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구정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여러 가지 구정업무에도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에 걸쳐 심도있는 예결위 심의를 위해 각고의 노력 끝에 상호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역주민들은 6대 의회가 민생을 책임지고 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열린 의회, 의정의 대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소 상호간에 의견이 있다할지라도 최우선의 민생을 염두에 두시고 6대 의회가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고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송 사항으로 구정질문 실시와 관련하여 9월 6일 제16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 6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6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13분의 의원님께서 25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9월 16일 목요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12분의 의원님께서 16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6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는 총 41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지난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사일정에 의해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이 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은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의거 질문하고 질문이 끝나면 먼저 구청장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부구청장, 국장, 실·단·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본질문은 일괄질문하되 답변공무원별로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하실 때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 후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 발언자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질문 의원님과 답변 공무원이 모두 중앙발언대에서 발언하시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하고 서두에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별도로 설치된 연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은 1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해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셔서 금일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모토아래 섬기는 부평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홍미영 구청장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부평구를 사랑하시고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갈산1, 2동, 청천2동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작금의 우리 부평구에서는 섬김과 소통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시는 신임 청장 취임과 함께 선거가 끝나고 취임하자마자 취임 일색이 무색할 정도로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비상식적인 여러 가지 부당한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항 중에서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57만 구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구정질문을 통해 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부평구 아트센터 관장, 부평구 문화재단 상임이사,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구청장의 사퇴압력에 대한 소식을 여러 경로를 통해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앞에서 열거한 이러한 분들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적법하게 정상적 절차를 거쳐 임용된 임기가 보장된 부평구 산하 기관장들입니다. 따라서 임명이 적법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해임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8조1항에는 “이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임기 중 해임기준도 이사장 경영성과 계약 제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제5항에는 “상임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추천위원회 심사를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임명방법이 정해져 있고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정관 제11조제1항에는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12조에는 상임이사의 해임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6조제1항과 2항에는 센터장 선임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채용계약을 취소 및 신분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조례나 정관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해임사유에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에서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2010년 8월 24일경 담당부서장을 통해 부평구 산하 각 기관장들에게 2010년 8월 27일까지 구두로 일괄사표를 요구했고 2010년 8월 26일에는 손해근 부구청장이 산하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사퇴를 종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임기제의 취지도 모르는 참으로 몰지각하고 몰상식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공직자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러 가지 명분을 만들어 권고사직을 종용 당하고 공직생활 중 행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문가지 답이 될 게 뻔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이 우리 헌법에서 가장 높은 가치임을 선언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평구의 초법적 행정행위는 헌법이 규정한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행위이며 조례나 정관에 규정된 해임사유에 충분히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사표를 요구했다면 이것은 명백히 불법 행정행위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만약 해임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됐다면 일괄사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문제를 파악해서 경영책임을 물어 정상적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해임 통보를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무런 이의제기도 못하고 집행부의 요구대로 이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연후에 그 파장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분들은 나름대로 그동안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57만 구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일해 왔습니다. 또한 평가도 받았습니다. 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이분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명예스럽게 물러난다면 57만 구민이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마치 무능과 비리에 연루된 부도덕한 인사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평가를 받는 권리까지 침해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또한 개인으로 돌아간다면 자랑스러운 부평구 구민 중의 한사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해고로 실업자가 되어 생활고로 가정파탄이 난다면 이것이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부평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행위가 파급된다면 조직도 안정화 되지 못하고 나름대로 책임경영도 펼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개모집 방법에 응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초법적 월권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57만 구민과 더불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직은 주민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이며 단체장은 이들 봉사자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을 내 사람을 심기 위한 전리품쯤으로 여기는 것은 구 행정을 믿고 맡긴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하 기관의 장은 대부분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를 개인적 신분과 코드를 잣대로 임명하게 된다면 결국 부실운영에 따른 부담까지 발생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압력에 못 이겨 공직자가 사표 또는 사직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면 불가피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대응도 못하게 하는 사실상의 해고를 의미한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의로운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57만 구민과 더불어 엄중히 요구하겠습니다. 부평구 산하 기관장들이 조례나 규정에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면 일괄사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문제를 철저히 파악해서 책임질 해고사유가 있다면 적법하게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들에게 해고통보를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결과 이들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법적 시비를 가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로 인한 부평구 명예나 재정적 손실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에 관한 구청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선5기 구청장으로서 감행하게 될 앞으로 계속적인 인사에서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화합과 포용의 구정을 펼쳐달라는 요구와 함께 이에 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부평구는 지금 이 순간부터 화합과 미래를 위해 전진해야만 합니다. 화합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가동하지 않는다면 57만 부평구민과 1천여 공직자들이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항간에는 선출직 단체장이 선거가 끝나면 많은 공직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사람 챙기기, 미운 사람 손보기, 선거 때 보복을 위한 인사행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과거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논공행상 인사를 놓고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공직은 주민에게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이며 단체장은 이들 봉사자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당연히 공직에 대한 인사도 주민의 눈높이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실인사는 항상 능력과 자질시비를 부르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직의 안정성을 해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남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부평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악순환과 단절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이런 저런 눈치 안 보고 줄 안 서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악순환을 끊는 해법은 결국 공평무사한 인사가 정답이라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7만 구민과 1천여 공직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며 언젠가는 꼭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공적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부평구 행정을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저의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57만 구민에게 말이 아닌 실천으로 믿음을 주시기 바라며 취임사에서 밝혔던 섬김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 중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은 올바른 구정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 또한 개인적 사감 없이 우리 부평구와 의회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공사 중단으로 사업 지연 시 부평구청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될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었던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공사는 공청회 결과와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일정대로 진행하실 것인지와 청천도서관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가에 관한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검토 후 추후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개1, 2동, 일신동 지역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승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제5대 부평구청장으로 당선되어 부평구민을 섬김과 소통을 모토로 하여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께 축하와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 운영에 대한 건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1년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어언 19년이 지난 지금 여러 시행착오와 시련도 많았겠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이제는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으로 견제와 균형 속에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을 하면서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구의원으로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미영 구청장님! 