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족재원 회계를 위해 일반회계 융자 하는 건으로 변경부분은 통합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변경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수입은 당초 계상한 24억 2,989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출이 당초 24억 2,989만 7,000원을 계상하여 변동이 없으나 일반회계의 융자에 따른 예탁금 20억원을 편성하고 은행예치금 20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부족재원 회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하려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기획감사팀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조용태입니다. 아까 정회하고서 뭐 새로 변경된 것이 없이 그대로 해달라는 것이죠. 지금 ? 집행부에서 변경된 사항 있습니까?

뭘 말씀하시는지 질의파악을 못하겠네요 ?

아, 안건 들어오고 정회를 하고 그 상태 그대로 이어 지는 것이죠.

정회는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것으로

그러니까 변한게 없다는 이야기죠.

뭐 특별히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을 올렸으면 대책은 뭡니까?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말씀해 주시죠.

무슨 대책,

이 기금을 쓰고서 지금 마지막 남은 이것까지 쓰고 집행부에서 나머지 빚의 채무에 대한 그런 대책이 무엇이냐 이야기죠. 대책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대책이 있으니까 우리가 상환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는 차입은 예산운용 하는 부서로써 대책이 없는 차입을 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당연히 차입은 충분히 상환할 수 있고 상환이 이루어 져야 됩니다. 차입을 하면 당연히 상환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죠. 언젠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바로 며칠전에 상환계획서를 보고 제가 질문했을 때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대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떨어지면 어디서 오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부금 줘서 되면 갚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상환계획서라고 하면 의회를 우롱하는 것이냐 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게 속기록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그런 취지로 그런 뉘앙스로 그런 정확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시각각 차일시 피일시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속기록에서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의도로 답변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때 조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러면 뚜렷한 방법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세출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은 그 당해연도마다 변하고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이 예산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행정예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지 당연히 이것은 이 채무상환 계획은 당연히 이대로 또 아니면 이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환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기간동안에도 제가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진일보한 상환방법이 없느냐 당연히 행정 제도적으로 그런 방법이 강구되고 있고 정부차원에 또 우리 구 차원에 이것은 얼마든지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의사만 합친다면 당연히 이것은 이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걱정했던 것은 이렇게 될 경우에 일부는 우리 사회복지비라든지 직원후생경비 아니면 지역개발에서 조금은 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걱정했던 것이지 당연히 상환계획은 최우선적으로 상환되어야 되고 이대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지 제가 그것을 대책이 없다 그것은 그런 차원의 대책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뭘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랬던 것이죠.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시죠. 제가 또 질문할 것인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아니 저는

다 하셨습니까? 예. 그래요. 행정예산에 대해서 재정예산에 대해서 제가 혹 담당하시는 분보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기초가 뭡니까? 예측가능한 것은 세워놔야 예산이에요. 그죠? 예측가능한 것을 세우라고 공무원시험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법에 예산회계에 그러면 지금 예측가능한 것들을 다세워 놓지 않고 나중에 하는 그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서 왔는데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해서 한다는 것인지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정확하게 이야기안해도 구체적으로 세출부분은 어디서 얼만큼을 줄여서 이것을 상환할 수 있고 세입이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설명해 줘보시죠.

