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방청석에 집행부공무원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이용균의원, 정종석의원,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문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군정 질문을 하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군정에도 자리해 주신 하창환 군수님,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생각하고 있는 행정의 안일함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시행된 합천농협 뒤편 핫들에 좁은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중앙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매우 황당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협소한 인도에, 그것도 모자라 인도의 중앙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정상적인 보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이 설계되고, 공사가 마무리 되어 준공을 내어 주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주민 누군가가 그 길을 걷다 가로등을 피해 차도로 내려서다 사고를 당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하겠습니까? 책임의 소재를 떠나 무성의한 행정의 대가로 우리 주민이 평생 씻을 수 없는 불행을 겪게 된다면 무엇으로 보상되겠습니까? 비단 이 가로등뿐만 아니라 전봇대, 공공용 간판이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옥천스포렉스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르는 보도 또한 비가 오면 물이 고여 보행자가 물이 괸 곳을 피해 종종 차도로 내려서곤 합니다. 이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일해공원에 방범용 CCTV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명분 있는 개발도 주민의 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웃이 이런 행정의 무관심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어 불행해진다면 합천행정은 신뢰를 잃을 것이며, 군민의 행복은 보장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선 5기 하창환 군수님께서는 군정슬로건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을 주창하셨습니다. 이는 군정의 최우선을 군민의 행복, 군민이 원하는 행복한 복지합천을 만드시겠다는 것일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이와 같이 방치된 행정으로 군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어렵게 살지라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무탈하게 무럭무럭 자라면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의지가 있으신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내용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합천읍, 대병, 용주 지역구 정종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지방 선거와 군정현안 사업과 민생 현장 파악 등 바쁜 일정을 지내 왔습니다. 그동안 유례없는 폭염과 태풍 그리고 집중호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철저한 대비로 큰 피해 없이 슬기롭게 대처한 6만 군민과 공무원 그리고 군장병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지방선거 공약의 일환이기도 한 관외 출퇴근 공무원에 대하여 관내 거주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관외 거주 공무원의 군내 거주이전의 목적을 보면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 만들기,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 시책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난달에는 700여명의 합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파악하고, 관외 거주자 140여명을 군내 거주이전 촉구와 관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지역구 의원인 저 또한 군수님의 의지와 원칙을 존중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출퇴근 공무원 또한 우리 군의 구성원이며, 일원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시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거주이전을 권유함으로써 대상 직원들이 부담감을 다소 덜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군외 거주 직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40대 한국인 남편에게 시집온 19살의 베트남 처녀가 한 달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려다 술 취한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 사망한 수치스러운 사건이 보도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살기 좋은 합천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에서 전체 결혼의 11.4%가 국제결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합천군에도 다문화가정이 218가구로 그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71가구이며, 출생한 자녀수가 309명으로 합천군의 전체 인구 중 다문화가족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국가, 다문화 가정은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수용해 줄 정책과 사회의 따뜻한 포용도 아직 한없이 부족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베트남 처녀의 마지막 유서에는 대화로 풀어보고 싶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아 괴롭다는 구절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들을 연결해 줄 작은 통로가 있었다면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상당수가 학교에서 친구들의 따돌림과 학습부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엄청난 사회비용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의 다문화 가정이 존재하지만 그들을 한 곳에 모아 프로그램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상호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 진행이 힘들어지고 특히 다문화가정의 가장이나 시어머니들이 다문화 가정의 정보교환의 장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되어 외국인 며느리들에게도 우리가 기대했던 모임이나 정신적인 공감 같은 효과들을 얻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한국어 집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운영담당 2명, 방문교육담당 1명, 통·번역사 1명, 방문지도사 8명으로 구성되어 217가구에 대한 가족방문교육사업, 한국어 집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지만 기대효과가 미흡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방문지도사 8명으로서 다문화가구 217가구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고 실제 전반기 32가구, 후반기 32가구만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217가구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문지도사를 추가 모집하여 합천군 다문화가족 집합교육보다는 개별방문을 통한 현안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개발로 내실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과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 묘산, 가야, 야로 지역구의원 조삼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우근 의장님!