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예산경영담당 김용준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경제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서 계수와 활자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 160페이지, 그리고 16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정책란 항목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160페이지에도 일자리 창출이 있고, 163페이지에도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 드린 201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유인물에 보시면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조직에서만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도시과 정책란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침에 맞지가 않습니다. 안 맞아서 e-호조 시스템 상에서 1개만 올리고 1개는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탈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일자리 창출 1개를 삭제하니까 위원님들께 내드린 대로 정확한 집계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시스템상에 오류가 있어서 정책란 항목에 160페이지하고 163페이지에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편성 기준 유인물 정책란에 보시면 1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를 지우니까 그렇게 집계가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집계되어 나온 게 지금 드린 유인물입니다. 집계를 확인하니까 다 맞습니다. 이 집계사항은 저희들이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전산상으로 집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상에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숫자는 다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선희입니다. 산림녹지과 201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억3,749천원이 감된 82억27,78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을 보면 5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보면 3억28,897천원이 감된 60억99,22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을 보면 9억74,852천원이 감된 16억2,8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0억67천원이 감된 140억21,14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간에 생태숲 조성이 있습니다. 생태숲 조성은 1억2,720만원이 증가된 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부에 산지 약용 특화단지 조성이 1개소 있습니다.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웰빙 약용식물 생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그 시설비로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3억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임도 구조개량이 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은 3,496만원이 증가된 6억31,46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1억61,778천원이 증가된 3억98,65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하단부에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4억83,795천원이 증가된 14억18,31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하단부에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에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지리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8억5,13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동정호 생태조성사업입니다. 동정호 생태조성사업은 1억5,424만원이 증가된 7억9,7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36페이지, 폐채석장 활용 타당성 용역조사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폐채석장은 당초 북천 빙옥 커브 도는 데 채석장을 채취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도 좋은 공간, 문화 공간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동권 T/F팀에서 제일 처음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잘 모르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해 보자 이래서 당초 해 보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이 땅 자체가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우리가 서면으로 질의를 해 본 결과 이 땅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동의를 해 줄 수 없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꼭 하려면 이 땅을 공개입찰을 해서 매입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면 상당히 절차가 어렵고 공개경쟁을 한다면 하동군에 꼭 낙찰되라는 법도 없고 재정도 어려워서 일단 3천만원을 보고를 드려서 3천만원을 감한 걸로......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생태지 조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적량입니다. 적량 생태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0억을 들여서 사업을.......

중서입니까?

예.

238페이지에 친환경 밤 생산지원 58ha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친환경 밤 생산은 횡천에 가면 산에 포충등을 설치해서 포집기에 산림해충이 들어와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어디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횡천농협에 해서 횡천에 40ha, 양보에 6ha......

그 횡천 저쪽에는 다 안 했습니까?

작년에도 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했죠. 재작년에 했고......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예,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계속 농협에서, 이것은 왜 농협에서 하냐 하면 보조가 40%, 융자가 20%, 자부담이 40%인데 사실 주민들이 40%를 내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주선해서 하면 40%를 일부 부담을 하고 쉽게 추진이 되어서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58ha 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이거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100% 마무리는 안 됩니다. 이거는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농협에서.....

아니, 남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은 정확히 파악해 본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5동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거의 2/3가 삭감되었는데 국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림사업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사업에 신청을 받아보면 1년에 한 100명 가까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잘라서 주거든요.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확정 예산을 먼저 받았거든요. 그 확정 내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전부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50%입니까?

보조가 40%입니다. 40%, 20% 융자, 40%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장시설은 4동, 건조시설은 5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동이네요?

예, 9동입니다.

자료에는 15동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동으로 되어 있어도 사업 규모가 저온 저장시설은 10평, 건조시설은 20평을 기준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금액에 맞춰서 주는 겁니다.

밑에 보면 명품화 브랜드화 디자인개발 이것은 원래 뭐하려고 했던 겁니까?

이건 삭제되었는데 작년에 대봉감 상표 제작하는데 예산을 주었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습니까?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확정 내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그냥 삭감해 버린 것입니까?

예.

그 뒤에 240페이지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원래 어디였습니까?

이것은 삭감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악양의 대봉감 하는데 안에 포장라인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올해 삭감된 이유는.....

올해는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했습니다.

과장님!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해서라도 해 줘야지 그걸 국비 안 내려왔다고 삭감해 버리면 예산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농림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안 내려오면 도저히.......

이게 농림사업입니까?

예.

뒤에 241페이지,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사업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이 뭐냐 하면 조경수를 옥종 조경협회에서 하거든요. 뭐냐 하면 큰 화분입니다. 큰 화분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그 화분채로 팝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개인이 못하고 조경협회나 그런 데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다.

화분이면 여러 개라는 이야기인데......

아니, 한 개 아니면 두 개입니다. 그 화분은 커서 크레인으로 떠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 가지고 도회지 같은데 보면......

아니, 화분이라 하면 화분에다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화분이 여러 개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아니, 여러 개가 아니고 대형 화분입니다. 대형 화분을 심어서 도회지 근교 같은데 좁은 데 안 있습니까? 그런 곳에 그대로 갖다 놓는 것인데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산지 약용 특화단지 조성은 어디에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지금 들매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옥종에 오인환 씨가 신청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들매가 뭡니까?

나물도 해 먹고 하는 거 있습니다. 들미라고 합니다.

이걸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이 40%, 보조가 6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자금이 40%면 2억을 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총 사업비가 1인당 2ha 이상 되어야 합니다. 2ha 이상 산림 면적을 가지고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3천만원, 자부담이 2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시설비로 맞지 않다고 해서......

아니, 지금 한 농가가......

예, 한 농가, 그래서 이게 10농가입니다. 지금 3억이기 때문에 10농가의 대상자를 확정해서......

10농가라는 얘기입니까?

예, 10농가입니다. 한 농가에 3천만원씩......

그 다음에 254페이지,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뭡니까?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은 이것은 뭐냐 하면 임업후계자가 목재 건조시설하고 목재 운반용 굴삭기를 신청했거든요? 임업후계자 중에 옥종의 하호정 씨가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못하고 추경에 7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도 농림산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산림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36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생태숲 조성,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적량에 75ha의 생태숲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데 민간대행사업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민간대행사업비는 우리 대행기관이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설정해서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일은 전부 산림조합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돈이 1억2,700만원이나 되는데 설계 안 하고 입찰 안 하고 그렇게 바로 줘도 됩니까?

설계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찰도 안 보고......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으니까 대행기관에 주는 겁니다.

원래 대행사업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원래 예산에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대행사업비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원래 대행사업비로 하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대형사업비는 당초부터 예산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87% 같으면 약 1,500만원 정도는 남거든요. 그런데 바로 줘 버리면 그런 돈이 다 사장이 되어 버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설계해서 그 내역을 뽑아서 일을 줄 것인데 입찰을 보면 공사 1건 더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무조건 그냥 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등산 안내인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늘었습니까? 당초에 12,628천원인데 14,526천원으로 늘었지요?

이것은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되었습니다.

2명이 언제부터 근무를 했는데 당초예산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1명인데 이번에 확정했을 때 2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당초 1명이 12,628천원인데 1명을 더 추가했을 때 14,526천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1월부터 왔다고 하더라도 12,628천원이면 되는데......

이것은 확정내시가 연초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임금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확정내시든 아니든 임금 산출이 12,628천원보다 더 많아질 수는 없잖아요?

가내시는 작년에......

내시가 아니고 작년부터 등산 안내인이 한 사람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기정예산은 가내시거든요. 이것은 확정내시로 1회 추경에 바로 잡는 거거든요.

아니, 가내시가 아니고 임금이 정해져서 그 사람들을 채용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임금에 가내시가 있고 확정내시가 있고 그렇습니까?

국·도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임의로 군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도비 더 오면 더 주고 그렇습니까?

더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대로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줍니까?

일당이 41,000원입니다.

그러면 시간제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1일 41,000원이고 그 다음에 4대 보험 들어가야 되고 수시로 교육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인데 한 사람 있을 때보다 임금을 더 책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소리입니다. 당초예산이야 한 사람이 1월부터 12월까지 할 때 1,200만원인데 몇 월부터 채용했습니까?

