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원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1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위원회정비지침에 따라 다른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조례상의 장학생 자격요건 및 선발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3호에 위원회 기능 신설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운용조례에 따른 심의사항으로 기금운용 대상자 선정, 군금고와 융자지원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3에는 장학생 자격요건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복지장학금은 전전 학기 석차·등급 평균이 5등급 이내로 대학생일 경우에는 전전학기 평균 평점이 2.5점 이상으로 하고 우등장학생은 전전학기 석차·등급 평균이 3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유공장학금은 전전학기 석차·등급 평균이 4등급 이내로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여 학업성적의 기준을 석차에서 석차·등급 평균 즉 평정평균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외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내용을 일부 정비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다른 위원회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억제하고 장학생의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학생 선발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4조제3호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유사기능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조례상에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기능을 신설하여 운용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의3은 장학생 자격요건 및 선발기준의 학업성적 기준을 종전 석차의 기준에서 석차등급평균으로의 변경과 그 외 정부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석차 기준에서 석차등급평균으로의 학업성적 기준 변경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업성적 산출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복지장학생 등 분야별 선발기준의 등급 적용기준 또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금 장학사업 맞죠?

예.

대상이 그러면 고등학생입니까?

아니,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은 석차·등급 평균 이건 가능할 건데 대학생은 이런 것 없다 아닌교, 그죠?

대학생은 그래서 평점 점수가 2.5이상 해당되는 사람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장학사업 기금이 얼마나 모아져 있습니까?

현재 13억 7천만 원 지금 모아져 있습니다. 장학계정에.

매년 우리 관내 기장군에 지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죠?

예, 기존의 예금이자로써 원금은 보존하고 예금이자로써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도 지금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기존 있는 위원회에 모든 기능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학생들은 성적이 2.5이상을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5이상이면 저희들 기장군 대학생 전체 다 적용이 다 되겠습니다. 2.5되는 것 같으면 그 기준을 잡으면.

그런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기에 평균 그게 한 2.5면 C학점쯤 될 겁니다. B～C 그 사이. 하여간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저소득자기 때문에 소득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중에 저소득자장학금만 소득의 기준을 지급할 때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 모든 대학생이 된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이죠. 저희들은 고리원전에서 울주는 서생, 기장은 일광·장안이 고리원전에서 지금 현재 매년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또 우리 기장군에서 고리원전에서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또 배제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이 항상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 때 이중지급하면 안 된다라고 한번 권고가 된 사항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원래 이중지급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그런 부분은 언급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급할 때 운용상 조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이라 하는데 지금 고리원자력에서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받고 고리원전에서도 받습니다. 그건 자기 본인이 학업성적이 좋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장군청에서도 그런 부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시켜가지고 일단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다 받도록 만들어줘야죠. 그걸 고리원전에서 받는다고 해서 기장군청에서 배제시키는 게 맞습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고리장학금하고 상수도본부에서 주는 철마 수원보호구역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주는 장학금 이런 부분(담당에게 확인)상수도특별회계가 아니고 아마 상수도지원금인가 거기서 주는 장학금이 있을 겁니다. 그 2개 부분은 피해주민에게 대한 수혜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지급할 때 한번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 사항만 해서 될 수 있으면 수혜지역 혜택을 주는 분은 그대로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지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실장님, 그거는요.

인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도 받고 고리원전에서도 같이 받는다아닙니까, 이중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받고 원자력을 받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조3 장학생의 자격에요. 복지장학금은 몇 퍼센트죠, 전체 장학금 중에서?

복지장학금을 인원을 정해놨습니다. 이거는…….

전체가 몇…….

이거는 전체의 몇명 몇명 이렇게 조례로써 정해진 건 없고요. 규칙이라든지(담당에게 설명 들음)…….

규칙에 있지 않습니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금액에 따라서 사람이 조금 변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비율로 정해야지 인원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급할 때 이번에는 돈이 이자가 얼마가 되어서 돈을 얼마를 줄 수가 있으니까 복지장학금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우수장학금 몇 퍼센트 그 다음에 유공장학금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렇게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대상자를 지금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안 정해져 있네요?

예, 우리 조례나…….

그러니까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한쪽으로 다 쏠릴 소지도 있고 이게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복지장학금 한 30%라든지 그 다음에 우등장학생 한 30% 나머지 뭐 각각 20% 20% 하든지 무슨 근거는 마련해 놓고 집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할 적에 저희들이 그 예년에 해마다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례나 규칙상에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없다 아닙니까. 그래 없으니까 만들어서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거는 확보를 하셔야 될 건데 조례로 제정하는 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장학금 종류별로 비율을 좀 정해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급을 할 적에는 일단 저희들이 비율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규칙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비율을 완전히 정해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복지대상자는 한 40% 나오고 그 다음 우수가 한 10%라고 보고 그 다음에 예능이라든지 이게 한 20%라고 보고 그래 가지고 이게 인원수가 좀 안 맞는 수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30% 40% 40%, 40% 30% 30% 한다든지 너무 딱 해 놓으니까 신청하는 사람의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이왕에 있는 것…….