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현재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경지는 노후화되고 토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대로 농토를 개량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토질은 약해져서 수확량 감소로 농가소득이 줄여들 것입니다. 특히, 수도작 농토가 많이 산성화 되어 있어 앞으로 대책이 요망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노후화된 농경지에 신선한 흙을 넣어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국비사업으로 객토사업이 이루어져 토질을 개량한 줄 알고 있으나 그 이후로 국비사업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객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합천군은 객토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문경시, 울진군 등 타 시군에는 자체예산으로 객토사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을 해보니 다수의 농민들로부터 객토사업에 대한 요구를 받기도 했으며 금번 9월 9일 군민과의 토론회에서도 객토사업에 대한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객토사업 수요조사를 하여 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합천군에는 영농조합법인 64개, 농업회사법인 31개 등 총 95개가 설립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줄 압니다. 95개 조합과 회사 중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에 대한 현 실태를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설립을 할 때 법인 명단만 올려놓고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이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소수의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표자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어 조합과 회사는 개인사유화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사유화로 인하여 일부 조합원만 소득을 챙기고 타 조합원에게는 소득분배가 되지 않아 당초 조합이나 회사가 추구하는 공동 분배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설립을 하고 나서 부실 운영으로 조합과 회사가 유명무실 되어버리고 해산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넷째, 당초 설립할 때 사업별 조건에 맞게 운영되다가 중간에 타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째, 회계가 투명하지 않아 조합원과의 마찰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불신이 조장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나 지금까지 방치되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엄격한 관리를 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해서 둔다면 앞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어 선량한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일제 점검과 아울러 앞으로 철저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장님과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만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 역동적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율곡, 초계, 쌍책, 덕곡, 청덕, 적중 지역구의 김성만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우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통한 집행부와의 의견교환으로 보다 더 발전적인 군정을 이끌어 내어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빚 상환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빚이 많으면 파산을 하게 되고 또, 자치단체나 국가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8년 결산시 우리군의 빚은 56억원 정도였으나, 그 이후 정부로부터 지방 교부세 등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사업중지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세수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뚜렷한 목적도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현재는 우리군의 빚이 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성남시가 3,200여억원을 들여 호화청사를 건립한 결과 신임 성남시장이 모라토리움 즉 채무지급유예 선언으로 사실상 부도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67%이상이 되지만 우리 합천은 14%대로 너무나 빈약한 재정입니다. 인근에 있는 함양군은 빚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지방채에 대한 신경을 썼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011년 당초예산 편성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치밀하게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원활한 빚 상환을 위해 공유재산 등의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내 빚 상환을 할 계획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군내 버스 안내도우미 부활 건으로 경제통상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2년 자율버스가 도입되면서 버스의 문이 하나이던 것이 두개로 나뉘고, 버스 앞문으로 타면서 요금을 내도록 하여 주민들이 알아서 요금을 내다보니 굳이 안내양이 필요없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아끼고 행선지도 방송으로 하면 되고 문도 자동으로 열리게 하여 1989년 운수사업법에 안내원을 두도록 한 법이 삭제되면서 안내양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실정을 어떻습니까? 군내 버스 20여 대가 우리군 마을을 매일 수회에 걸쳐 순회하면서 다니고 있지만 합천군민 35%이상이 노인 인구로 그냥 걷기에도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시장 날에는 집에서 재배한 농산물 등을 보자기에 싸서 머리에 이고 손에는 들고 시장에 왔다가 팔고나면 다시 다른 물건을 사서 가는 것을 종종 보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항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예전의 여성안내양이 아닌 봉사정신을 가진 남녀 누구나 할 수 있는 버스 안내도우미의 필요성을 느꼈고 언젠가는 군정에 반영을 하여 노약자와 장애인, 부녀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온 바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안내도우미의 자격은 군내의 관광지역과 친절교육 등을 통해 사전 교육을 시켜 교육이수자에 대해 자격을 주므로서 합천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 및 홍보는 물론이고, 노약자 및 장애인, 부녀자들의 승·하차를 돕고 필요시 짐도 들어주는 도우미로 활용한다면 진가가 크게 발휘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복지 차원에서 2011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대부분 건설공사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 앞으로는 군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가를 군수님의 구호처럼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뜻 깊이 맞이하시고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을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도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봐서 우리 군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부지 확보가 필요없다는 말씀이신데 대책으로 주변핫들의 활발한 건축과 여건 변화가 있을 때 그때 다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대책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건축이 다시 활발해 지고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오히려 부지 확보하는데 더 큰 예산이 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있지 않는 지금이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 부지 확보할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듭니다. 