1월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왜 41,000원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임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4대 보험도 있고......

원래부터 그러면 1,200만원 한 사람이라도 책정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고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처음에는 4대 보험을 안 넣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1명으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1명 하면 4대 보험 비율이 똑같고 2명도 똑같은 비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늘었으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는.......

아니, 한 사람당 돈 들어가는 것은 똑같죠.

제가 이해를 잘못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는지 계장님!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알아듣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단가 조정이 일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57페이지, 동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이 돈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안 됩니다. 2012년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예, 그 밑에 진교 양포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공원에 나무도 심고 운동기구도 갖다 놓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예산은 뒤에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예.

그 밑에 신촌 교통섬 녹지공간 조성은 뭡니까?

그것은 인쇄가 좀 잘못되었는데 고전 신방촌 옆에 소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할 것입니다.

신방촌에 팔각정 있는 데 말입니까?

팔각정하고 로터리 공원하고 사이에 좀 비어있는 유휴지가 있습니다. 그걸 조성하려고......

그러면 신촌 진입도로 있는 데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목도사업하고......

신촌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목도 진입로 있는 도로변에 지금 조경을 한다고 파헤쳐 놓았는데 그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목도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예.

여기 하동군청에서 올라가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그럼 저쪽 사업은 왜 이원화됩니까? 같은 국도변에 하동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19호선이니까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럼 하동군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걸 하죠?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게 두지......

목도 입구는 교통안전시설로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경사업이 아니고 교통안전시설이......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파 놓았던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 교차로에 있어서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데 거기에 조경을 한다고 나무가 크면 아무래도 운전자의 가시권이 막힌다는 말입니다. 훤히 트이면 차가 오고 안 오고 알 것인데 자꾸 거기에 공원을 만들다 보면 나무가 크다 보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하고 하동경찰서하고 공문을 내서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나무만 심어놓으면 좋겠지 하지만 교통 가시권 방해 그것도 참 크거든요. 교통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일을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기순입니다. 재난관리과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34억7,600만원이 증액된 5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세가 19억5천만원, 보조금이 32억7,4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7억6,300만원이 증액된 9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미분무 살수차 제작 사무관리비 3개면에 60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미분무 살수차 차고지 확보 5개면에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도시방제 배수장 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서 신기 배수장 위탁관리비 1,5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재난관리 시스템 정비, 시설비 재난관리 시스템 정비사업 예산성립 전 사용해서 1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5페이지,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자동기상 관측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작년 7.16 호우피해 복구 예산성립 전 사용 도비가 3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외딴마을 안전대책사업으로써 이주대책사업 특별교부세 4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7페이지, 하천관리 시설비 하천정비 예산성립 전 사용해서 기정예산보다 국비가 8억3,200만원, 군비가 3억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천 유지관리 일반하천 및 세천 정비사업 2개소 예산성립 전 사용해서 도비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8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하천재해 예방사업 예산성립 전 사용해서 특별교부세 1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7.16 호우피해 복구 하천시설 도비 2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3페이지 미분무 살수차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산불 진화용으로 화개, 청암, 금남면에 보급이 되었는데 차만 2008년도에 금남에 1대, 2009년도에 화개, 청암에 보급했습니다마는 차를 주고 나니까 보험료 또 정기검사료 등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한 면에 60만원씩 해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차고지는 5개면 정도 되어져 있는데 금년도도 확보계획이 별도로 서 있는 게 있습니까?

금년에 적량하고 고전에 기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쓰고 야외에 차를 대다 보니까 차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얼어서 급히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차고지가 있어서 어는 걸 좀 예방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외딴마을 이주대책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행태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북천에 1동, 하동읍에 1동, 금성에 1동이 집 위치가 붕괴나 낙석, 침수, 이런 마을이 있어서 이주를 하려고 저희들이 대상지를 보고해서 특별교부세 4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완전히 이주를 시키는 사업이 됩니까?

예, 감정을 해서 안전지대로 이주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보면 폐공 관리해 가지고 50공 예산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폐공이 약 50공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당초에는 도·군비 해서 50%로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 군비가 70%, 이렇게 확정내시가 되면서 예산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고 폐공을 밀봉 처리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은 순수 폐공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차고지를 100만원 가지고 확보가 됩니까?

차고지를 읍·면마다 여건이 상이하겠습니다마는 철근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짓기는 어렵고 경량 철골조라도 강풍이나 눈을 바로 맞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걸 좀 막아야 되겠다 해서 면에서 100만원 정도 있으면 짓겠다 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부지는 확보가 된 겁니까?

부지는 면사무소 인근 부지로 정하고 이게 봉고차 정도 되니까 부지도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부지확보 같은 것은 면에서 조정을 해서.......

그러면 가설물로 그냥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따지고 보면 볕가림 시설이네요?

눈·비를 통으로 맞고 있는 부분은 좀 곤란하다고 해서 의지가 좀 되도록......

예, 특히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호스 같은 것은 볕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6페이지에 간이소화전 개보수에 재료비로 1,600만원을 상정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소방서에 대행사업비를 1,600만원을 잘라서 재료비로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의용소방서에 돈을 주면서 한번 해 보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좀 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군에서 재료비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용소방서가 왜 나옵니까?

간이소화전 개보수 사업비 말씀하시지요?

예.

읍면에 간이소화전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개보수를 하는데 소방서에 개보수를 좀 해 달라 하니까 군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그래서 1천만원 남겨 놓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화전 개보수 사업비가 아니고 대행사업비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소화전 개보수 말고......

그런데 군에서도 재료비를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직접 재료를 사서 하고 재료비 지출을.....

직접하면 재료를 구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까지 해 줘야지요.

설치를 누가 하냐고요.

보수니까 보수 대행업자를 해서 저희들이 재료비 성격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재료비하고 그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보수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시설비로 나가면 모르겠는데 재료비로 나가는 걸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궁극적인 성격은 소방서에서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67페이지에 하천정비는 성립 전 사용을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도의원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하동읍하고 화개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40억2,2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추가로 국비가 8억3,200만원이 내려오면서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3억 추가 확보해서 사업이 늘어나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650m에서 3.7km로 보면 거의 5배입니까? 그런데 예산은 절반 정도 늘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2.5㎞에서 3.7㎞로......

지금 보면 밑에도 그렇고 국·도비 내려온 것은 전부다 성립 전 사용으로 해 버리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예산심의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총 기정예산 183억60,543천원보다 20억58,857천원이 감된 163억1,68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8억7,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한발 대비용 농업용수 개발사업 1억,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7억7,4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9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에 1억2,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1억84,857천원이 감된 37억47,68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 예산은 총 296억23,615천원이 계상되어서 기정예산보다 13억12,80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기정예산보다 1억542천원이 증된 80억57,71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3,780만원이 감이 된 39억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총 사업비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1,531천원이 감된 19억94,78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재정건의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1,500만원이 감된 6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두곡 밤골 진입로 선형개량에 1억이 감이 되었고, 원범왕 농로개설사업에 2억 감을 시킨 대신에 밑에 모성 수로 외 7개 사업에 사업비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16 집중호우 피해 소규모 시설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성립 전 예산입니다. 도비가 작년 연말에 확보를 못서 추가 내시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 사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39,168천원이 감된 106억22,28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업 정주기반 확충시설을 위해서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군비 미부담금 1억1,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여기에 42,4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 정주사업입니다. 밭기반 정주사업은 기정예산 5억9,300만원보다 7,400만원이 감된 5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용수개발사업은 올해 한발이 없었기 때문에 1억2,500만원 전액 삭감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억6천만원이 감된 6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남산지구는 1억9,982만원이 증 되었고, 공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농촌공사 신월지구에 5억6천만원이 감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33만원이 감된 7억35,29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당초예산보다 1억1,200만원이 증된 8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시설 사업에 따른 시설비는 1억1,130만원이 증된 8억2,080만원, 다음에 농업기반운영 지원에는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 절감을 위해서 40,283천원을 감한 85,9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저수지 여가 관광 자원화 방안 용역비 3천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 개발사업은 2,900만원이 감된 39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억3,600만원이 감된 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사업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들 군비도 마찬가지로 전액 감을 시킨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북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에서 6,300만원이 증감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 건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분야에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억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도로건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73,498천원이 감된 103억78,0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2억5,200만원 증이 되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15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5,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재료비에서 3,732천원 감을 시켰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6,850만원이 증된 60억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운영지원에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을 위해서 7,798천원을 감한 52,2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1억이 증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는 114천원이 감된 2억1,2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5억원 감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확포장 보조사업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도비입니다. 여기에는 2천만원이 증이 된 6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 보상비입니다. 보상금은 운영비 및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2,324천원이 감된 15,4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건설과 총 경비는 682천원이 감된 5억65,5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당초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1,678천원이 증된 30,6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는 2,360천원이 감된 2,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재정건의사업에 원범왕 농로개설 1.5㎞ 부분이 감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옛날 이갑재 도의원님 하실 때 재정건의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당초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 세부 시행별로 보니까 토지 보상 협의도 지연이 될 것 같고 해서 세부 사업내용으로 바꿔 달라고 도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특히 숙원사업은 지역에서는 당연히 해 주는 걸로 파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의원이 바뀌었다고 사업을 바꿔 버리면.....

