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형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광모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위촉위원의 연임제한을 완화하고, 일정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며, 위촉위원이 구의원인 경우에는 구의원 자격을 상실하면 자동으로 위원자격도 상실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규정을 신설하는 등 미흡한 현행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꾀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제1항에서, 위촉위원의 연임제한을 1회에서 2회 연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안 제3조의2제2항에서, 위촉위원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의2제3항에서, 위촉위원이 해운대구의회 의원인 경우 의원자격을 상실하면 위촉위원 자격도 당연히 상실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의2제4항에서는,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의2제4항의 내용 중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을 ‘보궐위원의 임기는’으로 수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르면 법과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등 제명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의 규정과 중복되는 조문, 즉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공포방법, 공포일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영화업의 신고사무와 연근해어선 등의 건조허가 등 관련 사무가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수료 면제대상에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등을 추가하고, 어선의 건조허가 등 7개 항목 수수료를 신설하고, 영화업 신고 등 3개 항목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 제7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 위원 추천안 09시 48분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7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등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성하여 운영중인 제6기 위원의 임기가 2010년 8월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성인원은 주민대표 9명, 구의원 4명과 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써 주민대표 9명은 의회에서 추천하고 구의원 4명은 당연직위원이며, 전문가 2명은 주민대표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간입니다. 금번 추천대상 주민대표는 아파트 동대표 5명, 부녀회장 1명, 통장 1명과 사업체대표 2명으로서 주민공동체와 지역사회에서 대표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7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09시 51분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안호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사보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5월21일부터 5월3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 요청한 예산현액은 3,246억 8,656만 5,370원으로 이중 2,855억 7,995만 8,820원을 지출하였고 185억 4,436만 6,5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5억 6,223만 9,99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서상 누계가 일치하고 계수상의 상이점이 없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경제진흥과 소관 희망근로사업 등 총 8건의 사업에 9억 2,36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에서 9억 2,09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71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경우 교통행정과 소관 인력운력비 2건의 사업에 996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에서 996만 7,120원을 지출하였고 8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안호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8. 구정질문의 건 09시 56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라외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막상 이 자리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다시 서게 되니 아쉬움과 함께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해운대구청 신청사 이전 촉구’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재송1·2동 출신 윤병주의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하여 국장님께도, 정말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4대 구의원 때인 2004년 12월8일 이 자리에서 신청사 조기착공,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소각장 절대 불가, 청사와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모 일간지에 2008년 7월4일자 사회 8면에 ‘해운대구청 신청사 2011년 센텀시티에’라는 제목으로 배덕광 구청장께서 해운대구청 신청사가 2009년 착공해서 2011년까지 센텀시티 내 동부하수처리장 옆 약 5,600평 부지에 완공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신문인지 부산일보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신문 제가 복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선거 때 구청장 후보,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 전부가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문들만 무성한 채 6,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그러나 현재 신청사부지에는 착공은 커녕 마치 우리 구민들의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무성한 잡초만 가득한 실정입니다. 도대체 이전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이전을 할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예산 문제입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참으로 답답합니다. 저는 구청장님의 의지와 추진력을 믿습니다. 지금의 현 청사는 1981년 신축한 이래 다섯 차례의 증축을 했지만 부지면적 8,456㎡로는 급격한 인구증가, 양적인 팽창과 질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건물노후화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과 서비스 저하 및 주차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복지와 문화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구청이 점점 구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재송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해운대구청 신청사 이전 조기착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주민들과 함께 주민숙원사업인 신청사 이전을 관철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청사 이전을 위해 저의 열정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신청사 이전을 바라는 주민의 뜻을 받들고 구청장님의 의지가 결합되어 민·관이 서로 윈윈 하는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구청 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경과 및 현 시점에서 구청장님의 의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장님께서는 지난 달 각 동마다 신청사추진위원 50명씩 추천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 재송지역발전협의회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재송2동 글로리아아파트 3동 앞 약 2,600평 공한지에 주차장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곳은 등산로입구로 경사가 심하고 인근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상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본 의원은 해당지역에 대하여 주차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뚜렷한 액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추진력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간절히 