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성환
조성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한 사항으로 한 안건이 끝나고 그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계속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40분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분야별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322,800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740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4,120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820백만원 증액, 세외수입 1,920백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1,350천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6,970백만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7,000백만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5,600백만원 감소,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6,230백만원 증액, 기준경비 등 경상경비 1,000백만원 증액, 자체사업 3,960백만원 증액, 2009년도 예산 국도비 반환금 2,250백만원 증액, 예산절감분 3,600백만원 감소, 예비비등 기타 120백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380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370백만원이 감소됐고 국도비 보조금 990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환
조성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조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앞의 총괄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부터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을 근거로 편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22,790,488천원으로 기정예산 319,044,482천원보다 1.17%인 3,746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6,972,814천원으로 기정예산 272,846,986천원보다 4,125,828천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특별회계는 45,817,674천원으로 기정예산 46,197,496천원보다 379,822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2010년도 기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 지방교부세, 보조금 증원등 지방채 재원의 증감부분을 조정하고 예산 10% 절감시책에 따른 예산절감분 조정계상, 국도비 미부담분 부담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지원등 당면한 주요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51% 증액된 276,972,814천원으로 증감내역은 지방세가 820백만원, 세외수입이 1,925,669천원, 지방교부세가 1,350,94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6,970,78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7,00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중 주요 증액된 분야는 사회복지 2,028,918천원, 보건이 599,965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29,658천원, 산업중소기업이 1,240,097천원, 그리고 수송 및 교통분야가 274,310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627,825천원, 기타가 2,331,207천원과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정등 106,906천원이 증액되고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예비비 분야 예산이 4,013,07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국도비 미부담분 부담과 당면 지역현안사업등 일부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5,817,674천원으로 기정예산 46,197,496천원보다 379,82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이 2,070,312천원이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990,49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환경보호 분야 1,681,266천원과 기타 10,75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농림 해양수산 및 지역개발 분야가 2,181,33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페이지, 이번 추경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편성했던 세입과 세출변경에 따른 계수를 조정하고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등 대부분의 사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기정예산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추가 및 지방채 증가 등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경상적경비등 절감예산으로 당면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사업등 군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환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이 별도로 준비돼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중에는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집중토론코자 하니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0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세입부터 가야죠. 돈이 들어온게 중요하지 나가는게 중요하나?
이만규간사
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주요설명서.
김민환위원
실장님, 세입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이라는게 어떤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연간 군정 살림살이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세입이 정확히 잡혀져서 세출이 똑같아져야 되는게 맞죠? 그런데 예산서 제1회 추경예산서하고 제2회 추경예산서 보세요. 세입에 대해서.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제1회 추경할 때하고 제2회 추경 할 때하고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보조금을 환산하는 법이 있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국도비나 신청해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시가 되면......
김민환위원
교부세?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교부세 산정을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자료를 주면 행안부에서 산정합니다.
김민환위원
올해 교부세가 얼마 깎였습니까, 본예산에 넣을 때? 우리가 산정하는 기준을 주면 거기에 비례해서 저 위에서 예산을 교부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은 국가사업이 왔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보조 내려오는 것이고 교부세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방세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 확보가 중요한 것이고 그게 2009년 대비 2010년도 예산에 얼마나 줄었느냐 말이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준비를 못 해서 찾아 가지고......
김민환위원
각 실과에서 돈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예산계에서는 세수가 들어온만큼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세수 들어온게 정확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금이 전체적으로 100원 들어오면 세출도 100원 세워야 되는데 세입은 전체를 다 계획해봤자 산청군에 세금 들어올게 100원밖에 안 되는데 120원을 계획으로 세입으로 잡는 택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1회 추경에 경상적 수입하고 지금 제2회 추경에 와서 경상적 수입 보세요. 내용을 보라고요. 제1회 추경 경상적 수입하고 지금 제2회추경 내려온 것하고 감이 됐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보세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주요 원인이 경상적 수입중에서 예금수입이......
