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종국
김종국위원장
제181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소관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 건설방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11시에 지리산 순한 한우 명품관 개점식이 있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을 먼저 듣고 건설방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동섭입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이번 추경에 총 예산이 38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이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심청상품권 발행 인쇄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연초에 20억원을 발행했습니다마는 20억원정도가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212쪽까지는 계속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변동 삭감액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8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쭉 계상이 됐습니다. 214쪽 인건비 아랫부분보면 사무관리비 215쪽 그와 관련된 시설비 계상을 했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개발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심청노인복지센터 스마일 사업단에 지자체 캐릭터를 적용한 상품개발 사업으로 저희들이 노동부지정을 받아가지고 5,000만원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중간부분 내려와서 재래시장 운영관리는 예산절감에 따라 삭감했던 것이고요. 시설비에 기차마을전통시장 국유지 편입부지에 4,80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필지를 매입하는데 본 예산에 반영된 6필지만 매입을 했고요. 잔여필지가 현재 4필지가 남아있는데 이번에 2필지만 추경예산에 반영합니다. 나머지 2필지는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형편상 반영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2010년도 그린홈 100만보호급사업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기면 노동리하고 고달면 목동 2개마을에 20가구에 태양광 시설을 하기 위한 군비부담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호당 국비가 50% 지원받고 국도비가 9% 자부담이 41% 계상이 됩니다. 그 밑에 예산절감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포상금 2009년도 전남투자유지 대상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삼기면이 전라남도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는 코스하고 운석식품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면단위에 유일하게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시설비 투자기업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오산 청단에 있는 농기계 조리기 업체인 대선기전하고 대선특구에 사업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설치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 관계 투자유치촉진보조금 밑에 부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예산삭감한 부분에서 계상조치를 했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 상단부분에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 사업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같이 성립전 집행으로 전액 도비기 때문에 인건비 1,200만원 계상한 이관계는 서진중공업하고 금품공예사 2개업체 2명이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한 인건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은 예산절감은 생략하고 219쪽이 되겠습니다. 219쪽 제일 하단부분 건축허가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 대행수수료로 37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물중에서는 현장조사가 검사를 하고 확인업무를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법에 건축사에 업무신고를 한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건축사에게 조례를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이 관계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수수료를 반드시 지급해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에 해당되는 50건 3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윗 부분에 사회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국비와 군비가 8대 2가 됩니다. 20% 군비 부담을 계상했던 것인데 이 관계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가 주택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군비부담금으로 금년에 50동에 대한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여기는 국토해양부에서 사회취약계층 주택계보수비로 추진하는 데 이관계는 저희군에서 직접 취급하는게 아니고 대한토지주택공사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공 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중간부분을 보면 하단부 중간 위에는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밑에 부분 옥과 금의 행복마을 방범용 CCTV설치 관계 1,200만원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진출로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받아서 반영시켰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옥외광고 업무지원 인건비로 390만원 정도 반영했는데 이 관계는 그 밑에 부분 보면 시설비 군관리 옥외광고물 시설 신설 및 보수비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으로 각 지자체에다가 일정기금으로 내려줍니다. 저희들 조례도 계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036만원이 우리 군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인건비 390만원 정도 반영시키고 신설 및 보수비로 645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넘기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저희과에 3개의 특별회계가 있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 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5,90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 그에 대한 세출로 작년도에 국민주택연차이자하고 원금을 받았던 것을 저희들이 국민주택 융자금을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채무를 완납을 했기 때문에 이자 원금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 돈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까지 해서 일반회계로 예산 보전시키기 위해서 8,600만원을 전출을 시켰습니다. 340쪽이 뙤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특별회계입니다. 341쪽에 보면 세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억7,85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석곡농공단지 2개업체가 그동안 분양대금을 받지 못하고 미 분양 했던 것인데 금년에 2개 업체를 돈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 돈이 2억7,852만4,000원이 세입으로 들어왔고 순세계잉여금은 정산결과 7,764만9,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5,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342쪽입니다. 그에 대한 세출로 사무관리비로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했는데 연초에 저희들이 1차보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가로등 배선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2차 보수비로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 공사비로 4,869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계는 배수정비 필요한 사업시설보수비로 계상을 시켰고요. 그에 나머지 돈은 일반회계로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서 3억3,500만원을 전출시켰습니다. 아셔야 할 사항은 저희들이 전출금이 이번에 많은데 이 돈은 남겨서 다음에 이월시켜서 써야 하겠지만 군 예산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돈을 예비비로 놔두지 않고 다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80만원정도를 나와가지고 346쪽입니다. 시설사업비로 484만7,000원으로 그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349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에서는 이자수입이 감액되어서 4,230만원을 감액시켰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9,979만3,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예금 2억원을 계속 예치를 시켰던 것인데 이 관계는 누락된 부분 2억원을 계상해서 세입이 이번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로 그 돈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1억5,749만3,000원 증액시켜서 4억1,652만6,000원으로 계상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광
강대광위원
과장님 바쁘시고, 전반적으로 감액되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215쪽에요. 에너지 가능자원 리싸이클링사업있지요?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 사업이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밑에 보면 폐휴대폰이나 건전지 수거함 구입있지 않습니까?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 업무하고 유사한데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이 관계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희망근로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쓰기는 환경과에서 씁니다. 저희들에게 협조만 맡아서 가져가서 씁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요. 업무가 다른 것 같아서요. 217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투자유치촉진보조금을 기존에 많이 세워놨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전체적으로 1억5,000만원을 세워놨는데 1억원을 이번에 감해가지고 했네요.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5% 감 하다보니까 감할 때가 없어서 이 금액을 감을 했는가요, 어떤가요? 지역경제과에서 투자유치는 가장 큰 사업 아닌가요?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기본적인 맥락은 더 증액을 시켜서 이월시켜 나가야하는데 금년연말까지 저희들 써야 할 돈이 전체적으로 계산해보고 추가로 투자유치 될 것은 생각 안고요.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기획실에서 재원을 충당하자해서 저희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궁유지책으로 마련한 안 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 근본적으로 목적과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겉으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유치하라고 권고를 하면서도 예산은 세워주지 않고 세웠던 예산마저도 감해가지고 다른 예산에 적용해서 쓰겠다. 이것은 본말이 전두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라고 자꾸 투자유치라고 내몰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증액을 시켜도 부족할 판인데, 군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과별로 예산삭감 범위가 정해져있다보니까 도저히 뺄데가 없어서,
대광
강대광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요구했을 당시에 본연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른 최소 한의 경비를 요구했을 텐데, 그 예산을 거의 전액을 감하다 시피한다면 이건 일을 하지 말고 일손을 놓으란 얘기인데, 투자유치 같은 경우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반납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없는데로 추경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오죽 했겠습니다마는, 218쪽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연 연구용역비에 원가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이 5% 정도 일괄적으로 감액을 해서 경상적 경비나 이것을 감액을 해서 주경재원을 마련했다고 하나 연구용역비가 어떻게 된게 여기보니까 10%를 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것을 보면 당초 이 예산은 적정규모로 편성안 되어 있다. 이렇게 밖에 안 보여지는 겁니다. 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는 가능하다할지라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용역비가 적어도 이런 용역을 맡겨야 되겠는데 대략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3억원정도 들어가더라, 아니면 1,000만원정도 들어가더라,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맡겨놓고 정확히 분석을 해보니까 5% 차이는 있을 지라도 10% 정도로 고무줄 늘리기를 한다면 당초에 이것은 연구용역비에 거품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구용역비 대규모 거의 다 그렇습니다. 기획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 해달라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예산을 줄이라고 하니까 다른 곳에서 도저히 줄일 수 없으니까 편의상 이것을 줄였다고 변명을 할지라도 이것은 이치에 안맞습니다.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관계는 용역산출 단가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마는 계약하는 단계에 있어서 보통 10%에서 15%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자는 것이지 계약이 안됐는데 10%를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공사계약입찰의 10% 낙찰차액이 나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확보차원에서 차액부분을 삭감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찰차액을 우리가 예상을 했다 할지라도 당초에 이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면 원가계산을 정확히 하셔서 아무리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해도 정확히 산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한두건이라고 하면 각 실과별로도 한두건일 텐데 이런 것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 상단에 보면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민생활복지과에 보면 집수리사업단지가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이요. 