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병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업장 현장방문 조례 등 의안심사와 2009회계년도 결산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임실군 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생동감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자를 다 봤으니까요 질의 답변순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15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방수리 상수원 영향분석조사 4천만 원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요. 밑에 보면 방수리 상수원 피해지원 5억원이 있잖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 5억원 안에서 4천만 원을 활용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천관리를 국가에서 하면서 시장군수들에게 이렇게 위임해서 하천용수 사용허가를 시장군수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하천법이 변경이 되면서 하천에 관한 관리를 국가에서 직접 챙긴다 해가지고 우리 섬진강의 경우는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수리 물이 전주시로 나가는 상수원에 대해서 계약을 저희들하고 직접 했었는데 앞으로 금년 말이면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 됩니다. 12월 말일 경에는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전주시와 직접 계약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적극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피해가 얼마나 되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해서 최소한의, 지금 현재까지 지원을 받았던, 보상을 받았던 돈은 유지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용역이 필요해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공식인정된 공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하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해서 어렵지만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피해지원 사업은 금년도 전주시에서 임실군으로 5억 원씩 매년 계획대로 5억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 전으로 이미 이 사업비는 관촌면과 신평면에서 사용계획이 서있어서 추경전 예산으로, 사실은 추경전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이 되어서 집행계획이 서있는 예산이고, 이 돈을 다른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입에 5억원이 잡혀서 그것을 지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 생각은 의지가 있으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자꾸 목에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목에 어긋나는 어떠한 사업집행도, 예산집행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정말 군을 위해서 좋은 곳에 쓰면 우리 위원님들이 좋다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비 같은 부분은 물론 해야겠죠. 대응을 하려면, 해야 하는데 5억원 안에서 충분히 4천만 원을 미리 감지를 했더라면 그 속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이라도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했으면 사업이야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면 이 5억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의 보상금입니다. 전주시에서 주는 보상금 그래서 그 지역에, 피해지역 쉽게 얘기해서 관촌면에 가보시면 물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의 피해가 있는 하나의 피해보상 차원의 돈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그쪽에 이 5억원을 그대로 존속하고자 해서, 계속 받고자 하는 영향조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거나 이런 부분,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돈을 세워야한다, 꼭 군비 아닌 이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될 것도 같은데요. ○

그것이 연구를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금년에 이 돈은 추경이 늦어지면서 상반기에 집행이 되었어야 할 돈인데 늦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추경전 예산으로 이미 사업이 확정이 되서 이미 주민들한테 다 공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전주시에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주민들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을 하도록 그런 계약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 보면,

과장님!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에서 해도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지금 돈을 집행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

아직 안했지만 추경전 예산으로 이미 설계나 이런 부분이 다 완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용역문제는 꼭 지원도 5억원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앞으로 하천 관리나 이런 이런 것을 하는데, 또 우리 임실군의 정수장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전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문제를 포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성격 모든 면에서 피라미드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여 질 돈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2쪽 한번 보시면 재난종합상황실 시설장비구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

이것 위원님들께서 혹시 저희 상황실을 한번 방문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전하기 전에 상황실이 건설과 2층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전국 각 시군에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데 아주 비좁은 면적을 2005년도엔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재사고도 있었고, 장비들이 노후 되고 너무 규격에 맞지 않아서 이것을 사전에 미리 대체를 했어야 되는데 신청사로 오면서 종합상황실이 별도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면에 보면, 상황을 하면 4개 TV방송사가 있고, 또 임실군에서 각 다리마다 CCTV설치한 것이 양쪽에 4개씩 있습니다. 그것을 가운데는 클로즈업 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상황실에 이렇게 LCD모니터로 대형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맞게, 또 노후화된 장비도 교체를 하고, 또 한번 설치를 하면 재난관계는 아주 신속을 요하고, 바로바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오수다리, 오수교 밑에 홍수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현장에서 목격해서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설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나, 다른 시군에 새로 상황실을 설치한 곳, 또 도의 견적을 뽑아보니까 1억5천만 원에서 1억6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설치를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고, 이번에도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상황이 되면 저희과 직원은 현장을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이걸 좀 해야겠다 해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군수님께서 특별히 이건 꼭 필요하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과장님도 긴급을 요한다 이렇게 말씀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신청사로 옮기면서 말하자면 되었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2009년도에 본예산에 세웠던가, 10년도에 쓰게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감지를 하고 가야 하는데, ○

예, 맞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가 터지고 보니까 앗 뜨거워라 한 거에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작은 돈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추경에서 세워서 쓴다는 것은 참 물의가 있는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재해를 대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전에 이 예산이 마련되었던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전 팀에서 이것까지 해주리라 믿고 있다가 와서 보니까 방만 마련되어 있지 그것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사를 하고 나서 발견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들 차고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

예,

그 보험가입은 언제하죠, 시기적으로? ○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하죠?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지금 추경에 올렸거든요 ○

아, 그것은 개인들이 가입을 하면 우리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입 실적이 통보가 되면 거기에 맞게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절반을 부담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면 보험가입을 할 때 농가에서 이미 100％로를 내고, 그것이 통보가 도로 되면, 도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군비 맞춰서 하면, 또 나중에 가입자한테 지불을 해야 하는 거예요? ○

아니요. 지급할 때 한 60％만 받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는, 40％를 우리가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그러면 후납이네요, 일종에. ○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주택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만,

풍수해 보험이, ○

농작물 보험은 개인적으로 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에 한해서 이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가입을 안 하면 최고 9백만 원 정도 밖에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입을 하면 한 1천5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비, 군비 합쳐서 지원을 합니다.