기대하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신청사가 조속히 완공되어 구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라는 슬로건을 말로만 하지 말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만들어 해운대 구민의 품에 안겨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주 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윤병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6대 해운대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여름 유난히도 무덥게 했던 더위도 어느덧 가을바람에 밀려나고, 이제 곧 1년 중 만물이 가장 풍성하다는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어느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구민 모두가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 함께 관심과 온정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부터는 ‘일자리창출’ 분야 전국 최우수 수상과 반여·재송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켜줄 재반보건지소가 개소되는 등 지난 수고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또,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완성을 위한 구정 패러다임으로 ‘글로벌 창조도시’도 선포하였습니다. ‘풍요로운 선진시민, 더불어 사는 세계사회, 품격높은 창조도시’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창조도시는 교육과 참여를 통한 구민의 에너지로 세계 선진시민, 선진도시로 정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리며, 윤병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이전관련 구의 조속한 실행촉구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 외 사항은 관련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청사 건립 관련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신청사 건립계획 이후 최근까지 신청사 건립을 열심히 추진하던 중 지방행정구역 개편 작업, 지자체 청사 표준면적의 시행령 제정 등 정부정책의 변동 등으로 신청사 건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 기본설계서와 같은 입찰안내서 작성이라든지 기술자문회의 개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시비보조금 확보 등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2001년 4월에 구유지와 등가교환 방식으로 12,789㎡의 신청사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5월, 협소한 부지면적 해소를 위해 5,708㎡의 추가 부지를 확보하여 총 부지가 18,497㎡가 되었습니다. 2007년 7월에는 부산대학교에 의뢰하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동년 11월에는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고 구의회로부터도 신청사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 12월에는 부산시로부터 일괄입찰방식을 승인을 받아 2009년 5월 신청사 건립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실시,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해운대구신청사 건립 지원비를 반영시키는 등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확정 전까지 전국 지자체 청사의 신축을 보류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현재까지 신청사 건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동안 2010년 4월과 5월 두 차례 행정안전부에 방문하여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건의를 하였으나 지방행정체제 개편 전까지는 보류하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참고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특별위원회를 거쳐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간략하게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역할과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해운대구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 1명과 50명의 일반 위원을 추천받고 구의원, 공공시설유치위원, 전문가 등 관련인사 등이 총 망라된 1,000여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전체 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는 인원수, 장소, 시간 등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추진위원회 산하에 대의원회의를 별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동 대표위원은 각 동별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동 대표 등이 포함된 대의원회의에서는 제시된 의견을 검토·결정하여 공지하게 됩니다.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최근 일부 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여론과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정부에서 지난 8월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호화청사 건립방지를 위해 개정된 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시의 자치구 중에서 인구 50만 미만의 구의 경우 본청과 의회 청사의 총면적이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16,142㎡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예정규모는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29,137㎡로 의회를 포함하여 주민복지시설까지 갖추어 해운대구를 대표하는 친환경 청사를 계획하였으나 개정된 법령과는 상당한 면적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법률에는 공공청사 외는 어떠한 주민편의시설도 포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8,497㎡의 신청사부지에 개정된 법령의 규모로만 청사를 건립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아 주민편의시설의 별도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청사로만 명시된 신청사부지의 지목변경과 지번 분할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현재 신청사부지의 지목변경과 지번 분할 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더 나아가 향후, 주민편의시설에 어떠한 시설을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결정에 따른 신청사 건립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수렴하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구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비의 부족과 정부정책의 미확정, 지자체 호화청사 건립과 관련한 여론 악화에 따른 정부의 억제방침으로 인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여 해운대 주민의 자긍심을 지킬 수 있는 신청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추수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병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재송2동 글로리아타운 3동 앞 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타운 주변의 지역여건은 아파트와 여러 세대의 빌라가 위치하고 있지만 도로변에 별도의 주차시설이 없어 진입로인 장산8길과 10길의 도로상에 불법주정차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동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부지는 재송2동 1160-7번지 외 3개 필지, 전체면적 820㎡인 나대지로 현재는 계단식 밭으로 사용 중이며, 부지 양쪽으로 8m 도로와 접해 접근성이 좋으나 면적이 넓고 경사가 있어 주차장 건립시 지형지세에 부합되게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므로 사업비가 토지매입비 4억, 공사비 6억 등 총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부지로 선정하여 매입 협의를 하였으나 소유자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매입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에도 재송2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동 부지에 대해 2차 가감정 평가를 하였으며, 가감정 가격을 말씀드리면 4개 필지 820㎡에 총 4억원 정도로 ㎡당 49만원 정도이나 부지 소유자는 ㎡당 61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소유주가 요구하는 가격보다 감정가격이 낮아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소규모공동주차장을 조성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부의장님과 지역주민들의 관심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토지소유자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내년도에 소규모공동주차장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주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여1·3동 민주노동당 지주학의원입니다. 