자활사업단에서 집수리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국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된가요?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8대 2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하게 되면?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안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겁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못하게 됩니까?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 번에 자활사업의 집수리사업단을 보니까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20% 자부담이 되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수요가 제대로 파악이 됐는가 아니면 아까처럼 차라리 이것은 주민생활복지과에 있는 자활사업단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20% 본인자부담을 못해서 이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활사업단은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토지공사에다가 주택공사에 위탁을 하게 되면 자부담 부분이 정확히 산정이 될 것 아닙니까?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집수리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3개부처에서 업무를 취급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행안부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이 있고요. 보고드린 이 건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목적이 다 틀리고 동일한 집수리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성격이 틀리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특별회계에서 한가지 만 더 여쭤볼랍니다. 장기미집행시설 349쪽입니다. 세외란을 보니까 이자가 4,230만원이 감했습니다. 이자수입이요. 이것은 우리가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감했다는 얘기인가요? ○
동섭
전동섭지역경제과장
집행한것도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부족차원으로 해가지고 여기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면서 돈이 적어지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편하고 꼭 중요한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철
김진철건설방재과장
192쪽입니다. 건설방재과는 기정예산이 346억5,652만7,000원이였는데 이번에 54억4,253만2,000원을 수거해가지고 400억9,90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시설비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지역경제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약5% 정도 삭감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고요. 193쪽 무창교 가설공사 14억9,300만원 부대비까지 해서 15억원은 작년도에 저희가 연말에 와서 성립전집행을 기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도 연초에 와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승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5,7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도 저희가 도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비가 추가로 5,6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계상을 했고요. 입면 매월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이 9,0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5쪽 보시면 시설비가 저희들이 겸면 원평마을옆 용배수로 정비사업까지는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감액을 시켰고요. 그 밑으로 총 입면 대장리 농로포장 사업부터 밑으로 196쪽, 197쪽까지 저희가 총 27건의 도비가 재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4,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일부 성립전 집행해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쪽에서 농지관리 실태조사 보조조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국비가 와서 11개읍면에 배정을 해서 인건비를 활용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 소도읍 육성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됨으로써 저희가 긴축예산관계로 가급적 돈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1억8,000만원이 저희가 남아서 그것을 감액을 시켰고요. 그 놈을 가지고 서교～학정리간 위험도로 개선사업비에 2억3,752만7,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교～학정리하고 외곽도로에서 곡성농협창고까지 그 길이 저희가 설계까지 다 해놓고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7억5,000만원정도가 추가로 계상이 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 중간정도보면 옥과 거점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미부담액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고 그래도 4억4,500만원정도가 아직 미계상됩니다.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천마산권역에 대해서 추가로 연초에 중앙에서도 확정이 되어서 추가 가내시가 되어가지고 농촌공사에 저희가 대행공사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페이지 하단에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용역비에 대해서 6,800만원을 감을 시켜 가지고 홍보물 제작이라 든가 여비 또 도시민유치 기반시설 사업비에 201페이지 상단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쯤에 태평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30억원 지원인데 8억4,300만원을 추가로 군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군비 미부담액에서 저희가 금년에 4억3,820만1,000원을 추가로 부담을 했고요. 내년에도 7억5,300만원을 추가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지구 전원마을 사업은 저희가 사업포기를 해가지고 도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비는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혜가 자꾸 늘어나서 예산이 없더라도 더 세워주라고 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보시면 곡성 신기3구 마을앞 암거설치에서부터 203페이지 중간하단에 보시면 오산 사리 저수지 농로포장까지는 저희가 낙찰차액을 일단은 안쓰고 전부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달면 사동마을 주변정비에서부터 204페이지 입면 창정마을 안길 포장까지 도비 재배정이 와서 성립전 집행을 다해서 공사를 마무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편익 증진사업으로 포괄적인 예산으로 2억6,300만원을 시설비로 추가로 세웠고요. 민간보조사업비도 도비재배정 사업 4건에 1억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증진 사업에 대해서 2,100만원을 저희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기술센터 마케팅과로 저희가 예산을 변경 세웠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 대한 소 목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2,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보시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도 저희가 군비를 미부담 했었는데 이번에 전액 확보를 해가지고 4억6,5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보조사업도 삼기 노인회관이른다가 입면 입석 주민공동 쉼터신축공사도 저희가 읍면에서 받은 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세워진 예산범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 재해 예방 경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방방재청 저희한테 지난 번에 배정을 해줘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가정리에서 압록구간하고 청계동 구간에 경보기라든가 우량기 CCTV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저희가 군비미부담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도 10억9,100만원정도가 아직도 미부담 상태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7쪽 중간보시면 옥과천 하도준설사업비도 저희가 국비가 감이 되어서 일부를 감을 시키고 군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는 예산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2억2,800만원정도가 아직 미부담이 됐고요. 삼기천 하도준설사업도 국도비예산 재배정 조정으로 저희들도 삭감을 시켰고요. 설옥천 하도준설사업도 저희가 3억원을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서 세웠습니다. 미부담이 약2억원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단에 소하천 정비사업도 5개소를 저희가 마전지구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군비미부담을 세우고 여기도 7억8,600만원정도가 아직 미부담된 상태입니다. 208쪽 하단에 보시면 학정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군비 미부담액에 대해서 추가로 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5억9,600만원정도가 추가로 군비가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피해하천 정비 및 응급복구비 사업비를 2,000만원을 요구해서 세워놨는데 지난 번에 예비비를 써가면서 까지 다썼습니다마는 앞으로 태풍이 한두개 올라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장비대라도 2,000만원 추가로 확보해 놔야 할 것 같아서 세워놨습니다. 209쪽부터 210쪽까지는 지방도 수로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일부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광
강대광위원
192쪽에 공공운영비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를 대폭 감을 하셨는데 뒤를 보면 장비나 응급복구비가 부족하다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오히려 추가로 세우셔야 할 부분을 거의 50% 감액을 했다는 것은 이것도 앞뒤가 안맞는 얘기에요. ○
진철
김진철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군청에 있는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덤프트럭을 사실은 지난 번에 사고가 나가지고 상당히 장비를 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름부분이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서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올 연말까지는 쓸 수 있겠다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미리 반납한 것은 찬성할 얘기입니다마는 그래도 50% 감했다는 것은 우리가 장비수요가 많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덤프트럭 같은 경우 수혜가 난 후 많이 쓸 텐데요. ○
수혜난 뒤로는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50% 감액했다는 것은 이것도 처음에 적정규모로 예산을 안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요. 이러면 안 됩니다. ○
담당
토목담당
양홍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예. ○
형모
최형모
?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노후장비 덤프트럭이었는데요. 금년초에 사고가 나가지고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사고가 언제났죠? ○
담당
토목담당
양홍석 금년 1월달에 났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지난 번에 예비비로 했던 기억이 나네요. ○
담당
토목담당
양홍석 차가 새차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대광
강대광위원
예비비로 해줬는데 금년도 본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것을 다 감안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
담당
토목담당
양홍석 아닙니다. 전년도에 확정된 예산입니다. ○
진철
김진철건설방재과장
장비가 6～7개월 동안 운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적정규모만큼 세워서 해야 합니다. ○
진철
김진철건설방재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194쪽에 누수 저수지 개보수는 어디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진철
김진철건설방재과장
이 사업비는 월봉뒤에 여수토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수를 안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월봉리에 여수토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199쪽 하단에 참살기존 마을가꾸기 사업있지요? ○
진철
김진철건설방재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참살기존 마을이 사업을 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
진철
김진철건설방재과장
한3～4년정도,
대광
강대광위원
이제는 사업자체는 아예 안하시려고 전액 감액을 하셨나요? ○
진철
김진철건설방재과장
이것을 해보니까 특별하게 그래서 어차피 소규모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면 될 것 같아서,
대광
강대광위원
지역주민들이 반응도 괜찮고 그랬는데 중간에 포기한 것은 이것도 단체장의 의지입니까? ○
진철
김진철건설방재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도에서부터 그런 시책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더라도 예산을 세웠으면 금년에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그만두는 것이 형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업인데, 세워놓은 예산을 전액 포기하는 것은 뭔가 심경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결정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단체장의 의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번에 이 이야기가 얼핏 흘러나왔거든요. 참살기존 마을가꾸기 사업은 제고를 해야 한다. 제고를 하더라도 금년까지 하고 다음부터 안하면 되는 것이지 금년에 공무원들이 어렵게 수많은 기회비용을 드려서 이 사업을 책정 해놨는데 행정의 연속성도 있는 것인데, 단체장이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이 사업 전체를 싹둑 잘라버립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
진철