그러니까 비율을 정해야죠.

같이…….

그게 기준에 안 맞으면 적립금으로 다시 이월시키든지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비율관계에서 그래 합니다.

그래서 근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복지장학금대상자만 전액 다 신청해 버리면 그쪽으로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근거는 보면 기준은 5등급 이내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5등급 이내 안 들어가면 어차피 못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신청 못 합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정해 놓으면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준 자체도 전부 다 애매모호하고 우리 동료위원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평균평점이 2.5이상 이건 너무 장학금이 아니고 이건 그냥 뭐 복지차원에서 그냥 나눠주는 배분의 어떤 분배의 개념이 너무 강하고.

이건 복지장학금이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장학금이니까 조금 성적이 미약하더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2.5이상이면요 학교 들어오면 다 받습니다. 이거 못 받으면 학교 다닐 자격이 없죠. 저소득층 대학생 열심히 공부를 하면 장학금을 받는다는 그런 동기부여도, 2.5는 이건 너무 택도 없이 낮은 것 같고요.

그게 크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해마다 해 봐도.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뭐 대학등록금지원제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장학금제도는 아니죠.

어째 보면 등록금 주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장학금은.

우등장학금에 대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우등은 사실 대학생은 하려면 성적관계 이게 너무 그거하고 이래서 사실 성적이 조금 좋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받고 많이 받더라고요, 대학생들은. 그래서 우등은 고등학생만 하는 걸로…….

요새 장학금 받으려면 장난 아닙니다. 한수원의 장학금 지급하지 않습니까. 300만원 4년제 같은 경우에. 그 학점을 얼마나 받아야 장학금 받는 줄 아십니까? 4.0 받아서는 장학금 못 받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공부하는 게, 애들이.

이 장학금은 일단은 저소득층을 먼저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율만 정하면 모든 게 해결 된다 아닙니까. 비율만 정하면.

대학생들은 저소득층 외 주는 것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대학생은 100만원 주고 고등학생은 50만원 주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등장학금에 고등학생, 대학생 묶어서 고등학생만 주든지 대학생만 주든지 그거는 신청자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등장학금은 현재 조례에도 고등학생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 해당을 명기를 해 놓으면 장학금이 필요한 게 오히려 대학생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려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지금은 그러니까 어차피 이자만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까지 돌아갈 여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포함을 시켜놔야죠, 형평성 차원에서.

앞으로 우수라든지 다양한 장학금 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별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이거 참 애매하거든요. “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 출전만 하는 것으로도 군의 명예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 이걸 줄 때 출전만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만들어서 어디 군대회 이상 더 갔을 때 3등 이상을 한다든지 이런 걸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적어도 광역시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라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이 이렇게 해 놨고 유공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야말로 저는 문제가 있는 조항이거든요. 이 장학금이 복지차원에서 시행하는 건데 왜 유공장학금이 여기 보면 여기도 역시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이거는 왜 이게 들어갔습니까? 저번에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유공장학금은 이거는 부모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는 거지 학생은 아무 것도 안 하잖아요, 공부만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학생이 어디 대회 나가서 우수성적을 얻었다든지 여기 시행규칙에 유공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거 성적기준이잖아요, 성적기준.

그래도 일단 기본은 해야죠. 장학금을 줘도 특기생이라도 조금 기본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위에 있잖아요. 특별장학금이 해당이 되고 유공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학생은. 지역사회에 성실히 봉사하면 되겠습니까?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시행규칙에 유공장학생은 지금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공적, 주거상태, 가족수, 기장군 거주기간, 학교성적 등을 전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규칙을 정해 놨습니다.

여기서 다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있는데 이걸 명확히 다시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례나 규칙에 너무 명확하게 해 놓으면 사실은 운용상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예산이 그렇게 기금이 이자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기금이 자꾸 적립되어 나가다보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이의 제기가 반드시 제기될, 여기에 이의제기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다 이의제기 하지. 신청했다가 탈락되면 근거와 기준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특별장학금이나 유공장학금 같은 경우에 나도 해당사항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되잖아요. 왜 나는 안 주느냐?

그거 신청할 적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걸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받아서 사람이 많으면 아까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걸러주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과장님? 비율을 일단 정하고 장학금의 비율을 정하고 기금이 모자라서 운용하기가 곤란할 때는 우선순위를 그러면 복지장학금을 우선순위로 둔다든지 그런 규정을 삽입해 놓으면 아무 문제없다 아닙니까.

지급을 할 때 이걸 이번에 지급할 때 금액이 얼만데 몇 프로, 몇 프로 하겠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 주니까 운용상에 조금…….