제1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배덕광 구청장님과 800여 공무원께도 42만 구민을 대신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해운대구의 시행 여부와 2011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해운대구청의 사업계획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유기농 무상급식’이 선거의 주요 의제로 제기되었고 지역주민들 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이미 2006년 5월15일 조례 769호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제4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제10조 ‘학교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2010년 현재까지 해운대구청에서는 어떠한 행정적 집행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며 대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임혜경 현 부산시교육감은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확보 방안과 정책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도 초등학교부터 단계적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사업계획이나 복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전 단계로 해운대구청에서 행정적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선·후배 의원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얼마 있으면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한가위의 넉넉함이 모든 해운대구민과 모든 분들께 전달되어 가족의 화목함으로 늘 한가위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주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지척입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주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해운대구의 시행 여부와 2011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해운대구청의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전후 정치적으로 핫 이슈화 된 무상급식 실시와 최근 정부정책은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 하나로 인식하고 교육관련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근 자치군의 경우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고 있을 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매년 교육관련 예산 등의 지원금을 받고 있어 교육경비를 많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구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구의 주 재원인 종합토지세 폐지와 재산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세 감소와 부동산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겨우 26%이며, 인건비와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함으로써 각종 주민숙원사업조차 해소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 9월17일자 15명의 위원으로 해운대구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급식환경개선비 및 교육경비 지원대상사업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구 재정여건상 교육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인 반송, 반여, 재송 소재 학교를 먼저 지원하기로 하고, 2009년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후급식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반석, 운봉, 재송초등학교에 학교급식환경 개선비 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학교급식 식품비는 열악한 구 재정여건으로 지원하지 못하였으나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2010년도 9월 현재까지 저소득층 평일 아동급식지원비로 1억 2,829만 2,000원,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비로 1억 4,207만 9,000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비로 2억 7,527만 3,000원, 결식아동급식 한시적지원비로 1억 1,443만원 등 6억 6,00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저소득층 급식지원비로 7억 4,059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0년도에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직접지원 교육경비로 강동, 신재, 좌산, 반석, 상당초등학교 등에 6개 사업 총 3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든 구·군이 공통적인 사항으로 재정지원만 된다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할 것입니다. 의원님의 질문 이전부터 학교 무상급식 점차적 확대 사항 및 급식의 질 개선사업은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2011년에는 학교교육환경개선비를 우선 지원하고, 2012년부터 학교 무상급식을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과 9월에 시장·구청장·군수 간담회와 협의회 시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건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구·군의 부담을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구청장·군수협의회 시 무료급식 재원부담을 시 차원에서 조치한다는 무료급식 필요 재원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마련 토의 결과가 있었으며, 학교 무상급식지원은 구·군 공통사항이므로 시 차원에서 무상급식이 지원될 것입니다. 구 재정여건상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전무한 2011년은 우선 저소득층 자녀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학생들부터 무상급식을 확대하겠으나 저소득층을 제외한 무상급식의 지원은 어렵습니다. 무상급식은 부산시의 정책결정, 재원배분 등의 협의와 우리 구 재정자립도, 타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정부 및 부산시의 학교 무상급식 정책 시행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구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2012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확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급식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학교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주학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방식을 신청한 이명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동 50명씩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청사이전추진위원을 구성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과 발전협의회에서 볼 때 ‘신청사 위원을 추천해서 하나의 빌미로 구청사를 오히려 더 지연시키고 그럴 우려가 있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1,000명 정도 해서 할 때 제가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이럴 때는 이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우리 재송동에서 열심히 그걸 하고 있고 추진해 가고 있는 과정에서 딴 동네에서 그걸 하다 보면 거기에 회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절대 이것은 지연할 수 있는 빌미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신청사추진위원회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청장님, 그걸 취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병주 부의장님 수고하셨는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윤병주 부의장님께서 ‘신청사 건립을 지연시킬 고도의 술책으로 청사관리 1,000명의 위원을 결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제 3선을 마무리하는, 역사적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공직생활을 국가공무원을 32년 하고 이제 해운대구청장 