김진철건설방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고요. 우리 건설과 전체적인 시설비예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어떤 총범위를 책정을 해줬기 때문에 부득히 하게 우선순위를 가려서,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라고 하면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지리산 순한 한우 명품관 개점식이 11시에 있습니다. 우리지역 한우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행사기 때문에 우리위원님들이 개점식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교통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환
손신환산림교통과장
산림교통과장 손신환입니다. 산림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큰나무공익조림 사업에 본 예산의 군비 미확보분 6,78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숲조성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등산로정비사업 낙찰차액 179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산림스포츠파크 사업 낙찰차액 424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23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인 밤나무생산기반시설 사업이 대상자 미선정으로 인해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복분자 사업추진관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 24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보조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사업이 수요자가 없어 사업비 2억5,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숲가꾸기지역내 산림소득사업 집행잔액 255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산촌 생태마을 오산단사 1년차 사업 시설비를 민자보로 3억1,254만9,000원을 목 변경을 위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촌생태마을 죽곡 유봉 2년차 사업 낙찰차액 1,035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끝에 부분에 오산 단사 산촌생태마을 1년차 시설 부대비 281만1,000원을 민자보로 목 변경을 위해 삭감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민간자본보조사업 오산단사 산촌생태마을 조성 1년차 사업비 3억1,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큰나무숲 가꾸기 사업 군비 미확보액 7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공공산림가꾸기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목변경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을 위해 2,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보호수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794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분 사무관리비 중에서 산불진화 방화복 구입을 위해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경고판 제작을 위해 17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로서 산불무인방송기기 설치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물가두기 사방댐 부담금 1억원을 계상했고 사방댐 설치 2개소에 대한 부담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에 시설비는 낙찰차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로서 기차마을펜션 등산로정비 1개소 사업비를 전액도비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군비로 확보된 사항을 병무청 감사실에 적발되어서 국비로 지원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229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서 벽지 및 비수익노선 등 교통량 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구입 보조금 전액국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 1,8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시미터기 및 카드기 설치 1,36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85대에서 35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따라서 저속 전기자동차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속 전기자동차는 5km마다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교통신호등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80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금년까지 계속해서 군비로 지원을 해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한국전기안전공사관리 전남본부에서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0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따라서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5,43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과오납금에 대한 예산 산림형질변경복구비 1,10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오납금 이 관계는 2008년도에 감사지적시 복구비를 찾아가라고 당사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고 지나 갔기 때문에 군세입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늦게 당사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서 과오납금으로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광
강대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
신환
손신환산림교통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220쪽에 시설비 부분에요. 도시숲조성사업 1억원 계상된 것이 지난 번에 군비를 부담 못했던 것입니까? ○
신환
손신환산림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산림교통과는 국도비에 비해서 군비를 미부담 했던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
신환
손신환산림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얘기인가요? ○
신환
손신환산림교통과장
지금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이 성립되려면 국비나 도비나 군비 몇% 비율에 의해서 확보가 된 다음에 기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산림교통과에 아직은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국도비만 가지고 시행을 할 랍니다. 그 소리를 별로 못들었어요. 물론 현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유독 산림교통과에 군비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된 것이 많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추후에는 이런 것이 별로 유쾌한 모습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고 정책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주행세 부분도 봤습니다. 이미 세입으로 잡혔으면 세출로 떨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미 기 연초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다가 예산이 뒤늦게 와서 마지막에 미뤄서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에하나 예산을 확보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불요불급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입이 들어온 항목에 대해서 국비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출로서 세출로 잡아줘야 하는데 끌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런 것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23쪽에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이 아까 말씀드리니까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하셨다고 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신환
손신환산림교통과장
거기는 산에 유아등 설치하는 벌fp잡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게 자부담이 60%가 됩니다. 당초에 자부담이 60%로 많이 부담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요자를 파악했는데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자부담이 60% 라고요? ○
신환
손신환산림교통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보조사업에서 자부담이 60%를 거의 보지를 못 했는데, 비율이 50대50이나 되는데요. ○
신환
손신환산림교통과장
이게 도 교부결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60% 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랬다면 이것도 사실은 예산이 성립된 당시에 우리가 정책으로 반영할 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시당초 자부담 60%로 해서 우리농가에서 이것을 해야 될 수요가 적겠다 싶으면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군비를 반영 할 사업이 아니고 그때 단계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반영할 것이냐, 말것이냐, 여기에 따른 군비를 세울것이냐, 말것이냐, 정책수립 할 당시에 이것이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제 와 가지고 계시다가 주민들이 자부담이 60%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은근슬쩍 반납한다. 전체적인 예산차원에서 보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신환
손신환산림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택시 미터기 및 카드기 설치를 당초에는 85대로 예상을 하셨는데 35대가 빠지셨다고 하셨나요? ○
신환
손신환산림교통과장
35대가 제외가 됐습니다. 포기가 됐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본인이 안한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 사업은 결정할 당시에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반 강제성을 띄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군의 이미지와 연계가 되고 어떤 택시는 달고 있고 어떤 택시는 안달고 있으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
신환
손신환산림교통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85대를 계상을 했는데 포기자가 35대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미리서 달아버렸던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가지고 총 35대가 포기가 된 상태가 되어 가지고 1,368만원 감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수요조사를 했을 당시에 적어도 택시미터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운수계에서 자기들이 각 택시업체에서 이러한 택시사업을 수요조사를 해봤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성향조사를 해봤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행됐을 텐데 85대에서 35대가 누락됐다는 것은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어떤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못했거나, 제가 봤을 때는 두가지로 보는데요. 택시미터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거의 전체가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자부담이 없이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개발할 때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만에하나 50대 50대으로 했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택시수요도 없고 사업도 안 되는데 우리가 50% 해가지고 이 사업을 뭐 하러 하냐? 이런 사업 안하련다. 이런 것 아닙니까? ○
신환
손신환산림교통과장
자담이 3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들이 자담 때문에 포기한 부분도 있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할 때 약간 미흡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 확보 차원에서라도 곡성군 택시미터기 및 카드기가 설치되어야 한다면 100%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정책을 시행할 때 적어도 80% 이상의 수요욕구가 있었을 때 우리가 자부담을 줄여 줘야 합니다. 시범사업이고 공익사업이고 그런데 자부담을 30% 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즘 사업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을 거예요. 우리가 85대를 예상하고 했는데 35대가 빠졌다면 약40%가 빠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설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0년도 1회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4억2,672만8,000원이 감액된 168억1,97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사업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 각각 삭감하고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번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으로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벤처농업 2개소 육성을 위해서 도비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도시소비자 농촌체험 등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도비, 군비 합쳐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생태연못 조성사업은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천적서식지를 제공해서 친환경농업에 청정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7개소에 도비660만원하고 군비 1,540만원 등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초기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조입니다. 2010년도 신청면적 1,978㏊분으로 국비 6억8,7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6억6,40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비변경교부결정에 따라서 국비 508만3,000원과 도비 6,640만7,000원을 각각 감하고 군비 6,132만3,000원을 더해서 총 6억5,390만1,000원으로 변경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질 비료는 당초에 1만7,658톤에서 1만9,538톤으로 늘어나면서 국비 1억9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지난해에 2차평가에 통과되어서 가내시되어서 본예산에 편성했었으나 본심사에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가내시된 8억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준비를 