본 의원의 생각에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과 정책이 재원이 없으면 시행될 수 없고 주민복지사업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자주재원의 확보야말로 가히 지방자치제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동네 여러 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빈약한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재정압박이 극심하여 급기야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지방자치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까이는 우리 인천광역시도 약 9조 4천억에 달하는 부채로 인하여 새로이 시장에 당선된 송영길 시장께서도 모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일부 사업은 보류하는 실정인바 이렇게 지방재정이 난국에 처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과 행사, 방만한 재정운용이 불러온 결과가 커다란 원인일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제도상 지방재정 구조가 철저하게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한정된 지방세의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재정자립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한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미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31개 주에서 2010년 예산 대비 10% 이상 재정적자 상태로 2011년경이면 전체 주에서 재정적자는 550억에 달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평구의 경우는 구도심으로 지방세 증가가 미비한 상황에서 소외된 계층이 밀집한 지역으로 사회복지비율이 전체 예산의 50%에 달하고 그로 인한 구 부담액이 증가한 결과 재정자립도는 겨우 22%에 머물고 400여억 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는 취약한 현실로 새로이 취임하신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지방채를 차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운용의 적신호가 우려되고 있으며 최근 2, 3년간 부평아트센터, 민방위교육장 등 대형 사업 및 공원조성 시행에 따라 1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는 물론 매년 100억 원이 넘는 부정적인 운영비로 재정악화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판단할 때 주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평구의 정확한 부채 현황 및 이에 대한 상환계획과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민편의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투자적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업무는 그 경중을 떠나 부평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구민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4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인천시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말을 들어보면 타구에 비하여 부평구 공무원은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모자란 것을 채우기에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역사 철학자 토인비의 책 ‘도전과 응전’에서는 자연조건이 좋은 환경에서는 문명이 태동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곳은 거의 다 거친 환경, 가혹한 환경이었으며 고대문명과 세계 종교의 발상지는 모두 광야 같은 좋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거친 바다가 유능한 사공을 만들듯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무난히 극복하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유익한 결과가 도래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 재정위기 상황도 여러분들의 역량과 지혜를 적극 활용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며 항상 구민에게 봉사하고 참여와 나눔 속에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건설을 위하여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이 부평구 57만의 대표가 되어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홍미영 청장님과 많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유순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제5대 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지역주민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 주민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새롭게 시작하는 제6대 의회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재선의원으로서 부평구와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영 구청장께서는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 57만 구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역에서의 기여도와 지방의회 의원과 제17대 국회의원 활동의 경험 등이 우리 구민들에게 있어 미래의 부평에 대한 커다란 희망과 기대치로 환산되어 이번 선거에서도 선택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구청장은 분명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에서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국회의 입법활동과는 달리 단체장이란 부평구 57만 구민의 삶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청장은 섬김과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슬로건 아래 그 막중한 임무에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인사가 곧 만사라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향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고 모든 이들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공정한 인사만이 새로운 지방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며 공무원 사회 내부적으로는 화합과 신뢰의 조직으로 발전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지방정권의 논공행상에 대한 무차별한 단죄는 또 다른 향후의 단죄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는 결국 악순환이 되어 구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부평 지역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이번 선거결과에 따른 지방정권의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인사권 발동에 있어서 본청의 국·과장급 인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책임자의 향후 거취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 의하면 그들의 재신임을 위해 일괄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내용과 홍 청장께서 뜻이 맞는 사람과 일하고 싶다는 보도내용을 접하면서 이는 말이 재신임이지 결국 물러나라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홍미영 구청장께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 애쓰신 공신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보답하고 싶으실 것이고 그 대안 중 하나가 유관기관장 임명이라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유관단체를 물의 없이 잘 이끌어오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애쓴 결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유관기관장들을 전임 지방정권에서 임명하였다 하여 무차별적으로 경질한다면 이는 누가 봐도 전임정권에 대한 보복인사라 여길 것이며 지역내 많은 구민들로부터 현 정권을 성토하게 하는 큰 빌미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홍미영 구청장께서는 지난 지방정권에 임명되었던 유관기관장들을 능력과 그동안의 성과에 관계없이 경질하여 그로 인한 또 다른 지역의 갈등을 유발시킬 것인지 아니면 폭넓은 수용으로 그들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서 구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초석을 만들 건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후자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생각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유관기관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단체장의 임기와 맞춘다면 차후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유관기관장의 임기를 조정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구 여성축구단 지원에 대하여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 축구에서 우리나라 여성축구대표팀이 3위를 하면서 여성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평구에도 여성축구단이 활동하면서 한때는 전국대회 2, 3위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축구단이 구에서 조성한 백운공원 잔디구장과 신트리 잔디구장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연습할 구장을 찾아 여기 저기 옮겨다니고 있으며 선수들을 지도할 지도자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부평구 유소년축구단의 전폭적인 지원과는 달리 부평구에 단 1개 팀밖에 안 되는 여성축구단은 적은 운영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조기축구회 등 많은 축구동호인들의 연습경기로 인해 잔디구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평일 낮 시간에 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부평구 여성축구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여성축구단이 구에서 조성한 잔디구장의 평일 이용과 지도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감하면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저희 집 가훈이 흔한 ‘가화만사성’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집안이 편해야 밖의 일도 잘되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리 지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집안이 편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잘해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가장이 모범을 보일 때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신뢰하고 따를 것입니다. 이제 새로이 57만의 가장이 되신 홍미영 구청장께 구민들이 거는 희망과 기대가 헛됨이 없도록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섬김과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재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기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항상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창의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홍미영 구청장님 이하 900여 공직자 여러분, 늘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평1, 4, 5동 지역구 출신 황기웅입니다. 제6대 부평구의회 개원 후 처음 맞이하는 구정질문에 우리 구의 문화재단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홍미영 구청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2006년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부평구 문화재단 조직의 문제점과 지난 4월 개관된 부평아트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평구 문화재단은 2006년 12월 삼산박물관 내에 설립하여 재단사무국을 비롯하여 부평 기적의 도서관 운영팀, 부평역사박물관 운영팀 등 총 3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이 총 50억 6천여만 원이 소요되는 등 매우 큰 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임이사가 박물관장을 겸임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하며 재단 사무국 조직은 일반 행정사무와 홍보, 행사, 지원 조직으로 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문화를 계획하고 예술행정을 펼치기에는 부족하며 부평문화재단과 부평아트센터의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고 별도의 조례에 의해 운영함으로써 문화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있어 기관과의 불협화음 및 의견 차이로 효율적인 문화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문화재단의 중장기사업계획이 없어 단발성 홍보행사와 이벤트행사에 치중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아트센터는 2005년 5월 BTL사업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12월 공사를 준공하여 지난 4월 개관,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20년간 정부 임대료를 국비 20억, 시비 452억, 구비 264억 등 총 736억 원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매년 운영비 및 사업비가 36억여 원에 달하고 시설비까지 포함하면 구에서 부담할 금액이 50여억 원을 상회하는 등 해마다 막대한 재정부담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려되는 건 인천시가 지원할 보조금액이 2010년부터 2029년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부평구간 협약체결 요청중이나 아직 확실한 조례상 또는 협약체결 결과가 없어 지원근거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재정압박 속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평아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가 14억이 책정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공사 완료 후에는 미화원 및 관리직원과 운영비 등 지속적인 소요경비가 약 3억여 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바 부평아트센터의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평문화재단은 조직에 대한 문제점과 부평아트센터의 운영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재단의 기구, 조직 운영과 이원화된 조직의 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부평아트센터 운영은 관리 주체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방안, 매각 또는 관련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홍미영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한금옥 의원입니다. 지난 태풍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큰 피해 없이 지나갔습니다. 특히 태풍 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구청 집행부와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평구 장기적인 비전을 확립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임을 걱정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 취임식을 한 민선5기 자치단체장 244명 중에서 132명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경우 전임 단체장 시 해당 자치단체가 추진하던 각종 사업을 변경 혹은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전임자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는 단계라지만 이 구성이 구체화될 때 그동안 많게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전임 청장님께서 추진하시던 사업을 변경하거나 폐지를 목적으로 검토하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업을 무엇 때문에 중단 혹은 변경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추진해 오던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대형사업은 수년에 걸쳐 계획하고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수많은 기업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일관성 없이 사업들을 변경할 경우 지방단체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불신으로 이어져 향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의 지지와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교체됨에 따라 이전에 추진했던 시책이나 사업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중단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제는 시민이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 그리고 예산편성에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와 협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의 결정 등에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신임 단체장은 전임단체장 재임 시 추진사업을 포함하여 모든 정책을 정치적 고려가 아닌 지역 주민과 지역경제 그리고 행정적 측면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자치단체는 추진해온 사업의 변경이나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 및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구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회에 충분히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일관했습니다. 그간 구청장님께서는 소통을 늘 강조하셨는데 금번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소통은 온데 간데 없는 불평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취임사에서 교육과 건강을 지키는 생기 발랄한 부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이 같은 공약 실현을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어떤 준비를 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교육과 건강을 지키는 생기 발랄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는 영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신분석자들은 인간은 영아기에 형성된 인성을 중심으로 또 유아기에 배운 관계 맺기 방식을 토대로 한번 형성된 특성을 갖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대체로 5살까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간정신을 설명하는 말인가 싶어 놀랐습니다. 또 초·중등식의 교육이 효과도 기초교육으로서 영유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보육과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구 영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12만 8,502명의 영아들이 있습니다. 이중 대다수가 시립시설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대다수 영아 보육을 책임지고 시립시설에 대한 교사들의 연구수당이나 각종 기자재 확충, 살균소독비, 취사도우미 지원은 전무하거나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보육의 질은 우수교육 확보와 질 높은 시설 속에서 확보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간 방치했습니다. 