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안전관리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특히 24시간 지키고 있는 형편은 못되는데,

저희가 강화를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액화석유판매사업이라고 2항에 보면 전용주차면적이 23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 6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차량 승용차 기준해서 한 2대 정도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면적입니다.

아니 배달하는 차량이니까 승용차나 봉고차나 이런 거 잖아요, 화물차요.

네, 맞습니다.

그걸 한 40 정도로 올려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도 당초 법은 11.5㎡라서 승용차 한 대 기준은, 법은 그 정도 요건이면 상관없는데 제가 조금 아까 제안설명드린 건 승용차 2대 기준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화물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부담이지만 구민들한테는 더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건 뭐 별표를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수정한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중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박상준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박상준 위원님은 협의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상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박상준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의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35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태훈입니다. 남동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입안(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용도지역지구 1종 지구단위구역 및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한 소래구역 도시관리계획을 2009년 11월 1차 입안하였고, 2010년 3월 2차 재입안 하였으며 지난 9월 2일 목요일 현장활동 시간에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파악하면서 자세한 설명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소래구역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 그리고 주민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2010년 6월 23일 3차 재입안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인천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래구역 도시관리계획 재입안(안)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 3쪽에서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쪽에서 27쪽까지 제3차 재입안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차로 추가 확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천시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에서 심의 의결된 공동주택 부지에 가감속 차로 3개소 추가 확보와 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차로 3m 확폭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천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서 심의 의결된 중로 1-302호선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경계 변경으로 광장 면적이 109㎡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쪽 민원사항을 반영한 보행자도로 위치 변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4m 보행자도로 신설에 따라 토지가 양분된 토지소유자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보행자 도로를 이동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축선 추가 지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천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시 상업지역 보행공간 추가 확보 의견이 제시되어 2m에서 3m 건축선 추가 지정과 전면공지 조성을 통한 보행공간을 확충하는 것으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쪽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 및 소공원 지하주차장 중복 결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허용 용도에 제조업소를 불허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소래포구에 인접한 지역특성에 따른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건축물 허용 용도에 제조시설인 수산물 가공업을 추가하였으며, 소래구역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신설되는 주차장과 인접한 소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 소래어시장 일원 정비와 연계 활용을 목적으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계획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소래포구 어시장 일원에 대해 단기간내 정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현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쪽 도로노선 변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 계획된 도로노선이 소래빌라 일부를 저촉하여 거주민의 민원발생과 사업비 과다가 예상되어 도로노선 일부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쪽 현재 이호건설에서 건축하고 있는 주상복합 건축부지에 가감속 차로 확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논현동 66-24번지에 주상복합건축물 사업계획 승인시 가감속 차로 2개소를 기부채납한 조건으로 승인되어 금회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소래구역에 대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홍환입니다.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재입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재입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논현동 111-10번지 소래포구 일원 소래구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9년 12월 10일과 2010년 4월 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나 이후에 소래구역내 소공원 지하를 주차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중복 결정하고 주민 민원 사항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185회 임시회때 현장 확인 등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되어 2010년 9월 3일 제1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의 현장활동으로 소래지역의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수산물 가공업에 한하여 제조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허용 용도를 일부 변경하고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인 소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소공원 지하주차장을 중복 결정하며 주상복합 건축 부지인 논현동 66-24번지에 대하여 가감속 차로를 확보하고 논현동 111-182번지의 자연녹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 소로인 소로2-4호선의 노선이 소래빌라를 일부 접촉되어 도로노선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입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 완료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우리 구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박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준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상준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박상준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3.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02 산회 11:02 출석위원( 7 명) null 박강석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최민식 null 우홍환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여성아동과장 윤재석 지역경제과장 윤태만 도시개발과장 강태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