철저히 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 사업은 국내여비 29만1,000원을 감액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직불금 53만3,000원을 감액해서 2억94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쌀직불 사업 운영비는 총 448만5,000원이 감액된 2,4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쌀 소득 직불제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5,192㏊분으로 당초내시액 해서 4억1,455만6,000원이 감액된 36억7,863만5,000원으로 변경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석회, 규산 공급사업은 당초에 가내시량이 8,400톤이었습니다마는 최종확정된 것이 1,841톤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 9억1,426만1,000원이 감액된 2억4,2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웰빙잡곡 단지 지원사업은 본예산이 편성된 뒤에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우리군이 선정되어야 가지고 웰빙잡곡단지 사업을 위해서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 10억원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비 5억원만 우선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탑라이스 표찰제작과 쌀 단백질 검사 재료비에서 각각 191만원, 50만원 변경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2억7,636만5,000원에서 2,560만원이 줄어든 2억5,076만5,000원으로 편성했고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사업과 흑찰옥수수 지원사업은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사업으로 대체지원하고 햅쌀고급화 단지는 당초에 86㏊분 단지를 130만원해서 ㏊당 70만원으로 조정하게 됨에 따라서 3,01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고 자동화육묘장 100평규모에 1억원사업비중 보조분 50%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자연농업 평가회 행사운영비는 15만원을 삭감한 18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자연농업 전문 교육 참석자 보상금은 당초예산에서 1,200만원을 감액한 417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114만6,000원을 감액한 4,185만4,000원으로 변경계상했습니다. 친환경축산체험교육관은 건립지원사업비 9억원중에 도비 2억원과 군비 7억원 등 9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비 2억원을 우선계상하고 군비부담은 2011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지역전략진흥사업 출연금 5,000만원은 생물방재센터에 지역전략산업진흥을 위해서 도와 우리군이 공동으로 출현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자제 신제품 생산 및 신제품 개발사업에 2010년부터 12년까지 3년간 지원한 사업으로 금회분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공장폐열 운영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0만3,000원을 삭감했고 공공운영비는 금호타이어 폐열을 이용하여 온수를 공급하는 시설중에서 폐열회수 시스템이 설치된 공장옥상에 보일러 실에서 누수분이 있어서 방수작업을 위해서 257만원과 시스템을 가동을 가동하기 위해서 발생한 폐수처리비 405만원을 합쳐서 6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유기질비료 퇴비생산시설 사업은 부산물비료공장 운영인부임으로 1개월분 8명에 대한 1,79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경상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연료비 리플렛 등 제작비로해서 4,412만9,000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비반환금은 2009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잔액 7,115만3,000원과 도비 반환금으로 역시 2009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등 7건의 잔액 7,6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7,672만6,000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세입을 31억8,6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은 세출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 역시 일반운영비에서 경상된 경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2,500만원과 공공운영비 908만5,000원을 삭감계상했고 민간융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7,672만6,000원과 경상비 절감액 3,408만5,000원을 합한 7억1,081만2,000원을 증액해서 31억8,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광
강대광위원
과장님 232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벤치농업육성사업 지원에 2명을 쓰신다고 했는데 대상자 2명은 누구로 정하실 생각이신가요?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선정이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제출해서 도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신청을 몇분이 하셨는데 2명이 됐나요?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2사람 신청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어떤 사람들을 벤처농업이라고 합니까?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우선 사업내용이 보편화되지 않는 사업, 예를 들자면 하나 선정되어 있는 농가는 미실란입니다. 발아현미 새로운 품종개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숲속의 들이라고 있는데,
대광
강대광위원
숲속의 뭐요?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숲속의 들. 영농조합법인인데요. 여기는 유기순환농업을 위해서 육계를 유기축산으로 하고요. 유정란 생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신월리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우리도 벤처농업을 하신분이 계신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34쪽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많이 밀려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친환경농업과에요. 가내시를 보고 국비가 이 정도 내려 오겠다 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빠져버렸어요? 특별한 원인이 있는가요?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국도비사업이 가내시가 됐거나 보조금 영달이 됐는데 군비확보를 못한 사업은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저 뒤에 아까보면 토양계량제도 당초에는 8,400톤으로 예상을 했는데 1,841톤만 지금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이고,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런 경우도 보면 가내시를 근거로해서 예산을 전년도에 짜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에 액수가 큰 게 들어있어서, 왜 이런게 빠진 경우가 있나요?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토양계량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신청주위로 바뀌었습니다. 1년에 통상 3,000톤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2009년도에 우리군에 공급된 것이 7,437톤 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금년에 신청한게 8,400톤을 신청했단 말입니다. 당초에 가내시는 지난해 11월 16일 가내시 일때는 8,400톤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1주기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이미 7,400톤이 공급됐는데도 또 8,400톤이 신청되니까 당초에는 가내시로 100% 수용했다가 2009년도 7,400톤 자체가 상당히 많이 공급됐는데 순환시기로 봐서, 금년도 사업에 8,400톤은 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조정을 해서 1,841톤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제가 234쪽에 있는 우리 광역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결정단계나 모든 단계나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토양계량제 공급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평소에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토양계량제가 인심이 후하더라고요. 넘쳐나요. 살포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돌아다니던데요. 이러다보니까 예산을 사업계획서를 잡을 때 거의 매년 해오던대로 당초 이 정도 필요했기 때문에 금년에 얼마가 필요하겠다. 정확한 수량을 계산해서 사업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라 대충, 말 그대로 매년 해오던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해서 가내시도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비추는데요.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방법이 전환이 되면서 말씀하신대로 과하게 공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841톤으로 과감하게 정리가 됐고요. 토양계량제 공급에서 군비를 포함해서 약 9억원을, 우리가 예산자체를 잘못세운 것이 판명이 여기서 납니다. 이런 것이 따지고 보면 산더미처럼 모이고 모여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감안합니다마는 센터에서 이번에 너무 반납예산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237쪽에 당초에 민간보조사업에서 햅쌀 품질고급화 단지조성이 ㏊당 1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
70만원으로,
대광
강대광위원
70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2,500만원정도 감액조치하지 않았습니까?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도 계획이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당 130만원 세우던 것이 70만원으로 절반정도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는 고급화 단지 사업을 유기농쪽으로 유도하는 사업단계를 높였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햅쌀 자체 단지를 유기농으로?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면서 부담을 느껴서 저농약으로 하면서 사업단계를 70만원으로 현실화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알겠습니다. 238쪽에 그런 차원에서 감액이 만사는 아니라는 것이 여기 대표적인 것이 하나 나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자연농법 기본연찬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당초에 2,247만원을 세웠는데 절반만 사용하신다고 감액을 하셨어요.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50%를 감액을 하면 사업계획에 당초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처음사업계획을 세울 때 적정규모로 예산을 요구 안 했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로 해도 되는데 한번 의욕이 넘쳐서 많은 것을 잡아놨던지,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요구할 때는 벼농사도 금년 50㏊ 축산부분이 삭감 됐는데요. 당초에는 벼농사도 100㏊였습니다. 그런데 자연농업부분에 사업비는 축산부분하고 벼농사 50%를 삭감하신 대신에 이 부분을 그대로 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축산부분과 벼농사부분에서 사업량이 절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남게 됐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신다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329쪽에는 우리가 1개월분을 요구하셨는데,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금년 11월달에나 하려고 하신가요?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원래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기는 2개월 분을 요구했습니다. 10월달까지 끝날것으로 보고 11월, 12월 준비 가동을 하겠다. 시험가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예산부서에서 1개월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쉽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나중에 12월분은 어떻게 쓰실려고요? ○
재훈
설재훈친환경농업과장
준비는 하되 가동은 12월부터 준비가동에 들어가도록 예산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때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은 못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께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소득개발과장 김인수입니다. 지금부터 24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소득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소득개발과 금회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억8,436만3,000원이 증가한 79억8,282만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비사업으로 시설원의 품질개선 추가사업비 3억8,510만원과 불루베리 단지 조성사업비 1억2,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부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영농기술비 교육입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60만원과 국내여비 24만원은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상단부분에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은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257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에 따라서 농업경영인회 창업 신규농업인교육참석보상금 50만원과 귀농 및 농업인단체 지원 6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제일하단에 있는 농산업인턴제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량이 2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여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 사무관리비 50만원과 국내여비 15만원은 절감에 따라 감액하였고 중간부분 도비 신규사업으로 푸른농촌 희망찾기 시범마을 육성사업비 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제일 하단에 있는 농업박람회 시군센터 참여지원 사무관리비 70만원과 장을 넘겨서 24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은 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특작담당 소관입니다. 