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7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창녕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태환 산업건설위원장의 일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김우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명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의 보고 후 의결을 하시는 것으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삼입니다. 이번, 제175회 정례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창녕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이장자녀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이장의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자녀를 포함시켜 현실에 부합되도록 장학금 수혜의 폭을 조정함으로써 이장의 사기 앙양을 도모하고 장학생의 자격기준, 특기생 자격기준, 지급정지기준, 장학금 이중지급 제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자녀를 포함시켜 현실에 부합되도록 장학금 수혜의 폭을 조정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앙양 도모와 우등생 장학생의 자격기준 및 지급정지기준을 학업성적관리 제도에 맞게 변경, 특기생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호 창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전자정부법이 2010년 5월 5일 법률 제10012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한 용어ㆍ명칭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홈페이지 우수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태환입니다. 이번, 제175회 정례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창녕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16조 제3항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시 융자 용도가 기술개발자금이나 시설현대화사업 등은 최대 5%까지 이자차액 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영안정자금은 기본 3%만 가능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최대 5%까지 이자차액 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으로서, 경영사정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지원 함으로써,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 보다 유치한 기업을 떠나지 못하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 시책에 직결되도록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지원할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은 법규 해석 차이에서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자는 것이며, 또한 사원주택을 건립할 때 투기 목적으로 필요 이상의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 및 건축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을 규칙에서 상세하게 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호 창녕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국무총리실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그 외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식 입니다. 제175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 모두 합하여 예산현액은 4천 479억 2천 335만 537원이며, 세입액은 4천 543억 8천 297만 6천 809원이며, 세출액은 3천 625억 9천 387만 1천 12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917억 8천 910만 5천 797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게 되며,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 이월·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35억 5천 568만 887원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에서 사용한 136억 6천 48만 7천원을 승인받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화왕산 사고에 따른 긴급 재해구호비, 호우피해 복구지원, 단감 동해피해 재해보상금 등은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나, 부곡전지훈련장 건립비,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한 지출은 예비비 사용목적상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됨으로 향후 예비비 사용 시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서 승인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서 부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 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 및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목적과 기간, 대상기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0건, 개선 및 건의사항 35건, 수범사례 2건 등 전체 6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에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부지선정 문제와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공법, 사업추진 방법 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이 되어야 하겠으며, 2011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앞두고 연풍레저 개발 사업장과 코레스코 콘도는 장기간 방치로 도로지반이 약해져 침하되고 인근 건물에 영향을 미쳐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대처가 미흡하므로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되며 큰 행사를 앞두고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정비하여 손님맞이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지원된 새마을 목욕탕은 90년대 초에 건립 된지 3~4년 지나 사용하지 않음에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며,이러한 시설물들이 더는 없는지 꼼꼼히 챙겨서 더 이상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FTA협상에 따른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연간 60억원에 달하므로 각 분야별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중이지만 아직까지 농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되며 우포늪, 따오기와 연계한 친환경 농축산물의 명품을 품목별로 발굴하여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인구증가 원년의 해로 다양한 시책과 지원금으로 인구증가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유망기업 유치 등으로 늘어난 근로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주거 등 전반적인 기반시설을 보다 더 확충하여 4년내 인구증가 1만명 목표를 향해 각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려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창녕군개발공사의 운영에 있어서는 먼저, 경남 도내 지방공기업 여건을 살펴보면 창녕, 함안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공기업은 적자이거나 단기 순이익이 미미하고 이곳도 하천골재채취 판매사업을 통하여 그나마 적자를 면치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4대강 사업이후 골재판매 사업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체 개발사업 계획도 없이 창녕군에서 위탁된 시설유지 관리에만 전념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우며 개발공사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맞는 자구책을 강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쉼터, 버스승객대기실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 설치되어 마을 인근에 있음에도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유용한 방안을 강구하고, 쓰레기, 잡초 관리 등 주변정비에 있어서는 행정력이 일일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높여 나가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과 각종 시설물 사후관리, 각종 체납세 징수, 도로변 꽃길조성 등의 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보다 나은 방안으로 개선하여 신뢰받는 군정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