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균 그게 한 2.5면 C학점쯤 될 겁니다. B～C 그 사이. 하여간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저소득자기 때문에 소득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중에 저소득자장학금만 소득의 기준을 지급할 때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 모든 대학생이 된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항상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 때 이중지급하면 안 된다라고 한번 권고가 된 사항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원래 이중지급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그런 부분은 언급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급할 때 운용상 조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리장학금하고 상수도본부에서 주는 철마 수원보호구역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주는 장학금 이런 부분(담당에게 확인)상수도특별회계가 아니고 아마 상수도지원금인가 거기서 주는 장학금이 있을 겁니다. 그 2개 부분은 피해주민에게 대한 수혜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지급할 때 한번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 사항만 해서 될 수 있으면 수혜지역 혜택을 주는 분은 그대로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받고 원자력을 받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임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안번호 제11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의 배수설비 설치 처리대상 오염물질 및 배출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할 경우 배수설비설치 및 승인에 대한 사항,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및 배출기준, 처리시설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의 유지 관리비 부담, 부담금의 사용, 사업자대표회 등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제25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와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회계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금 운영을 위한 세입재원 및 세출용도규정,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금고의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48조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입주업체에서 해야 할 의무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유입처리에 관하여 규정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폐수배출업체의 배출처리 기준 및 유지관리비의 부과 사항 등을 정하여 처리장 운영관리는 물론, 비용부담의 원활을 기하려는 내용으로, 기장군의 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커다란 저촉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본 조례제정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몇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업무분야의 전문인력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그에 대한 인력 운영 확보대책이 우선시 되어야만 하겠으며, 안 제3조(운영관리)에서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위탁운영 추진 시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와의 협약체결, 수탁자 선정 투명성 확보, 철저한 지도감독 사항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계획에 대한 환경부 승인사항, 전국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서 및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회계 관리를 하고자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자금운영을 위한 세입 재원 및 세출 용도규정과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금고의 설치 사항 등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