풍수해보험이 주택에 한해서만 하지 농작물은, ○

농작물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택이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하고 나면 좀 후회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마 다른 사회봉사 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대용입니다. 아까 질의를 해주셨는데, 154쪽에 연구개발비 그쪽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영산강 홍수통제소로 물 관리권이 이관이 된 것이 2008년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이것이 물론 예산서를 보니까 각 과에서 용역비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남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될 시점이 2010년도 12월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작년도쯤 했어야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코앞에 닥쳐서 몇 개월 남지도 안았는데 이제 수행을 해서 언제 하겠느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솔직히 그동안에 보면 물에 대한 어떤 사용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실군 군민의 자존심 까지도 관계되어 있는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셨겠지만 그런 몇 가지의 문제들은 앞으로 챙기셔서 미리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천 이번에 피해를 많이 입었죠? 몇 군데 정도 입었습니까? 대충 그냥 자료, ○

개소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하천 제방예방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수해를 입어봐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충분하게 예측하고 해서, 올 해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저희과에서 재해가 일어나서 피해보상 복구차원에서 하는 걸 빼고는 전부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천이 지금 소하천이 317개, 일반 지방하천이 38개소, 또 국가 하천이 1개소 이렇게 있는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소하천정비 실적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예산이나 이런 걸 많이 배려 해줘서 그렇겠지만 하여튼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런 재해가 나고 나면 전체를 한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차원에서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에서 50％ 지원을 해주고 저희 시군에서 50％로를 지원해주는데 우선순위들이 매겨집니다. 그동안의 수해경력 이런 것, 또 피해를 입었을 때 민가에 가는 것, 우선 일을 하고 도에 국비를 따기 위해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국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늦어지고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되는 식으로, 쉽게 우리 전라북도 평균 소하천이 30％로 된다면 저희는 50％이상 정비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상외로 그렇게 큰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시간을 시일을 단축해서라도 정비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약 평균적으로 보면 한 130mm정도 왔잖아요, 1일요. ○

예,

그런데 강릉이나 이런 데에서는 3일 만에 600mm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1일 200mm만 와도 현재 공사 복구를 해 놓은데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미 다 넘쳐흐른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거의 250mm나 300mm 기준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복구 되는 것도, 거기에 맞게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TV에서 방송되었다시피 일본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방송을 해 본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임실은 정말로 300mm정도 오잖아요. 그러면 임실읍까지도 다 잠깁니다. 그런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과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복구를 한 곳이 저는 그렇게 복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임실에서 청웅으로 들어오다 보면 임실 입구에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3-4번 정도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복구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복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하천 수해가 나면 제일 큰 것이 하천인데요. 사실 저희들은 피해가 있을 때마다 하면 저희들 희망사항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설계를 할 때 일단 하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아마 한 30년 빈도로 이렇게 수립이 되었다면 제 생각은 앞으로 기본계획을 할 때 70-80년 내지는 100년 빈도로 해야 이렇게 하루에 300mm씩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 빈도로 해서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가서 기본계획 자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 항시 군정 발전을 위해 염려와 협력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03쪽 세입은 총체적으로 36억9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 28억1천2백만 원보다 약8억8천7백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도 재정보조금에서 1천만 원, 다음에 국고 보조금에서,

위원장님!

우리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105쪽을 한번 보시죠. 민간 경상보조 해가지고 제11회 도지사기 한마음 생활축구대회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진작 끝났잖아요. ○

예,

그런데 아직도 돈을 집행을 안 해줬습니까? ○

행사가 지난 5월달에 갑작스럽게 도하고, 체육회하고 연계가 되어서 당시에 대체 경비로 해서 군수배 체육대회를 축구로 대체경비로 해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일찍 보고를 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 안에 사업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도 체육회에서 약 1천5백만 원, 군체육회 유치사업으로 해서 5백만 원 정도해서 대회를 개최했고, 그때 당시에 지역상품 쌀을 상품으로 해서 지역 경제활성화 하고 연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생활체육에 우리가 도지사기에 줄 수 있습니까?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군수배 외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항상 과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걸 먼저 집행을 해놓고 어떻게 무슨 돈으로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만이 집행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당시에 저희 지역에서 검토를 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체육동호인들 자체도 있고 해서, 도비를 1천5백만 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내가 양해를 받자고, 사과를 받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항상 우리 의회의 원칙, 행정은 그러잖아요. 의회한테는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고, 행정에서 하는 일은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십시오.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원칙을 주장을 하려면 이런 부분부터 원칙으로 해야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부탁을 하면 원칙, 지켜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솔직한 얘기로 다른 시군에서 모르겠어요, 이런 일을 이렇게도 하고 있는가 의문스러워요, 솔직한 얘기로요. 그리고 매번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판단기준을 1천5백만 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5백만 원을 지원해줬다, 이런 식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 판단, 누구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아까도 제가 재난관리과에서 5억원을 보조를 받아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나왔다, 그런 사업은 원칙론을 주장하고, 그런 식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5억 원 중에 4천만 원을 쓸 수 있잖아요. 내년도에 설계가 났으면 내년도에 쓰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후에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획은 임실군 축구대회 대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사격대회는 9월 말일 경에,

예, 지난주에 추진했습니다.

107쪽을 한번 보시죠. 임실군민 체육센터 건립 2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를 안 한 것 같아요. 승인 받았습니까? ○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올 봄에 확정이 되어서 지난 5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이전이 이쪽으로 안되어 가지고 현재 구청사 계획으로써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안 되어서 못하고, 그 안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선거 있고, 또 선거 끝난 다음에 7월달에 계획을 했었는데 군청사 전부지를 다른 사업계획을 세우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 되어서 아직 못 올리고 있는데, 이 사업은 48억 원 중에 국비가 33억원 오는데 금년 사업비로 2억 원 이 사전에 왔기 때문에 계상요구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시기가 문제라는 얘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2009년도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이것이 신문공고 난 것이, ○

사업은 금년도,

2009년도에 발표가 났죠? ○

아뇨. 금년도에 났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사업을 신청 해가지고 확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저는 우리 솔직한 얘기로 문화관광과가 정말 업무도 많고 애쓰시는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바르게 가자는 얘기에요. 과장님의 어떠한 것을 질책을 하고자 해서, 원칙을 안 지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도 있고, 아까 제가 했던 얘기는 의원들이 부탁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옳은 일이다, 이런 판단이 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

