맞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이 인원이 9명에서 30명으로 되고 또 먼저도 소 분과위원회식으로 있었습니다. 제3분야까지 해서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도 그렇게 분야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현재 6명이, (기획감사실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나눠줌)

이게 지금 전부 개정이지만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사항을 대비하다 보니까 조금 그 순서가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위원님 쭉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제가 단답형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네.

그거 이해 좀 해주시구요.

네.

그럼 기존에 6명으로 운영이 됐던 정책자문위원회가 지금 30명으로 돼있습니다. 그걸 30명으로 증원한 건 나중에 제가 질문할 거구요. 여섯 명으로 정책자문위원회가 운영됐을 때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혹시?

주요 구정자문위원회에서 그냥 심의하고 그런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31차까지 했는데 최근 2년 동안 한 거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가 민선4기 2주년 구정운영성과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남동구 도시개발브랜드, 도시브랜드 개발하는데 자문역할 한 번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2009년도 2월달에 영어권 도시와 자매도시 추진하는 데 자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나머지는 조직개편에 대한 자문은 뭐 구정운영평가보고회서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난 건 없고 관례화되고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구요, 2조하고 3조에 대한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인원 증가에 대한 의견이거든요. 지금 현재 여섯 명이었는데, 지금 여섯 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은 9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을 늘린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보면 뭐 일견하기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보완한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본 위원은 불필요한 증원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몇 가지 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구요. 첫째 이유로는 자문기구는 자문의 기능을 수행해야지 완성된 정책을 만드는 연구체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 수 년간 내지는 수십 년의 공직생활을 해온 우리 남동구 관내 공무원들이 준비된 자문이자 행정의 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무수행으로 인한 시간부족으로 아이디어 창출과 자칫 소홀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임에 보충과 윤활유의 역할을 해야지 다수에 의한 또 다른 상급자가 발생되어서는 주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행정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남동구 구의회는 주민의 선출을 받은 대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의회 권한의 부분은 우리 인터넷이나 우리 의회 조례에 보면 다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구요. 집행부의 수장, 다시 말하면 남동구청장의 정책이 넓고 깊어지려는 것은 주민을 위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뜻이라 생각합니다. 인원이 충족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균형과 조화의 입장에서 자칫 의회의 기능과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 해주십시오.

네 가지 정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기능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구민의 고충사항,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실질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요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직자의 부조리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구정에 관한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사항이 됐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그 기능을 그런 건 빼고 그냥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자문에 응한다, 구청장이 자문하면 응한다 그런 내용이고 지역현안이나 쟁점사항 등을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민의 이익과 편의증진 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나 시책의 제안 등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같이 맞대고 구청장, 위원장 되면은 같이 맞대고 거기서 토의하고 자문을 한다 그런 사항으로 하구요. 그 다음에 공무원 경력도 많고 공무원과의 차이도 있지만 공무원 하고 또 일반 실수요자, 주민이 느끼는 피부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 항상 저희가 질타받는 탁상행정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정책자문위원들이 조금 저희 보다는 현실감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구의원님들의 의회에 대한 권한에 침범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모든 사항은 단순히 구청장님의 정책이나 이런 시책, 구정시책에 대해 자문을 의견을 청장님한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 무슨 결정사항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자문에 응하는 거니까 청장님 물어보는 거만 해서 하면 되는 거고. 저희가 뭐 물론 뒤에 나오면 뭐 자료검토나 요구나 이런 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요구나 제출요구 이런 건 지금 정보공개 해가지고 모든 분야가 다 어느 민원인이라도 다 공개를 하면은 저희가 다 공개를 합니다, 대부분. 다만, 공개하지 못할 사항은 우리 내부심의를 거쳐서 공개를 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자료를 제공하고 안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또 구의회에서 결정하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 내지 각종 시책추진함에 있어서도 의회 기능을 뛰어넘을 수는 없고 또 의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뭐 조금 권한을 침해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실적으로 현실감있는 행정수행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은 그러면 우리 30명으로 늘려 가지고 정책자문위원을 30명을 늘려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10명씩 배분돼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3조에 보면.