저희들이 며칠전에 행정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제가 느꼈던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이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재정운영을 할 것이냐 우리 6대의원님들하고 어떻게 재정운영을 끌어갈것이냐 이런 것을 많은 고민을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세입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확충할 수 있나 세출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더 할 수 있나 해서 재정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확충해 볼 수 있나 이런 것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1,2번같은 경우는 이부분은 지금 현재 시에서 되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3번같은 경우도 이것은 현재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팀에서 얼마 전에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것이 될 경우 우리가 연간 1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가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내년같은 경우 어차피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징수를 통해서 10억정도는 더 해 보겠다 그다음에 올해에도 우리가 2-3억정도 공유재산매각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좀더 노력해 보면 5억정도는 해 보겠다 그다음에 국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투자 사업비를 이것으로 구시비를 확보한 것을 돌려가지고 30억원정도는 해 보겠다 제일 우리가 현실화 해서 시급한 분야가 이것은 일부분인데 사실은 100% 하면 50억이상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청소경비 현실화 말하자면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현실화가 너무 현실화가 안 된 부분 이부분에 대해서 50% 할 경우 27억정도의 수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약 240억이지만 최하 200억 정도의 세입이 우리가 확충할 부분이 예상되고 우리가 그대신에 세입이 늘어나지만 반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도 줄여야 된다 올해도 우리가 30억원정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가 35억 정도는 줄여보자 우리가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서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35억원정도 금년보다 5억원이상정도 더 줄여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75억원정도의 재정력을 우리가 더 창출해 보자 내년에는, 내년하고 내후년 계속 이런 상황으로 해 보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내년에 우리가 상환할 목표가 14억 3,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0%만 여기에 투자 해도 20억이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수치적으로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확충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 1번, 2번 1번 항목부터 하겠습니다. 1번항목 조정교부금은 사실은 결정된게 아니죠.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1,2번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1번,2번은 진행형이고 3번도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 11년 12년에 금강 엑슬루타워 신일유트빌 입주에 따른 추가 징수인데 11년 12년에 들어온다는 희망이에요. 이것은 결정된게 아니에요 그죠? 왜그러냐면 지금 같은 불확실성에서는 엑슬루타워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주택지으면 좀 곤란하다는 환경영향평가가 있었던 부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등 그다음에 분양가등 뭐 등 입지조건등 하면 사실은 메리트가 없어요.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가 인정하신다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라면 할 수 없지만 그런 우리의 희망을 가지고 이것이 결정된 것처럼 하시면 곤란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세금의 징수도 불필요한 공유재산매각 5억원의 가능할 것 같네요, 그리고 국시비확보 노력도 마찬가지 희망 최소경비 현실화 희망, 다 희망이고 두 번쩨 세출억제는 의지에요. 집행부의의지, 의지로 할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단 얘기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구조가 지금처럼 마음에 있는 세입구조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결정된것처럼 하신다면 또 이런 오류가 계속 번복이 되죠.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조위원님 말씀은 처녀가 애를 하나 낳아라 이런 말씀을 저한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것을 보시고 엊그제 제가 일부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다는 우리 조위원님같이 그런 반응을 보이신 분이 몇분 계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희망이 됐던 뭐가 됐던 특히 여기 보면 청소경비 현실화 제가 오늘 구청장님들 제가 알기로는 우리관내에서 시장님을 면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청소경비현실화 그리고 시에서 분명히 용역해 가지고 5개 구청에 같이 내년에 추진하게 해 달라 시장님한테 별도로 청장님이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0%가 됐든 30%가 됐든 일단 청소경비 현실화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희망은 아니고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올해부터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정부에서 서민경제 때문에 자제해 달라, 이런 요청이 지경부로 직접 지방자치단체 행안부를 통해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와서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다가 중단한바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을 빚을 얻어가면서 재정을 꾸려가는데 이렇게 27% 현실화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한바 있고 다음에 지금 조정교부금, 여기 지방세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세 85억원 부분은 거의 확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조정교부금이 몇% 될 것인가 이부분에서 우리가 더 늘어날 것인가 줄 것인가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이것은 시의원님들이 어떤 계기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할 주실 것인가, 그래서 어ㅤㅉㅒㅆ든 지금 우리가 조용태의원이 아무리 이것을 깎고 싶어도 깎아서 축소해서 말씀하셔도 여기서 보시면 대략 계산해도 7~80억원 최소한 100억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내년도 상환계획이 14억 3,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0%만 거기에 투자해도 이것 갚고도 남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더 논의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처녀한테 애를 하나 낳아라,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겁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녀한테 애를 낳으라고 한게 아니라 결혼해서 애기를 낳으라고 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세입이든 세출은 예측가능하고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희망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예측한 것처럼 한다면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서 240억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억이 픽스가 된다고 해도 35억 줄이고 그다음에 14억 들어오는 것 갚어, 그러면 또 내년에 가서는 다른 예산에 써야될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런 지금 껏 예산이 사후관리, 어차피 재정은 사후관리지만 그런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악순환을 격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 제가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회의할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가 조위원님이 평소에 저하고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 우리 재정의 말하자면 세입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 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거에 하루아침에 할수 있는 해결할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아끼고 또 시나 행안부에 건의해서 풀어나갈 부분이 상당히 많다,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의 지난번에 협조해주셔서 굉장히 고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위원님도 저한테 이런 말씀해주셨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나도 나서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조위원님한테, 의원님들이 그러면 10억씩만 책임지고 끌어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모두 큰절 올리고 제가 참 하늘같이 모시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이 진짜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빚도 이렇게 우리가 2024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전에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아주시고 그런 제도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이렇게 빚 안얻고 의원님들이 걱정안하시고 해도 이렇게 힘든 의정활동 안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들었습니다. 제가 한말 분명히 얼마든지 노력하겠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이런상황까지 왔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책임지세요. 충분히 그렇게 할 테니까, 더 이상 할수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죠. 이렇게 해 놓고서 모든 것을 몰라라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책임을 지더라도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정말 여태까지 해왔던게 관행대로 해 왔지만 잘못된 것이다,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기 위원님들 다 발 벗고 나서서 예산 세수확보에 노력할 겁니다. 그런 것 없이 일은 다 해 놓고 매듭을 져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꾸로 집행부한테 물어보고 싶은게 그거에요. 다 해놓고 구조적인 문제, 좋습니다. 예측 다 했던거에요. 예측이 안돼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으로 경우의 수를 다 놓고 봤는데도 못찾아낸 것 그런 것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하고 사람인데 인정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이 근간을 이루고 세수확보에 노력되는 건전하고 건설적인데에 썼다면 말씀하시는게 충분히 맞아요. 답답하신 심정도 알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게 아닌것에 대해서는 아무 일언 반구도 없이 무조건 이것을 해야된다는 것은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셔도 곤란하다는 얘기죠.