김민환위원
예금말고도 안 그렇소? 이자수입은 주는건 분명해요. 잉여금같은 것도 2회추경에 와서 줄었어. 또 잡수입도...... 세금이라는건 아까 이야기대로 예산에 올라올 때 예산계장님,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없는 것 아니요? 내 얘기는 불어나는건 이해가 가는데 1년 예측을, 예산의 예측 세금 들어오는 예측을 잘못한다는 겁니다. 본예산이 잘못됐다, 그럼 1회 추경할 때 들어온 금액이 2회 추경에는 많아져야 되는거지 세금이 주는건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재산세는 1년에 불어나는 금액말고는 개략적인 예측을 할 때 산청군에 해마다 들어오는 세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 번 보세요.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도 1회추경보다 깎였다는 결론이라. 잡수입도 그렇고 잉여금이나 이자수입은 조기집행을 했으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이자수입이 없어졌다는 결론이라. 우리같은 경우에도 1,000백만원 정도 깎였거든요. 그럼 규모가 큰데는 몇 백억씩 되는거라. 그래서 이 부분이 기정예산이 318,000백만원인데 예산액이 319,000백만원인데 그게 들어왔는데 예산에 보면 그 때 예산보다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 얘기는 예산할 때 기분대로 이것 한다고 했다가 못 하면 깎아버리고, 넣고 이런 예산을 해선 안 되죠, 실장님. 안 그래요? 벌써 1회 추경할 때 그렇게 됐으면 2회추경은 정확히 해서,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라. 예측을 할 때 세수가 얼마 들어오고 지방보조금은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하고 보조금은 위에서 사업이 책정되어야 보조금 금액은 결정되는 것이고 보조금하고 우리하고는 지방비 부담만 많아지지 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제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보조사업은 우리군에 꼭 해야 될 사업같으면 맞지만 위에서 개략적으로 주는 보조사업을 했을 때는 문제가 많다는 결론이라. 국비는 20% 부담하고 지방비를 70%, 80% 부담하라고 할 때 우리사업으로 적합지 않을 때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세출이 문제가 아니고 세입자체가 계수가 전부다 보면 1회추경보다 줄어서 들어온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올해 전체 다 해봤다 내나 2회 추경에 돈 3,740백만원 불은기라. 거기다가 지방채 7,000백만원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보조사업에 부담해야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3,700백만원 증가하는데 군자체사업이 39억얼마죠? 이 부분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정확히 돼야 세출이 정확히 되는 것이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는데 보조사업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도 새로 오신 분들 내용을, 계획서 자체가 1회 추경하는 예산이 기정에 넘어왔단 말이라. 기정에 넘어왔는데 예산회계에서는 보면 기정액보다 줄은거라, 1회추경보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김민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히 계상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김민환위원
각 읍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과장님들은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가 요구하면 모든 세입을 잘 잡아서 예산을 짜는건 기획실에서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방약초사업추진단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예산이야 예산계에서 확보해서 줘야 될거라 생각하고 예산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산청군의 세입에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저거가 요구하는 것 다 줄 수 있고 세입자체가 정확해야 되지만 책자내용을 보면 짜맞추는 것도 아니라. 1회추경보다 2회추경을 하는데 예산서 내용이 이자수입이나 모두 정확해야 될 세입이 엉터리라는 결론이라.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앞으로......
김민환위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부터가 아니라 된걸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겁니까? 내 얘기는 이걸 했다가 이번에 진주시도 하기야 자기들이 예측한 수입에서 마이너스추경을 했다고 신문에 보도되는데 우리는 벌써 1회추경도 그렇고 2회추경도 마찬가지라. 세입 들어오는건 정확하지 않고 나가는건 많이 써서 세출에만 신경을 쓰니 세출이 돈이 있어야 되고 가정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년에 농사를 지어서 얼마 소득 해서 100원 예측했으면 100원 안에서 90원 쓰는건 다음에 10원 남겨서 쓸 수 있지만 100원 들어오는데 120원 쓰니 빚내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전부 기채 7,000백만원하고 지방세 전부다 불어난게 3,700백만원밖에 안 돼, 기채하고 다 보태봤자. 안 그렇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증가된 부분하고 감액되는 부분은 가감을 하니까 3,700백만원이 증가하는데 앞으로 김민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세입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나 교부세 자료내는건 저희들이 신경써서 합니다. 그래도 지난 해 지방교부세가 126,000백만원이었는데 12,000백만원이 감소한 113,000백만원이 지방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감액이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입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나는 보조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조금은 결국은 사업이 명시되어 정해져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고 교부금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그 정도 큰 보조금을 위에서 내려줄 때 보조금 산출해서 4개사업이라 해도 국도비보조사업은 많이 깎였지만 보조금에 대한건, 그렇게 교부에 대해서는 몇백억씩 깎아서 내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12,000백만원 깎였고 올해도 12,000백만원 정도 깎였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하동같은데 보면 20,000백만원 이상 깎였습니다. 저희군이 적게 깎였고 보통교부세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은 보통교부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교부세 산정자료를 제출할 때 정말 밤샘을 쳐가면서 실과하고 엄청 노력하고 올라가서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
김민환위원
또 우리가 2010년도 추경이 3차추경이나 결산추경을 해야 될 부분이고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재원자체가 큰 자체사업을 이렇게, 돈 이렇게 조금 있는데 보면 전부 자체사업이라. 우리 군세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태줘야 될 사업들이 좀 정책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추경에. 실장님이 볼 때 꼭 해야 될 사업이라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의원이나 주민들이 볼 때 그렇게 빚을 내가면서 국도비 부담을 못 하는데 자체사업을 벌리는 것도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세입입니다. 결국은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지출하는게 수월할 것이고 이게 또 정확히 해야 되고 항상 기획계장님이 연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세입에 대해서 100% 다, 100원 예측했다 해서 100원 예산 다 안 세우죠? 그런데 요즘 보니, 작년부터 이상하게 올려 세우는거라.
병주
정병주기획담당주사
교부세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세울 때 교부세 내시를 해 주는게 아니고 연말 정도 되면 해 주거든요. 그러니 정확하게 교부세 세입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김민환위원
자체사업은 확정적으로 추경하면 되지 본예산할 때 과다히 계획을 세워놓으니 이런 문가 제되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 내년예산부터는, 교부세 예측하는 부분은 세금 들어오는 것 예측하는 부분에서 자체사업을 많이 하는 부분은, 추경이 뭐 하는데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교부금 12월에 확정되고 나면 2월이나 3월에 추경할 수 안 있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정확히 100% 정확히는 안 되더라도 근접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게 예산입니다. 지출하는게 99% 근접해 가서 쓰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꼭 보조사업이나 국도비사업이 연차사업은 할 수 없지만 예산세운 부분들이 당해연도에 얼추 소진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김민환위원님께서 지적한 세입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문제점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고 다른 쪽으로 넘어갑시다.