아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의원님이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도에서 조정을 해 주었고, 또 도에서 이렇게 바꾸라고 지시가 와서 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임의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님이 조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도의원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하지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282페이지 모암마을 가드레일 설치는 뭡니까?

당초에 이 사업이 건설행정계 예산에 있었습니다. 예산이 2천만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건설행정계에서 이 사업을 안 하고 도로계로 과목만 바꿔서 조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건설행정에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당초에 이 사업을 하고 여기에 있던 사업을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건설행정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요?

예,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원범왕 농로개설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분간은 시행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이 상당히 어렵고, 위치도 돈 1, 2억 가지고는 목적했던 사업이 완료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토지 협의가 되면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핑계 되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협의를 해 보고 하는 겁니까?

예,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 도위원님께서도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바꿔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9페이지, 재정건의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성립 전에 사용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봄에 예산이 내시가 되었는데 도의원 포괄사업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이게 용·배수로 관계이기 때문에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성립 전 사용으로 기 사업을 준공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75페이지에 두곡 밤골 진입로 선형개량에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이걸 할 거라고 군비 1억, 도비 1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억 삭감된 사항입니다. 도비 지원이 어려워서 도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을 한 사항입니다.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도 아니고,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자체사업으로 도비 1억만 주면 우리 군비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우선 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발주를 해 가지고 약 1억 더하면 전체적으로는 안 되어도 웬만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까?

지금 1.6㎞ 되는데 전체 사업비는 약 15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2차로로 하려니까 전체 15억원을 들여서 하는 건 어렵고 내년도 연차사업으로 2년 걸쳐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재정건의사업 도의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까?

현 의원님 재정건의사업은 도 추경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내려왔고 이것은 4월, 3월 그 당시에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좌우지간에 시작한 김에 하나라도 가닥을 짓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산과장 김상훈입니다. 환경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입 총액은 기정액 30억64,333천원보다 7억8,008만원 증된 22억84,25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분권교부세에서 2,135만원이 감 되었고, 밑에 국고보조금에서 광특회계에서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에서 1억5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사업으로 수산발전기금에서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에서 1억 감 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어촌 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에서 4억4천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예산서에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과 총 기정액 103억16,212천원보다 10억17,047천원 감된 92억99,1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환경정책 운영지원사업에서 13,466천원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환경관련 행사 및 교육에 120만원 감된 것도 역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해설사 활동지원 사업에 510만원 증된 내용은 290페이지, 섬진강 경관조사 장비구입비로 도비가 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지도 운영에 1,859천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역시 환경오염 관리도 예산절감 내용이고 환경오염사고 대응도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지방의제21 추진 활성화해서 2,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에서 크게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 해서 2,5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하고 2,500만원 감 시켜서 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녹색성장 운영지원비 2,224천원은 예산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연구용역비 밑에 보시면 녹색성장 추진계획 용역은 신생에너지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입니다 이것은 경제도시과에서 국비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서 이중된 사업은 시행을 안 하고 저희 과에서는 7천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자전거 발전기 지원사업과 태양열 조리기 지원사업은 2천만원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추진하려다 보니까 에너지절약형의 새로운 제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어서 다른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2천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섬진강 살리기 사업 관련 예산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 말미에 야생동물보호는 세부사업으로써 예산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1,100만원 감 시켰는데 도비 변경에 따른 확정된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도 역시 도비 1,657천원 감 되었고, 국비가 13,329천원이 증 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폐기물관리 역량강화에는 예산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전체 예산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비가 100만원 감 됨으로 해서 군비 100만원을 감 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이 충분하기 때문에 감 시켜도 업무 추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다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에 보시면 예산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에 보시면 4,60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못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 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도 역시 예산절감입니다. 그 밑에 해양낚시공원 1단계 사업에 보면 해양낚시공원 조성 1개소로써 도비가 6천만원 감 됨으로써 이것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감된 부분을 군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도 도선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대도 도선 운영하는데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3억원을 전체 다 삭감을 시켰는데 3회에 걸쳐서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반납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다른 시군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감 시켜서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어촌 정주어항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양포 방파제 연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전체 7억인데 5억이 감 되었습니다. 이 감된 부분은 확보된 만큼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어업 폐기물 처리 사업은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어망 등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75만원 감 되고 대신에 군비를 2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시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해양폐기물을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를 감 시키고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어장에 대한 바닥 경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6,215천원을 감 시키고 5,762천원의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사업은 수산발전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2억4천만원이었는데 2억 감 시키면서 인건비에서 시설비로 2억2,600만원을 계상하고 전체 2억4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 감 시키고 총액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예산절감하는 내용이고, 어선용 연료 정화장치 보급은 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연근해 어선 감척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어업 지원에 적당한 수준으로 어선을 감척시키는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도비 825만원과 군비 3,725만원을 확보해서 도합 1억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마을 앞바다 소득사업입니다. 이것은 새꼬막 살포사업인데 10.2톤을 양포 어촌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 4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 바다 숲가꾸기 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조류 기초 기반시설에 미역이나 감태 등을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어류 양식어장 생산 기반시설은 예산정리 차원에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적조예방은 광특회계, 도비, 군비 다 2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해면 종묘, 내수면 종묘 종합해서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첩 냉동냉장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전액 1억을 삭감시켰는데 사업 신청하는 사람도 상반기에 없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억 감 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통상 임금추가 적용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거기 보시면 잉여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할 것이고, 보조금으로 주민지역사업은 낙동강환경관리유역청에서 하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입니다. 6억46,96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오염 총량관리는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써 9,97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옥종 다목적 주민편익시설에 1억2천만원 감 되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억36,94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주민지원사업은 게이트볼장 조성사업과 생태공원 등은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시설비 생태공원 등은 국·도비 변경 등에 따른 예산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81페이지,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은 수계기금으로써 9,978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되어 있는데 도비가 감 되었다고 감해 버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도비 50%, 군비 50%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도비 지원체계가 바뀌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피해 보상을 지급하는데 이 돈으로도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피해가 가을철인 지금 올 때인데 지금 와서 삭감한다는 게......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일년 내내 보상 신청을 받아서 연말에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피해가 제일 많은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삭감을 한다니까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303페이지에 황토 구입은 적조가 이미 안 끝났습니까?