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보면요. 군자정 차광막 시설 설치가 있는데, 여기 보면 4천만 원 계상 되어 있는데 이 액수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가요? ○

좌우간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지난 의회에서 15억원 가지고 매듭을 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해놓고 보니까 부득이 하게 금년 11월 초경에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차광시설이 없어서 남쪽에 방향에 있어서 활을 쏠 시기에 햇빛이 들어오거나, 빗물이 들어오는 실정으로, 지금 사업비로는 부족하지만 4천만 원 가지고 최소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실지 계획은 약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자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군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사업 확정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예산부서나 저희 부서에서 협의 사항이 작년에 나왔던 설계가 대략 설계입니다. 약4천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이보다는 추가가 되어야 옳은데, 어떻게 형편상에는 사업비만 계상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사업 같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투입하면 어떤 시설물이 완전히 시설이 되어야지, 대략적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또 보수가 되고, 추가 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집행이 되어야지, 급하다고 해서 대략적으로 해주면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못한다고 보면, 다시 리모델링을 할 때는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꼭 필요한 시설물 같으면 더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해주고 해야지, 이점 고려해서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총 1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

지금 회원들이 약 50여명 되어 있고, 실지로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약 20-30명 정도가 항시 와서 활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예산하면서 15억원 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6월까지 준공처리를 하고 보니까,

운영비는 우선 현재 군자정하고는 전기나 이런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전부 위탁을 하면 전체 군비 지원 없이 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물에서 나중에 고쳐야 한다거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 그렇게 해서 위탁계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궁터가 240개 됩니다. 그죠? 240개 되는 중에서 임실군자정 대회가 전국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에요. 그런데 거기다 차광막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조경이나 거기에 격에 맞는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차광막을 설치를 해서, ○

차광막이 보조 건축물로 들어가 있고,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햇빛이 남쪽에서 들어오면 활 쏘는데 시야가 가리고, 또,

제 말은 그걸 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격에 맞는 시설을 하시라는 거예요. 240개 중에서 주마다 열립니다, 대회가. 그런데 임실군 군자정대회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대회에요. 단지 저희들이 그걸 운영을 잘못해서 임실군 경제활동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회의 격에 맞는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광막 설치를 했을 때 정말로 신중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 건물 격에 맞는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대회는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인데, 섣불리 차광막 설치해 가지고 격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시설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

한옥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

105쪽에 보면, 문화재관리 부분에서 하가 유적지 안내판 설치라고 예산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것 여러 차례 발굴을 하셨죠? ○

금년까지 4차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내판 하나가 없었는가요? 4차하도록, ○

예, 자체가 안 되어 있고, 언론이나 조사해서 구석기 시대에 상당히 일본하고 연계가 되어있는 현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발굴 면적도 소규모이고, 자체 유물은 많이 나와 있는데, 조선대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안내판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으면 진작 했을 것인데, 아직은 도하고 협의를 해봐도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한다, 금년 10월달에 이쪽 동양지구 석사들이 와서 현지를 방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크게 하려고 했었지만 우선은 우리 시설에 맞게 예산도 자체로 하고, 앞으로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잘 가꾸고, 우선 지역을 알릴 수 있고, 그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부분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4차 발굴 정도까지 하기 이전에 그런 안내판 정도는 미리 세웠어야 하지 않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

예, 늦었습니다.

지금 조선대 박물관에, 저희가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조선대에서 발굴 4차까지 조선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용역비로 1천5백만 원,

예,

예, 궁금해서 그런데요. 103쪽 보시면 관광안내도 1천만 원 있네요. 개설사업지원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

관광안내도,

표지판 개설사업 지원, ○

표지판 정리는 도비 사업에서 50％, 군비사업에서 50％인데, 이 사업이 일찍 했어야 했는데 도비가 이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지를 돌아보면서 문제점이 있는 안내판들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 추경 수정 2차분에 보면요.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유인물 103쪽에 보면요. 세입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해서 국고보조금 최초에 4천만 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삭감 부분이 2천2백5십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원인이 어디서 발생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와 연계해서 했는데, 공모사업을 도로 올려 가지고 중앙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국가지원금이 공모가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지원금이 감소되어서 시군까지 이렇게 지금,

내시가 된 이후에 4천만 원을 잡았을 것 아닌가요? ○

예, 문서를 저희가 내시를 받았었는데 그걸 가지고 공모를 신청을 해서, 확정 단계는 나중에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국비지원이 삭감 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한번 대화를 하시기로 하고, 다음에 108쪽에 오수의견관광지 유보지 토지정지공사 및 경관식물 식재해서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데, 혹시 경관식물 같은 것을 심으시려고 그래요? ○

유보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약 2만9천 평인데, 이쪽 산 쪽을 빼면 약 5～6천 평정도 했는데, 여기가 농경지라,

그러니까 그것이 총액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지 왜 굳이 공사비가 있는데 별도로 이 돈을 갖다 쓰냐고요. ○

이것은 시설비 쪽이 아니고, 경관을 좀, 우리가 봄철에 피는 꽃도 있고 해서,

경관도 꽃을 심고, 토지정리 하는 것도 시설비에요. 그리고 현재 제가 봤을 때 거기 앞으로 당분간 경관을 구경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의견관광지 같은 경우, 의견공원 거기도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데, 평소에 가보면 사람이 하나 구경을 못해요. 사람 구경을 못해요. 아침, 저녁에는 어쩔지 몰라도, 저희들이 방문을 하면 거의 사람을 구경을 못하는데, 예산 투입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해서, 사람을 좀 끌어들이든지 관광객을, 아니면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예산 투입을 하지 마시던지, 둘 중에 하나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신대용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행사지원에 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필봉전수관에서 각읍면에 전수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운영비 지원은 하고 계신가요? ○