네.

의견 한 번 묻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을. 30명으로 늘려서 진짜 우리가 구청장이 원하는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단체, 각 사회단체에서 들어왔는데 남동구 거주하는 분들이 어떻게 들어올 거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과연 남동구의 실정을 어느 정도 아느냐.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라면은 30명의 정책자문을 두는 거 보다 발로 혼자 뛰셔. 공무원들과 발로 뛰면서 인원을 줄여서, 대폭 좀 줄여가지고 자문을 얻을 땐 얻지만은 구청장이 직접 발로 뛰면서 주민과 같이 소통과 화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제가 실무부서장으로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를 세 개 분야로 했을 때 기획·재정·문화분야는 뭐 예산이나 이런 거에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문화쪽은 문화계인사도 좀 참여시켜서 문화시책도 좀 발굴하고 복지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도 현실성있는 복지정책 내지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꼭 돈만 아니고 시책을 좀 발굴해서 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 그 기능, 자원봉사자의 기능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의견을 수집하고 그러면 더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다음에 도시·교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이나 이런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이 좀 참여해서 공직자들이 하는 거보다는 더 낫지 않냐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구청장님이 좀 받아 들여서 또 현실적으로도 주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남동구민이 이익이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도시건설위에서 많은 자문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았구요. 그다음에 3조하고 4조에 대한 본 위원은 불필요한 행정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제3조와 제4조 부문에 있어서 제가 2조에 언급했다시피 9명과 30명의 증원도 과한데 각각의 소위원을 구분하여 운영할 경우 회의를 위한 자료요구량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확인작업 등을 위한 준비와 확인시간은 훨씬 많은 수요가 될 것이라고 또 생각하구요. 요구자료의 범위와 한계가 없는 것 또한 구청 공무원들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의 자료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또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간의 이중의, 공무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길 우려가 많다고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요청에 대해서도요, 저희가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자문위원회 31차까지 하면서 그런 사례는 없는데, 일부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자료제출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량은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불필요한 자료는 유출돼선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자료는 정보공개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심의도 하고 해서 불가한 건 불가하고 모든 걸 다 밝혀줄 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이것도 정책자문에도 해당이 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중고통 및 보안유지라는 것은 어떤 걸 지금 문의하는 거냐면요. 9명이 있을 때하고 30명 있을 때하고, 30명이라는 인원이 정책자문위원들이 다 자료요구할 경우 시간적 낭비와 그리고 정책자문위원들이 훌륭한 분을 모시겠지만은 그분들이 하나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럴 경우 인원이 많다는 것은 좀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아까 큰 취지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자료공개 이런 건요, 충분히 방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너무 공무원들만 괴롭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듣구요. 그다음에 4조하고 5조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그 위원장 업무, 위원회 회의수행가능 여부 불확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4조의 경우 조례에 언급된 위원회만 하여도 9개 이상입니다. 회의안건에다 회의량은 많을 것이며 이는 행정집행부 수장으로서 구청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량을 초과할 우려가 많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는 조례제정의 기본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위원장님이 바쁘시니까 부위원장한테 직무를 위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우리 이 설치조례 목적이 어떤 의사결정기관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구청장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정책자문하는 거니까 이거는 글쎄 그렇게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너무 크게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최근에 뭐 한 2년 동안에 우리 한 거가 몇 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이게 물론 전에 이거보다도 우리 공직자나 내부회의를 통해서 무슨 업무보고도 있고 예산편성과정부터 해가지고 시책이나 이런 건 다 내부적으로 추진하는데, 가끔 자문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검증이라고 뭐, 하여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필요로 할 때는 하는 거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은 거에 대해서는 또 예산으로서 수당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예산범위내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예산 위원회 수당으로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월 1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분기 1회로 하고 수시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3개 분야에서도 뭐 크게 외부의 의견을 많이 받고 그런 건 아닌데 단 하나 한 건의 뭐 과제가 있으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뭐 자치행정분야, 예를 들어서 문화나 이런 거 하면 우리가 남동구의 가장 큰 행사라는 소래포구축제에 관련된 것도 어떤어떤 의견을 좀 제시해주시면은 또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 의견만 살짝 조금씩만 제시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이걸 완전히 의사결정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판단은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고 그여러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각종 이런 조례로 인해서 통제하시는 거니까요, 균형이 좀 잡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뭐 정책자문위원회에 의지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조례를 보면은 분기별 1회라든가 월1회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걸로 표기가 되고 그다음에 필요시 소집한다 이런 문구는 항상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6조 1항에 보면은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와 소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분기별 1회만 하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위원수가 많다 보고 그러다 보면 수시회의가 또 집행이 될 수 있잖습니까? 또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지금 실장님은 한 번 하겠다 하지만은, 분기별로. 그렇다고 해서 수시 회의가 발생이 계속 발생될 경우 그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지금