적조가 예년에는 8, 9월 되면 끝나는데 올해 적조 근황을 보면 10월까지 발생할 걸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년 도에서 적조발생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10월까지 기다려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적조가 발생을 안 하면 내년도에 이월해 놓았다가 혹시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적긴 적은데 본 위원은 적조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10월까지 기다려 봐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76,328천원 증가한 25억9,937천원입니다. 318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총액은 12,073천원이 삭감된 56억29,479천원입니다. 319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공보건 의료기관 자동제세 동기 설치지원에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군비가 1/2씩인데 자동제세 동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설치하는데 응급 심장질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3,500만원으로 7개 정도를 설치하는데 지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다 설치되어 있고, 7대는 보건진료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22페이지 하단 부분에 경남헬스 33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써 방문 간호사 피복비에 200만천원, 그리고 공무원 위탁교육 65명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상단 부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8명에 대한 지원인데 33,073천원이 증가한 43,298천원입니다. 이것은 기금,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민간위탁금으로써 80명이 대상인데 10,094천원이 증가한 45,55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중간 부분에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산모 도우미지원은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전액 1,3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 의치 보철 19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2,478만원이 증가한 1억4,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하단 부분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은 물량이 조정됨으로 인해서 기금과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총 92,834천원이 삭감된 1억97,4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상단 부분에 전염병 관리사업 36,105천원이 증가한 9억1,984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어린이 뇌수막염 예방접종 지원에 250명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밑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를 삭감해서 목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신종플루 예방접종 백신사업이 70,932천원인데 이것은 의료비로써 예산성립 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억953천원이 증가한 2억6,84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0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신종인플루엔자 검사시약 등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종플루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예산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 비용에 80명 해서 조금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셋째아이 이후 출산장려금은 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신생아 파견 도우미는 증액을 하면서 셋째아이 이후 출산장려금은 더 삭감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생아 파견도우미 지원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데 대상자가 신축적으로 됩니다. 이것은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아이 출산 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총액이 300만원이고 도비와 군비가 180만원씩 삭감된 것인데 당초에는 출산하는 숫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했는데 숫자가 감 되니까 저희들이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관계없이 도우미를 파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요청 하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2페이지에 있는 경남헬스 33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입니까?

경남헬스 33 프로젝트는 사람의 수명을 3년간 3세 정도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보건사업을 하는데 평균 수명을 3년간 3세 정도 늘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65명에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경남헬스 33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우리군이 2009년도 평가 결과 군부에서는 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3 프로젝트를 하면서 시상금으로 도비 2천만원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200만원은 피복비로써 맞춤형 방문 보건에 사용을 하고, 1,800만원은 65명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해 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사실 이것이 당초 예상보다는 약간 많이 늘어나는데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럴까요?

미숙아라고 그러면 보통 평균 3kg 이상 정도의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1.5kg이라든지 2kg이라든지, 또 만약 300일 정도에 출산을 해야 되는데 200일 만에 출산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큐베이터에 오랫동안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올해 이상하게 미숙아가 좀 많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도에 요청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어떤 사람이든 관계 없습니까? 그냥 아무라도 미숙아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아까 도시근로자라고 그랬는데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가구로 해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바로 확인이 되어서 지원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추진현황이 8건을 했고, 앞으로 5건을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항에 따라서는 통상적으로 비용이 일정하지 않겠네요?

확연히 다릅니다.

어떤 때는 1명일 때도 이 예산으로 모자랄 때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10명도 지원할 수 있겠고......

팔삭둥이 같으면 지원비용이 나을 것이고 4개월만에 출생한다고 하면 인큐베이터에 오래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보충식품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것도 소득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3세까지의 영양이 부족한 아기들에 대해서는 분유라든지 또는 나중에 이유식, 식사까지를 전부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그 대상한테는 매월 2회씩 가정에 음식 재료가 배달됩니다.

물품을 직접 구입해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보면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을 금년도에는 계획에서 완전히 뺀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보통 기금하고 도비로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도에서 시책으로 한 것입니다. 순수한 도비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어떤 기금으로써 셋째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출산가정에 산모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른 데서요?

예, 다른 과목에서요.

어떤 과목에서 지급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도비 보조금으로 삭감이 되고......

다른 과목, 어떤 과목에서 구체적으로 지급됩니까?

여기는 안 나타나도 당초예산서에는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건비에서 차액이 생겼는지......

맞춤형 방문보건요원이 10명입니다. 10명이 오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서 현재 요구하는 예산 2억600만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때 군비 부담금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미확보액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2억600만원이 계상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계획을 못하고 현재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시오? 결국은 근로자 숫자가 는다든지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되어야 될게 사실상 안 되고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폐렴에서 1,800만원을 떼어낸 이유가 있습니까?

폐렴 부분에서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확보를 했는데 홍보를 했지만 예방접종 수요가 그만큼 안 많아서 그것을 조금 삭감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일반병원에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위에 뇌수막염 예방접종은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목 변경입니까? 그것은 삭감하고 위에 새로 추가되는 사업인데......

목 변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밑에서는 완전히 삭감하고 위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넣으면 되는데......

이것은 목 변경이 아니지요 그런데 뒤에 보면 333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는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만 감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은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폐렴 부분에 접종약 구입이 줄었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국·도비로써 기금과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내시에 의해서 일부 조정되고 대상자와 약품 단가가 조금 줄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의 의료 및 구료비가 예방접종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민간이전으로 2개 다 같이 앞에 부분이 뒤로 나가는 형태인데 앞에는 폐렴 접종약이 줄었는데 여기는 인플루엔자가 줄어있거든요. 이 근거를 어떻게 이해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2010년도 당초예산을 하면서 예산 내시가 확실하게 오지 않은 것은 전년도 예산액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회 추경이 되면서 전부 정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1억7,400만원에서 올해 1억8,400만원으로 예산을 늘렸다가 약품구입비가 전체적으로는 올해 다시 1억6,6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이해가 될 것인데 앞에는 폐렴에서 뜬금없이 떼놓고 뒤에는 인플루엔자 접종예방비를 줄여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페렴 부분은 순수 군 자체예산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플루엔자는 기금과 도비지원사업입니다.

폐렴 부분 접종 약품하고 이것도 의료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예, 의료비가 약품 구입비입니다.

예?

약품 구입비입니다.

약품구입비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약품 구입하는 것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약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민간이전으로 예방접종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폐렴에 원래 당초예산 6,7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과목이 밑에 세세항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실상은 민간이전이라고 해 놓았지만 민간인한테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앞에는 본예산에 약품구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분명히 약품 구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뒤에는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접종으로 되어 있고......

의료 및 구료비가 전부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입니다. 접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페렴 부분은 약품이고, 333페이지에 있는 게 접종비이지 않습니까? 지금 따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예방접종 약품 구입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상 이것도 구입입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분명히 예산을 구분해 놓았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에는 과목 자체가 구분이 되어서 들어가고 또 기금과 도비 지원사업은 구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장에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폐렴 부분에 6,700만원이 순수하게 약품이 아니고 접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표기를 해 줘야지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상으로는 안 맞잖습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4,9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폐렴 부분에 약품하고 접종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찬인입니다. 먼저 정의근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좀 덜 되고 또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올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정일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증감 사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은 도비교부금이 증 배정이 되어서 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도 국·도비교부금이 감 배정되었고, 농가도우미는 증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농어촌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을 저희들이 당초 8개소를 신청했는데 4개소로 감소되는 바람에 감소 사유가 발생하여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지침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로 감 편성되었는데 면적 감소와 지침 변경이 된 것은 이때까지는 같은 연도에 동계작물이 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동계 50%, 익년도 예산 50%로 편성되는 바람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가구 시설 개선사업은 집행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북천 꽃단지 행사는 저희들이 농수산식품부 농어촌 축제 지원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 2천만원을 이번에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는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감 배정에 따라서 감 되었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는 저희들 사업 대상자 미신청으로 인해서 군비를 삭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은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소득등 보전 고정직불제 사업은 면적 감소로 국비 예산이 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도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566ha에서 603ha로 증가되어서 5,3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우리밀 생산 지원입니다. 집행 잔액으로 군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쌀소득 직불제 사업 관리비는 전액 국비 기금인데 저희들이 쌀소득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편성이 되었다가 당초예산 쌀소득 직불제 일반항목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밀 생산지원 경영안정사업은 도비 감 배정에 따라서 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하동쌀 우수성 홍보 판촉활동 참가 보상금은 하반기 특판전 자율 참가를 유도하고 군비를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곡 보관창고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지원은 도비 위탁사업으로 횡천면 전대마을에 창고를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어서 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2010년도 통합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금남·옥종쌀 브랜드 통합에 따른 도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거세사업, 한우개량사업, 한우등록사업은 도비보조 변경 내시로 도비가 감소되고 군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포장재 개발지원은 도 사업계획 취소로 감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력제 개체관리는 전산 관리비, 인력지원비 해서 사업비 증가에 따른 기금이 5,462천원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력제 귀표 부착비도 기금은 1,314천원이 증이 되었고, 지방비 5,861천원 감으로 총 사업비 4,10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356페이지, 유우군 능력 검정사업은 능력검정 두수가 321두에서 250두로 줄어서 사업비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 급식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재학생 수가 1,284명에서 800명으로 감소되는 바람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봉 산업구조 개선사업은 사업물량 감소로 도비 9,616천원, 군비 28,316천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물량 감소로 도비와 군비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밀원수 묘목 보급사업도 사업물량 감소로 감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기술 보급사업은 저희들이 5건을 신청했는데 1건만 선정되고 4개 사업은 취소되는 바람에 2억500만원이 감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도의 사업물량 추가 배정으로 878만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기금이 1억8,540만원, 도비가 4,460만원, 군비가 1,150만원 해서 2억4,150만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은 기금이 2억8,800만원, 도비가 4,896만원 증가 및 군비가 8,944만원 감으로 총 3억2,64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보리 전용종자 수매는 일기 불순에 따른 작황 불량으로 우량 청보리 종자 확보가 어려워 사업 시행이 불가하므로 전액 군비를 감 조정했습니다. 360페이지,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감 배정에 따라서 감 편성 되었습니다. 361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는 도비 감 배정에 따라서 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도 도비 배정에 따라서 증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사업도 도비 배정에 따라서 증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액비살포비 지원은 당초에 사업비가 1억500만원, 지금 1억500만원은 국비 3천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6,600만원 해서 금번에 추가로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4,500만원 증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감 배정에 따라서 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도 도비 감 배정에 따라서 1,518만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은 도비 감 배정에 따라서 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시설보완사업은 돼지 예냉시설을 제외한 잔여사업은 우리가 직접 시공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원보조로 목 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62페이지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이 기존에 없는 겁니까?