지금 전승활동비 지원에서 이번에 3천만 원이 계상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현재 10명이 상근으로 있고, 10분은 임시적으로 특별회원하고 명예회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가 1년에 약 2억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활동면에서는 읍면 지원을 나가거나 이럴 적에는 조금씩 경비를 부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약 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다는 지원이 안 되고, 일부만 자체 체험할동을 해서 자체 수입분은 가지고, 거기에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읍면도 나갈 적에는 사업비에서 조금씩은 경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기타 보상금 해서 국가중형문화재 있죠? 전수활동지원 3천만 원 증액된 거죠? ○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 본예산에 말하자면 2천4백만 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2억4천만 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추경에 한번 세워주다 보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거에요. 제가 봤을 때는, ○

본예산 때 작년에도 본예산이랑 추경까지 해서 약 3억원이 지원되었는데 본예산 때 저희들 3억원을 받아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군재정이 여러 가지로 나누다 보면 우선 이쪽에서 좀 축소하고, 추경에 불가피하게 조금 필요한 사항은 좀 하고, 아까 3천만 원 차액에 대해서는 수입금으로 해서 보존을 하는 걸로 우선 필봉농악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필봉농악 거예요? ○

예, 필봉농악 10분, 전수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원하고,

사실 이 필봉농악이 너무나 막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행사할 때 밤낮으로 갔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홍보도 좋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정말로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자꾸 수혈을 받다보면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5대 때도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일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읍면 풍물단들이 지금 다 있죠? ○

예, 읍면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

지금 읍면당,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지원되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

예,

그런데 활성화가 잘 되는 데도 있지만, 거의 안 된 이유들이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주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놨잖아요. 범위가 사실 운영비나 악기구입, 이런 쪽으로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나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교통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골에 있는 면들, 면세가 작은 곳들은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범위를 넓혀 주십시오. ○

차후 이런 일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 행사는 위원님들 자료보시고, 이따 수정안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엄원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한기 위원님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내용은 잘 아니까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광역 마을상수도 관리운영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광역상수도가 많이 안 들어 왔습니까? 이렇게 마을상수도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마을상수도 및 간이상수도가, 소규모 수도시설이 임실군에 15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마을이? ○

예,

아, 거기에 지원을 해준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16페이지 한번 보시죠. 매립장주변 주민소득사업 해서 4천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무슨 내용이에요? ○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이 되어 있는데, 관촌면 횡암마을에는 작년도에서 금년도까지 22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지금 농원하고, 주천마을은 당초에 횡암마을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그래서 지원을 안했는데 과수농가가 농원에 18농가가 있습니다. 18농가가 있는데 과수농가에서 피해보상이 있다, 그걸 주장을 해가지고,

과장님! 그럼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4천만 원이 세워졌다, 그러면 이상호 그분한테 지원이 됩니까? ○

일단은 지금 피해보상 신청을 관촌농원에 이상호 씨만 현재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전부다 가냐 말이죠, 4천만 원. 그러면 18농가면, 그 정도면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

18농가 나머지 17농가에서는 피해보상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할 것 같아요? 안할 것 같아요? ○

지금 일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의원 막 되고, 2008년도에, 2008년도 12월 31일까지가 말하자면 쓰레기장 종료일이에요. ○

1차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계속 송효진과장님 계실 때 그랬구나. 계속해서 먼저 대처해라, 빨리 방법을 찾아라, 계속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수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떤 식으로 추진했냐면 3년에 걸쳐서 40억원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이것도 그냥 농산물 말하자면 기반 사업이죠. 말하자면 식재, 하우스대, 그래서 이것을 최초에 조직을 할 때 강력히 제가 요구를 했어요. 우리 문영두 의원이랑, 8개 마을 전체에 있는 전부 위원을 결성을 해라,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쓰레기장 한번 지금 봐보세요. 일개 1마을에 20억원을 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4천만 원 나가면요, 큰 문제 생깁니다, 재가 봤을 때는. 자, 지원을 그분한테, 농민한테 물론, 피해를 보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원방법론을 봤을 때 멀리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18농가 그 외에 그 분들을 전부 말하자면, 한꺼번에 조율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대안을 내놔 봐라, 그래서 조율에 들어가야지, 자, 아무개 오면 당신 피해 많이 봤으니까 나 5천만 원 요구하니까, 나 4천만 원 요구하니까 주더라, 너도 가서 얘기해라, 분명히 그럴 거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물론 힘들고 노력도 하셨겠지만, 방법론에서 틀렸다는 얘기에요. 저는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큰 문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지금까지 미연에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행정에서 책임질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가지고 횡암마을에다가 22억 원을 기금하고,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그 농원마을에 있는 아까 과수농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농원이나 주천마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제외가 되다보니까 행정에서 용역을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과수피해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과수피해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결론이 조달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농가는 피해보상을 해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전임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나름대로 피해농가와 행정에서 이야기가 대충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액수가 3억2천만 원을 요구한 걸로, 3년 동안 지원을 해달라, 지금 2024년까지 쓰레기매립장이 재계약을 했는데, 그때까지 피해보상을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천만 원이라는 돈은 전체적으로 4천만 원을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1차적으로 지원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이 개인한테 간다면서요. 4천만 원이 말하자면 배를 못 땄으니까 말하자면 4천만 원을 보상 전적으로 해주는 것이죠?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안나왔잖아요. ○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고, 예산이 나중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직은 4천만 원을 세워놓고 나중에 생각을 하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요. 그분이 피해를 봤어, 그러면 왜 까치가 쪼아서 배가 상품가지가 떨어졌다, 못 팔아먹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까치가 그것을 못 파먹게 그런 시설을 하라는 얘기죠. 4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 주면 이양반이 다른 데로 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가지고, 오수 제가 자꾸 오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오수는 절대 그런 식으로 보상이 안나갔습니다. 기반 시설만 해주는 거예요. 피해를 입었으니까 농사짓는데 수로가 안 좋으면 수로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

역시 여기도 현금보상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21억6천만 원 중에서 현금보상을 해줬잖아요. ○