지금까지의 전례로 보면은 위원회가 많은 성과내지 운영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자문을 주거나 뭐 한 사항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네, 네, 실장님은 그러면 이 정책자문위원회 조례를 구성하면서 향후,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관례로만 따져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신 겁니까? 향후라는 것도 있잖습니까?

향후도 생각합니다.

향후가 어떻게 발생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30명이라는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9명이라는 인원이 수시로 회의를 한다 해도 그 수당이 나간다면 그 비용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30명이 수시로 했을 경우 그것도 한 번감안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그동안의관례만 따지고 계시는데 관례가지고 지금 조례 운영하고 행정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좀 하시고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뭐 중요한 건 뭐 우리 구정을, 중요한 건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하는 거지 이런 자문위원회에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목적에도 나오지마는 자문입니다. 자문. 의견제시하는 거지 뭐 반영해라 마라 결정사항도 없고 자문이고, 참고로 우리 인천시 몇 군데도 있고 전국의 대도시도 대부분 많은 지역에서 정책자문위원 성격의 이런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30명에서 50명까지 있는 자치구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천도 정책자문위원, 위원회하고 비슷한 기능의 성격을 가진 각 구의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문을 응하고 그러는 거지 뭐 일부분은 의결하는 것도 있는데 의결은 저희는 그런 거까지는 안하고 자문기능으로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만큼 의회를 뭐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거나 의회의 기능이나 이런 걸 존중이 무너지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요, 염려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저기 그 타구 운영실태 지금 말씀 계속 하시고 있는데요, 지금 30명으로 돼있는 데가 남동구 빼구요, 중구가 30명이구요, 그다음에 동구가 20명, 그다음에 부평구가 30명이고 그 이외에는 전부다 7인이고 아예 계양구는 정책자문회의가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중구같은 경우는 중구21세기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돼있거든요? 같은 현안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본 남동구에서도 그 30명이라는 인원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따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항에 나와 있지 않는 거지만은, 저희가 예산문제도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회의 인원수가 30명이 증가돼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하고 신선한 의견이나오겠죠. 그러나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부족한 예산으로 살림을 이끌어가는 집행부라고 생각합니다. 한 푼의 아쉬움을 과연 우려하고 계획한 건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위원회수당은 우리 전체 다시 구성해서 회의를 얼마 하고 더 얼마 할지 모르지만 저희 기본적으로는 연 4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다 참석해가지고 7만원씩 준다고 생각했을 때 지급한다고 했을 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구요. 지금 사실 우리 남동구 위원회가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통·폐합하고 저희 기획감사실로 해가지고 통·폐합 작업을 하는데요. 사실 이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현재같이 9명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거하고 30명하고 늘릴 때는 좀 차이는 있겠죠, 수당이나 이런 거. 다만, 그 기능이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만 좀 위원님 알아 주시고 그다음에 이 정책자문위원회 말고도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도 각 시책별로는 나오거든요. 뭐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서는 사회복지관련 된 거 나오고 우리 뭐 또 다른 단체에서도 제안하고 그래서 이 위원회 30명 구성은 구정전반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계 인사도 계실 거고 또 나이드신 어르신계층도 참여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정주부, 전문가, 여성대표자도 참여하시고 또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해주시는 인사분들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각양각색으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거는 뭐 나중에 자료 검토 해가지고 회의후에 자료 요청을 하면 되는 거니깐요, 그때 가서 또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에는 여러 원칙이 있지만 그중 보편타당성이 있습니다. 행정의 원인이자 근원은 남동구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 선출된 것이 우리 본 의원들, 구의원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번 조례안은 그 뜻과 취지는 이해할지라도 사소함속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의원 입장에서 이번 조례안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느낀 것은 조례안을 보면은 제7조에 보면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선임된다 해놓고 조항을 보면은 5조는 위원장, 문구잡고 트집잡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 위원장 나오다가 위원회 해촉이 했을 땐 구청장이라는 걸 봤을 때,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급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졸속으로 만들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암만 초선이라 할지라도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에는 그 조례안을 제대로 검토해가지고 문구하나 연결되는 부분이라도 제대로 검토해서 올려야지 구청장이라는 그 표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는 균형과 조화가, 그리고 견제가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행정을 위해서는 재삼 재사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너무나 이우일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관해 가지고 드릴 말씀은 없는 거 갖구요.