구청장님께 단독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각종 기자재 확충과 살균소독비, 취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이 열악한 상태로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보육시설의 재정 상태는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그 부담을 지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은 끊임없는 개보수와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운영상 많은 제약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저출산 과제가 해결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비전이 비로소 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족한 지원제도와 각종 규정들의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지원이 시설에서 재정을 보조한다는 편협한 사고를 전제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혹은 아이들의 보육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멀리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저출산 국가경쟁력을 고민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영유아들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시설이 안정된 기반을 추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구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금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강순화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 오늘 처음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큰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저에게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평구민을 섬김과 소통,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께서는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진출을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있으리라 생각되며 청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부평여성대학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평여성대학은 다른 기관 즉 여성문화회관, 복지관, 인력개발센터 등에서 하는 중복된 프로그램이 많았고 수료 후 사장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기 설문조사 차기교육을 위한 제안에는 자격증 및 취업알선, 깊이 있는 교육, 지정된 강의실 등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부평여성대학 운영은 여성발전기본법과 평생교육법 등에 따른 형식적인 교육인 것 같습니다. 부평여성대학은 대학이라는 이름처럼 전문성이 인정된 기관에 위탁운영이나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업 연계프로그램, 여성의식 향상 등 좀 더 효율적인 수강 및 확실한 설정과 특성화 사업으로 여성대학이 운영된다면 여성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계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되며 그 능력 또한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성들이 행복한 부평, 여성들이 건강한 부평, 여성들이 살맛나는 부평을 여성대학에서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구 시설관리공단의 무사안일한 경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단은 주 수입원인 주차장 관리수익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짜사업이라고 하는 현수막게시대 관리사업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민간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했습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수익성 좋은 주차장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이른바 돈 안 되는 사업은 직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입구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항상 빈곳이 없는 알짜배기 주차장입니다. 이곳은 민간에 위탁하고 비교적 한산한 동아아파트 옆 복개천 주차장은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파트 옆 복개천 주차장 일부 부평동 256번지 일대 현재 월남참전용사회 등이 무단 점유하여 컨테이너 3개 동을 설치하고 유료주차장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공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평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재산권 행사를 통하여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수막게시대 관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재위탁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평구에서 지난 3월 현수막게시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만 공단은 바로 에드게이트라는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재위탁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 도시경관과에서 위탁 관리하도록 계약에 의한 업체 대한통운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하여 이미 사업대행의 부적성 때문에 대표가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있는 동일업체인 명의만 변경하여 시설공단에서 수의계약을 또 다시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였습니다. 또 다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이는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원상복구하여 자체 관리운영으로 세수 증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구정방향은 어떠하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하 기관장 재신임의 당위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선거라는 제도는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통제가 목적인데 이를 위해서 구의회 행정이나 구청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산하 기관마다 그 장의 임기가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그 임기를 단순히 기계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청장이 생각하는 정책과 비전이 효과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번 6·2지방선거의 민심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인사를 했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사장이 바뀌거나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을 때 조직을 위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인사권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에 증거해 볼 때 열심히 일해서 정말 효율적인 성과를 냈다면 구청장께서 재신임할 수 있는 재량권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본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부실하거나 운영의 미숙함까지도 모두 다 제도적인 법적 보장은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덥고 비가 많이 내렸던 여름은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름 내내 땀 흘렸던 만큼 풍성한 열매 거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을 나누는 추석명절이 다가옵니다. 고향의 품에서 많은 정 나누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열린 의회, 생활의정, 연구하고 일하는 6대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신은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선5기 홍미영 구청장님 이하 900여 공직자 여러분, 풀뿌리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소헌 의원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삼산1, 2동, 부개3동 지역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풀뿌리 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주민의 대변기관으로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집행부 견제, 주민 대변,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대안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함으로 주민의 신뢰를 받는 의원이 되도록 초심 잃지 않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간단한 PPT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봉사 및 사회 건전한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부평구에도 현재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있으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공익활동 증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지원금 상위 5개 단체가 전체 지원금의 41.7%로, 2009년도에 무려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55.5%를 지원받았습니다. 3년간 평균 51.4%를 지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만을 보더라도 부평구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회단체 개념의 의미로 다시 해석하면 5군데 단체가 부평구에 사회봉사 및 사회 건전한 기풍을 50% 이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해석이 됩니다. 지난 2003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13개 정액보조단체를 정해진 액수를 기준으로 지원했으며 다른 사회단체는 임의보조단체로 두고 사업에 따라 지원해 왔습니다. 200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액보조 규정이 삭제되면서 자치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단체 및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정액보조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로는 노인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에 관한 법률 등 각각의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권고사항이지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사회 역할이 높아지고 그러한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권장할만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 일부 단체에만 편중 지원되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기본이라는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은 기회조차 주지 아니한 그 생명 자생력을 잃게 만들고 시민 화합에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미영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평구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몇 개의 단체에 편중되게 하지 말고 일몰제를 강화하여 좀 더 많은 사회단체가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방식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항을 보면 “구 공무원 단, 구 공무원의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보면 공무원 3명, 구의원 3명 그리고 교수, 변호사 등 전문직 3명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구 공무원의 위원은 전체 3분의 1 이하로 규정하고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자치행정국장 3명이 당연직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원도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해 정무직공무원이라고 할 때 심의위원 총 9명 중 공무원 3명과 구의원이 3명 총 6명이 공무원으로 3분의 1이하로 둔다는 조항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의 잘못으로 인해 시민단체와 외부인사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심의위원회 회의가 2008년 두 차례가 열렸고 2009년 한 차례가 열렸습니다. 참고로 심의위원회 회의비 예산과 계획은 총 4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40에서 50여개의 지원내역을 심사하기에는 물리적 역부족으로 자칫하면 공무원이 검토하고 결정한 사항을 설명 받고 결정해 버리는 결과로 나타나 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단체 선정을 위한 회의 이외에도 지원사업이 성실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사후 평가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위한 회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후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예산낭비를 막고 지역의 민간단체가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공무원과 구의원을 포함하여 3분의 1로 줄이고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을 확대할 것에 대한 의견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방식 개선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부평구 관내 아동, 여성 대상 범죄방지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조두순 사건에 이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초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잔혹한 아동 성폭력사건으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의 안전문제가 크게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동대상 성범죄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천 지역에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아동성범죄는 2008년 65건, 2009년 75건에서 올해 2010년 5월 말까지 인천은 22건으로 월평균 4건 이상의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지역 경찰서별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서부서가 24건, 계양서 24건, 삼산서 20건, 연수서 20건, 부평서 19건, 남부서 18건입니다. 부평구는 삼산서와 부평서를 합한 39건으로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대상 성범죄의 24%가 부평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최근 아동을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아동 성폭력문제가 특별한 지역에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웃이 당할 수 있는 범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통계상 아동 피해 범죄 장소는 아동이 살고 있는 동네에 길거리와 뒷골목, 아파트와 주택 등 집 주변, 초·중등학교 및 그 주변 순으로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는 통학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평구는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2010년 6월 현재 220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 경찰관 4명과 모니터요원 12명이 담당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꿈나무 지킴이 등 운영, 아동지킴이 집 145개소 지정, 아동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대응체계 강화 취지로 150명의 통장을 아동안전보호관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평신문 5월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찾아가는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여성회가 부평경찰서와 삼산경찰서에 등록된 아동지킴이 집 145개소를 방문해 면접 조사한 결과 아동지킴이 집을 지정 위촉한 뒤 교육이나 관리가 거의 되지 않아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설치와 운영, 통장 아동안전보호관 등 일련의 시책들이 사후 약방문격인 대책에 집중되어 있어 아동 대상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와 가로등 확충, 방범강화도 중요하지만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인 인식, 성폭력을 쉽게 묵인하는 인식의 개선이 우선돼야 합니다.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70% 이상이 가족이나 친척,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방범강화만으로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동과 부모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성폭력 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이웃들간의 안전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때 아동 성폭력은 예방되고 범죄 건수는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 과천시는 행정안전부 안전도시 시범사업으로 과천시 관내 초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안전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아동 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제고에 일정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교육청이나 지역 주민들과의 면밀한 협조가 있었다면 그 성과는 더욱 커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평구에서도 방범시설 설치 외에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가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경찰서, 교육청 그리고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 전반이 일상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해 2010년 구성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보장, 공통사업 선정, 소위원회 구성 등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실질적 운영과 강화가 필요합니다. 