현금 보상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 ○

없습니다. 이 22억원을 전부 사업비로 집행한 겁니다. 현금으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횡암마을이 미워서 그쪽은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피해를 보니까 보상을 받아야겠죠. 보상도 어느 한계가 있다는 얘기에요. 자, 한번 들어 보세요. 우리가 공동축사를 지어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공동축사를 지어서 소를 키우겠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거의 개인축사이고, 거기까지도 좋아요. 또 소막을 지었으니까 소를 사줘야 된다, 우리 우스운 말로 말하자면 우리도 횡암마을로 이사 갈걸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소를 사줬더니 사료 값을 대 달래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정말로 주인의식을 갖지 않는, 말하자면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영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료값 올라온 부분 그런 것들은 정말 진짜로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그 횡암마을 과수피해농가 피해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공감을 해요. 저도 과수농사를 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의 처리 절차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올 해 차 피해도 계상을 거기에서는 하고 있던데, 당장 내년도에라도 방조망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그 시설을 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 피해에 대한 것을 종결을 시켜놓고서 얘기가 되어야지, 앞으로 이것이 협의가 안 되면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그 피해를 상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종결을 시켜놓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좀 작년에라도 해서 종결을 시켜줬어야지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그것은 좀 제가 볼 때에도 좀 대응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히 내년도에는 방조망 시설을 그분이 하든 안하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 있도록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결을 시켜야지, 계속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3억2천만 원 정도 되죠? ○

예,

그럼 저희가 거기가 딱 물고가 터지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3억 원 정도 소요를 해가지고 18농가를 그냥 54억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54억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런 유해시설들이 들어갔을 때 충분히 공감을 하고 22억원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추가되는, 여기가 4천만 원이 지원이 되게 되면 앞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54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이라고 봐요. 아까 오수에서 비교하는 것과 비교를 저는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나머지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비교를 하는 거죠. 그것이 아까 22억원을 지원을 하면서 지원의 근거가 사실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 4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 세우고, 안 세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측되는 것들이, 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신 위원께서 말을 했다시피 일단 거기에 대한 것들이 먼저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만 이루어지면 일정정도 피해를 봤던 %를 따져가지고 그쪽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액수는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강구를 하는 것들이 그쪽이 먼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12월 말까지 끝나고, 1차 계약이.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금년 초에 준공이 된 것입니다.

예,

114쪽에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정액이 있는데 수질오염총량제가 뭡니까? ○

지금 저희들에게 3개 지구로 분할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보면 선본B, 선본C, 오수지구로 해가지고 3개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가축이나 이런 걸 키우면 수질도 오염된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청에서 할당량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할당량이 초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규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무슨 대책을 만들기 위한 방법론을 하기위해서 모니터링 사업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도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좀 해결할 사항입니다. 요즘 축산정책을 장려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 환경 쪽에서는 지금 규제 및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물었던 것은 일반인들이나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대기 종량제니, 수질오염 종량제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들에 대한 대비를 먼저 좀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4쪽에 보면 마을 상수도관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설명에서 보면 이미 올해 예산은 다 집행을 했고, 그래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식수는 우리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 안 선다고 하면 물을 못 먹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세워서 빨리빨리 주민들이 식수에 공급이 안 될 때는 직각적으로 조치를 해줘야지, 예산 세워지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추경이 늦게 되었다면, 또 그만큼 불편을 겪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마을은 마을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물동이를 가지고 길어다 먹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이 아니라 예비비로 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도 예비비를 어느 정도 둬가지고 이런 부분, 특히 이 식수는 우리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예,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시면 기후변화 관련해서 교재비, 플래카드, 유인물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예,

제가 아까 신대용 위원께서 말씀을 하다시피 사실 우리 군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가요. 얼마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민감한가를 인지를 못하고 가서, 앞으로 저는 그래요. 항상 쓰레기장 횡암마을이나, 어떤 행정에서는 대처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그렇겠지, 생각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정말로 임실이 이것에 대해서는 앞서 간다 이런 식으로 인지하고, 그리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16쪽에 보시면 활성탄 구입이라고해서 1천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런데 6백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데, 여기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

지금 활용을 했는데 조금 미리 구입할 필요도 없는 양이고 해서, 필요 양만 구입하고 이번에 잔액을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활성탄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정확히, ○

쓰레기 매립장에서 냄새나 이런 부분을 저감시키고 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제가 한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임실군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아마 저희과에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먹는 것, 냄새나는 것, 하여간 민원이 관련 안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산을 마을상수도 이런 것도 미리 156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한 양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소리는 안 듣도록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하는 데에서도 저희들이 기후변화나 이런 쪽에 해서 상당히 의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환경보호과에다 계가 하나 증설이 된 걸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보호과 업무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 전문가 채용이라고 있죠? 2천만 원, ○

예,

그런데 지금 전문가,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문가라면 어디에 무슨 전문가에요? ○

지금 치즈벨리가 공사가 지금 12월 달이면 건물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관해서 자문을 구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인가? 또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치즈테마파크를 운영을 잘 하려고, ○

예,

그럼 나중에 2천만 원 이것 가지면 나중에 용역을 따로 용역비가 따로는 안 들어가겠네요? ○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정하려고 이 사람을 채용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과장님 그건 아니라고 보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용역을 하십시오. 용역비에서, 나는 그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천만 원 또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제시하면, 또 용역회사에서 방향이 100％로 같이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지, 내가 봤을 때는, ○

지금 운영방향을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가? 다른 업체라던가,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것을 자료조사를 하고, 이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이 사람이 다른 데에 가서 알아보고, 이런 것을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좀더, 가령 공청회도 하고 운영에 대해서, 해가지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계속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한 예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옥수수 전용 결속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지금 우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임대장비가 14대가 있습니다. 2조에, 풍사료 수확기가, 그런데 전에는 옥수수 재배를 별로 안했는데, 쌀 대체작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권장을 하다보니까, 지금 농사철에 벼농사를 짓는 시기에 옥수수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0ha이상 재배를 했는데,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전용 수확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는 이 수확기가 없어서 정읍이라든가, 진안 이런 곳에서 기계를 빌려다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인데 우선 1조만 구비해서 시험적으로 가동을 해보고, 그래서 내년에 더 옥수수재배가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장비를 2조니까, 2조를 금년에 1조사고, 내년에 1조 더 사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

관리는 지금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신청을 받아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사용을 하고, 고장난 것까지 다 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임대를 해서 두개 사업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 임대를 해줬다는 그런 얘기죠? ○

그렇죠. 낙농가 이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1조 구입하는데 이렇게 거대한 돈이 들어갑니까? ○

이 수확기가 워낙 덩치가 크고, 옥수수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반 기계로는 수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비쌉니다.