이만규간사
세입부분 더 질의할게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0페이지, 111페이지, 없습니까? 112페이지, 113페이지, 보시고 기획감사실 더 없으시죠?
김민환위원
110페이지, 전통한방엑스포 때문에 제천 국제바이오엑스포에 많이 가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갑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500명인데 단체별로 가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교대로 같이 한번씩 갔다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타단체가 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전체 우리계획이 약초사업단에 보니까 1,500명 정도 견학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이 500명인데 여비가 적어서 우리여비에서 20천원씩 주고 있는데 노조에서 10천원 지원해서 30천원 해서 당일로 갔다 오는게 힘이 들기 때문에 11시까지 도착해서 그 이튿날 11시까지 근무하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1박2일씩 해서 합니다.
김민환위원
공무원노조에서 대는데 공무원노조에 가입 안한 사람은?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같이 다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500명이면 공무원 500명하고 민간인 거기는 보조를 안 해 주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선거법상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체에서 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민원이 하나 들어오던데 민간인이 갈 때 공무원이 누구 한 명 같이 따라가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안내도 하도록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신청하시는 곳이 있으면......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각 관련된 단체랑 해서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주민생활지원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만규간사
1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9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 122페이지, 123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실장님,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더 해 달라는 민원 안 들어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사업비가 940,000천원인데 이번에 크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몇 명 안 나옵니다. 그 인원은 충분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일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물론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길래......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실장
자격이 해당되는 사람은 100% 다 쓰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실장님,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이렇게 사람을 구하기가 쉽습디까, 어렵습디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실장
희망근로는 사업이 종료되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옮겨져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득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몇 명 안 나오고 저희들 관내에는 240명 정도 그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조끼 입히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물론 주민생활지원실에서의 문제는 아닌데 본인이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정부에서 사업비가 떨어지면 그만 둬야 되는 폐단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게 혹시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 구하기가 힘이 들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떨어지면 이번 연말까지 하고 또 다시 모집해야 되는 폐단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 어쩔 수 없지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저희실에 일자리발굴단이 있어 가지고 기업체나 업체에 다니면서 발굴을 하는데 들어갈 사람이 실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많은데. 그래서 우리 농촌으로 가면 조금 대상자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두 사람이 계속해서 발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발굴단 그 자체도 사업비가 떨어지면 또 그만둬야 되지 않나?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사업비는 계속 내려옵니다. 그것은 도시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내려오고 전액 국비로 계속 내려옵니다.
정명순위원
이게 일자리창출, 공공근로, 희망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일하게 해 달라, 좀 적지만 지속적으로 안 되고 9개월 하고 나면 끝나고......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실장
제일 문제가 공공근로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이 조금 자격이 완화된 겁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배를 해서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나이많은 어른들 일자리 하시는 사업입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만규간사
신안복지회관에 노인들 하고 있는 그 사업이죠?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만규간사
거기 불편사항은 없던가요?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실장
큰 불편사항은 없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통합보훈회관 신축공사에 480백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실장
통합보훈회관 당초에 군비 부족분입니다. 1,100백만원 했는데 모자라 가지고.
이만규간사
넘어갑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하는거니 많이 도와주세요.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만규간사
124페이지.
김민환위원
실장님, 125페이지, 가사도우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사도우미가 1일 가사도우미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몇 시간을 받아야 됩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실장
4시간씩 하는데 그것도 적당하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깎여지는데......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복지사업으로서 노인들 혼자 있는 분들, 또 어려운 계층에 도우미가 가서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해주고 받는 사람도 그 시간만큼 받았는데 이게 하다가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줄이는 모양이라. 그러니 진짜 나이많은 노인이 예를 들어 일주일에 자기집에 3일을 오는데 하루 2시간씩 받아야 될게 돈이 없다고 해서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도 시간에 대한 수당이 있으니 수지가 안 맞아지는 겁니다. 3집을 하루에 시간적으로 9천얼마인가 되는 모양인데 이 문제를 잘 파악해서 우리군 자체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가사도우미 혜택을 받고 일하러 가는 사람도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바라는만큼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시간이 확 줄어버리니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 사람이 2시간 하다가 1시간 와서 하니까 고정적으로 어떤 그게 안 되고 가서 일하고 인건비를 받는 사람도 한 달에 내가 예를 들어 600천원 받아야 되는데 300천원으로 줄어지니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주민복지과하고 합해지면 그걸 내년부터라도 추경이 끝나야 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도 지금 불만이 많은게 아니고 사람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혜택을 받는, 도우미를 받는 그 부분에도 불만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복지사업으로 좋은 일을 해 놓고 지금 9월이니 12월까지 한 3개월 정도에 대한 예산은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주는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1주일에 36시간인가 나가서 일을 하는 20시간 정도로 줄어지니 누구 말처럼 요즘 교통이 불편하니까 자기들이 차 가져와서 기름 때가면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자기들은 애초에 3시간 한걸 1시간하고 못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실장님하고 복지과하고 여러 가지거든요. 