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문위원이라든가 정책위원회라든가 할 때에 저희들이 각 실·과에 위원회들이 많은데 예전에 보면 인원구성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내용상의 문제에 있어서 되게 부실화됐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통·폐합을 한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를 한다든가 이런 검토들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 거 같은데, 어차피 어떤 이유든간에 아니면 공무원들도 그렇게 저희도 의원들도 그렇고 구청장뿐만 아니라 하나의 목적은 똑같은 거 같습니다. 47만 남동구민의 복리향상과 복리증진과 그다음에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목표는 갖고 다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중에 뭐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이 예전에 구성된 거 보면 윤태진 구청장 전임구청장때 보면은 지금 6인, 9인 뭐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그 위원들의 현황을 보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총무국장, 인천광역시 교육위원, 새한포리머 대표이사님, 광역시 여성문화회관, 명성통신, 경인법무 해서 이런 분들한테 남동구에 대한 뭐 제안이라든가 정책적인 것들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것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폭이 좁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자문위원이 많은 기능은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활발하게 실적이 없고 과거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행정, 복지행정, 도시행정 이렇게 구분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게 두세 명씩 하다 보니까 소수의견 내고 여기서 대표성 이런 것도 있고 의견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아까 회의록을 좀 검토를 해봤더니 제안들이 상당히 좋은 게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들, 교육적인 부분들, 뭐 사회·복지적인 부분들 되게 많은데 몇 가지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빗물배수펌프장 전기공급 개선에 관한 제안들, 그 다음에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제안들, 그다음에 여성직업찾기 페스티벌에 대한 제안, 성평등사회교육에 대한 제안, 그다음 우리가 해마다 실시하는 구민의날 기념행사에 대한 행사내용에 대한 제안들, 송도5·7공구 행정관할권에 대한 제안들, 그다음에 가장 최근의 예로 보면은 뭐 남동공단 가로등 조도를 높여서 여성근로자들 야간 근무시 안전하게 출퇴근하게 해줄 수 있는 제안들, 그러니까 상당히 실생활과 남동구민의 주민과 밀접된 제안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이러한 제안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단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아까 이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구의원들이 갖고 있는 본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안들을 보면서도 의원들에 대한 직무에 대한 범위와 혼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엄연한 것들이 사전에 좀 정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구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간혹 저희들이 여태까지 회의한 것들을 보니까 뭐 정치적인 사안들은 없는 거 같은데, 위원 선정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30인 이하로 한다고 했을때 위원 선정의 문제에 있어서 좀 투명성이 좀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누누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아까 이우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운영을 어떤 식으로 내실화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만 하게 된다면 바로 폐지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지금 신임구청장의 소통과 화합의 큰 원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포부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찬성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또한 형식적으로 흐르지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네,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구의회 의원님들의 직무와 본연의 뭐 직무, 하여튼 의원님들의 역할에 관련된 거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구요. 누구나, 어느 구민 누구나 남동구민을 위하고 아니면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면은 어느 누구도 좋은 제도 있으면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안에서 채택되면 일부의 조금이라도 뭐 보상적 성격에 또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도 있구요. 구민 아무나 제안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안희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위원회에서 제안 들어온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그다음에 위원 선정의 투명성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여기 사회, 시민사회단체, 남동구의회, 각 단체, 뭐 각종 문화계 이런 데서 다 적극적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내실화도 그, 물론 지금까지 운영이 좀 형식적이지 않았냐 이런 것도 있는데 분기 1회 정도 해가지고 의회 회기하고 관계없이, 아니 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공직자들이 이게 운영이 되면은 정말 직무에 구민의 복지나 이런 거에 좋은 시책이나 이런 게 되면 같이 공개하고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실화도 보편적으로 잘 될 거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우일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남동구 정책자문위원이라면 상당히 중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 저희들한테 조례에 대한 책만 갖다 놓은 형편들인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금 배진교 구청장이 취임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공약사항들과 아니면 주민과 소통과 화합의 큰 원칙속에서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큰 포부속에서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지금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정례회 기간중에 여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얘기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죠.