예, 수확기, 그에 따른 트랙터라던가 이런 것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14대 2조가 구비가 되었는데, 수확기가 없어서, 지금 정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빌려다가 올해 수확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그 임대사업자가 약 2농가 정도 되죠? 법인체가요? ○

2개죠.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

어떤 문제를,

본인들것부터 하다보니까 실제로 임대사업에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전체 농가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그걸 모르고 계시고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

거기는 소규모 농기계,

소규모가 되었든, 대규모가 되었든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

예,

그렇다면 그쪽에서 하고 있다면 그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

그런데 우리 임대장비 2조가 여기에 필요한 장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도, ○

우선은 여기서 하고,

그분들도 거기에서 대여를 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걸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면 모르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

지금 조례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조례가 있고 우리 조사료 생산장비 임대사업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과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 그런 기계사업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임실군에서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임대장비를 결국 구입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거죠,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업무관계는 기술센터하고 우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것을 가져가면 다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그래야지, 이것만 수확기만 별도로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136쪽 보면요. 산림작물 냉해 피해복구 지원이 있는데, 예산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요? ○

금년 봄에 눈이 와서 냉해피해를 입은 일부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5십2만5천 원이고, 군비 5십2만5천 원 해서 조경수 심은 농가한테 복구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과수 피해도 많이 봤거든요. 여기에는 조경수가 어떻게 특별히 도비로도 지원이 되네요? ○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면 도비로도 지원이 되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조경수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

아니요. 임산물,

임산물,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분자 동해피해 복구비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이것도 마찬가지로 봄철 냉해피해로 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와 합쳐서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정부지원이 있고, 지방비 지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피해조사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네요. ○

예, 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조사가 완료 되어서 보고가 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한번 보시죠. 산림조합 목제운반차량 5톤 구입, 그리고 139쪽에 보면 축협차량 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행정에서 차 사는 데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

이것은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방문을 하셨을 때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도에서 재정보존사업비로 50％, 또 군비로 50％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그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60％를 보존하는 것이고, 40％로는 자부담을 해서 산림조합하고 축협하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지사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도비는 오는 것은 그분이 주니까 오는데, 우리 행정에서 꼭 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죠? ○

그런데 도비가 내려오면서 너희 군비 얼마 부담해라, 그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은데,

감사합니다.

김한기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오수 진입로 안전보행 있잖아요. 도로, ○

예,

제가 현장방문 시에 요구했던 것이 과장님 있잖아요. 추후에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미리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것 있잖아요. 가로등, ○

가로등 지중화 묻는거요.

예, ○

그것은 도시계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형관정 있잖아요.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이거요. 중형관정 수중모터 유지보수도 여기서 해주나요? ○

예, 저희가 지금 중형관정이 10개소가 있고,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그다음에 수중모터가 저희가 저희 관정을 파서 상수도로 일반 급수를 생활용수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데 8천만 원, 그다음 중형관정 개발을 하는데 1억6천만 원 그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사 원산 경지정리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4억2천만 원이죠? ○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추경에 꼭 세워야 하나요? 본 예산에 계상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가 논 직불금, 논에 콩을 심으면 직불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

예,

그런데 이걸 제가 봤을 때는 경지정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쌀값도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146쪽 한 번 보시죠. 시설비에 보면 관촌면 불법주정차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

예,

이번에 조례를 통과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거의 말하자면 CCTV나 불법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이걸 솔직한 얘기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요구만 하면 계속 세워주니까,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찰의 어떠한 근무태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할 일들을 행정에서 너무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생능력을 그쪽에서 키워줘야 하는데, 행정에 의전을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은 경찰청에도 예산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4천만 원을 그쪽에서 요구하면 그냥 세워주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

아니에요. 지금 기 발주를 했는데 부족분이 되겠어요. 지금 저희가,

이것이요? ○

예, 관촌하고, 임실하고, 오수하고 지금 발주를 지금 3군데 했는데, 저희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천만 원이 부족해요? ○

예, 당초 5억1천만 원을 서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4천만 원이 삭감이 되고, 추경에 세워 주기로 한 돈이에요? ○

아니요. 그 당시에는 5억1천만 원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했는데, 장비가 현대화가 되다보니까 부족분이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교통안전 시설물이나 CCTV는 경찰서에서는 시설을 않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전부다. 그리고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만 해서 전부다 당초에 올 때 국비, 도비로 해서 왔는데, 저희가 군비 부담해서 실지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고, 저희가 이정표라든가, 차선도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선 분리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군비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교통경찰서에서는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위치가 그쪽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10억원하고, 민간 자본보조 3억원이죠? 3억3천만 원이죠?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

지금 현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2억5천2백만 원은 추가로 목 변경을 한 것은 변동이 없고, 부기변경을 관촌 슬치 국도로, 그동안에 쭉 민원이 생겨서 민원해결 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적 자본적 사업도 민원 해결 차 온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은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은 오수상신 마을회관 보수 도비가 온 관계로 저희가 군비가 1천만 원이 서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비는 전부다 추경전 예산이 되고, 이것은 풀 사업비로 결국은 3억 원 정도. 3억3천만 원 정도 서있는 것이 민원 해결용으로 다 서있는 것입니다.