자활하고 보호센터 이런 사람들이 받는데 예산적으로 추정을 내년 본예산시에 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모아 가지고 종사자가 얼마이고 수혜를 보는 사람이 얼만데 시간적으로 위에서 하는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한은 그런걸 해 주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지금이라도, 결산추경에라도 금액이 많지 않으면 해 주는게, 한 예를 들면 어제 아레 민원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뭡니까 하니 노인계에서 55세 이상 면허증을 내면 50%를 부담해 주더라고. 그런데 자기는 같이 면허증을 냈는데 신고를 늦게 한거라. 같이 받은 두 사람은 해당이 되어서 받았는데 한 사람은 못 받은기라. 그러니 이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면허증을 내 가지고 신고 늦게 했다고 해서 안 해주는건 있을 수 있나 해서 내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 작년에 20명 정도 했고 올해는 줄여서 15명 정도 했는데 세 사람이 탔는데 한 사람은 신고를 늦게 해서 못 받고 예산이 동결됐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제 조계장하고 얘기가 지금 면허증을 따와서 돈을 못준 사람이 세 사람이 되는 택인데 연말까지 몇 명 안 되니 혜택을 주려면 고루 주고 안 하려면 사업을 안 해야 되지 같이 갔던 사람도 나는 받고 한 사람이 못 받으니 그건 불만의 소지밖에 안 되고 안 한 것보다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허증 따온 사람이 세 사람이 있고 지금도 면허증을 따러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걸 파악해도 6·7명 더 안 늘어난다는 결론이라. 작년에 20명에서 남았는데. 운전면허증을 55세 이상 농촌에서 고령이 따면 우리가 50% 부담을 해 주더라고. 그래서 결산추경이라도 숫자가 100명이나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니 연말까지 가고 6·7명인데 얼마 부담하냐 하니 460천원 되더라고. 50%인가 법적으로 정해진게. 그래서 이 부분이나 아까 간병도우미나 자활센터 나가서 도우미하는 분들 이런 시간적으로도 해서 결산추경에 해서 자체라도 해 줘야 됩니다.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하는 사람대로 문제고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수혜자대로 불만인기라.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십사 해서 실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올해안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다같이......
김민환위원
9월까지는 15일전까지는 받았는데, 세 사람중에 두 사람은 신고를 일찍 했고 한 사람은 일이 바쁘다 보니 안 했는데......
정명순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데서 하면 안 되나 싶어서 말을 안 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실장님, 김민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기록해 놨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이만규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
성환
조성환위원장
실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이걸 반환을 조금전에 김민환위원님이 하신 이야기처럼 이걸 더 쓸 수 방법은 없습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주민생활지원실장
방법이 없습니다.
이만규간사
127페이지, 128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 더 질의할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성환
조성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간사님,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행정과 13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134페이지, 135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사무감사때 빠뜨린게 있어서 잠깐 이 부분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읍소재지에 실제 심하고 군내에는 그냥저냥 쓸만한 청년실업층이 행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제게 들어오는 얘기를 들으니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인데 자기 능력에 맞도록, 아까 주민생활지원실에 얘기했지만 그렇게 많은 급료는 아니더라도 행정의 파트타임으로 쓰든지 아니면 알선을 해서 관내 기업체나, 어떤 곳은 일꾼이 없어 가지고 진주나 다른 곳에서 오는 수도 있고 사실 여기에서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해서 낮에 밖에 나가지도 못 하고 박쥐처럼 집에 숨어사는 젊은이들이 실제 많습니다. 밤되면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행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무슨 계약직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 하려면 행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구제할 수 있는 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줄 수는 없을까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무기계약하고 기간제는 일부분인데 개인적으로 군수님에게나 부탁이 들어오면 농공단지나 주변 업체에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대다수 젊은층에서 농공단지나 기업체에서는 일을 안 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자기가 자기능력은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일해 이렇게 생각이 서로 차이가 있어 그렇는데 그 사람들이 군내에 있는 청년실업층이나 다른 실업자들이 군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씩 알선하는건 사실 무리이고 차마 문을 못 잠궈서 그렇지 그걸 일일이 군수님이 다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부서 소관일까 싶어서 어떤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과장님이 혹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이건 제가 볼 때는 큰 비용드는건 아니고 어차피 쓸 것 어른들이 노는 것도 노인일자리 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일자리 하다가 조금 안 좋으면 일 좀 하다가 끊어지면 많이 실망하고 난리합니다, 어른들도. 하물며 피가 끓는 청춘들이 집에 드러누워 있는건 사회문제거든요. 그런걸 다소 지원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몇 백만원씩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기관이나 관내 기업체라도 그런 창구를......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나서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136페이지, 137페이지.
동현
오동현의장
앞에 133페이지, 인사교류수당은 도에 가 있는 파견직원입니까, 아니면 교육중인 직원들 인사교류사업입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지금 행안부하고 도에서 시군간, 도간, 행안부간 교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사무관 1명, 6급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나 행안부에 건의해서 산청군 하위직급도 인사교류를 많이는 안 되겠지만 1년에 1·20명씩이라도 교류해서 다른데 안된 직원들 보내지 말고 유능한 직원 1·2년 갔다올 수 있는 시스템을 건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산청군에 있는 직원이 도에 1·2년 근무하다 보면 도에 대한 인적자원이 되는데 앞으로 아까까지는 산청군 출신이 안 통하는건 아니지만 그리 됐었는데 몇 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도쪽에 계신 분들 우리 출신들 많이 가게 해서 도에 대한 인적자원을 구축하는 뜻에서 그런 것도 채택을 해보고 건의해 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신경써 가지고 건의해 봅시다. 법상 안 돼도 자꾸 건의해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134페이지, 이장단체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가입돼 있습니다 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인데 이 예산은 2011년1월1일부터 12월까지 예산입니다.