중간부분 재해업무 추진 급식비 3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하우스 흙살리기 사업은 금년도 겨울 기상여건으로 겨울작물 수확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벼윤작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여 114동분 3,9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난 2월5일 보조금 16억2,800만원으로 사업비가 최종확정되어서 국도비 포함 3억8,510만원을 추가반영하고 군비 미부담금 2억4,290만원은 추후 확보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도비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우량묘삼 생산기술 시범 1㏊분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엽연초 계약재배단지 생산 및 건조자재 지원, 잠업생산기반조성 사업,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소득특화작목 확대재배 지원은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원예 재해복구비 지원은 지난 겨울 시설작물외 저온피해가 발생하여 예산성립전으로 추진하고 재해복구비 3,50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고추 접목묘 재배지원은 사업추진 집행잔액을 1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미생물제제활용 해충방제사업,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 지역특화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각각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중간부분 시설원예 자동레일방제기 설치사업, 실증시범포 시설장비 유지비, 하단에 과수원 실측용 GPS구입비는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명품과수육성 업무추진 급식비 2만5,000원을 절감하고 국비사업으로 FTA지방자율계획사업 계획수립지원 추진 여비 22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 전략시범은 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1,440만원을 감액하였고 단감 친환경단지조성사업은 사업추진후 집행잔액 156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신규사업으로 틈새소득작물 확대지배 시범사업 2,160만원과 과수원 유해조수방지시설 지원사업 17.8㏊분 89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는 농산물마케팅과에서 이관하여 신규사업으로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지난 5월중에 과수농가 저온피해로 124농가 147㏊분 재해보상금 3,27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도조기재배시설 장비지원은 하단에 있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그동안 국비사업에서 채소와 화훼부분만 해당됐었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과수도 포함이 되어서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군비사업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출배 봉지지원사업비와 포도덕 시설사업은 사업추진후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65농가에 51㏊를 보험에 가입하여 사업비 부족분 11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1억7,720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유휴지 이용 조경용 정형수 생산시범은 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3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중간부분 명품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90만원과 국내여비 3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하였고, 하단에 시군 유통회사 등 조직화기업화지원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성립전으로 추진하고 금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멜론클러스터사업은 당초 본예산에서 군비 미부담금 3억원중 금회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잔액 1억5,000만원은 추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250페이지 친환경전문분석기관 육성입니다. 중간부분 종합검정실 운영 사무관리비 53만원을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하고 국비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토양검정 재료비 23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시스템 구축비 1억3,000만원과 농촌지도기반정비 5,400만원은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종합검정장비 구축과 251페이지 친환경인증시스템 구축으로 각각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551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소득개발과 차량운영비 50만원은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재무활동비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시설엽채류 저온기 무가온생력화재배 폐키지시범사업에 6개사업비 집행잔액 1,458만6,000원과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수집 해외연수외 2개사업비 집행잔액 21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2010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광
강대광위원
242쪽을 봐주십시오. 소득개발과는 약4억8,000만원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친환경농업과에 비해서 국비나 이런 것의 반환사례가 적다고 보여지는데 금년 추경예산을 거의 보면 경상적 경비를 5% 일괄 감액해서 세출예산을 짜가지고 운영한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고육지책으로 이해는 되나 적어도 예산을 처음에 세우실 당시에 과연 이 예산이 적정규모로 짜졌는가 안 짜졌는가는 우리가 아무리 경상적 경비를 5%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5% 이상넘어간 것은 예산의 적정성을 의심해 봐야할 사례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242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같은 경우가 200만원을 당초 계상하셨는데 이 같은 경우도 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축소 시켰습니까? 아니면 당초 이 정도 해도 가능한 겁니까?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신규농업인 교육참석 보상금은 금년도 신규창업후계농업인에 선정된 분들이 교육참석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지침이 변경되어서 다음연도 창업농을 금년에 선정을 해가지고 미리 교육을 보내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변경이 되어 가지고 금년사업자만 선정해서 교육을 보내게 되어서 사업비가 남게 됐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근거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247쪽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 전략사업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감액부분이 큰 부분입니다. 얼핏 들으니까 계획이 변경됐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도비가 변경결정 된,
대광
강대광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비가 변경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지금 도비사업이 대부분 다 10%를 일괄적으로 도에서 감액해서 교부결정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비 다 10% 감액되어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 밑에 보면 틈새소득작물 있죠? 틈새작물이라는게 무엇입니까?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이 사업도 도의 신규사업인데요. 지역에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을 시군에서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어원상으로 대충알겠는데 1개소라고 해서 왔어요. 1개에 2,700만원 해가지고 민간보조를 80%를 지원해준다고 나와있어요. 특정인을 지칭해서 목이 박아져서 내려온 겁니까?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도 농업기술원에서 틈새소득작물 확대재배 사업을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시행하면서 1개소라는 의미는 시군을 의미합니다. 우리군 1개소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기술원 사업인 경우 다 80%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80% 이고요.
대광
강대광위원
우리군에서는 틈새소득작물 무엇을 지정하셨는가요?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지난 본예산 이후에 교부결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올렸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블루베리를 하고 싶은 것으로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지난 번에 사업은 그것으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틈새소득작물이 블루베리에요?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밑에 보면 블루베리는 또 있잖아요? 마케팅과에서 이관해서 온 것?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이건 마케팅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있던 부분을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사과에서 블루베리로 변경을 했지요. 변경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올해가 다 갑니다. 다 갔어요. 이제 예산세워가지고 언제 시행하실겁니까?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이것은 11월에서 12월에 식재를 하는 것이 적기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248쪽에 여기도 민간자본보조요. 수출배 봉지지원사업은 수출배는 목사동에서 하시죠?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한 곳에서 하죠, 수출배를?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예산사업계획서에서 예산이 적정규모로 편성을 못했네요.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과수쪽에 재원피해로인해서 당초 수출 하고자 했던 농가가 많이 감소가 되어서 부득히 하게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저온피해로 인해서 그랬지 사업계획서는 정확히 했는데 50%가?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법인으로부터 이정도 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본예산에 지난해 수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249쪽에 사무관리비가 50% 감액된게 있어요. 명품사업운영 및 강사수당 18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사업계획당시에 요구하셨는데 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그것은 이번 부의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이번에 군의 재정사정이 어려운 사정이어서,
대광
강대광위원
재정을 핑계삼지 마시고,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가급적 이제,
대광
강대광위원
재정을 핑계삼지마시고 꼭 해야 될 사업을 재정핑계를 대고 안하신다면 이 사업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50% 감해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사업이 질적으로 가셔야지, 모든 것을 양적으로 가실려고 한다면 사업계획의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대광
강대광위원
이 과만 아니에요.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예. 계획했던 것 보다 기 시행된 것은 어차피 감액할 수가 없고 앞으로 하고자하는 부분을 사업량을 불가피하게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과장님은 불가피하게 축소를 했다고 하지만 아까처럼 사무관리비를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왔을 때 경상적경비 5%를 감액해서 이번 추경안을 내나라.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은 50% 감액해버리고 어떤 것은 40% 감액하고 안할 것은 안하고 이런다면 사업의 경중을 따져서 사업이 정말 안해도 될 것은 대폭 감액을 해도, 이렇게 밖에 안보여진다니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매년 해오던 사업이니까 사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실질적인 직원들이 이 정도 충분히 설명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 감액해도 실질적인 운영이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차피 예산을 어디서든지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기 지금까지 이번 예산 이전에 사업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절감할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추후해야 될 부분에서 조정할 수 밖에 없어서 당초계획했던 사업량을 줄이고 거기 예산을 줄였던 것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불가피성을 주장한다면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 정말 올해가 예산이 정말 어렵다는 것은 이미 기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보조금이 국비에서 보통교부세나 이런 교부세 자체가 엄청 줄어들었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산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웠을 때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세웠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50% 감액해서 내려왔으면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접근자체를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얘기에요. 이 과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몇 개 과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빠졌는데요. 농업 선진지 견학있었죠?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요. 242쪽입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있죠? 민간인국외여비요.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게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가요?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요. 저희과에서는 금년에 처음,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이 농업연수를 우리가 많이 받는데요.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저희과에서는 금년에 처음 했고요. 지난해 까지는 농산물마케팅과에서 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올해는 마케팅과에서 안하고 소득개발과에서 합니까?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그 업무가 도에서 일원화되어 가지고,
대광
강대광위원
마케팅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니까 마케팅과에서 시초에 사업했던 것 있죠?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처음부터 했던 것?