10억 원은? ○

10억 원은 아닌데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0억원 있는데? ○

몇 페이지에요?

148페이지,

예,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돈이 우리 결국에는 개인으로 돌아가는 돈 아니고, 임실군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예산을 설명을 할 때는 뭔가 어떤 예산이든 인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제가 질문을 들였던 거예요.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144쪽에 보시면 생활용수 유지 보수라고 있거든요. 그것이 환경보화과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

생활용수는 상수도로, 환경보호과는 상수도로 해서 정식 계량기를 달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는 간이 생활용수 사업비로 농식품부에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쉽게 말해서 그보다 어려운 마을을 생활용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환경보호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용수는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이 늦게 된다든지 할 때는 그 사업을 못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비비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생활용수는 주민식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충당을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145쪽에 보시면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장이 안나와 있는데, 주로 어디에 사업을 하시는가 알고 싶습니다. ○

저희가 지금 12개 읍면에 전부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가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에 골고루 이번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용배수 정비사업 하면 사업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수해현장에 가서 봤을 때 여기 나온 대로 통수 단면이 부족한 배수로에서 피해가 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특히, 용수로보다도 배수로 정비사업을 가을이나 봄에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장비대라도 읍면에 지원을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사실은 그전에 보면 보막이라고 주민들이 용수로나 배수로를 싹 정비를 하는데, 시골에 보면 노동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별로 일을 할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피해난 지역에 가보면 배수로 정비가 안 되어서 주로 비가 오다 보니까, 토사가 쌓이다쌓이다 보니까 배수로 U자관을 묻어놨는데, U자관에 거의 80～90％로가 토사로 쌓여서 제대로 배수로 역할을 못하고 그러더니 비가 쏟아지면 그것이 역할을 못하고, 옆으로 농경지로 흘러 들어가서 피해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업은 또 정비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미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봄과 가을철에 작물이 들어가지 않을 때 농가들이 요구를 하면 읍면에 배정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시면 오지도선 공영버스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

이것이 부족분인데요. 도비가 1천8백만 원이 와서 저희가 군비를 추가부분 1천8백만 원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오지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 거예요? ○

임실군 관내 쉽게 말해서 안 들어가는 노선, 그런 노선같은 데, 부족분, 결국은 재정 부족분을 저희가 추가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버스가 다니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

예, 다니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이 쉽게 말해서 결산추경 때 또 부족분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쪽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고, ○

예산이 두 가지로 옵니다. 벽지노선도 같이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같이 와야 되는데, 벽지노선도 예산이 따로 오고, 오지노선 따로 오고 그럽니다. 도에서 올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원산지구 경지정리사업 중에 4억2천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

예,

보통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 농조에서나 국비 플러스 도비로 하는데, 여기에는 왜 군비로만 4억2천만 원을 하는가? 또 임실군 전체로 보면 경지정리 사업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가를 떨어뜨리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지정리 사업이 안 된 곳이 과연 몇 ％로 인가? 정확한 파악이 되어 있다면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경지정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약에 의해서 급조된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지정리 사업은 한 4～5년 전부터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없어서 경지정리 사업은 주민들이 한 80％로 이상 동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경지정리 요구한 데는 없고, 지사 원산지구만 동의를 80％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다. 그리고 아까 김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지정리 사업은 보통 추경에 세워서 가을에 착수를 해야 그 다음에 봄까지 마무리를 져서, 봄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 지역이라도, 그런데 지금 경지정리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역 주민들이 한 80％로 이상 전부 환지를 하게 되면, 결국은 휴경지로도 한 30～40％로 논이 없어지거든요. 그래도 주민들이 원해서 면장을 거쳐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통 국비나 도비가 반영 되는데, 왜 이쪽은 반영이 안 되었는가요? ○

지금은 없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원하질 않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옛날에는 2005년도 까지는 원했는데 지금은 원하질 않아서 원하는 지구가 있을 때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확보하려면 대단위로 면적이 50ha 이상 돼야,