뭐, 좀 네,

이렇게 책자만 하나 줘서 위원님들이 대강 여기서 정리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히 아까 이우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기획감사실장님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들 하고, 여기 뭐 의회가 아무리 여기서 거수기 노릇만 한다 그래서 다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아니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신데 저희 위원들하고 사전에 토의를 통해 가지고 좀 미비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태까지 지적됐던 운영에 대한 미비점, 불안한 것들 아니면 제도적인 보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합의하고 토의해서 얘기가 진행이 됐어야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본인은 지금 조례를 보면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구성에 있어서, 구성에 있어서 조례에 추가될 게 하나가 지금 아까 안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답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공개모집한다. 네? 이런 내용이 삽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 조례안으로선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 혼자의 마음이지 지금 이 조례를 봤을 때 구성을 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좀 보완좀 하시구요.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 이걸 하나 좀 묻고 싶습니다. 전, 우리 그 현재 조례를 보면은 우리 운영회가 구성이 되면은 구의회에 통보하게끔 돼있거든요? 제가 그걸 본 거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삭제 됐습니다. 그 부분은 왜 삭제 됐습니까?

네? 뭐 말씀하시는 건지,

(사무국 직원에게)책, 조례집 좀 가져오시겠어요?

기존 조례에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구의회에 통보하도록 돼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삭제가 됐다는 얘깁니다. 구청장은 위촉된 정책자문위원의 명단을 위촉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의회로 통보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빠진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근데 여기 신·구대비 현황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네요. 3항이 빠져 있네요. 뒤에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공개모집 관련된 건요, 굳이 조례에, 조례에 명시 안하고 우리들 자체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고, 지금 그 구청장은 위촉된 정책자문위원의 명단을 위촉일로 3일이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된다는 그냥 자문기구고 또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규칙에 넣어 가지고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암만 초선이고 법을 잘 모르고 아직 의회 들어온지 얼마 안돼가지고 급하게 급하게 넘어가려는 하나의 졸속이라고 보고 이 안에 대해서는 저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 뭐 저기하고 초선이라고 무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제가 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하고 구청장 얘기 나왔는데 위원장은 회의를 운영하는 위원장이고 위원은 위촉은 반드시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구요. 그다음에 공개모집 내지 이런 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다시 제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한정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에 대한 삶의 질 문제 등 복지증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남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동국민체육센터 시설사용료를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은 65세의 노인에게도 50%를 감면하도록 하여 노인의 권리를 바로 세우고 노인이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무의탁 노인을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변경하여 사용료를 5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는 남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동국민체육센터 시설 사용료를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도 50%를 감면하도록 하여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6조 제2항 무의탁 노인을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변경하여 사용료를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검토의견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경로우대를 권장하고 있고,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증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란 점과 남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동수영장의 경우 규칙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하여 50%를 감면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남동구에서 2개의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각각의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조례상 내용이 상이하거나 사용료 감면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두 조례의 형평성이나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고객유치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패키지상품 개발 등에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이두형입니다. 