홍미영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아이들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부평은 홍미영 구청장님의 5대 핵심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구체적인 공약내용은 CCTV 설치, 순찰활동 강화, 순찰차 주유비 지원, 학부모와 노인인력을 활용한 학교 주변 지킴이 운영 등이 있었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국감부에서 기존에 진행해오던 관련 정책 외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부평을 위해 새롭게 역점을 두고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신지요. 중장기적 플랜과 시급히 추진할 사업들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평구는 조례에 의거해 올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구성했습니다. 민·관의 협력으로 지역연대를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앞서 말한 지역사회 성폭력 예방교육과 일상적 협력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아동과 여성 대상 범죄를 줄이고 안전한 부평을 만들 수 있는 기구가 되기 위해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실질적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소속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금일 제166회 정례회 구정질문 기회를 주신 신은호 의장님과 이춘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평구 5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참여와 섬김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더위에 지쳐 시원한 가을바람을 기다린 것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다음 주면 최대 명절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가을의 풍성함과 함께 소중한 인연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나오신 선배·동료 여러분과 답변준비를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인천시와 부평구, 인천시 교육청이 산곡4동 미산초등학교 공터에 가칭 부평평생학습문화회관 건립에 관해 기본체결 후 지속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홍미영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산곡동 128-60 미산초등학교 옆 공터 교육청 대지 6,428㎢ 건물에 연 면적 12,804㎢에 지하 2층, 지상 5층 예산액 252억을 들여 가칭 부평평생학습문화회관을 설립하기 위해 기본 협약식을 2010년 1월 20일에 시 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안상수 인천시장, 박윤배 부평구청장, 권진수 인천시 교육감권한대행, 최만용 인천시의회 의원, 이수영 시교육청 교육국장이 참석해서 체결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홍미영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은 부평신문과 지역신문을 통해 사진과 함께 기사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가칭 부평평생학습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협약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제1조 목적, 제2조 건립 예정부지, 제3조 평생학습문화회관 건립, 제4조 건립에 따른 비용부담, 제5조 협의체 구성 및 부칙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교육감대행권한 권진수,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박윤배 세 분이 서명하였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홍미영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칭 부평평생학습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는 협약서를 가진 미산초등학교 옆 공터는 2001년 미산초등학교가 개교하고 10여년간 공터로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체육센터, 여성문화회관, 기적의 도서관, 삼산월드체육관 등 문화 프로그램과 교육, 운동을 배우기 위해 접근성이 멀리 떨어져 있던 11만 6천여명의 산곡1, 2, 4, 청천2동 주민들에게는 가칭 부평평생학습문화회관 건립은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다음으로 부평에 가칭 부평평생학습문화회관이 건립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인 부평구와 부평구민에게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가칭 부평평생학습문화회관 건립추진을 약속하셨고 기본협약을 체결했던 세 분 모두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낙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는 이것 또한 역시 하나의 이슈가 아니었는가, 또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하나의 빈 공약이 아니었는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홍미영 구청장, 조진형 국회의원님, 홍영표 국회의원님과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송영길 시장님과 시의원님들, 나근형 교육감님과 이수영 교육위원님과 함께 가칭 부평평생학습문화회관이 빈 공약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평구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재정의 문제 그다음에 국비, 시비 등의 문제로 어려운 것인지 이것에 대한 확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까 많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이 만들어지고 지역 주민들의 약속을 통해 된 공약은 사람이 바뀌어도 추진과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신지 예산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데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마치기에 앞서 몇 가지 개인적인 신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의원이 되면서 280만 원의 세비를 받는 직장인이 함께 됐습니다. 봉사를 넘어서서 의원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 일하는 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평구에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는 일상의 문제라든가 다른 바쁨의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주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와 블로그, 동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과 소통하는 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위와 직분을 갖고 개인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불신을 갖고 있는 의원이 아닌 깨끗한 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더불어 드리며 홍미영 구청장님께 가칭 부평평생학습센터의 진로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후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은호 의장님과 이춘우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홍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우리 언론사 기자분과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3동, 십정1, 2동 출신 도시경제위원회 이후종 의원입니다. 제6대 부평구의회 개원 이후 첫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7만 부평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평구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홍미영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함께 하신 각 언론사 관계자 분과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조석으로 신선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입니다. 유난히도 비가 많았던 올해 지역에 비 피해가 없나 새벽부터 지역을 두루두루 살피던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섬기겠다는 지난 6·2지방선거 출마 당시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새기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앞서 전자에도 동료의원이신 한금옥 의원님께서 시민의 참여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바로 참여입니다. 주민들의 자신의 생각과 요구를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것이 행정에 반영됐을 때 우리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는데 있어 물론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사회에서도 잘 해왔지만 이제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 또한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집행부서 중심으로 예산이 짜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의 반영은 미흡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예산편성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과 불평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집행부 중심의 예산편성은 주민의 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예산편성방식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공부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 청장님께 추진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예산편성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협의를 통한 실현 가능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미 브라질, 호주, 영국, 캐나다 및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광주광역시 6개 자치단체 중 5개, 대구광역시는 9개 중 6개가 조례를 제정하여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저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비교시찰 시 방문했던 울산 동구는 아주 모범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어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6월 현재 전국 246개 지자체 중 99개 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00여개 안팎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4개 내지 5개 분과위원회, 예산학교, 지역협의회, 예산연구회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단체의 공통적인 운영체제를 보면 우선적으로 조례를 통해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능보강, 연중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및 시민위원회 운영, 상반기 예산학교 등을 찾아가는 예산설명회, 6월에서 12월 추진사항 점검 등 주민의견 환류체계의 강화, 7월에서 10월까지 예산참여지역 회의 개최, 9월에서 11월까지는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구의회와 간담회 실시, 11월은 주민의견 수렴과 예산안 반영, 예산안 확정, 11월에서 익년도 1월은 주민의견 분석평가 및 환류 또는 연중으로 예산토론방 운영 지원과 주민참여예산제 포털사이트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본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조건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재정정보 공개의 내실화입니다. 둘째는 주민들 역시 중구난방 식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의 효과적인 조직화 및 활성화가 필요하며 셋째는 관계공무원 역시 주민들의 요구를 성실히 들어주는 공무원의 인식 개선과 자세 변화, 넷째는 새로운 제도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강화가 필요하며, 다섯째는 모든 일에 빛과 그림자가 있는바 발생하는 부작용 즉 역기능의 통제가 필요하며 여섯째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약조건과 극복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기초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기대효과 및 결론으로는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참여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의 투명한 공개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장과 해당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 일부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권재민의 원칙과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본 뜻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말씀드린 점을 기초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동의하신다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또 이 제도의 추진을 위한 각종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교 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방학 때에는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전자에는 티켓처럼 종이를 주어서 했던 보완점을 보완해서 요즘은 카드로 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부평구에는 차상위계층들 어린 아이들이 천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급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참 자라날 아이들이 방학 중에 밥을 굶어서야 되겠습니까?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급식을 받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 예산지원 여부를, 구청장님의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학기간에 취약계층 또한 방학기간에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급식카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제 금액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주 분들이 바쁜 시간에 음식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히 있을 수도 있고 기피하고 무시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소한 말실수 등으로 어린아이들의 동심에 상처를 크나크게 준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부평구 요식업체에 협조를 구해 양질의 음식과 부모의 마음으로 돌볼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이 구상하시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본 의원도 염려되는 부분에 있어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이 인천시의 재정확보에 부딪쳐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와 교육청, 구가 일정한 비율로 분담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향후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 본 의원이 지켜볼 것이고 우리 부평구는 어느 정도 비율로 얼마 정도 부담할 것인지 신속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표를 준 구민들에 대한 의회의 의미입니다. 속히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세워주십시오. 