이만규간사
138페이지, 139페이지.
동현
오동현의장
우정학사에 공공요금하고 한 20,000천원 정도 되는데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인건비입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2학기부터 영어 한 사람, 수학 한 사람 채용을 하고 관장하고 지난번 평가실적이 저조해서 월급의 반을 깎았습니다. 그 차액이 20,500천원입니다.
정명순위원
무슨 근거로 실적이 저조하다고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학기때 5월6일 평가를 했습니다. 학부형, 학생, 선생님들하고 운영회 평가에 의해서 관장은 연봉의 반을 깎고 관장은 수당의 반을 깎고 엉어선생도 부족해서 반을 삭감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도 간사님이나 관장님이 받아 들이셔요?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작년에 채용할 때 조건부로 2009년도 그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갑이 하는 차원에서......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다면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실정에 따라 연봉의 반을 삭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는데 차제에 만약에 제대로 돌리려면 삭감에 그치는게 아니고 아예 총 9명 되죠?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10명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전체 과목을, 지금 봐선 거의 전 과목 다 있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강사들을 필요에 의해서 하더라도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정말 제대로 된 강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어느 정도 100점짜리 강사를 차라리 해서 올리는게 군을 위해서 낫지 않을까요, 수준을? 깎아 가지고 반쪽짜리 선생이 있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있으니 얼마나 할지 몰라도 어찌 보면 그게 사기저하 요인이 안 있겠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어차피 평가도 실시되고 능력이랄까 열성을 보이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우정학사 위원님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고 같이 참여하셔 가지고 같이 결과를......
종완
김종완위원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 중간평가해서 연봉이 깎였다는 얘기인데 어찌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징조일 수 있거든요, 성과를 봐서. 어차피 해가 갈수록 좋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연봉 삭감을 당하는 강사가 생겨진다는 이야기는 조금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올해 연말이 되어,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1년이면 재계약할 때 그 수준에 도달하는 강사를 조금 더 예년보다 일찍 서둘러서 그런 강사를 야구선수가 1순위 지명하듯이 꼭 필요하면 여기에서 그런 사람을 데려오려고 미리 애를 써주셔야 됩니다.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항이 11월20일이 수능이 있는데 선생이 얘기를 못 합니다. 여론조사만 해놓고 상황판단만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업을 한창 하고 있는데 당사자에게 그렇게 하면 공평하지 못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공개하지 못한 사항은 다음에 상세히 말씀드려 가지고 같이 뜻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
김민환위원
과장님, 여기 관련된게 아니고 우정학사 차운행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잠잠해졌습니까?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 차분야는 관내업체가 2개 있는데 업체끼리......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내나 관내업체를 살려 주려고 하는 것인데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천, 단성 저 쪽은 먼 사람이 생초하고 산청하고 다니는 것보다 운임이 적더라고, 지금 한 것을 보면. 그래서 형평성도 문제이고 단성, 시천까지 갔다오는 거리적으로나 뭐나 보면 먼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신간을 많이 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 할 때 관내업체도 말썽이 있으면 다른 곳에 하는 수밖에 없는기라. 돈 주고 어떤 부분에, 그리고 예산적으로 교육청에서 차를 임차해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이 못 하는 업체가 그런 소리를 하겠지. 교육청의 입찰본 것하고 우정학사에서 입찰을 한번 보라 이거라, 거리적으로. 교육청에서 아침, 저녁으로 동네마다 다니면서도 운행하는데 어째서 산청군의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 그런지 돈차이가 한정없어요, 그리 얘기해서 보니. 지금 교육청 관할에서도 합법적으로 해서 관광차를 임차계약해서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봐서 우리가 우정학사를 하면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짧은데 돈을 많이 준다는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들이 시비를 많이 거니 민원이 많더라고요. 챙겨보세요
종완
김종완위원
그건 택시회사 요금체계 계산할 때 거리를 따져서 하는게 있으니 그것을 보시고......
김민환위원
그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입찰을 봐서 거리적으로나 운행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이거든. 그럼 우리는 조금을 들더라도 너무 차이가 한 달에 1백만원 이상은 문제거든.
종완
김종완위원
자기들 두 업체가 싸워서 그렇거든요.
김민환위원
다른 곳에서도 시비를 거는거라.
종완
김종완위원
2개업체가 있잖아요. 1코스, 2코스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코스를 바꿔 버리면 되죠.
김민환위원
차량계약도 잘 해야 되는게 교육청같은 경우에는 산청차가 입찰보러 들어가니 조건이 안 되더라고. 차량 내구연한이나 그런 부분이. 우리 한건 보면 뒤죽박죽이 아니고 내구연한 지난 것하고 하여튼 차량 때문에 소리가 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근도
장근도행정과장
다음 계약때는 집행부서에 챙겨주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심한거 있죠. 이건 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모든 것을 종합 검토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 과장님들은 올려보내고 실장님이 일괄적으로 설명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정명순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계셔야죠.
김민환위원
총괄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예산계장도 있고 하니 하면 되는데 과장님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건 해야 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 끝나고 재무과 시작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145페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재무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정명순위원
과장님, 여기 있는 것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세금 징수하는데 한 개인이 억단위로 미뤄놓고 있으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부동산업자나 그런 사람들인데 재산이 전부 압류돼 가지고 우리도 압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다 시킵니다.