예, 이렇게 소규모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군비만 전부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모르는데, 사실 하질 않아야 할 곳을 해서, 임실에 어떤 공무원은 그곳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태도 생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숙자 예산담당 이숙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입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2천8백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부분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은 예산은 2,716억6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입 총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의회사무과로써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 1천5백만 원, 다음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7백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부분입니다. 당초에 세입부분이 시도 보조금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이 재정보전금으로 세입 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재정 조기집행에서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3천만 원을 세입만 조정을 한 것입니다. 17쪽입니다. 17쪽, 지금 예산부서인데요. 조직개편 부서운영 공통운영비를 2천만 원을 삭감을 해서 올해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으로써 1천만 원 했습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중간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1천만 원을 깎아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업무추진비인데요, 쓰이는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국도비 반환금으로써 조정을 한 것입니다. 1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써 경로칠순 위안잔치 3천만 원하고, 은빛경로대학 운영지원 4백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재무과입니다. 지금 광산개발 국공유재산 대부료 소송관련해서 부당 이득금 공탁입니다. 이 부분은 국공유재산에서 소송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변제해야할 금액을 연 20％로 라는 높은 이자율 때문에 이자율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단 공탁을 걸면, 공탁 시점에서부터는 이자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공탁부터 하고, 이자를 절감을 하자, 그다음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에 따라서 대처를 하기위해서 이번에 3억2백5십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쪽입니다. 문화관광과 가운데 민간행사보조 이 부분은 2차수정안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밑에서 2번째, 3번째 칸 오수 득가정 과녁설치, 이번에 낙뢰피해로 인해서 과녁이 손상이 되어서 2백만 원을 들여서 거기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21쪽, 이 부분도 아까 민간행사보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2차수정안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자연보호 세미나 참가비로 해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가한 분들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지방채 부분인데, 이자하고, 원금하고, 계산이 잘못되어서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요. 이자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원금에다 넣어서 이번에 상환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23쪽입니다. 산업유통과 이 부분이 도비 양곡창고 시설보강으로써 뒤에 보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로씩 하는 것입니다. 24족입니다. 재래시장 장옥광고 홍보비입니다. 이 부분이 원래 추경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제가 반영을 안했습니다. 광고하는데 꼭 필요한 금액이어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택배운영비 1백4십만 원 했고요. 그 다음에 24쪽, 25쪽입니다. 24쪽에서 25쪽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번에 맨 위에 우렁이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우렁이 해서 친환경 농법 농사를 짓는 분들, 이번에 수해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7천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는 본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가을부터 어린 종자를 키워서 방생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이 부분은 도비가 삭감이 되고, 그래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밑에 똑같이 부기명은 같은데, 그것은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해서 사업을 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4천7백만 원을 부담금 빼고, 당초 우리 군비 순수한 군비로만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이 양곡창고 시설보강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렇게 해서 50％로씩 해서 시설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맨 밑에 양파재배단지 육성지원 5백2십5만 원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버섯재배 26쪽입니다. 버섯재배농가 건조기 지원사업 해서 5대 해서 50％로 해서 1천1백만 원 지원을 하고, 다음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1천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우리가 군비가 한 20％로 정도 부담하고, 국도비 해서 80％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일단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27쪽, 산림축산과 재료비로써 뉴캐슬 백신구입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백신을 구입해서 해줬는데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건설과는 그 다음 장 건설과는 이번에 부기를 달아서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요. 의원님들 사업비로써 부기 달아서 해준 사업입니다. 그뒤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장 재난안전관리과인데요. 방수리 상수원 피해지원사업이 당초에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기타 잡수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세입부분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세출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군정발전기획단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비하고, 재정보전금하고 해서 세입 부분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32쪽입니다. 의료원장례식장 주방기기 구입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주방기기를 구입하는 것, 구입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했는데요. 이제 시설비로 주방기기 설치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임실읍 이도리 농로포장 3천만 원 면예산으로 했고요. 다음에 성수면사무소 사무실내에 북박이장 설치를 하는 것 1천만 원, 다음에 오수면 화장실 보수 5백만 원, 다음 장 환경보호과는 지금 수입 잡수입을 이렇게 해서 세입항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2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예, 죄송합니다. 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써 식중독 세균간이검사 장비 구입하고, 전북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도비가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나서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다음 6쪽입니다. 식중독 세균 간이검사 장비구입 이 부분도 도비, 군비 50％로씩 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고나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공무원 친선축구 대회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격년제로 자치단체간 서울 강서구하고, 부산하고 해서 서로 친선을 도모하는 공무원들끼리 하는 사업에서 서로 초청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8쪽입니다. 아까 제가 1차 수정에서 다음에 한다고 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군청사 신청사 주변정비사업을 깎고, 그 돈을 지금 사선문화제전으로 올렸는데요. 이것이 도비로 확보하는 것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행사운영비로 줄 수가 없고, 시설비로 주어서 예산을 대체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소충사선문화제가 예산이 도비가 6천만 원하고, 군비가 3천만 원해서 9천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젖소 품평회 1천만 원 이 부분은 추경 전으로 해서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2차분에 보면 8페이지요. 소충사선문화제 행사주관해서 9천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했잖아요. ○

이숙자 예,

그럼 총 금액이 4억4천9백만 원이에요? ○

이숙자 지금 이 부분은 다른 행사운영비와 합해져서 전체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순수 소충사선문화제는요? ○

이숙자 순수 소충사선 문화제는요. 1억5천2백만 원에다가 원래,

9천만 원이 합해지면, 2억4천만 원, 2억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

이숙자 예,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죠? ○

이숙자 그렇죠.

제출 받았습니까? ○

이숙자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좀 제출을 해주시고, 이후에 정산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

이숙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수정안 19페이지에 광산관광개발 국공유재산 대부료 소송관련 부당 이득금, 이 부분을 정확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이숙자 이 부분은 광산 전주CC인데요. 거기에 군유지가 있어요. 국공유지가, 그런데 거기가 현재 골프장이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높아요. 높은데 실제로는 임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실군에서는 부과할 때는 현재 체육시설로 해서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임대 당시에는 산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우리 군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3-4군대가 되어 있어요, 똑같이. 골프장하고, 그래서 그 차액만큼 지금 더 냈다 이 말이에요. 광산개발에서는 임야로 해서 돈을 내야 하는데, 우리가 부과할 때는 체육시설로 해서, 골프장으로 해서 그만큼 차액이 높은 금액으로 부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분이 부당하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

이숙자 예, 그래서 1심에서 우리가 임실군이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상을 해라, 광산개발에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다시 임실군에서는 다시 2심, 3심까지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1차 수정안 18쪽 한번 봐주시죠. 경로칠순행사 3천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이숙자 지금 경로칠순잔치를 한 2년 계속 해왔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안했어요.

안했어요? ○

이숙자 예, 안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다시 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그때 당시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아십니까? ○

이숙자 그때도 3천만 원 그 정도,

3천만 원, ○

이숙자 예,

칠순 드신 분들이 그만큼 많아요? 임실에, 한꺼번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

이숙자 그때 그 행사를 하면 1년에 칠순이 되신 분들을 다 초청을 해서하기 때문에 행사할 때마다 보면 공무원들도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하는데, 항상 가득 차더라고요.

칠순 행사라고는 하지만 대충 알아요. 말하자면 60대부터 70대, 80대까지 다 오셔서 드시고, 그러니까 차라리 경로위안행사로 차라리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25쪽 한번 봐주세요. 양곡창고 시설보강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양곡창고가 임실군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

이숙자 지금 어디로 지정된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3동에 대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동 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으면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을 건데 모르시네요. 알겠습니다. ○

이숙자 예,

그다음에 26쪽 한번 봐주시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이 부분은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숙자 임실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장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임실군민을, 이것도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임실군민을 고용을 했을 때, 몇 명이상 고용했을 때 거기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조건이 있다는 말이죠? 조건이, ○

이숙자 예, 조건이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임실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이에요. 대상은 다,

이숙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