이 관계는 뒤에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예산이 다른 겁니까?

예, 이게 당초에 수정예산할 때 다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하지 못하고 농축산과 소관이 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확정내시 되었을 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당초예산에서 수정예산할 때 수정을 못하고 이번 1회 추경 때 전체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기정액이 제로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기정액이 1,419만원 되어 있었는데 소독약품 구입지원은 재료비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 관계는 제가 다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도축장 시설보완이 자본보조로 하기 어려워서 시설비로 편성한다고 그랬었는데 다시 7,900만원을 자본보조로 다시 편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기됐던 문제점은 충분히 해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축세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해 주다가 시설비를 직접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급한 돼지 예냉시설을 하다 보니까 도축물량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하루하루 도축세를 받다 보니까 1년에 약 3억 좀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도축세를 진교면에서 나가서 받다 보니까 기존 것만 있고 올해는 체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나머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특수성이 있어서 설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업을 좀 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미리 맞춰 와서 기계 구입할 것은 하고 일을 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축세가 폐지된다고 그랬지요?

예.

언제부터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내년부터 페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2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이 도비가 감액되어서 군비도 같이 감액시킨 겁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산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 감액이 되면 더욱이 축사에 오염이나 냄새가 많이 나는데 도비가 감액되었다고 군비를 증액시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같이 삭감해야 맞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자체 감 시키고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내려오다니요, 내려와 있으면 계상을 시켜야지요.

추가계획이 그저께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산추경 때 집행해서 써야 됩니까? 예산 성립 전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예, 예산성립 전 사용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삭감된 만큼 군비를 충당합니까?

예.

추가로 내려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추경예산 계상할 때......

저희들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는 도비가 감액이 되면 군비를 증액해서 집행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저는 예산서를 보면 조금 답답한 게 쉽게 말해서 우리 예산계장님이 계시네요. 전국체전 경비에 보면 도비가 1,43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센터에도 보면 감액된 것만큼 군비를 증액해 주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군비를 또 3천만원 증을 시켜요. 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농촌에 특히 요즘은 아주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가축분뇨하고 관계가 있는데 톱밥 치는 거지요?

예.

이런 부분들은 도비가 감액이 된다고 절대 감해서는 안 됩니다. 행사경비는 삭감되는 걸 군비로 배를 올리면서 왜 필요한 사업비는 그렇게 못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책이 서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표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이나 꼭 필요한 부서 현재 횡천 문제도 있지만 우리 하동 군내에 농협에서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축산폐수 처리시설이라든가 축분, 한우 퇴비 관계도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지역 읍면에 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완벽히 시정이 되어서 주위에서 말썽이 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훈위원입니다. 이정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페이지 맨 밑에 경관보전 직불제가 전부 감 되었는데 이건 지침변경으로 감된 겁니까?

예, 면적 감소가 있고 지침이 예전에는 100%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동계작물, 하계작물이 있기 때문에 개화 시기를 맞춰서 확인을 하고 주기 때문에 동계작물은 겨울에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 변경을 한 것이 동계작물은 겨울에 당해연도 예산 50%를 편성하고 익년도 예산에 50% 편성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일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아주 일목요연하시고 사실은 사업별로 해서 대상자가 없다, 도비가 삭감되었다, 국비가 삭감되었다, 면적이 감소되었다, 도비 위탁사업이다, 사업 물량이 감소되었다 등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장님께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할 것도 많이 없고, 사실은 왜 이게 삭감되고 증 되는지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빨리 안 가는 것도 많은데 우리 이정일과장님 보고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분조절제가 톱밥이 맞습니까?

예.

조절제라고 하면 약품인데 조절제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준이 10두 이상만 이걸 보급하고 있지요?

예, 소 10두 이상......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왜 10두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소규모 농가들은 실제로 보면 톱밥이 두수도 적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소규모 농가에도 지원을 다 해 줘야 되는데 수분조절제는 10두 이상이라고 해 놓아도 실제 물량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읍면에 내려서 신청을 일단 받아서 물량을 좀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10두 이상 기준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다른 10두 이하 농가는 다른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액 같은 것도 무료로 해 주고 10두 이하 농가는 다른 지원이 많다 보니까 수분조절제 지원 관계는 10두 이상으로 해 가지고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약간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10두 이하 농가에 특별하게 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한우 정액지원 같은 것은 10두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10두 이하만 되는 일부 사업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군의 방침이지요?

예.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가 없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격이 압축 톱밥 같은 경우에는 일반 톱밥에 비해서 거의 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에 따라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군비를 보태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톱밥이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금년에는 왕겨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사전에 해서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양도 그렇고 보전 비율도 500원으로 할 게 아니라 30%라든지 제대로 좀 지원받도록 양이나 지원액을 좀 늘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박광명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는 간략히 드리고, 대신 질의를 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부터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364페이지, 365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예산 의무절감 내지는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사항입니다. 그러므로 365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중반부 농촌지도기관 활력화사업 상사업비입니다. 2009년도 우리 경상남도 농촌지도사업 평가에서 우리군이 경상남도 우수군으로 기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매실 당절임 용기 금형제작 1조에 1천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 당절임 용기 제작 2천만원, 그리고 소득작목 산마늘 단지조성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중반부 민간경상보조에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교육비에 지원입니다. 아시는대로 경상대학교하고 진주산업대학에서 우리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로 도비, 군비 합해서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최상단부에 농업인 인턴제는 창업농을 희망하는 자에게 선도농가의 농장에서 영농현장 체험을 갖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희망자가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보면 귀농인 영농정착 교육이 있습니다. 이는 천안시 연암대학교 귀농센터에서 실시하는 귀농학교 위탁교육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이게 당초 302-10 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귀농인 인턴 지원사업비 1,440만원은 우리군에 귀농을 희망하는 농가 5명에 대해서 영농현장 체험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371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자본보조로 초미립 다목적 방제 방역기 지원비가 기존 3천만원에서 추경에 1,500만원으로 감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저희가 50대 당초 지원계획을 갖고 수요조사를 하였는데 25대가 신청되어서 이번 추경에 감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부터 378페이지도 예산 의무절감 비율을 적용하고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매실 당절임 용기 금형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매실 장아찌를 한 농가에서 자기 나름대로 장아찌를 담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매실이 하동군의 주산품목이고 당절임을 농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표준기술을 하나 정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경상대 유충호 교수에게 용역을 줘서 당절임 표준 기술을 정립했습니다. 거기에서 정립된 기술을 우리가 상품화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기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조그만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재질은 뭡니까?