충분히 의견 개진하는 부분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자체가 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 지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시간에는 가급적인 기금계획변경안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의견을 나누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20억 차입을 전제로 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차적으로 소관부서인 행자위에서 심도있고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하신 이야기 외적으로 더할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물론 저는 사회도시위원회라 참석을 못해 봤고요. 그냥 예결위 위원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자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사실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논란속에 휘말리면 참 구청이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어제 부의장 입장에서 기금이 통과가 안된 상황에서의 예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쭈어 봤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떠한 이미 예측이 됐던 것이었을 것이고요. 또 더더구나 상임위를 존중하는 어떠한 조그만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부결이 나왔으면 이미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이 뭔가를 먼저 대처를 하셨어야 됩니다. 정말로 주민을 볼모로 이 예산서를 가지고 배수진을 치는 이런 모습은 결코 대덕구 발전된 모습으로 갈수가 없습니다, 이런 큰 아쉬움이 남아 있고요. 저는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겠습니다. 기금을 지금당장 차입 안해도 우리가 급한 예산들 정말로 집행부가 얼마나 급해서 의회에 항의 방문을 오도록 유도할 정도로 급한 예산이 있다면 행자위에서 결정하신대로 20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하셔서 갖고 오는게 지금은 맞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의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금에 대한 논의만 얘기한다면 지금 차입하지 않아도 가능한 그런 것들인데 왜 굳이 반대의견이 있는 지금 해야되는 그런 상황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본인이 이해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팀장님한테 한말씀드리면 차선책을 대비하고 오신적이 있습니까?

심도있게 검토한바 없습니다.

안해보셨어요?

예.

해보셔야죠. 의회에 안건상정을 하셨을때는 당연히 배수진을 치고 진행할게 아니고 차선책이 뭔지를 계획해 놓고 어떤 조율안들이 나와야지 지금은 제가 봤을때 집행부가 늘 배수진을 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때 물론 급하다는 것 압니다. 급하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급한 것을 가려달라고 한것이지 안급한 것을 짤라 달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가,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고 제가 봤을때는 차선책을 준비를 하셔서 지금 의회나 집행부가 핑퐁게임으로 떠넘기기가 아닌 주민들을 걱정할수 있는 집행부 한번 되보십시오. 급한 예산이 있으시다면 예산서를 한번 만들어 오세요. 그럼 심의해서 의결해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에 토 달것이 있어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세형위원님께서는 전에 5대의원님 하셔서 처음에 시작할 때 216억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 제가 작년에 11월 4일 설명을 드렸고 12월초에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제가 그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방채와 기금 발행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 해결 못한다, 그리고 어차피 20억이 됐던 10억이 됐던 우리가 할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세입세출을 풀기위한 우리 기금차입입니다. 이것을 차입해야만이 세출을 풀기 때문에,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세입이 없으니까 세출을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입을 풀기위한 세출예산을 우리가 지방채를 기금으로 예산을 차입해온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처음에 1차 추경할 때 이것을 그때 담을라고 했었습니다. 어차피 3차추경에 담으나 1차 추경에 담으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래 이것을 또 그러면 6월에 돈을 얻기 때문에 상반기 이자가 또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연말에 12월에 차입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에 담아서 필요한 우리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을 진짜 필요한 예산을 여기에 담아서 편성해야 되겠다 해서 복지예산부분에, 사실 복지예산도 그분들이 선거끝나고 요란치지 않았으면 사실 저희들 반영할라고 생각을 안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복지예산 복지예산 하시는데 복지예산 논할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급한 예산있으면 예산서를 편성해 보세요. 차선책을, 택하시는게 맞지 최선책을 생각도 안해보시면 의회는 정말, 의회에 뭐하러 이것을 상정을 해요. 그냥 하시지,

