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은 의회 승인사항으로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중국 장구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해 긴급하게 제출됨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동군-중국 장구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승인의 건(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문동수입니다. 하동군-중국 장구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 중국 장구시와 우호협력 협의서 체결 후 문화, 인적 교류로 상호 신뢰관계 형성에 따른 한 차원 높은 자매결연 체결로 활발한 교류추진과 글로벌시대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도시간의 정보교류 등을 위해 자매결연 도시로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2일 국제화재단 북경사무소 우호도시 추천에 의해서 2005년 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 상호 우호협력 교류확대 추진, 2007년 6월14일 공무원 상호 파견에 관한 협의서 체결과 2010년 10월3일부터 10월5일까지 장구시 대표단 하동방문 기간 중 자매결연 협의서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의 다변화로 각 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정보교환 및 인적·문화·경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상호 신뢰를 추구하고 국제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국제 마인드 함양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동수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그러면 장구시와는 우호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호협력 관계에 있는 것과 자매결연을 관계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호협력 관계는 자매결연의 전 단계로서 지난 6월에 군수님께서 중국에 가셔서 맺었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체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매결연이 체결되고 나면 보다 더 우리와 장구시와의 민간교류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튼실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교류 확대가 자매결연을 맺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의해서 교류를 확대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 제39조제1항제10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매결연 체결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39조제1항제10호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국 호남성 장계시와는 이미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교류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가계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05년 12월11일부터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우호협력을 통한 공무원 상호 파견, 그 다음에 문화관광 탐방, 산업시설, 그 다음에 양 도시간 우수사례 기술 습득, 그리고 관광분야 교류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우호협력을 맺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상호 파견되고 있는데 장가계시에서 하동군에 와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장가계시 1명, 장구시 1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와서 근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실제 각 실과를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하동읍 등을 통해서 우리의 행정이라든지 문화, 이런 걸 직접 습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쪽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꼭 자매결연을 맺어야 됩니까?

자매결연을 맺으면 우리나라 체계와 중국의 체계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으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호협력 관계 의향서 체결한 것을 보면 장가계시나 장구시나 문화교류는 거의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차이점은 없다고 봐도 되겠지요?

자매결연 체결을 안 하다 보면 범위가 다소 위축되어서 저쪽 중국의 사회구조 체계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하면 형제 도시 이상으로 결연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의향서보다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매결연 맺는 것이나 우호협력 관계 체결한 부분을 보면 상호 파견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확대 기반 조성을 해야 된다, 자매결연이 되면 예산도 좀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연 부분 가지고 예산은 수반이 안 됩니다.

간담회 시에 우리끼리 조용할 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도 별 문제가 아니고 혹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장가계시에서 우리 위원들을 한번 초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자매결연을 체결하든 안 하든 서슴지 않고 자기들이 초청을 하고 우리가 뜻이 있다면 갈 수도 있고, 뜻이 없으면 안 갈 수도 있는데 혹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숨길 만한 사연이 있나 하는 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매결연을 맺고 안 맺고를 떠나서 내용은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알아도 괜찮고 공개를 해도 괜찮고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가 초청을 받으면 우리도 초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군 예산이 넉넉지는 않습니다마는 결국 초대를 받으면 초대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은 아무래도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동군에는 내부지침이 없습니까? 자매결연, 국제교류는 하나 정도, 그런 내부 지침은 없습니까?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