정명순위원
한 업체나 예를 들어 개인이 법을 억단위로 해놓은 곳이 몇 군데 있으면 참......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둔철의 부동산 개발업체인데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분양전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확인하고 공사 진척이나 다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몇 십억 되는 체납이 한 군데서 억단위가, 몇 군세서 억단위가 나오니 조그마한데 이런데 잡아봐야......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큰 것에 신경써야죠. 모든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압류는 어느 기간이 되면 그걸 처분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압류만 해놓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강제
이강제재무과장
압류됐다고 우리가 무조건 다 처분한다고, 공매한다고 다 받는 것도 아니고 후순위로 되기 때문에......
이만규간사
그런건 차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고 오늘은......
성환
조성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참고적으로 기억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처리해 주세요. 재무과 소관을 마치고 민원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153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 민원과에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조성환위원장
예, 민원과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규간사
161페이지, 162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162페이지에 민간행사 공연제작지원 이건 무엇입니까, 내용이? 무대공연 지원도 있고 민간행사보조금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고 찾아가는 예술활동이 있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연이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연초에 계획에 의거 신청하게 되면 도에서 취합해서, 확정해서 저희에게 통보해주는 것인데 올해 무대공연 지원작품같은 경우에는 산청고등학교에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라 해서 샬리모 클라리넷 앙상블 해서 도비하고 군비로 공연해줬고 또 덕산중학교에서 한국국악협회 마산지부에서 와서 악가무 해서 10월16일 공연할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일부 조정이 되어져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밑에 두 단체가 왔다갔단 말이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예를 들어 이 단체들 프로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와서 이게 원래 기정액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늘어나도 원래 기정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기금이 늘어나는데 따라서 우리 부담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도 결국은 찾아가는 음악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와 마찬가지로 각 단체에서 도에나 신청해 놓으면 전 시군에서 자기들 문화예술 행사와 성격이 같거나 지원요청을 하면 선별해서 지역별로 배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체들 자체가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계속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도 꼭 도비를 줘서 군비를 쓰게 하고 또 어찌보면 다른 사업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이것 얼마 줄테니 너거 얼마 해서 해라. 사실은 이런 것들이 프로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사실 올 때 돈벌러 오지 지역에 꼭 봉사를 하고 싶어 오는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차라리 도에서 보내주려면 도비 100% 해서 보내주든지 이런 조그마한 것도 군비를 줘야 되고?
김민환위원
저거 생색은 내야 되고 그렇죠.
이만규간사
국가차원에서 그 사람들 먹여살리는거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명목은 이런 지역에서 이런걸 보기가 어려우니 가서 하라는건데......
이만규간사
한 두 번 지적한 사항도 아니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종완
김종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문화의집은 빨리 해서 합시다, 보기도 안 좋고 합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완료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 169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168페이지에 중간에 관광홍보물 활동 이 부분을 그렇게 해보세요. 이것을 재외향우들에게 군수님 명의로 하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해서 하면 홍보효과가 많을 것 같다고 저에게 제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 메모해 놓으셨다가, 어차피 엑스포하고 축제할 때 한꺼번에 하느니 연중 한 두 차례나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군민제안이 들어왔으니 협의해 보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167페이지, 문수암 요사체 도분권 해놨는데 이건 추가설명을 해 주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는 직접 시행하게 되어지면 사업비 자체가 실제적으로 모자라서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을 자기들 일부 자부담해서 하겠다 해서 이걸 과목을 바꾸어 가지고 변경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만규간사
170페이지, 171페이지, 군민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민간행사보조는 군민체육대회 하는데 우리가 체육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각 읍면별 그 부분입니다.
이만규간사
172페이지, 173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173페이지, 래프팅 승선장 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돈들여야 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금년까지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중앙공모에 저희들이 제안해서 올해 400백만원 확보되어지는 그 부분을 반영시켰는데 올해 이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래프팅 회사가 몇 개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올해 32개가 등록했습니다.