유리입니다.

유리요?

예.

PE하고 유리하고 차이가 큽니까?

매실에는 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산 종류에도 PE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이걸 용기째 판매를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것은 홍보용으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우리가 제작을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예.

어디에서 제작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금형을 만든다는 것은 공장에서 생산을 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금형도 1조 만들고, 용기도 제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누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업체에 의뢰해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업체에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금형을 떠서 하는 게 나을 것이고 그것은 주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포장박스든지 상품이라든지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일단 우리가 금형을 떠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주문 생산을 해도 공장에서 금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일반 가정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형 뜨는 것은 금형 뜨는 것대로 따로 산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용기 제작하는 것은 제작비 대로 구분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제작을 의뢰하면 제작 업체에서는 금형까지 같이 포함해서 가격을 쳐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밑에 용기제작 공급이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몇 개나 됩니까?

2만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2만개요?

예.

그럼 개당 천원 됩니까? 유리로 되는데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금형비를 우리가 따로 산정을 해서 하니까 단가가 좀 낮습니다.

이게 의견을 수렴한 겁니까? 농가에서 유리 부분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건데......

아무튼 이 문제도 나름대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의도는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걸 직접 판매할 게 아니라면 PE가 훨씬 간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유리를 택배로 보내는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홍곤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사업비로 5천만원 받아서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어느 단계에까지 가 있습니까? 용기 금형제작 사항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금형 모형까지 나와 있습니다.

모형까지요?

예, 이렇게 하겠다는 모형까지......

계획만 서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추진단계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제작은 안 들어갔습니다.

제작은 안 들어 갔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작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매실 절임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 내년 매실 재배 시작으로 해서......

예, 그 다음에 369페이지입니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자 교육비 지원 6명, 이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대학교하고 산업대학교에서 농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6명인데......

경상대학교에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1년 과정이요?

우리군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수강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게 도비, 군비 합해서 158만원 지원됩니다.

그럼 이게 언제 지원이 됩니까?

사업비가 확정되면 연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럼 연초부터 1년 동안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는 연말 되면 하반기에 지원이 됩니까?

예.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셨네요?

예, 아직 예산이 산정이 안 되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혹시 다른 과목 안에 있는 걸 지원하지는 않으셨고요?

이 상황을 학교측에서도 다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럼 늦게 지원을 해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사업비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만개를 제작하면 공급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표준화된 당절임을 우리가 홍보를 하고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단 신청을.......

지금 지원해 줄 계획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홍보용으로 제작을 했다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물량에 따라서.......

2만개면 공급이 제대로 되어집니까? 어느 특정한 곳에 갈 문제는 안 있습니까? 2만개로 다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농가 수요량 전체를 다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수요조사는 해 봤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수요조사 한 것은 25천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2만개는 주고, 5천개는 안 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농가 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산마늘 단지조성은 어디에 있는 단지입니까?

산마늘은 고산지대에 사실 재배가 되는 작물입니다.

아니,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화개 의신에 있습니다.

산마늘을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조금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지금은 개인이 하고 있고......

아무리 상사업비라고 해도 물론 지도관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받은 인텐티브라고 하지만 개인에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은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산야초 작목반을 구성했습니다. 그 작목반에 단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이라고 하셔야지요. 산마늘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농협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최고 경영자과정에 센터에서는 처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작년까지는 도비로만 지원되었던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도에서 군비도 일부 하라고 해서 군비가 지원되는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6명 밖에 없습니까?

현재는......

지원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다니고 있는 사람이......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 지원해서 6명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귀농인 인턴지원사업 5명, 3개월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희망자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귀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영농경험을 좀 쌓고 싶다 하는 희망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럼 귀농을 희망만 하면 인턴으로 쓰는 거네요?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우리 귀농인 사업도 3개월 살아야 해 주지요?

예, 3개월 이상......

그런데 어떻게 희망한다고 해 주면 됩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약간 많을 건데요?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고 귀농 희망하는 사람 중에 영농 선도농가에서 영농경험을 좀 쌓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귀농을 희망해서 인턴 3개월 하고 시골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귀농한 사람들이 수혜를 받으려고 하면 3개월 이상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희망만 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군으로 귀농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

그럼 체험을 하면 보통 어떤 분야를 선택합니까?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입니다.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없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까? 계획 수립은 지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분야에,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 확보해 놓고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까?

지금 귀농 인턴을 희망하시는 분이 5명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확하게.......

아니, 체험을 한다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되면 그분들에게 자기 희망하는 분야를 받아서 희망하는 농가에게 지원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귀농을 한 분이 아니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아직 귀농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귀농이 안 되었는데 인턴으로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인턴을 3개월 하려고 하면 주소를 옮겨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인턴 때는 안 옮겨도 됩니다.

그런 일을 왜 하고 있어요?

우리군에 유도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귀농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동이 살기 좋아서 정년 퇴직한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사업이 안 되어서 부도가 나서 어려워서 다시 농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귀농 자체를 좀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귀농한다고 주소만 옮기면 돈 100만원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나름대로 분리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래서는 안 되지요. 하여튼 좀 문제가 좀 안 있습니까? 우리가 귀농인을 도와준다고 하는데 희망만 한다고 도와주고 퇴거를 안 해도 괜찮다고 하고 아무런 사후대책도 없이 그래 가지고는 안 되지요. 쉽게 말하면 아는 사람......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분들은 100%라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거의 하동에 온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물론 옥종도 많이 들어옵니다. 주소를 안 옮긴 사람도 있는데 옮겨야 되지요. 행정적인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꼭 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귀농 자금 준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 보고 올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연고가 있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파악을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귀농 정책을 좀 바꿔야 됩니다. 돈 50만원, 100만원 보고 올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 인턴 5명이라 하면은 쉽게 말해서 연고 있고 잘 아는 사람 준다, 물론 결국 돈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인턴으로 체험활동 한다, 그런데 체험할 대상 작물도 없다면 예산 계상하기가 힘이 들지요. 하여튼 이 부분 사업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주시고 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생산과장 박성곤입니다.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삭감된 주요사항과 증액된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농업 신기술 개발보급 대부분은 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중간 부분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 사업비 1천만원은 도비 감액으로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 인건비로 증액 편성된 8,635천원은 잔류농약 분석 업무에 무기계약 및 추가 인력확보를 위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하단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기정액 5억3,100만원에서 토양개량제 적용단가 및 물량확정에 따라 전체 사업비 증가로 1억40,346천원이 증액된 6억71,34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적용 단가와 사업량 확정 및 비율 조정으로 국비 1억39,282천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도·군비 3억31,282천원을 증액, 총 1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집행 잔액 및 국·도비 감소로 삭감된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친환경 유기농밸리 사업비 3억8천만원 중 도비 4,400만원이 감소하면서 의무 부담액 증가로 군비 5,600만원을 추가 계상, 총 1,200만원이 증액된 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비는 면적 감소로 1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친환경 유기농 자재 병해충 방제시범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85페이지는 집행 잔액 감액 계상 부분입니다. 386페이지 하단부 하옹촌 공동브랜드 홍보 광고 사업비는 하옹촌 공동브랜드를 별도로 홍보하려던 계획을 대도시 홍보 시 하옹촌을 연계하여 홍보하는 것으로 사업 변경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387페이지는 집행 잔액 삭감 부분입니다. 388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의 증액된 1,500만원은 수출 활성화 차원의 도비 증액분입니다. 하단부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비는 당초 대상면적이 104ha에서 178ha로 늘어남에 따라서 74,216천원이 증가된 1억13,8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인공 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사업과 과수원 친환경 고품질생산 기술보급사업 증액분 1,570만원은 도비 증액 계상분이며, 하동매실 브랜드화 육성 사업비는 삭감된 도비 1,400만원을 군비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FTA 지방자율사업은 기금은 증액되고 도비는 감소된 금액을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하단부 탑프루트 생산기술 보조사업비는 국비 증액으로 당초 5,600만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중간 하단부 시설 원예 에어믹스 적정환경 조성 사업비는 대상 물량 변경에 따라서 도비 감소로 1,600만원이 삭감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전기온풍기 지원사업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4,620만원이 감소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딸기 국내 육성품종 명품화단지 조성사업은 국비 광특회계입니다. 1억원이 증액되면서 자연히 비율이 재조정되어 1억43,594천원이 증액된 4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후 하우스시설 개선사업은 도비 2,025만원의 감소로 비율 재조정을 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및 시설원예 지열 난방 시스템은 새로운 사업으로 도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서 국·도비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393페이지, 수출 파프리카 작기 전환 지원사업비는 도비 8,500만원이 감소되어 부족액 1,500만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 전체 7천만원이 삭감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딸기 시설하우스 시설 현대화지원은 도비 1,500만원 감소 및 부담 비율 재조정으로 군비 4천만원을 증액, 합계 2,500만원이 증액된 2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운뢰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있지요? 이게 지원대상 작목이 어떤 식으로 선정되어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작물로 선정된 게 있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 작물로 선정된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시행한 지는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3,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나서 우리군에서 혜택을 본 예가 있습니까?

