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정환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2009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박세복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창용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현액 4275억 8796만 1000원에 세입결산액 4330억 9348만 6000원, 세출결산액은 3309억 8802만 9000원으로 잉여금이 1021억 545만 8000원입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참고로 이월액이 612억 9000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억 4811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이 387억 67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일반회계 수납총액입니다. 예산 현액은 3836억 5934만 6000원이고, 결산액은 3882억 3393만 5000원으로 101.2%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에 99.3%를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건으로 예산현액은 439억 2861만 5000원이고, 결산액은 448억 5955만 1000원으로 102.1%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9.4%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이 3836억 5934만 6000원이고 결산액은 2950억 3825만 7000원으로 76.9%가 집행되었으며 581억 3865만 5000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56억 9289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은 68억 7462만 1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55억 7114만 200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이 439억 2861만 5000원이고 결산액은 359억 4977만 2000원으로 81.8%가 집행되었으며 31억 5135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30억 8799만 7000원으로 이에 대한 내역은 상수도 관리사업에 3835만 5000원, 주차장 운영사업에 27억 4577만 1000원, 하수도사업에 3억 387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6335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은 상수도관리사업에 4857만 4000원, 수질개선사업에 1478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러한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 7건과 특별회계 3건의 지적사항과 개선사항 3건을 포함해서 총 13건을 지적하셨고 수범사례 3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와 지속적인 관련 법규 연찬 등을 통해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실과에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그리고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10-24호, 2009회계연도 영동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는 총 174억 7552만 원입니다. 이 금액 중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것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1억 222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예비비로 지출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4건에 1억 2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206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3만 4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수해피해지역 응급복구 장비임차사업으로 지난해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걸쳐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읍면별 공공시설 56개소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해 장비임차비 8000만 원을 7월 26일 결정해서 7986만 6000원이 집행됐으며 집행잔액은 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유재산 피해자 재난지원금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및 농경지 유실 등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세대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9일 1800만 원을 결정을 해서 전액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급성열성 호흡기질환 신고센터운영 사업으로 지난해 5월 남미 멕시코에서 발생된 신종플루가 국내에도 발생이 되어서 난계국악축제 기간 중 신종플루의 확산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마치기 위해 급성열성 호흡기질환 신고센터 운영비를 지난 9월 4일 700만 원을 결정을 해서 전액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구입 사업은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행정기관 및 복지시설에 손소독기 등 예방물품을 구입 비치코자 긴급하게 1720만 원을 지난 11월 25일 결정을 해서 집행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예비비 지출 건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10-25호,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신상발언을 1분간만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군수님 이하 우리 실과장님들이 같이 자리한 자리에서 이번 2010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심정에 대한 신상발언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되어서 한마디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와인코리아에 종합홍보관과 와인조형물 12억 6500만 원과 1억 6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줘서 설치를 하려고 했던 예산이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 부족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전체 삭감하게 됐는데, 이 사업체 대표가 어저께 저녁에 그 정보를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올바르게 들었는지 잘못들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한테 저녁 9시 36분에 협박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과연 영동군에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영동군의회가 얼마나 우스우면 과연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부서에다 되고 막말로 얘기한다면 깡패집단에 군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사업결정을 해야 되고 꼭 거기에 대한 사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군수님 결재까지 난 사업이라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공감대 형성되어서 사업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정신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부족한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막았다 해서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들어오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추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본 위원이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심사숙고해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계용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경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3%가 증가한 3113억 300만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12%가 더 증가된 2641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63%가 증가된 471억 5500만 원으로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과사무소별로 심의를 하였고 그 심의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는 영동와인종합홍보관 건립비 7억 원을 포함한 총 2건의 7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사항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