비록 단기간의 의정활동이었지만 본 의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고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을 구청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속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드릴 좋은 선물이 뭐가 없을까 본 의원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구민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일이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푸는 일은 물론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도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추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고향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과 방청객, 언론사, 청장님을 비롯해 9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평구청장 홍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5기 우리 구의회 첫 정례회인 제166회 정례회를 맞아서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취임 후 아직 80일 못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구정을 파악해본 결과 우선 시의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근래 집중된 대형사업의 추진으로 열악한 구재정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순위를 재조정하고 또 시급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구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정비전기획단을 설치해서 더불어 사는 부평,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정조직을 위한 조직진단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조직체계로 참여와 나눔의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와 함께 상생의 원칙을 가져서 더불어서 이끌고 밀어주는 관계가 항시 지속되도록 하며 이는 부평구 미래를 위한 신은호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그리고 저와 공무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지역개발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제시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고 오늘 손철운 의원님과 11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철운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강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사표, 부당성, 재신임, 당위성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하 기관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손철운 의원님과 김유순 의원님께서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강순화 의원님과 황기웅 의원님께서는 그와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구정을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를 맞이해서 주민들이 구청장에 기대하는 바는 매우 크고 그것은 비단 구 행정뿐 아니라 산하 기관의 모든 활동까지도 바로 구청장의 책임으로 구민들은 인식하고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번 6·2선거에서 구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해서 제가 선택되었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행정에는 바로 재정과 조직, 인사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의 행정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새로운 구정을 펼쳐나가는 입장에서 산하 기관장의 재신임을 묻는 절차는 구청장과 함께 호흡하고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8월 첫 인사에 즈음해서 우리 공무원들 인사에 연계해서 일부에서는 산하 기관장에 대해 재신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고 마침 간부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이번에 일괄사표를 통해서 재신임을 묻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기면서 이 일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이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와 함께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산하 기관장 스스로가 구정변화에 따른 자기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현 기관장 중에서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구청장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약을 주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방향을 같이 가지고 가실 분이라면 당연히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유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관기관장의 임기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의 문제점 발생 부분이나 황기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문화재단의 개선에 대한 의지 이 부분은 저도 무척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나 자세한 답변은 해당 의원님들의 답변에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손철운 의원님의 연말 단행될 대폭 인사에 관련한 공정인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 민선5기 처음으로 소폭의 인사를 실시했으며 이제 하반기에는 조직개편과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동일부서의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10월에 인사교류 확대 추진 등 좀 더 많은 인사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 후에 맑고 투명한 공직문화 속에서 직원들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평구 청탁근절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그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직원 인사에서 부당한 청탁을 주고받는 공무원은 불이익으로 다스리겠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묵묵히 주민에게 헌신 봉사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공직자 개인의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반영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배가시키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정한 인사가 직원들로 하여금 부평구 발전하는 변화를 가져오는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서면으로 부탁하셨던 청천2동 복합시설에 관련해서는 현재 총 93억 8,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삼산도서관 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천도서관의 경우는 총 105억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2011년도 시비보조금이 삭감되는 상황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청천2동 복합시설과 청천도서관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인 만큼 각별히 저희도 진행에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전재정 운용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저는 구도심권 재정위기에 따른 성명서라는 기자회견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민들과 함께 민선5기 구정방향 설명회를 가지면서 우리 구 재정에 대한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그중에서도 지방채입니다. 2006년부터 8년 동안 부평 갈산 대단위 공원 조성이라든가 청천1, 2동 공공청사 신축이라든가 700억 넘게 건립비가 들었던 아트센터라든가 150억 가까이 드는 청소년수련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차입해서 갚아야할 돈이 424억입니다. 전체 예산의 10%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구의 재정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세원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통해서 자체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야 되고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기존 재정운용의 구조조정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재정이 안정될 때까지는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확장구조를 지양하고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리고 주민의 소통으로 인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조속히 시행해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고 최근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용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비용의 국고보조금 확대지원,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비용이 예산의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이 지금 우리 구에 상당히 불만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하고 개선할 때는 인구수와 재정여건 등 구도심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배분비율이 상향되도록 인천시에 건의해 왔고 현재 인천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원조성 그리고 도로개설사업에 매칭이 50 대 50으로 비율이 되고 있는데 이 비율이 조정되도록 시의원, 국회의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며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인 만큼 특정 대상이 아닌 대다수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유순 의원님이 질의하신 여성축구단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부평구 여성축구단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회 등록된 31개의 단체에 대해서 약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연합회 소속의 동호회에 대한 개별지원을 배제한 상태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여성축구단이라든가 실버축구단, 여성족구단 등 부평구를 대표하는 특색있는 동호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또는 가능할 수 있는 지원을 여성축구단에는 300만 원, 할머니 태권도시범단에는 매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색있는 동호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활동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애로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원 운동장 무상사용은 다른 동호회와 관계해서 특혜시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무상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황기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단의 문제점 그리고 부평아트센터의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상황과 문제점은 지적하신대로 문화재단의 조직이 역사박물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스템만으로는 부평구민이 요구하는 진정한 문화 복지의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평문화의 중심축에 위치하지 못한 문화재단의 구조에서는 앞으로 발전해야 될 문화도시 부평을 추구하는 이상에 역행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빠른 시간 내에 문화관련 전문가 그리고 타시·도 문화재단에 대한 운영 등을 벤치마킹해서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지역 여론도 적극 수렴해서 구민이 지향하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조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추석 이후에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트센터는 금년 4월 2일에 개관했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민간자본으로 건립돼서 매년 37억씩 20년간 736억의 건립비를 분할 상환해야 되고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해마다 막대한 재정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지방채로 채무로 넘어갈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평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아트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이나 관리권 이관을 위해서 직접 시가 운영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한편 병행해서 아트센터 운영을 민간기업이 유치해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매각하거나 아니면 인천시 북부 종합예술회관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시와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임구청장 추진사업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임 구청장 재임 시 추진사업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없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민들께 약속했던 사항과 구민들이 저에게 기대하고 있는 사항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주민에게 약속했고 또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소신껏 추진하고 싶었지만 말씀드렸듯이 유감스럽게도 부평구의 예산사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열악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는 정부나 시의 예산지원에 의존하면서 많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이런 문제 등으로 당초 정부가 그리고 또 인천시 자체 재정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지원을 약속했던 것들 중에서 민방위교육장 30억 원, 노인복지관 건립비 20억 원, 정부 교부세의 50억 원의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고 청천도서관, 삼산도서관 총 33억 원의 인천시 보조금도 삭감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재원조정교부금도 10여억 원이나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산부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급성이 덜하거나 보상 지연으로 금년에 착공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해당 사업들을 취소하거나 공사기간을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그리고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아트센터 등 공공시설물 건립에 따른 시설유지비가 내년에 새롭게 발생되는 운영비만 50억이 넘게 되는데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아주 명약관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에서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연기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결정과 예산편성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계획에 있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현재도 개별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 재정여건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방재정계획도 수정해 나가는 등 의회와 협의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금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지원 확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는 전국에서 그리고 인천에서도 가장 많은 사립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영유아들에 대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보육시설의 환경개선 그리고 보육교사가 처우가 개선돼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교사 연구수당 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또 종사자 연구수당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총 49억 6천만 원의 구비예산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에서는 열악한 차원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해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후원을 통해서 다양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다 보육시설의 질 높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이와 부모, 선생님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육시설 취사도우미 지원 건은 그간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자들이 도와줘서 짐을 덜었는데 최근에는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관련부서와 지원을 검토했지만 행안부와 지침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한 후에야 추진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강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운영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주민 분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신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롯데백화점 주변의 수익성이 좋은 곳이 민간에 위탁되고 돈 안 되는 곳을 직영으로 관리한다는 점 그리고 구에서 주차장으로 관리하라고 내준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정상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운영을 재위탁한 곳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감독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청에서 행정을 제대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동아아파트 옆 복개천 일부를 특정단체에게 컨테이너 4개 동을 설치하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면밀히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익성 높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업 대부분을 위탁에 따른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지 않은 채 민간업체로 재위탁한 점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관리능력이 부족한 것인지는 정확히 아직 모르겠지만 제가 취임한 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일이 안 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점을 파악해 나가겠고 우리 행정이 정당성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 왔다면 이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관련 부서들과 함께 이와 같은 문제들을 면밀히 파악 분석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에게 민원이 없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여성대학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부평여성대학이 벌써 21기를 운영할 만큼 10여년간 운영해왔습니다. 