대광
강대광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갔던 사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참여자 명단 말씀이신가요?
대광
강대광위원
예. 제출해주세요.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이만수위원
이만수 위원입니다. 244쪽이요. 민간보조 시설하우스 흙살리기 이게 내용을 보면 벼 윤작으로 해서 3,990만원이 삭감됐는데 당초 조사가 잘못 된 것입니까?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아요. 하우스에 벼를 윤작을 함으로써 흙살리기를 하는 사업인데 지난 겨울 기상여건에 따라서 겨울작물들이 대부분 수확기가 10일에서 15일정도 지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벼를 당초 심기로 하고 신청했던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포기를 했어요. 포기사업분 만큼을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이것은 지금에 와서는 벼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렇죠.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문제는 흙살리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삭감액이 상당히 많고요. 포기를 했다는데 포기한 명단좀 제출해주세요? ○
포기자 명단 말씀이신가요?
만수
이만수위원
예.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그 다음에 밑에 시설원에 품질개선사업이요. 3억8,51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증액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증액이 됐네요. 잘못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규
박성규위원
248쪽입니다. 삭감이 1억7,900만원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어디 말씀이신가요?
성규
박성규위원
화훼고품질 생산. 그것 한번 설명해보쇼.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말씀이신가요?
성규
박성규위원
예.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여기서 하는 것은 지열난방이라든지, 다겹보호커튼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열난방하고 다겹보호커튼 사업비를 같이 도에서 교부결정해 줬다가 재원별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교부결정액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국비는 줄어들고 군비는 증액되는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열난방시스템 사업은 국비비율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이 저희군에 당초 교부결정된 것보다는 적게 시행을 하고 다겹보호커튼 등 다른 사업들이 많이 추진됨에 따라서 재원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알았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이것은 바로 돌아가셔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
김인수소득개발과장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식
양옥식농산물마케팅과장
농산물마케팅과장 양옥식입니다. 지금부터 마케팅과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 예산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양곡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로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하단부 양곡관리 업무추진 여비는 순수국비 54만7,000원이 추가배정이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홍보시식용 샘플제작비는 본 예산 편성이후에 사업이 확정됨으로써 도비 포함 1,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 역시 타지역에 전남쌀 판매를 목적으로 택배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예산 이후에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5,9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포장제 개발 및 제작지원입니다. 대학 및 R&;D기관에서 기술실시 사용 승인을 받은 미실란 유기가공식품 포장제 개발 및 제작지원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물류사업에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에 추가요청한 결과 1억2,821만4,000원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는 석곡농협에RPC 즉 위성저장시설로 해서 순환식 건조기 1대와 20톤 규모, 그리고 저장시설은 8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싸이로 시설비로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자체협력사업으로 해서 토종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과 웰빙잡곡단지 예산 확보로해서 여기서는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도비 사업으로 해서 4동이 추가 배정됨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친환경명품사과 육성사업은 특화사업 계획변경으로 소득개발과에 이관을 했습니다. 지자체협력사업으로 해서 토종농산물 육성지원사업 역시 웰빙잡곡단지 예산확보로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식품업체 인프라 구축사업은 도비 가 감액이 되고 군비를 추가하는 그런 사업재원이 있어가지고 도비를 감액을 하고 군비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재료비에 있어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274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사실비보상금 중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사업은 도비사업 계획변경으로 1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축산계 소관으로 해서 중간부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을 친환경 축산 무항생제 인증을 위하여 건당 158만원중 60%를 지원하기 위해서 61농가 인증을 더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액 1,3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1개소가 추가확정됨에 따라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보조 개별시설사업은 8농가에 퇴비살포기 2농가 액비화 시설 1농가, 퇴비사 5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사업 증가에 따라 1,46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액비저장조설치지원사업과 액비살포기는 국비사업 조정으로 해서 일정액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중간 민간경상보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순수 축산발전기금사업으로 성립전으로 사용을 한 후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퇴액비 시범포 운영비는 순수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본예산 편성후 4억원이 확정되어 가지고 성립전으로 사용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단부 축사시설환기개선 컨설팅사업은 예산편성후 사업계획변경으로 7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하단부 축사시설환기개선사업은 축사시설 환기개선 컨설팅을 받은 농가로 대상으로 환풍기 지붕 단열제등 시설에 따른 도비사업 계획변경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상단입니다.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회사설립컨설팅사업은 전남 도내에서 산재된 양봉농가에 양봉회사 설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순수도비 1,20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꿀벌농가의 민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헛개나무, 밤나무 식재를 위하여 밀원수묘목보급사업 2,2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기타보상금으로 경종농가 청보리 수취가 보전은 청보리가 경관보존 직불제 지원사업에 포함됨으로서 잔액이 발생해서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친환경조사료배합기지원은 사료급 급여의 자동화와 사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비사업으로 조사료 배합기 3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게장비 지원은 건설방재과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서 2,100만원을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종자대 및 곤포제조용 비닐대는 순수 축산발전 기금으로 30%를 지원하기 위하여 4,848만원과 1,5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지원은 조사료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비로 금년도 일기불순으로 생산량이 감소됨에 따라 군비잔액 1억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마는 9월 3일자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기금과 도비는 다음 추경에 정리코자 합니다. 중간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조사료 생산연결체 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1,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방역 기자재 구입은 가축 살처분시 개체 측량을 위하여 매달린 저울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양축농가 기생충 구제지원은 한우, 돼지 등 질병 예방과 사료 효율증진을 위하여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HACCP 지도 지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21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2항목 기타보상금 소규모축산농가소독지원과 제일하단에 공공방제단소독약품지원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12회 공동방제가 추가운영됨에 따라서 추가사업비 배정에 대해서 소독지원비로해서 2,592만원과 약품구입비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상단부 재료비에서 가축방역은 사업계획 추진변경으로 339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지원은 본예산에 편성치못한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 2만5,600두로 3,0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문화소관입니다. 체음마을 사무장 채용은 당초 우리가 6개마을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비가 2개소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4개마을은 자체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국비사업으로 2개소가 추가됨에 따라서 순수군비 2개소 2,160만원을 감액조치를 하고 다음 장 263쪽 상단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국비 사업으로 해서 2개소를 추가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우스용 이동식 차광장치 시범보급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저희군에서 시범적으로 접목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실용화의 보완단계로해서 아직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단부 여성농업인 농외소득활동 지원은 도비사업 조정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 기술이전교육부터 연구용역비까지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멜론을 지역대표가공식품으로 개발 특허를 받아서 상품화할 수 있는 농가에 기술을 이전코자 국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 농촌노인생활안전관리 네트워크 프로그램운영 및 연구용역비는 농촌지역 마을내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우미 양성, 주민건강프로그램운영, 노인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고달면 매죽리 죽림마을대상으로 국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간하단부입니다. 시설비로해서 보관창고내 호이스트 및 비가림 시설은 금년사업으로 저희들이 6억1,3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가 200평으로 해서 기대에 비해서 보관창고가 비좁아서 손쉽게 보관할 수 있는 호이스트와 비가림 80㎡을 시설코자 국비와 도비 3,900만원을 우선계상하였습니다. 군단위 임대농기계 구입사업은 군비 예산이 여의치 않아 국도비만 3억5,100만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은 50% 보조사업으로서 지원한도액은 계당 5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67대분이 도비사업으로 추가확정됨에 따라 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1회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규
박성규위원
254페이지요.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사업 택배지원사업있죠? ○
옥식
양옥식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
도비나 국비 조금만 드리고 군비 몽땅 드려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비 1,197만3,000만원이에요. 군비는 4,789만1,000만원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업들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민사업도 실제로 국도비라도 지원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농가들이 필요로하면 10%, 20% 줘도 좋습니다.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고 농가들이 필요없는데 국도비 많이 준다고 해서 사업을 성사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을 봐서도 우리농가들이 진짜로 필요로 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1,100만원중에서 4,700만원 군비로 드려서 사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농업쪽에는 실제로 국도비나 수준을 잘보셔가지고 잘해주시기바랍니다. ○
옥식
양옥식농산물마케팅과장
잘 검사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마치 셨어요?