10년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내 일생일대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을 하나 하려는 것이 신청사 건립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송 구민들보다도 더 밤잠을 설치면서 정말 역사적으로 남고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관광 진원이 될 수 있는 청사를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유명한 세계적 건축가 리벤스킨트(Daniel Libeskind)를 초청해서 해운대 신청사를 이분한테 설계를 맡겼으면 하는 이런 제가 구상을 하면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를 내 나름대로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지자체 문제 또 호화청사 성남시 논란으로 인한 국민적 감정의 악화로 인해서 신청사가 지금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추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신청사 이전을 열망하고 있는 우리 재송 구민들한테는 찬물을 끼얹는 현재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1,000명의 추진위원을 구성하는 목적은, 지금 해운대 신청사는 재송주민의 신청사가 아닙니다. 43만 구민 모두가 정말 편리하고 아늑하고 우리 모두가 가서 편히 이용하고 상담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전당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욕심이고 또 바람입니다. 이런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중1동 주민들은 현재의 청사가 재송동으로 이전한다면 폐허와 같은 그런 중1동의 분위기가 상가를 말살시키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우리한테 줄 것 아니냐 하면서 청사이전을 극렬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과 저는 많은 좌담회를 거쳐서 정말 신청사는 이제 해운대구의 미래의 발전과 세계인들이 정말 찾아오는 전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해운대의 가장 중심지인 센텀시티로 가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청장의 의견과 우리 실무 공무원들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병주 부의장님이 4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구청장에게 집요하게 질문해 주셨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윤병주 부의장님과 같이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엄청난 열정과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송발전협의회분들도 혹시나 정부 정책에 편승을 해서 이 문제를 백지화시키거나 또 속도를 너무 늦추는 것 아니냐 걱정하시면서 1,000명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18개 동 대표자들에게 많은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의 솔직한 심정을 윤병주 부의장께서 잘 이해를 하셔서 재송발전협의회 회원들에게 잘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청사 건립에 대한 저의 열정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43만 구민에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구정질문의 건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 안건 ○ 5분자유발언 11시 13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해운대구의회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좌2동, 중2동, 송정동의 주민 대표로 이 자리에 선 진보신당 화덕헌입니다. 또한, 언제나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해운대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배덕광 구청장님과 여러 공무원분들께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표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우리 해운대구의 종량제 쓰레기봉투가격의 문제점에 관한 아주 소박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쓰레기봉투가격이 전국 최고수준으로 턱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걸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실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가정에서 주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ℓ 봉투의 경우 가격이 440원입니다. 서울의 평균값 185원에 견주어 볼 때 2.4배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대구, 광주, 대전은 물론이고 가까운 울산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를 포함한 부산의 경우 다른 도시들과 달리 거점수거방식이 아닌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특히 고지대와 골목길이 발달해서 원도심지역 같은 경우 수집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해운대구의 비싼 쓰레기봉투값의 모든 것을 변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2008년 환경부에서 발간한 ‘쓰레기종량제 연보’에 따르면 쓰레기처리 비용에 대한 주민분담률 전국 평균이 36.2%인데 반해 부산의 평균은 그 두 배가 넘는 76.7%이고 해운대구는 무려 87.6%입니다. 물론 이처럼 쓰레기봉투값, 즉 주민분담률이 높은 것이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쓰레기발생량 감소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바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분담률이 우리 구와 비슷하거나 우리 구보다 높은 서울의 성북구, 강서구, 노원구, 양천구 등의 경우 우리 구에서 440원 하는 10ℓ 봉투를 200원 이하에 팔고도 우리 구보다 높은 주민분담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봉투는 싸게 팔지만 판매수익금이 포함된 청소관련 재정을 효율적으로 설계해서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구의 쓰레기처리 업무에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혹은 쓰레기처리 비용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가장 안일한 방식의 행정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의 청소재정자립도는 평균 30% 수준이며, 해운대구 역시 35%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형편입니다. 하지만 유독 쓰레기처리에 드는 주민분담률만은 왜 우리 해운대구가 두 배, 세 배 높아야 하는 것입니까? 비슷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주민의 부담은 높고 구청의 업무효율은 낮다는 사실의 방증이 아닐까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입니다. 정치와 행정은 높고 화려한 것만 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높은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밑에서 받혀 주니까 그 화려함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진리를 모르면 그것이 바로 사상누각(沙上樓閣)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도 맡긴다는 소중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쓰레기봉투 한 장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행정이 무엇이며, 정치가 무엇이며 공직에 복무하는 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440원 하는 이 쓰레기봉투 한 장 아끼려고 미어터지도록 밀어 넣고 또 밀어 넣고 또 밀어 넣는 주부들의 마음을 누가 보살펴야 되겠습니까? 구청장 3선의 큰일을 이루신 배덕광 구청장님, 지난 6년간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큰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청장님이 지난 6년간 이룬 업적보다 앞으로 4년 간 더 큰일을 이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청장님에게나 우리 42만 해운대구민들에게 더 소중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쓰레기 청소행정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관한 관심을 가져나갈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하찮아 보이는 이 작은 봉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덕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 17 인) 라외순 윤병주 최성관 김광모 정성철 화덕헌 최준식 박욱영 홍성운 지주학 김진영 김성래 이명원 이안호 이상기 이상희 심형균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배광효 행정관리국장 김지척 관광경제국장 추수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안수근 보건소장 안병선 의회직원 사무국장 권기웅 의사팀장 최정호 사무직원 윤영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