문화센터나 여성문화회관과는 다른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서 여성의 취업 보도 과정이라든가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과정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피드백을 받아서 수강자들의 문제점들을 프로그램에 반영해 왔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부평여성대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평여성대학은 부평구의 랜드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각종 여성단체에게 위탁운영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여성층을 위한 자녀교육,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한부모 교육, 성평등 교육 등 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토대로 더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원방안에 관한 유용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일부의 전용구장을 제외한 많은 생활체육 시설들이 전용구장이 없이 그리고 구립체육관이 없이 그렇게 불편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남녀노소 많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구의 배드민턴 동호회가 현재 3천명 가까이 25개 전용경기장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 전용이라는 부분은 극히 미비한 시설에서 그냥 작게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날로 늘어나는 동호인 수에 비해서는 정말 저도 구립체육관이라든가 전용구장 설치가 절실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체육관을 건립하거나 구장을 조성하거나 하는데 있어서는 앞서 말했듯이 재정 형편의 어려움 그리고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는데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있지만 앞으로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특별조치법 현재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시행령까지 마련되면 다소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경찰종합학교나 미군부대 이전 후에 활용방안과 중장기계획 때 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고 마침 지금 함봉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선포배드민턴장 건립에 관련해서는 다행히 내년도에 전망해서는 부지매입과 시설설치비 5억 정도면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이 확보되고 부지가 확보된다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충분하게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확인했으면서 또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원인데 그 중에서 새마을운동 부평구지회가 6,083만 원, 바르게살기 부평구협의회가 3,040만 원, 자유총연맹이 3천만 원 등 개별법령에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단체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30개 단체가 그 외 금액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단체별 사업수행 능력을 정확히 평가해서 법령에 근거한 단체라 하더라도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사업비 위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사회단체보조금의 배분을 위해서는 심의회 위원회 구성이 다시 변경돼야 된다는 점에서 동의하면서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서 민간위원들의 참여확대, 민간위원들의 역할강화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제대로 지원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소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 여성 대상 범죄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처럼 현재 아동,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발생해서 정부에서도 강력범죄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이런 중앙대책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과 약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향락문화, 사회문화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가 성범죄의 문제 발생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심리를 억제할 수 있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CCTV를 설치해서 CCTV가 250곳 정도의 취약지역에 365일 24시간 모니터하는 관제센터를 두고 있고 어르신들의 활동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지킴이의 활동은 이름만 내놓고 하고 있지 못한 단체라든가 시설들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이후에 면밀하게 활동들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이것이 행자부에 소속된 기관이든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기관이든 우리 관내에서 청소년과 아동, 여성에 대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시설과 기구라고 한다면 구 안에서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가 현재 여성시설이라든가 아동보호기관, 의료기관, 경찰, 교육기관, 민간단체와 함께 방지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민간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좀 더 안전한 도시 부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신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은 더 많은 성폭력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서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은밀한 성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제가 공약으로 했던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부평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나 구조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현재 로드맵을 길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이소헌 의원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해 나가면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평생학습문화회관 건립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부평평생학습문화회관이 마침 미산초교 옆 부지에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연수구에서 평생학습문화회관이 건립돼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부평이 평생문화회관이 마련된다면 훨씬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전 시민들의 움직임이라든가 기반 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용 의원님께서도 의원님 되시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취임 초에 교육감 만났을 때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부탁을, 그야말로 부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평생학습관이 부평에 마련되는 것은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시 교육청 주관 하에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구에 교육위원으로 한 분이 계시고 교육위원회 들어가 계신 시의원님도 계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시와 함께 교육청과 함께 금년 1월 20일에 체결된 협약식이 그 이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뒤에는 조만간 우리 부평구에도 평생학습박람회 1박 2일로 열리게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부평구에서 평생학습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주민들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기반을 잘 다져가면서 시와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하는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후종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하고 계시고 다른 지역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봐오셨기 때문에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공하고 또 구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기 때문에 특히나 현재처럼 재정이 어렵고 채무가 많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개선해야 될 때는 주민들과 함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지양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예산편성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말씀드렸듯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금년도 안에 조례제정을 시작해서 여러분들께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구성하고 주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금년도 안에 그런 주민참여예산제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울산을 다녀오시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선진지를 다녀오셨고 저희 역시 구청에서도 광주나 울산을 거기서 주민참여예산제 진행하는 부분을 더 벤치마킹을 하고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에 참여하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수립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능한 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예산편성 관련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정신문 부평신문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계획과 주민참여예산제 세부운영방침도 현재 수립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되더라도 여전히 방학 때 결식아동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점에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원방법으로는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미취학 아동들한테는 급식이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서 하고는 있는데 방학 때 교육청에서 통보된 명단과 우리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아이들 지원하는 지원신청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1,800명 정도가 방학 중에는 학교 때 먹는 지원 수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왜 아이들이 급식을 기피하는지 그 방법이 정말 수모와 모멸감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해당음식에서 음식비가 부족해서 또는 음식점에서 주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서 오는 겨울방학 중에는 우선 급식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정확히 몇 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푸르미카드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음식점이라든가 식품 부식지원, 도시락 배달 이런 방법 중에서 선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급식을 거부하는 아동이 생기지 않아서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결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예산이 겨울방학 중에 지원되는 예산이어서 정리추경이건 또는 본예산이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급식과 관련해서 무상급식의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총 5만 9,000명 중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 나가야 된다면 시와 교육청과 함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엊그제도 시의회에서 급식문제 토론회를 주관하고 시의회 안에 T/F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급식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시에서 주도적으로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것과 함께 진행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 예산에 시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배분비율에 따라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2013년에는 그러니까 2011년부터 12년까지는 시범실시하고 2013년 이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2014년 이후 중학교 경우에는 확대 실시해 가면서 급식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자치구 단체장들끼리 같이 협의하지만 공동으로 지원센터를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준비 중에 있어서 그런 점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한 내용도 있고 마지막으로 서면질문한 김재곤 의원님의 사회복지통합망 부분도 답변을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통합망에 대해서는 현재 구, 동 단위에서 다들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보건복지부 안에서 개선돼야 될 점이 있지만 현재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은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에 사회복지에 관한 민원이 해소되고 구청 안에서는 전문요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정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철운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고 서면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80일 가까이 열심히 구정을 파악해 가면서 오늘까지 답변 준비하느라고 애썼지만 여러 의원님께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저의 남은 임기 3년 9개월 임기 동안에 의원님과 함께 의논해가면서 차곡차곡 메우고 채워나가면서 더 좋은 대안이나 시책이 있으면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고 시행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 이루어지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부평구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가 드리는 답변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행자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미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미영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손철운 의원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접수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실 일문일답 답변 공직자를 지정하시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은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고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 앞으로 모셔서 일문일답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질의에 앞서서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제게 주어진 질문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장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6월 2일 지방선거의 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윌 2일 지방선거의 민심은 국가적 쟁점에 대한 심판으로 진정한 지방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평구민의 진정한 민심은 선거로 뽑았다고 모든 부분을 청장에게 위임한 게 아니고 지역 주민의 새로운 의견을 듣고 의회에 감시 견제 기능을 통해 민주적 부평구 행정을 이끌어달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민심은 항상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 민심은 적기에 담아달라는 것이 새로운 민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입법기관에 계셨으니까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행복추구권에 관련해서 평소 생각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명확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헌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이 사태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럼 계속 질문을 해주십시오.