예,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혜택을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혜택을 본 것이 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392페이지 보면 시설원예 지열 난방시스템 9억6천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파프리카 단지에 하는데 아직 사업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를 받아서 농촌공사에 돈을 넘겨줘서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촌공사에 넘겨주면 행정에서는 일단 집행이 끝나는 걸로 하고 사업은 파프리카 영농조합대표하고 농촌공사하고 같이 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공사에 위탁하는 겁니까?

이것은 군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인공 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사업이 지금 와서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비가 증액되면서 당초에 도비 가내시를 가지고 편성해 놓았던 것이거든요. 이번에 확정 내시가 되어서 변동된 겁니다.

지금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부는 집행을 했고, 변동된 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변동 분은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변동 분은 이번에 확정되고 나면 집행할 것입니다.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까?

면적이 증된 게 아니고 당초에 작년도 예산기준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때 도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시만 가지고 편성해 놓은 거라서 도비 확정되면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면적 변동은 없습니다.

밑에 친환경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은 뭡니까?

이것도 도비가 당초에 확정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확정 내시 내려와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다 끝날 단계 아닙니까?

이 사업은 예산확정이 안 되어서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예산 편성된 것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와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이걸 해 왔습니까?

예,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은 시범농가 형태 아닙니까?

예, 시범농가입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런데 예산만 집행이 안 되고 실제 사업은 했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봐야지요.

밑에 FTA 지방자율사업에 과수하고 참다래가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비준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과는 다른 얘기입니까?

이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준이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게 대체작목이었습니까?

그런 내용은 못 들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얼핏 들었는데 FTA가 국회 비준이 안 되면서 집행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하고 원예 지열 난방에 위에 있는 것은 전기 아닙니까?

위에 것은 전기하고 온수하고 두 가지입니다.

밑에 지열난방은 온수이고, 위에 것은 전기 맞지요?

전기가 대부분 많습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안 했습니까?

저번에 정산관계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2009년도 도 감사과정에서 정산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산과정이라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공업자를 공정별로 각각 하면서 공정별로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정산하면서 통합정산을 했더라고요. 돈이 업자들끼리 350만원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서 절차상 조금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기요금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예, 요금 문제는 아니고 시설 분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392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촌공사에 위탁을 주면 행정보다 지도가 낫습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그렇게 주는 것으로 못을 박아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주는 이유는 정확하게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재조정을 해서 우리군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공무들이 그쪽에 관심도 있고 지도배양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농촌공사에 안 주고 우리군에서 혹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배수장 같은 것도 돈이 50, 60억 되어도 원래 농촌공사로 위탁을 해야 됨에도 우리군에서 결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 딸기가 나와 있는데 국·도비가 증액이 됨으로 해서 전체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증액이 안 되면 사업이 필요한 데도 지원을 못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억43,594천원이 증액이 되어도 집행하는 데 돈이 남지는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이 남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모자라게 편성되어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 도비가 삭감되면 따라서 군비를 삭감시키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은 국·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를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에서도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국·도비 조정이 되면 예산을 자기 걸 계상하고, 꼭 딸기뿐만 아니라 전체 농업예산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지 필요한 예산은 국·도비가 줄어들어도 군비로 사업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타 작물과는 다르지만 옥종 같은 경우 딸기는 사업 집행시기가 10월 정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놓으면 시기적으로 딸기가 2월 초나 중순에 사업이 시작한다고 해도 3월 정도가 되어야 지원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딸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사업이 실시되거든요. 아마 수출딸기 농가에서 난방기 설치해 달라고 추경에 예산 계상해서 지원한 줄로 알고 있는데 6ha에 87동,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추경에 확보되어야 됩니다. 쉽게 하는 말로 “당초예산에 하겠습니다.” 하는데 시설지원은 11월 안에 완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벌이 들어가는 시기도 그 무렵 되고 11월 안에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 쓰는 조기집행이 아니고 실행 가능한 예은 조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야 될 시점에 있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소득작물 딸기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하면 3월 안에 공사 완료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과장님이 센터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현황파악이 안 되겠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소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들이 예산 계상을 해서 정말 예산이 지원이 되는 곳은 현지에 가서 파악도 해 보고 물론 센터에서 교육은 많이 시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탁상행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방문을 해서 농촌에 무슨 지원사업이 더 필요한가, 요즘 옥종 같은 경우에는 딸기를 하고 후작으로 수박을 하는데 올해 옥종 같은 경우에서 상추를 해서 제가 금액을 한번 쭉 빼보니까 물론 양은 모르겠는데 농가에서는 올해 딸기를 포기하는 정도입니다. 서울 가락, 부산 농수산, 대구 북부에 보면 35,000원에서 6만원, 7만원, 이 단위가 4kg 상자입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 이 분들의 건의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종은 키울 수 있도록 모종 육묘장을 하나 해 주라는 건의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우리가 물론 국·도비사업을 가지고 온다고 고생도 하지만 어떤 분야에,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분석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에 보면 농업인 해외연수는 10%가 감액이 되고 미래농업과에 보면 배 정도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 해외연수는 배로 늘어났고, 농업인 연수는 10% 절감대책에 의해서 10% 되고, 그런 것은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가 공무원 관계는 잘 모르겠고, 농업인 해외연수가 작년도 기준을 보니까 좀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간 데 대해서 담당계장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효율성이 어느 정도이고, 그날 가서 단순 행사로 마치고 오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가서 지속적으로 될걸 하자 해서 예산이 줄고 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갔다 와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 그것을 따져서.......

아니, 10%를 감액한다고 해서 안 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농가들은 자부담 부분이 많아질 것이고, 예산계장님 들으라고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에 보면 우리 농업인들은 10%를 감액하고, 공무원은 1명 더해서 350만원을 증액 하더라고요. 이것이 과별로 형평성에 맞습니까? 농업인들은 10% 절감대책에 따라서 삭감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증액을 해서 해외에 가야 되고, 물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도 공무원이나 농업인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게 대책이 서야 됩니다. 그럼 힘이 있는 과는 공무원도 증액하고, 힘이 없는 과는 10% 절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3개 과의 과장님들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진 관심처럼 앞으로 농업인들한테 큰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윤정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으며, 397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9억33,994천원보다 69,254만원이 감액된 8억6,47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시설 유지관리에는 기정액 3억51,314천원에서 28,912천원이 감액된 3억22,40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원인은 경상적 경비와 시설비 등 예산 10% 절감에 따른 것이며, 체육시설 관리에서는 기정예산 7,647만원에서 47,635천원이 증액된 1억24,10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398페이지,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 용역비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단위사업 설명서 16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관광시설 관리에는 기정예산 4억33,855천원에서 1억12,604천원이 감액된 3억21,25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원인은 공공시설 개보수 중 토지세트장 및 읍내장터 초가지붕 이엉 교체사업비 1억원이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한 토지배경지 복원사업과 중복됨으로써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72,355천원에서 24,627천원이 증액된 96,98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인건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 관리 인원의 증가와 기본급, 상여금 등 인상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유지관리 용역은 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발주를 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문제는 천연잔디구장이 지난 8월부로 준공이 되었거든요. 시설은 기획감사실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 완료됨으로 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구입해야 되고 별도의 인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만 3억2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 용역을 하는 업체가 도내에 몇 군데 있거든요. 남해군이나 다른 인근 시·군에도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관리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것은 일정기간 용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8월에 인수받았기 때문에 현재 10월부터 계산하면 내년 3월까지 6개월 정도, 또 내년 예산에서 6개월 정도 잘라서 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요?