향후 개발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을 확보하려고 하면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 그것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일해공원 CCTV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추가 설치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나와 있어서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군수님 답변하시는 중에 전체 관망형 CCTV는 불필요한 것 같다, 더 이상 추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CCTV가 4대 있습니다. 4대가 있지만 군수님이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4대 중에 2대는 일해공원 앞 큰 도로 양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2대 중 1대는 대종각 이쪽 옆 대종각을 비춰져 있고 마지막 하나가 어린이놀이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그 포커스가 대종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각 뒷쪽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쪽에 사각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고 또 그 쪽 어린이공원 쪽에 CCTV가 필요한 부분은 어린이공원 뒤 쪽 그 부분하고 바로 그 옆에 있는 화장실부분입니다. 화장실 쪽이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시로 문이 부셔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린이를 데리고 주로 화장실을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다 조명될 수 있는 그런 CCTV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 4개가 있지만 그 4개 중에 이쪽을 충족시키는 CCTV는 1대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은 따로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 군수님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을주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김성만의원 우리 군수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성만의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정건전운영을 통해서 연도별로 상환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몇 년 정도에 상환계획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버스 안내도우미 부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25대의 농어촌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면적이 워낙 넓고 산간오지가 많아서 군민들이 만족할만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성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농어촌버스의 주 이용객이 상대적 교통약자인 노인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분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승하차나 수화물수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31%에 이르는 우리군은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어촌버스는 광범위한 우리 군 전역 50여개 노선에 적 게는 하루에 2-3회, 많게는 하루 수 십회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선별 승객수도 1-2명에서 수십명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어서 버스안내도우미의 고용방법이나 고용범위, 노선 등을 정하는 문제는 보다 많은 연구와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례로 충남 보령시와 태안군에서 지역 관광지 홍보차원에서 2˜3개 주요 관광지 노선에 관광안내를 병행한 버스안내도우미를 2˜3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적 교통약자인 노인, 여성,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농어촌 버스운행기사의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도와 교육을 병행해서 승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성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의원 경제통상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신조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우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삼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예산으로 객토사업 추진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은 점질이 낮은 사질 토양이나 습답 등 찰흙 함량이 15%미만 논을 대상으로 해서 찰흙함량이 25%이상 되는 객토원을 넣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문경시와 울진군, 화천군 등에서 객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과 문경시의 경우 객토사업의 문제점으로 많은 량의 객토원을 구하기가 어렵고 객토원을 구하더라도 토석채취 및 임목 굴취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민원 발생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객토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석을 채취하는데 경사도 등에 따라 복구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논의 지력 증진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객토사업에 대한 효과와 객토원 등 다각적인 검토와 농업인들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삼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 질문하신 조삼술의원,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삼술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혹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시병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우근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조삼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문제점 및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법인체현황은 영농조합법인이 64개소, 농업회사법인이 31개소로서 총 95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법인체가 77개소, 부실법인체가 약 18개소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실운영의 이유를 보면 설립 당시 명단만 올려놓고 실제 소수인이 운영하는 법인체가 5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체가 10개소, 법인설립 후 당초 목적대로 운영하다가 타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체가 약 3개소가 되겠습니다. 매년 영농법인에 대한 현장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이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실법인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선량한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안책을 강구하여 원활한 법인체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조삼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 질문하신 조삼술의원,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조삼술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