제가 행복추구권에 관련해서,

지금 헌법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그 뒤에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한테 헌법에 관한 행복추구권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은,

청장님, 청장께서 본 의원한테 질문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만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헌법 행복추구권에 관한 조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곧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본 의원 질문에 답변이 불편하다고 해서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7만 구민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제가 헌법 제10조에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이번에 부평구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부평구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요구는 이런 헌법에 규정한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행위다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입법기관에 계셨으니까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군사작전에 방불하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우선 제가 이해가 돼야 다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런 산하 기관들의 잘못이 있다면 각 산하 기관들, 기관별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경영책임이 있다면 경영책임을 물어서 해고통보를 적법절차에 따라서 해고통보를 해야 맞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본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해고통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일괄사표를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일괄사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세히 아까 못 들으셔서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공무원 인사와 연계해서 일부에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재신임 문제가 거론될 때 간부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그 신임을 모아야겠다고 해서 진행했다는 거고,

청장님, 잠깐만요. 청장님께서 그러면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는데요, 부구청장께서 8월 26일에 산하 기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8월 23일경 각 부서장들이 산하 기관에 구두통보를 했습니다. 청장님 지시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직접 부구청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회피하지 마세요.

회피가 아니라 제가 가서 부구청장이 무슨 얘기를 전달해서 손 의원이 간접적으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실만을 담아야 될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속기록에서는 우리 의원님의 추론적인 것이 그냥 진행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손철운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오해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청장님, 우리 부평구 부구청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직접 듣고 나서 답변을 또 제가 하겠습니다. 회피가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부구청장이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어떻게 들었는지 과정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구청장한테 답변을 요구해도 제가 해요. 왜 청장님이 말씀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것은 산하 공무원한테 시킬 수 있습니다.