이만규간사
이 사람들 다 들어온대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현재 움직임은 래프팅협회에서 사단법인화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 법인화되어지고 이게 완공되고 하면 거기에 위탁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공동승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완
김종완위원
왜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많냐 하면 주민인에게 제가 들은거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가 맞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주민들 원성이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업체나 무자격 업체나 막 난립해서 통제가 안 된다, 주민들 보는 눈에. 그래서 승선장을 지어놓으면 뭐 할거냐 지금 이리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생각할 때는 나중에 협회가 법인화되면 실제적으로 거기에서도 일정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목만 실제 정해 놓고 저게 매년 등록해서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교통정리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예를 들면 비수기에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자기들끼리도 요금을 정해 놓고 반 정도 할인해서 제대로 안 되고 산청군 이미지를 오히려 돈을 적게 받으니까 가이드 돈도 나가고 하니 자기들도 코스를 짧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서비스도 안 좋아지고 산청래프팅 별 것 아니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수도 있다. 그러니 실제 그런 말이 많이 들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저렇게 돈을 들여서 래프팅 승선장을 종합적으로 해서 모아줄 때는 업체들 제대로 통제해서 자기들도 돈 좀 벌게 해주고 차라리 거기 세수라도 좀 받든지...... 일반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거든요. 돈들여 가지고 여기에 와서 피해만 끼쳤지 산청군에 남는게 뭐 있냐 실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만약에 32개나 있는 정도로 난립이 되는 것 같으면, 정리가 된다면 차라리 제대로 업체들도 자기들 수지가 맞도록 군에서 관리해 주고 거기에서 일정부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금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하고 광고는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제가 볼 때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제한을 하든지. 지금 보니까 전라도 사람, 부산사람, 대구사람 막 와서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하는데 아무 그게 없는데 앞으로는 산청군 안에 거주자로 하든지 제한해서 이런게 있어야 됩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법령상으로는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나 저런데 가면 거의가 래프팅협회라든지 이런데서 자율적으로, 왜냐하면 지역내에서 래프팅 승선하고 하선하는 장소가 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실제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가입되고 자체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사람들은 끼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걸......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좀 강제를 해주라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만약에 물에 빠져서 위급사항이 생길 때 다 행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과장님이 법상 안 된다고 해도 그 사람들 사고가 터져 가지고 인명구조를 해야 될 때는 꼭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평소에 자기들 돈번건 법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고 사고치면 우리가 법에서 다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된다고 하지만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돈들여 가지고 지어준만큼 그 정도는 받아 들인단 말입니다. 그게 안 맞을까요? 돈만 들여 가지고 아무나 장사하게 놔두고 군민들에게 피해도 주고 사실 그런게 있는데 일부 마트나 식당은 득보는데도 있지만 실제 피해보는 군민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걸 보셔 가지고 군에서도 군민들 보는데 명목이라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라리 자격이 있는 군민들에게라도 업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자격을 한번은 제한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법이 없다고 하지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좋은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176페이지, 177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문화관광과 전체적인 질문사항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조성환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기록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185페이지, 186페이지, 187페이지,
정명순위원
휠체어택시는 시급하다던데 어떻게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추경해서......
김민환위원
그 때 있는건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렇나?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폐차처분을 했는데 시동이 자꾸 꺼져서 폐차했습니다.
정명순위원
187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 있는데 이것 잠깐만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는데 설명해 주세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은 봐줄 사람입니다. 진주 참샘중증장애인지원센터에서 사천, 진주, 산청, 함양, 거창 5개 시군을 총괄해서 지원하는데 시간당 670원을 바우처카드로 끊는 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20천원에서 40천원까지 본인부담하고......
정명순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수혜자가 47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도우미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도우미는 들쭉날쭉 하는데 16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난번 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단체에서 혹시 누락된 단체가 있는지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공평하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이 예산에서는 국도비하고 군비 지원되는 부분이고 민간단체보조금을 신청하라고 단체별로 다 보냈습니다. 민간단체 심의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장애인은 약자 계층인데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단체는 안 되고 이리 빠짐이 없도록, 차라리 많이 주던 것을 나눠서 갈라주든지 공평하게 군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188페이지, 장애인 편의용품 대여서비스하고 장애인 편의증진하고 내용을 같이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용품 대여서비스는 11개 읍면하고 군청하고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확대경 등 구입해서 있고 장애인 편의증진은 189페이지에 있는 것은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건 저희군에 있는 3개 단체하고 당초 45명이 계획이었는데 지금 수혜자는 47명입니다. 도우미하고는 별개로 중복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도우미뱅크 운영지원 1개소 있고 188페이지에 위에 있는 것......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간당 670원 해서 참샘이 하는 것이고 189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 여기에 밑에 내려가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90명 472백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자활후견기관하고 참샘하고 3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바우처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혹시 중복으로 다니는건 없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건 188페이지에 도우미뱅크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정명순위원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비슷한 것들을 하면서 바로 여성들이 하는 거잖습니까? 보면 하는 사람은 바우처에도 하고 돌보미도 하고 한글교실도 하고 3개씩 하면 연간수입이 2백만원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라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단 한 분야에도 참여를 못 한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기관에서 자기들이 봉사자들을 관리하는건데 189페이지에 활동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을 하니 도군비가 부담되는 부분이고 188페이지에 도우미뱅크 운영은 명칭만 조금 바꿔 가지고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또 참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관에 얘기해서 중복이 안 되게 골고루 자기들 용돈이나 된다든지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건강관련지원센터하고는 산청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국도비가 있습니다. 행정적인건 민간인들이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 쪽에 가는 통역이나 여러 가지 상담역할도 해 주고 사후처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하고.
종완
김종완위원
잘 보셔야 되는게 제가 아까 장애인단체도 골고루 주라는 이유가 어떤 분은 보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가 몇 개 안 있습니까? 지체, 시각, 신체 등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제대로 연결을 못 해서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각에 받아먹고 지체에 받아먹고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수당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시각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한 분이 200여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활용하고......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을 자기들이 이런단 얘기지. 이 단체에 올려놓고 저 단체에도 올려놓고 해서 부풀리기를 한달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에서 조금 능력을 발휘하는건지 어떤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장애인들 자체에서......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회원 관리에서는 등록된 장애인들이 3,380여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농아인, 시각, 지체장애인, 신체장인 이렇게 현재 저희군에 4개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행정적으로 그런걸 못 하는 바람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개, 3개 다리를 얹어놓고 있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잘 보세요.
이만규간사
잘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90페이지, 191페이지.