어쨌든 다음에 조례 한번 다시 재정비를 해서 다시 한번 상정을 집행부에서 낸 안이기 때문에 한번 정비를 해서 다시 상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애매모호하고 기준도 불분명하고 시비의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에 규칙을 조금 더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방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공훈을 선양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은 물론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지원대상자는 거주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고 명예수당은 월2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만들고 난 뒤부터 사실 연도가 1년과 3년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유공자 측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정제안을 제가 좀 드릴까 싶습니다. 3년에서 1년으로 수정해 줬으면 싶고. 월 그것도 5만원에서 한 7만원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수정제안을 동료의원님들께 드리는데 뭐 참고적으로 이왕 드릴 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유공자들이 994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6·25참전유공자가 544명, 월남참전유공자가 450명 그래서 토털 994명인데 이 기준이 2010년 7월말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수용할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예산 확보가 약 2억 3900만원 정도가 예산확보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2억 2천 정도고 사망위로금은 한 184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이왕이면 도와줄 것 확실하게 도와주면 안 고맙겠나 하는 제안 설명을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님, 박홍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가 제안설명 시 주요골자 부분에서 착오가 있어서 수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의 거주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한 것을 5년 이상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임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안번호 제11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의 배수설비 설치 처리대상 오염물질 및 배출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할 경우 배수설비설치 및 승인에 대한 사항,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및 배출기준, 처리시설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의 유지 관리비 부담, 부담금의 사용, 사업자대표회 등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제25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와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회계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금 운영을 위한 세입재원 및 세출용도규정,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금고의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48조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입주업체에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유입처리에 관하여 규정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폐수배출업체의 배출처리 기준 및 유지관리비의 부과 사항 등을 정하여 처리장 운영관리는 물론, 비용부담의 원활을 기하려는 내용으로, 기장군의 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커다란 저촉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본 조례제정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몇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업무분야의 전문인력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인력 운영 확보대책이 우선시 되어야만 하겠으며, 안 제3조(운영관리)에서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위탁운영 추진 시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와의 협약체결, 수탁자 선정 투명성 확보, 철저한 지도감독 사항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계획에 대한 환경부 승인사항, 전국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서 및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회계 관리를 하고자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자금운영을 위한 세입 재원 및 세출 용도규정과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금고의 설치 사항 등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금 폐수처리장이 가동하고 있죠?

지금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받아야 되죠? 준공은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공사는 준공이 됐는데, 준공…….

행정 준공을 받아야 되죠?

예.

이 준공은 어디서 받습니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받습니까?

산업자원부.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아니고?

그거는 협의기관입니다.

우선적으로 급한 게 준공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 그죠? 준공을 받아야 이게 사용이 가능하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안산업단지에 입주업체가 이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개 업체가 입주돼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폐수가 가동이 되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빨리 준공을 받아 가지고 이거라도 처리를 해야지.

그래 하겠습니다.

안 되면 폐수가 바로 장안천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일반오폐수와 달라 가지고 공장폐수는 굉장히 독성이 있거든요. 완전히 정화를 해서 내보내야지 그냥 내보내면 굉장히 피해가 클 겁니다.

조례가 빨리 제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 빨리 준공을 받아 가지고 행정이 뒤따라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2조 8호하고요 그 다음에 4조하고 다 연계되는 문제고 그리고 5조3항하고 관련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처리구역을 정할 때 주거지역이라 하면 구기마을 및 반룡마을이 지금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전체 용량을 좀 파악을 해서 이걸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용량이 월내나 길천이나 이렇게 다 수용가능한지…….

전에 말씀드린 요 부분은 장안산업단지 할 때 구기하고 반룡마을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그 전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부산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 시설을 보강을, 용량이 부족하면 보강을 하면 시도 시비를 절약할 수 있고.

맞습니다.

우리 군으로써도 하수기본관리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된 월내지역이 최다 밀집지역인데 월내 길천, 뭐 임랑까지 포함되면 좋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수정비기본계획에 환경부에 승인요청이 돼 있습니다. 거기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단지와 협의만 하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 옆에 일부 부지를 추가로 하시든지 아니면 설비를 보강을 하든지, 그것은 현재 시에다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말 되면 결과가 나오죠?

예,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규모하고 사업자가 입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지금 46개 중에서 5개가…….

향후 입주계획이 있습니까?

예, 앞으로. 의원님들 입주는 사실은, 도시공사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는데 하수처리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산업단지 입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입주…….

한번 도시공사에 협조를 요청해서 향후 들어올 기업체의 입주 시기를 파악해 주시고.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

규모도 당초 계획대로 100%다 들어오는지 안 그러면 입주할 업체의 시설이 줄어들었든지 늘어났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입주가 좀 늦어지는 이유는 요새 경기가 좀 안 좋고 하니까 조금 지체가 되는 거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운영관리에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이래 돼 있거든요. 이거를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혹은 자체에서 하든지, 특히 산단이 위치하고 있는 하류부분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어민들 양식이 있고 또 장안천명소화사업도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니만큼 그 감시요원을 혹시…….

지금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한 사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경비가 절감될 것인지 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하려고 그래 합니다.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그래 되면 당연히 정상가동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수질감시요원 이것도 다 그 안에 운영주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 월내든 길천이든 한명이든 두명이든 추천을 받아서 민간위원이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되겠죠?

예,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어느 기관에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당 수당도 지급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