청장님, 부구청장은 내부 살림을 하기도 벅찹니다. 부평구 현 실정에서. 이런 일하라고 격려 차원에서 금번 추경에 차량구입비 예산 올렸어요?

차량구입비는 당연히 차량 운행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것과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청장님, 우리 존경하는 황기웅 의원님께서도 “차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네.”라는 질문을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공무원 봉급 줄 돈 없다고 청장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서 엄살을 부리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한 게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청장하고 여기서 구정질문 답변하시면서,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 봉급 주라고 예산편성해 줬습니다. 공무원 봉급 줄 돈 없습니까?

지금 여기서 공무원 봉급 줄 돈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하지 마시라 이거지요. 핵심 답변을 해달라 이거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구청장이 제 지시에 의해서 거기에 갔는지, 가서 무엇을 얘기했고 또 손 의원님은 어떻게 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밝히고 난 뒤에 군사작전이라는 얘기를 쓰든가 또 그것이 잘못됐다면 사과를 하시든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분히 불안을 조성하는 용어부터 쓰시면서 그렇게 감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속담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했습니다. 항간에는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누가 누가 다음에 어디 어디 기관장, 누가 누가 다음에는 어디 어디 기관장, 이렇게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항간에서 거론된 사람이 이번 사태가 마무리된 연후에 임용된다면 소문이 사실로 입증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유순 의원님께서도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자기사람 심기란 표현을 쓰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재신임을 묻는 그런 과정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이후에 재신임되거나 또는 재신임 되지 않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과정이 공적인 절차를 밟아서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실을 추단하고 또 불안하게 예측을 하시면서 소문이나 첩보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웃을 수 있을 때 항간에 거론되는 인사를 우리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아니신지 나중에,

그러십시오. 대신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사과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누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면책특권으로 그랬다더라 하는 것으로 얘기하시고 나중에 가서 틀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끝나는 것 역시도 책임있는 그런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나 저나는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사실만 검증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나와서 답변 보조해 주세요.

부구청장 손해근입니다.

부구청장님 8월 26일쯤 산하 기관 직접 방문한 것 맞지요?

방문했습니다.

가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방문해서 신임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퇴의사가 없느냐, 사퇴해서 신임 받는 것이 온당하다. 그러니까 그 의향을 타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방금 전 청장님께서도 재신임을 통한 어떤 재임용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나 이 사건에 전말을 아는 대부분의 구민들은 말로는 재신임이지만 이것은 사실상 사표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 산하 기관에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것은 그분들에게 대단한 압박감이 가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표 제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계속 앞으로도 압력을 행사할 것 아닙니까?

저는 금년 1월에 부구청장으로 왔고 제 임무는 구청장님의 구정을 잘 펼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책임지는 부분은 산하 단체도 완전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청장의 책임권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직과 인사의 장악 차원에서 업무보고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멀쑥멀쑥 와가지고 업무를 이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새로 되신 구청장님과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구청장님, 단체장이 바뀌면 새로운 사람 자르라고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제가 자른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다만 적어도 새로운 구청장의 추진하고 있는 지나간 기간 동안 추진해 왔던 것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게 각 기관별로, 사항별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면 경영 책임을 물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기관장이 바뀌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그러한 추진정책과 방향이,

그래서 중앙정부든 어디든 그런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소송도 하고 법원에 호소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주셔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잘잘못에 대해서 책임지고 여기서 의원님들이 구정질의도 하고 답변도 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구청장은. 그런 상황에서 사람에 대한 장악력이 한번 점검이 신임관계를 밟고 넘어가야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부평구의 이러한 행정행위는 우리 부평구민의 일반적인 정서하고도 안 맞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금년도 추경예산만 봅시다.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바꿀 수도 있겠지요. 우리 청장님 공무원 봉급 줄 돈 없다고 굉장히 애통해 하십니다. 그럼 부구청장께서 예산안 보면서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청장님도 결재하고. 저 같으면 “야 이게 지금 뭐냐, 나 보고 혼나라는 얘기냐” 결재 맡으러 온 사람 제가 혼냈을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7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다고 해서 저는 그냥 결재했습니다.

생각 없이 결재했습니까? 생각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면 8년 되면 해주실 겁니까? 9년 되면 해주실 겁니까?

부구청장님 임기가 언제예요? 부평구에 언제까지 있으실 텐데.

저는 저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후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구청장님,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 앞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 삭감한 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본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솔직히 청장님 마음에 안 드는 질의를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본 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하고 사과해도 솔직히 신통치 않습니다. 어떻게 구민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행정을 하겠다고 전가의 보도처럼 항상 말씀하시는 청장님께서 의원의 질의에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오늘 쓴소리지만 우리 구정을 다 아껴서 한다라는 답변을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쓴소리 중에서는 오히려 이번에 인사에 관련해서도 깨끗한 인사를 해라하는 말씀 아주 기쁘게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기간동안에 저에게 두 번씩이나 찾아오셔서 인사청탁을 하고 제가 인사권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랬을 때 화를 내고 나가셔서 제가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 깨끗한 인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오늘 의원님께서의 모든 질문이 아주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마땅한 사람 추천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했지요. 청장님께서 저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의원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손 의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기획홍보실장 추천해달라고 했지요. 마땅한 인사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도 있고 자치행정과장도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청탁과 추천은 다릅니다. 저는 의원님께,

그만하십시오. 부끄럽습니다.

그런 인사청탁이 앞으로 없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의원님께 답변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기꺼이 오늘 말씀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아까 부청장한테도 내구연한 넘는 차 가지고 쓰냐 그것도 제가 역시 결재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행자위에서 이번에 예비비까지 깎아가면서 그것을 지역 사업으로 쓰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절감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절감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의원님께서도 인사문제하다가 예산문제로 얘기하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재한 청장 입장에서는 그런 점 역시도 우리가 같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 (시간 지났다고 얘기하는 의원 많음) 예비비를 갖다가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 맞습니까? 2억,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삭감한 게 맞습니까?

예비비를 우리가 전국에서 0.3%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비비 삭감하는 것 맞냐고요?

없지요. 집행부도 없고 의회에서도 삭감하기가 어렵지요.

집행부에서 왜 2억을 삭감했습니까?

발언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속히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2억을 삭감하고 제가 기획홍보실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예비비 어떻게 삭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의회에.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부분과 지역 예산을 돌리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은 다릅니다. 구정질문에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따로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의원님, 홍미영 구청장님, 손해근 부구청장님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구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문 도중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9인 신은호 이춘우 김유순 황기웅 이재승 장정석 유용균 이도재 박창재 이후종 손철운 임지훈 박종혁 이소헌 김상용 김상재 김재곤 강순화 한금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홍미영 부구청장 손해근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민병규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홍보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유재경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이승우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임헌수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여성과장 김종술 문화체육과장 정연구 평생학습과장 윤기천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윤동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김학수 재난안전과장 석광백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건강증진과장 이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