성규
박성규위원
예.
종국
김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여성농업인 농외소득활동을 하는데 어떤 농촌여성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
옥식
양옥식농산물마케팅과장
여성농업인들이 농외활동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곡성읍에 이미숙씨가 멜론을 장아찌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한분입니까? ○
옥식
양옥식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리고 500만원 감액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말고도 제가 생각한 것도 있지만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앞으로 저도 여기에 협조해가지고 농촌에 여성들도 농업인 경쟁력을 해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옥식
양옥식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이만수위원
259쪽에 보면요. 양봉육성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한봉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옥식
양옥식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내용이 뭐죠? ○
옥식
양옥식농산물마케팅과장
낭충봉아 부폐병이라고 하나의 바이러스에 의한 병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일명 지금 농가들이 얘기하는 부전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관내는 정확한 집계는 아닙니다마는 약 50% 정도가 편의상 부전병으로 집계된 것 있습니까? ○
옥식
양옥식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몇 % 정도 된가요? ○
옥식
양옥식농산물마케팅과장
현재 제가 수치는,
만수
이만수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닌 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50% 정도, ○
옥식
양옥식농산물마케팅과장
그 이상으로,
만수
이만수위원
한봉에 대해서는 육성이나 지원이 안 됩니까? ○
옥식
양옥식농산물마케팅과장
이 부분을 전남도 뿐만 아니라 충청도 일부에서 까지 중앙에다가 가축질병으로 해서 지원건의를 했었습니다. 피해상황을 파악해가지고요. 그런데 중앙에서는 전염병이 아니다 해가지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물론 양봉은 토종이 아니고 한봉은 말 그대로 토종 것 아닙니까? 벌이 사실 없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는 부분인데 양봉은 다른 사업을 삭감해서 이럴 때 한봉부분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전혀 대책안이 안나오네요. 저희 지역에서 보면 양봉보다도 한봉이 더 많아요. 이런 것이 대책이 마케팅과에서 피력이 되어야 하는 데 안 되니까 아쉽네요.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 부전병이라고 하는 것 조사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옥식
양옥식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265페이지보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군단위 임대농기구 이 부분 이번행정사무감사 질의 때 나온 문제입니다마는 자꾸 사용치 않는 농기계들 이런 기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면 힘드니까요, 이 앞전 자료하고 대조를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옥식
양옥식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그리고 구입하기 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낭비성이나 소모성 이런 부분에 많이 지금까지 내포되고 있으니까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을 더 꼼꼼히 따져가지 고요. 구입하기 전에 이 앞전 장비보유현황하고 한번 비교한번 해보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옥식
양옥식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하겠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그리고 많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기종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수 위원께서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종목별로 지난 번하고 대조를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요청을 이만수 위원께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옥식
양옥식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금년도 추경 1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8쪽에 가운데 부분 노인전문병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1억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당초에 노인병원 장비로서 3억원인데 원래 계획이 작년에 1억7,000만원이여서 이번에 부족분을 교부를 받아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군비 3,112만5,000원은 선세하고 봉정진료소 두군데가 지으면서 그 마을에 부지를 창고하고 폐가 건물미화와함께 철거를 하면서 소요 수반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위에서 3분의 1 자산 취득비 중에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운영 런닝머신외 9종 2,000만원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진료소 건강기구 구입비입니다. 그 밑에 보건기관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에서 pc인프라개선에서 500만원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위에서 3분의 1 국내외 재난의료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부터 응급 재난의료 응급처치사업이 강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현장출동운영지원비 120만원하고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서 응급제세동기 구입비로서 3대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중에 재료비에서 900만원을 세웠는데 명목을 보면 당초에 쯔쯔가무시 예방기피제로서 구입중에 약 3,600개가 부족해서 개당 2,500원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274쪽 맨 위쪽에 재료비에서 압록참게거리 조성 조형물 제작 800만원 이것은 800만원가지고 조형물 제작은 어렵다고 보고 그 대신 이것을 차후에 관광과에서 있을 압록강관광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조성하기로 하고 대신 관광객들에게 위생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음식점에 위생용품구입해서 보급하기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주민건강 증진사업으로서 맨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전국실버체조경연대회 비용으로 해서 원래 당초에 1,400만원이 운영비로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축제때 읍면대회와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금년에는 전국대회로 해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전국대회가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내실이 없다해서 다시 원래대로 환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국대회 체조경연대회 운영비는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옆에 효녀심청 체조경연대회 읍면당 하는 것을 계속 이어서 그것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각 체조팀의 의상비라든지 그것으로 해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이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국실버체조경연대회에 들어갈 교통비라든지 시상금 이것도 삭감을 해서 대신에 같이 합쳐서 읍면 체조경연대회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중간 위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에서 위탁금을 당초에는 32명이었는데 상반기에 사업량이 많아서 소진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7명에 대해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맨 위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도 당초보다 사업량이 증가를 해서 여기에 대한 증가분 국비하고 포함해서 4,100만원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장에서 278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에서 일반 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 심판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 6회로만해서 월1회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6회가 부족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으로서 279페이지 의료업무사업 중에 재료비 삭감분중에 제일 많은 것이 엑스레이 필름하고 관련된 약품들이 8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상반기에 엑스레이를 안하려고 해서 디지털 발생장치로 예산을 드려서 바꿔서 필름 같은 것 시약이 필요없어서 대신 다른 것으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하 대부분 그 밑으로 방문간호사업부터 보건지소운영이라든가 행정운영경비 이것은 금년도에 의무적으로 부서에 삭감될 부분에 삭감된 것으로 특별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광
강대광위원
269쪽에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도 1억5,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추경안을 들고 왔어요. 여기도 보면 어차피 경상적 경비를 줄여서 예산을 짜왔을 텐데요. 당초의 모든 과가 해당됩니다마는 의료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269쪽에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를 보겠습니다. 간흡충 검사 수수료 있죠?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당초 413만원 요구를 했다가 2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50%를 감액을 시켜 버렸어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그대신 검사는 그 대로 하는데 비용이 왜 안나갔냐 하는 것은 이번에 검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무료로 다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조선대학교에 의뢰를 하면서 위탁검사비로 세워놨다가,
대광
강대광위원
국비로 해주면서 이것이 중간에 지난년도에 본예산때 세울 때는 우리 자체 수수료를 드려서 검사를 했던 것을 금년에 추경안 하기전에 어떤 정책적으로 변경될 공문이 내려와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공문이라기 보다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를 해주겠다 해서 조대에다 안하고,
대광
강대광위원
어떻게 된게 검사라든가 모든 부분이 정책적으로 이루어 질 것인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했는데 중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작년에,
대광
강대광위원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하다못해, 명쾌하게 답을 하셔야 해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이 예산을 세울 때가 작년 10월인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12월쯤 그때 와서 검사를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도 할 때가 없어서 조대에다가 의뢰를 하지만 사실 조대가 검사가 늦고 그러던 차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것말고도 다른 변검사도 같이 하고 이것은 혈액검사 명목인데 같이 해주기 때문에,
대광
강대광위원
과장님, 우리의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원장님보다는 딸린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정책적인 혼선이 이렇게 와서는 안 됩니다. 만에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작년에도 지적한 사례가 있는데 유독 재료비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의료원 예산을 보면요. 군민건강보건을 위해서 의료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예산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군민건강보호를 위해서 재료비를 아끼고 서비스 질을 낮춰버리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7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무관리비를 줄이는 것은 좋았는데 x-ray 판독 의뢰가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판독 여비는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 불균형을 이룹니다. 대조를 해봤을 때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x-ray 판도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면서 판도기 세웠던 것을 없애버린 것입니까?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종전에는 그 필름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보냈는데 이제는 금년 초부터는 회선으로 해서 팍스라고 하는데 병원간의 전용선이 있거든요. 결핵협회로 통신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결핵협회기 때문에 따로 판독기가 안들고,