본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책을 한두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많은 고생 심혈을 기울여서 이 예산서를 작성하셨지만 의회에서 제가 봤을때 행자위에서 그런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을때는 이미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갖으셔서 해야 맞다 라는 얘기에요. 그 대비책을 가지고 차선책을 가지고 의원님들을 설득하세요. 그게 제가 봤을때는 맞습니다. 제 얘기 여기서 말씀 줄일께요. 똑같은 채바퀴 도는 얘기는 별로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부족재원에 대한 설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 우리가 기금차입 20억을 먼저 할때도 기금 뭘로 운영할 겁니까? 목적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 했을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억 남을 것으로 충분히 운영이 되어서 괜찮습니다. 충분히 기금사업 나름대로 해 나갈수 있다 라고 얘기하셔서 그때 20억을 어렵게 어렵게 차입해 드렸는데 지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셔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냥 차선책 우리 선택합시다, 저희가 주민들 위해서 급하다는 예산 의회에서 심의 안한다는 얘기 절대 안합니다. 예산서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얘기는 기금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행자위 상임위원회에서 1차 기금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것이 주민의 요구이고 주민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의회에 요구대로 주민의 요구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는 그 말씀자체가 세입세출안을 풀기위한 과정에 의한 차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론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주민들의 또한 우리 의원들의 제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태껏 그 부분을 어떻게보면 바로 잡고자 하는 우리 의원들의 처절한 몸부림도 보여집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욱제위원님

성욱제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자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어떻게보면 집행부에게 조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어떻게보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정도 본 회의를 연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로, 차수 변경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차수 변경이라는게 의회에서는 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으로 기금 을 우리가 여기서 반대를 했다고 해서 회의를 완전히 종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것에 대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전혀 그것에 대한 대비를 안하셨다고 답변을 하셨고, 시간적인 것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차입에 대해서 반대 건이 여기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온 이후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빠른 시간안에 할 수 있는 예산서를 주면은 저희가 의회를 차수 변경을 하던 의회를 회기를 연장하던 해서라도 급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예산들은 정말 공무원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급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밀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하시고 계시잖아. 그냥 배수진 치지 마세요. 지금은 배수진 칠 일이 아니예요. 답답합니다, 그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이상 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거기까지는 합니다. 저 자신이 할거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한준위원님.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께서 대덕구 재정열악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이에 대해 방안을 구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같이 느껴왔습니다. 다만 방법론적인 차이에서 벌어지는 부분과 절차적인 문제로 인한 마찰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을 지금 당장 차입을 안했을 때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와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번 행자위에서 설명을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안 통과에 대해서 소신을 뻗쳤는데요.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들이 찬성론, 반대론, 상충론, 절충론 까지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우선 같이 다시한번 오늘 산회를 한다하더라도 다시한번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기획감사팀에서는 우리 위원들의 요구조건에 대해서 한번 다시한번 이 회의 끝나고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계속 된다면 서로 의견이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더이상 회의는 어렵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사실은 안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이 자리는 기금에 대한 문제를 결론 내자고 들어온 겁니다. 기다릴 수 없고 아까 기다려봤지만 어떤 대책들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사실 표결을 하면 별로 좋은 일들은 아닙니다. 행자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밤새 논할 수도 없는 거고 기금차입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위원들간에 자기 생각들을 표출할 수 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윤재필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별히 하실 어떤 일들이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그냥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생각들을 말씀하시고 절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내놓은 거고, 기금차입만 하지말지 예산문제를 논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밖에서 얘기한게 기금차입에 대해서 어떠한 가부의 결정을 내자. 예산을 만들어오시는건 어떤 편성을 해오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니까 우리의 역활을 하자는 거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더 길어질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

아까 의장님실에서 얘기가 나온 것을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의견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결위원장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이든 개인이든 단체든 우리 주민들은 이 예산이 집행되기만을 목이 빠지도록 발 동동 구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을 최대한 존중해야되지만 사안이 사안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부에게 가장 빠른 시일내에 세입세출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예산안을 20억 차입을 배제한 예산안을 편성해오는 것이 가장 맞다 라고 봅니다. 이 얘기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재필위원님께서 모든 총체적인 결정, 이야기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고 계셨구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기금변경안에 대해서 가부결 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자는 얘기신가요? 아까 의장님실에서 얘기했던 부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가 종합 정리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될 것 같아가지고 박현주위원님, 더이상 하실 이야기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 간의 조율은 정회를 해서 잠깐만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