10월입니다.

6개월 단위로 용역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 용역비가 1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까?

예, 연간 1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절하고 상관없이......

예.

여름하고 겨울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물론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올해는 일단 추경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계약을 해서 내년부터는 2012년까지 연장을 하든지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발주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로 나가면 안 되지요.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도 아니고 사업비로 공고를 해서 입찰자를 구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원칙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원칙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사업자들이 도내에 몇 개 되니까 나중에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입찰을 할 수도 있고,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하면 원칙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 놓고 공개입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비가 3억2천만원 들면 어디에 쓰는 장비입니까?

장비 내역은 승용식 사륜......

아니, 잔디 깎는 기계 아닙니까?

잔디 깎는 것도 있고, 관리하는 것도 있고, 레이타라든지 스위프라든지 메크론 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입찰을 하신다는데 용역을 하는 업체가 서부경남에 몇 개나 있습니까?

시·군별로 이런 천연잔디구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해군과 거제에만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4개 또는 5개 업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과목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입찰을 꼭 해야 된다고 하시면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은 관리를 아주 잘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입찰할 거냐고 묻는데 체육시설 관리비로 한다든가 위탁비로 한다든가 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실질적으로 업체에 입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입찰된 업체가 관리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입찰하는 것보다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 전문성 있게 서비스를 잘 해 주는 게 최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6개월 단위로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1년 단위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책임 소재도 그렇고,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기준은 본 위원이 볼 때 에는 1년 단위로 해야 지속관리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8페이지, 토지세트장 및 읍내 장터 초가지붕 이엉교체 사업비 반납이 있는데 읍내장터 초가지붕이라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최참판이 빠졌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보면 장애인 배터리카 구입 되어 있는데 구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이것은 네 사람 정도 탈 수 있게끔 자전거를 개량한 것이 배터리카인데 최참판댁에 매표를 하고 거기서부터 오르막이라서 장애인이나 환자가 방문했을 때에 이 배터리카를 사용합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대여를 해 준다는 얘기지요?

무료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운전을 해야 되겠네요?

매표 요원이 4명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남자 직원들이 운전을 해 줍니다.

운전을 해 주면 3명 정도 탑승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어지면 나중에 안전상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태만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들 총 예산액은 93억5,7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5,41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에서 3억5,41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억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 중에 하수처리시설 설치 6,900만원,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설치 중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2,200만원, 하수처리시설 설치 중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비에 1억5,2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댐 상류 하수도 설치 사업비에 8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액은 143억49,37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65,12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상수도관리에 97,167천원이 증된 25억74,08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에 당초예산에 군비 미부담금 1억원이 계상되어서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에 8억78,929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운영비는 10% 예산절감에 따라서 2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재료비에 10% 예산절감에 따라서 2,633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하수도관리는 7,600만원이 증된 88억39,54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여기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군비가 6,900만원이 증 되고 도비가 6,9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에 역시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도비 1억5,250만원이 감 되고 군비 1억5,2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4,600만원이 감된 12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시설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4,600만원이 감된 11억68,84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댐상류 하수도 시설확충에 1억9,200만원이 증된 20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댐상류 하수도 설치사업은 남강댐 상류지역 옥종지역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하수도시설 준설 및 정비공사에 민간자본보조로 민원 해소용 소형 분뇨차량 구입에 군비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관내 분뇨처리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톤 차량을 가진 업체가 1개 업체가 있는데 차량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차량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경영악화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줘서 구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 업체가 차량을 구입을 안 할 경우에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농촌지역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8천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를 못하면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도 기본경비 10% 예산절감에 따라서 8,04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9억10,40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6억27,02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 6억27,023천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39억14,004천원이 편성되어서 기정예산 대비 6억27,02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6억26,02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은 옥종지역에 숲촌, 추동, 안계지역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누수신고 등 보상금 관계는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1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운영지원에 상수도 사이버 고객센터를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상수도 관련 민원신청, 상수도 각종 정보 그런 내용을 직접 주민에게 공개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 상하수도사업소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순세계잉여금이 3억23,27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에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중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은 17억49,82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3억26,27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 편성된 내용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재료비에 군비에 300만원이 감 되고 기금에서 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에 하수관리 개보수 및 정비사업에 3억26,27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로 개보수 정비사업은 하동읍하고 화개, 진교 등의 하수관로 개보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0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개소 되어 있는데 추가분이 5개소입니까?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하신흥, 적량 신촌, 고전 신방, 명사, 두곡등 마을입니다.

그 부분에 추가는 아니고요?.

예, 추가는 아닙니다.

내용은 뭡니까? 배수지하고 관로 교체하고......

이것은 상수도관 노후된 걸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 군비 부담이 기정예산에 1억이 덜 되어서......

군비 부담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광특에서 70%이고, 군비에서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30%가 됩니까?

예, 저희들 군비 부담이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군비 부담이 몇 % 됩니까?

당초예산에 9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사실상 1억59,819천원이 확보가 되고 이번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소장님 당초예산에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정확한 금액은......

작년에 19억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5개소의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관정개발하고 노후관 교체 등입니다.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관정개발 계획은 5개소 정도 했습니다. 그 외에 노후관 교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노후관이 아직도 PVC로 되어서 누수가 생기고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계속 있었는데 예산을 그렇게 늘려달라고 요구를 해도 오히려 예산을 줄이고 있어요.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생활급수 관계, 하수 관계 등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대부분 소규모 수도시설은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무감사할 때 관로 부분에 현황조사 한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PVC 관로하고 PE 관로 현황을 뽑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수계에서도 하수처리시설이 예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 장기적으로도 계획이 없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없는 쪽은 우선적으로 먼저 해 준다든지, 예정지가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를 같이 한다든지, 같은 사업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계획성 있게 예산도 제대로 확보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 예산의 절반도 안 돼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에 특별회계에 상수도 사이버 고객센터 운영은 뭡니까?

이 사항은 각 실과소에 홈페이지가 있듯이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내에 별도로 상수도 요금 관련하고 상수도 민원관련 사항을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 고객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지금 보면 민원신청을 할 때 전산상으로 해도 되지만 방문해서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이버 고객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이런 의미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내에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금액이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보완하는데 200만원이나 듭니까?

예, 요즘 프로그램 개발하려면 금액이 좀 듭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확장이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방상수도 확장 관계는 옥종입니다. 옥종지역에 숲촌, 추동, 안계지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수원지 수량이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읍면 예산에 특별한 건 없는데 재난방송 시스템이 편성된 곳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읍·면사무소에서 마을로 행정 방송하는 시스템 사용료를 KT에 지급을 하는데 그 시스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줍니까?

KT하고 읍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료 성격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동읍은 요금이라 해 놓고, 양보는 비용이라 해 놓고, 옥종은 운영비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 무엇인지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예.

고전 쪽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설치가 기 되어 있고 단계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기 되어 있는 곳은 계상이 안 되고 추가로 올해 설치하고 예산이 반영 안 된 곳에 추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주민숙원 사업비가 있는데 왜 진교는 없습니까? 443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10% 절감차원에서 읍면예산 추경에 감액처리를 했는데 읍면 예산은 좀 소액이지만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외를 시켜주면 안 되겠는지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실과나 읍면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세목별로 감되는 운영비나 예비비는 일률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다 어렵지만 불가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총 예산이 면별로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하동읍과 진교는 인원이 다 다릅니다. 공무원 인원 정원수가 다르고 또......

그럼 여기 작은 데는 지금......

거기는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공무원 수가 13명에서 18명까지 읍·면별로 직원 수가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횡천, 북천, 청암, 양보 같은 곳은 주민생활지원계가 없습니다. 담당자만 있기 때문에 정원 수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차이가 나고, 청소차량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서......

청소차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고전에 보면 3억이고 금성에 보면 2억7천만원인데 그것은 인구 수와는 다르잖아요.

그 내용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도 사업비가 1억2,100만원이 소규모 숙원사업에 있었습니다. 예산이 다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하기 전에 사업을 다 집행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