대광
강대광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이 뭔가는 모르지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요인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여비항목이 동일하게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의심이 되어서 그럽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73쪽에 이제 우리가 쯔쯔가무시를 걱정해야 할 때가 왔는데 기피제가 3,600개입니다. 3,600개로 충분한가요? 곡성군에 11개읍면에 나가는데?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그것이 아니고 원래 이 재료비가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원래 본예산에 자체사업비로서는 5,000개의,
종국
김종국위원장
담당관이 말씀하세요.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서있는 것 외에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추가로 5,000개의 해당분이,
대광
강대광위원
각 읍면별로 몇 개씩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8,600개가 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270여개 마을이라고 보고 각 마을 당으로 몇 개씩 나가는 것입니까?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마을 단위가 아니고 농가가 7,500농가 되거든요. 농가당 하나씩,
대광
강대광위원
농가당 하나씩 나가는 겁니까?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배부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금년에 어떻게 배부할 계획이세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농가 수대로 한개씩 다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일괄적으로 의료원에서 책임지고 각 농가로 하나씩 배부한다는 얘기인가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예전에 보면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 있습니다. 각 마을회관에 비치를 해놓고 나가고 오면서 풀겠끔 되어 있는데 그때는 수량이 덜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쯔쯔가무시를 저희들이 걱정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금년에는 분명히 1개씩 일괄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재료비가 보관용기도 과다하게 감액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고요. 274쪽에 재료비에 압록참게거리 조형물 제작을 관광개발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800만원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관광개발과에서 앞으로 따로 제작할 때 거기에 끼워넣을란다 하셨는데 이게 당초에 본예산 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의료원에서 의욕을 가지고 해보실려고 했는데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800만원 감액을 요구하셨죠?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건강 증진계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 분야는 양애향 계장님을 통해서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1쪽에 여기도 재료비입니다. 한방 진료약품에 오적산 외 55종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요구했던 예산이 약23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 조치를 했는데 한방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었는데 물품 재료비기 때문에 1,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입찰을 해서 차액을 줄어드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입찰차액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입찰을 잘하셨네요. 아니면 예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셨던지, 둘중에 하나시겠는데,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아니, 해마다 예정가격을 잡으면 적어도 90% 정도는 잡으니까 10% 정도는 입찰차액으로 보고,
대광
강대광위원
이 정도는 10%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20%가 넘어버리니까 이것은 입찰을 잘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과다하게 당초에 적정규모 이상으로 요구를 했던지, 둘중 하나 아니겠어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저는 약품비 지소에 약품비라든지 이런 약품비만큼은 항상 반납할 때도 반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재료비가 의료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잡았을 때 재료비가 과다하게 많이 남는다든가 이런 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좋아할지 몰라도 군민을 대변하고 의회입장에서는 서비스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면 우리도 찬성을 하죠.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약을 입찰하다보면 다음연도에 저가입찰되어 가지고 못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은 3개월에서 6개월분의 여유분을 비치를 해놓으려고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안하려고,
대광
강대광위원
원장님이 그러십시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것도 있을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감액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배짱으로 튕겨야 되요. 원장님이요. 이것은 무슨말이냐, 우리 군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감액요구한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다. 배짱으로 팅겨보세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이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이만수 의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 배짱이 확실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의료원 예산 이번에 경정이 1억5,100만원이 증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네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공립병원 장비보강이 1억2,200만원.
만수
이만수의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1억2,200만원정도 장비3종 이것을 빼버리면 실제 증액은 약3,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당초 예산하고 증이 된 부분, 다행히 증이 됐지만 방금 얘기하고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업보다도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자체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삭감하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272쪽 보면 이것 전부다 보려니까 시간이 걸려서 대충만 봤습니다. 재료비에서 보면요.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 그 항목에 보면 전부다 삭감이 됐지요? 이런 것은 재료비니까 삭감을 시켜 서는 안 될 사항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유가 어찌됐든지 간에요. 그 다음칸으로 보면요.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이것도 삭감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273쪽에 민간보조 입식테이블 등 지원 이것은 증액을 시켰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재료비에서 군민들에게 직접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삭감을 안시키고 삭감시켜도 되는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네요. 증액이 됐다지만 실제 증액의 내용을 전부다 면밀히 검토를 못했어요. 아까 말씀대로 치매병원 거기에 1억2,200만원 너무 많이 편성되는데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 수탁관계에 보면요. 기차마을은 흑자가 났을 경우는 우리군과 5대 5비율로 이익을 반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사업 성질상은 틀리지만 여기는 우리 군에서 전부다 지원해주면서 무료로 우리군민들 치매병을 가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준다는 이 말입니다. 투자하는 자체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윤이 도출이 되어도 우리군에 흑자 수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흑자가 나게 되면 이런 장비들을 자체적으로 구입한다고,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7조에인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예.
만수
이만수위원
예산이 여기에서 성립이 안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도비라도 꼭 국도비여서 해야 된다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 위수탁관계에서 항목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국도비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작년에 예산찾아보니까 자체적으로 차량이라든가 이런 장비로 4억5,000만원을 거기서 구입했데요. 그리고 응급제세동기 같은게 있는데 그런 응급장비명목으로 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장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있어가지고 다른 곳도 다 해주는데 왜 3억원을 당초에 의료장비 3억원 정도는 처음에 공모할 때 한다해놓고 1억8,000만원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있는데 이것도 준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막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저도 이것을 사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사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위수탁 해버렸으니까,
만수
이만수위원
위수탁 해버렸으니까 안 사줘도 국도비라고 해서 꼭 사주라는 법이 없어요. 국도비 내용중에도 보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실과마다 5%를 예산을 줄여라 해서 짜내고 짜내서 줄인 것 아닙니까? 이런게 아니면 의료원 같으면 줄인상태가 아니라 군민들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 때문에 투자가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궁극적인 취지의 얘기는 좋습니다. 의료원장님이나 의료원직원들이 사줘야 되겠다는 확고한 명분에 대해서는 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하겠습니다. 대신 아까말씀대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질이 향상되거나 기타 등 제가 이 앞전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지켜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국도비라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보시겠습니까? ○
명도
박명도보건의료원장
원칙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조례의 목적대로 해나가는데 상대방이 위탁자고 위탁자입장이 어느 정도 군정방향하고 합치가 되어서 기여를 해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그쪽에서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지도 감독을 잘 해서 거기는 위탁사업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도감독이 많이 필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원칙으로 주장하는 것은 위수탁관계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이걸로 해서 우리 치매병원이 좀더 질좋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여준다면 저는 구입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필요한 부분은 5% 삭감이다고 하여서 필수예방접종 약품비 삭감해버리고 이런 식의 예산보다는 강대광 부의장이 얘기했던 얘기대로 실제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증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산서를 검토해보시고 이런 부분이 우리군민들 건강에 문제가 된다면 좀더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없습니다.
종국
김종국위원장
신생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9월 14일부터 오늘까지 2일동안에 걸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해당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9월 16일 목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시고 군민의 의견을 모아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