저희가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한정희 의원님의 제안취지나 저희가 또 조문을 검토한 결과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조문에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감면을 할 때 저희가 남동국민체육센터에서 연간 한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금번회기에 상정한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94년도 구청을 새로 청사를 건립한 이후에 구민들의 강당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예식을 위한 강당사용 실적은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또 노후화가 되어서 예식장 대관을 위해서 대대적인 보수가 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강당사용시 예식에 관한 대관사항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였고, 또한 강당을 사용할 경우에 가동되고 있는 냉·난방시설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못해서 강당사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냉·난방비를 현실화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제5조2항에 강당사용 신청 허가사항에 있어서 대강당 예식에 대한 대관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강당 사용시 가동되는 냉·난방비용을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냉방비를 시간당 30,000원, 난방비는 시간당 25,000원을 별표안에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남동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였고 내용을 간소화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 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는 최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예식을 위한 강당사용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및 비품 구입비용이 발생하여 실익이 없는 예식장 대관 규정을 폐지하고, 냉·난방비를 징수함으로써 과도한 사용시간 연장 등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운영상 실익이 없는 대강당 예식 대관규정을 삭제하였고, 안제7조 및 별표 사용자 부담원칙 및 무분별한 에너지 낭비예방을 위하여 냉방비 시간당 30,000원, 난방비 시간당 25,000원을 별도로 징수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8조 강당 사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 및 세분화 하였습니다. 주요검토의견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예식을 위한 강당사용 실적이 거의 전무한 반면에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및 비품 구입비용이 발생하여 조례 존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강당 사용에 따른 냉·난방비의 징수는 부분별한 사용시간 연장 등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안 제8조에 강당 사용료 면제 대상 중 제4호「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중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공익상 필요한 경우의 범위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요 검토의견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사용에서 사용료를 감면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이란 과장님이 어느 범위까지를 얘기하시는지요. 아니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기관이라고 이렇게 딱 해놓으시면은 너무 범위가 제한돼있지 않나 사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어느 기관이라고 여기 명칭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공익적인 목적을 비영리를, 비영리단체면서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단체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또 그다음에 공익상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왜냐면 저희가 지금 하도 많은 사용을 원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특히 공익이라고 하는 그거를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대관을 해주고 안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고자 이렇게 했던 건데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대여를 해서 어떤 단체나 구민들을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대관을 하자 했던 건데 그렇게 너무 묶어 놓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운영이 안돼서 이제는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온 건 아닌가요?

아 그거는 아니구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사용을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식장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건 폐지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면제 부분에서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있잖습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극히 어려운, 또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에 면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항에 보면은 이게 공익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조금 저도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표현인 거 같습니다.

네, 참 이렇게 어쨌든 여기서 나가게 되면 이거를 폐지를 하게 될텐데, 사실은 요즘 뭐 진짜 예식장 같은 경우 부대비용만 내고 정말 예식장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얼마 되지를 않기 때문에 받지를 않는 것도 또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없는 분들은 이거가 굉장히 필요한 분들도 많았을텐데 좀더 우리가 그분들한테 많은 홍보도 하고 이래서 이게 폐지되기 전에 좀 충분한 연구를 했어 가지고 많은 이용실적을 좀 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고 아쉬운 점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총무위원회 이우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통한 우리 총무위원회 협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제8조 제4호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중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일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