정명순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 시설운영, 192페이지에 재가노인 시설운영 위탁 재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상당한 돈을 지원해 주는데 현재 재가에서 주로 하는 서비스업이 무엇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9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재가노인시설 운영 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재가노인시설 운영 및 공단 위탁금 지급 이것은 장기요양수혜자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공단에 주면 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케어한 부분을 청구해서 받는 부분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재가노인시설에서 하는 주사업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방문사업해서 그 분들의 필요한 것으로 말벗도 되고 심부름도 해주고 간단한 청소도 해 주고 하는 돌보미입니다. 시간당 하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바우처도 많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푸드뱅크 하는 것 도시락 밑반찬도 여기에 들어가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밑반찬 배달사업은 여기 아닙니다.
이만규간사
1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5페이지, 더 없습니까?
정명순위원
195페이지에 여성권익행사 하는건데 사실 여성 권익행사는 여성주간 행사하는 것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명칭을 붙여서 그렇지 여성지도자들이 도단위나 전국단위에 행사 참석하는데 그 사람들 보상금 조금씩 주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나중에 나오겠지만 제가 여성으로서 그 동안에 활동하면서 여성주간행사 같은건 혹시 행사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 안 됩디까, 과장님?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많이 올린다고 올리는데 내년에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챙겨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만약에 군에서 예산책정이 안 되면 결국 봉사활동하러 나오시는 단체기금이나 개인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기금이 모자라 가지고, 행사비가 모자라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점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계실 때 조금......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내년에는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196페이지, 197페이지, 198페이지, 199페이지, 200페이지, 201페이지, 주민복지과 더 물어볼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조성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산약초타운이 어디 섭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약초타운은 본디올 탕제원 바로 위 한옥으로 지은 그것입니다. 산약초타운은 정부의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져 가지고 전국에서 2개소가 설치가 되어집니다. 그중 1군데인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휴양림의 기능을 갖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208페이지, 20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방댐은 어디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타당성평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방댐 예정지에 대해서 사방협회에서 일단 평가를 해서 거기가 적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사업에 편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만규간사
정해져 있어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연초에 도를 통해서 사업예정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0년도 사방댐 사업은 오부 오전에 있고 시천 원리, 차황 법평, 생비량 제보, 산청읍 모고, 신등 장천, 단성 방목, 생초 노은입니다.
김민환위원
어째서 이렇게 과목변경이 많습니까? 206페이지, 묵곡생태숲도 과목변경, 자산취득비도 변경, 무슨 과목을 변경한다는 말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한 시설지 안에서 같은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면 A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10억이 책정되어졌는데 10억이 다 안 들어가고 B사업에 1억이 모자란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조절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묵곡생태공원 건물내 컴퓨터 등 집기구입 과목변경은 무엇 무엇 했어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남도 개발공사에 묵곡생태숲 조성사업을 수탁을 하면서 나머지 잔액이 13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시설비를 건물만 지어놨기 때문에 안에 집기라든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잔액을 가지고 안에 집기하고 그 외 미비한 잔디식재라든지 수목일부를 변경시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과목변경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나무하나 옮기는데도 우리는 예사로 보는데 주민들은 소나무 하나 옮기는 1백만원 든다 하는데, 이번에 가림에 소나무 하나 옮기는데 5백만원씩 들더라고. 이런 것을 우리 주민이 몰라서 그렇지 주민들이 아는 분들은 미쳤다 해요. 소나무 하나 우리는 예사로 손해가도 가야 되는데 예산적으로 볼 때 산청 천지에 널린 소나무가, 나무는 공짜로 얻어 가지고 가는 부분이 많고 한데 옮기는 부분이 전신에 산림과는 보니까 과목변경이 거진 그 업무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가림 소나무같은 경우는......
김민환위원
다문 어느 정도 어떤 과목변경이 있어야 되지 그럼 결국 이건 우리 맘대로 갖다놓고 예산 안 그래? 이게 안 맞으면 여기 갖다 넣고 저기 갖다 넣고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예산계장, 안 그래?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이 부분을 한번 더 챙겨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실제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기간제나 일용직들 억수로 많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가면 실제로 일꾼들을 활용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가시권내 풀도 베고 지금 공원조성하고 뭐 심어놓은 것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문제라는 결론이라. 계속 사업이 지속되면 괜찮은데 읍면의 공원도 그렇고 자투리땅도 이 사람들이 아니면 관리를 못 하는데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이 없어 이 사업이 없어졌을 때 안 그래요? 영원히 자꾸 준다는 보장이 있다면 괜찮은데 에나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나중에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 안 하면 전부 인건비 줘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 없어졌을 때 그만큼 인부가 있다가, 인부가 아니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줄어지고 하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고민이 전체적인 고민이라. 산림과만 고민할게 아니고. 예산적으로 기획실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라. 그런데 읍면에서는 또 그러는거라. 면장들이 요새 단체가 풀 베러 간다고 해도, 한번 하자고 해도 잘 안 되거든. 그럼 이 분들이 죽도록 베도 올해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니까 이건 적어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더라고. 신등같은 경우 앞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있지만 이순신장군 유적지, 물방아제, 또 도로 가시권내 자투리땅들 전신에 잔디고 뭐고 조경해서 그 사람들이 있다가 사업이 줄어졌는데 경상적 경비를 어디에서 지출할거냐 이거라.
이만규간사
신등에는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관리비를 해도 모자랍니다.
김민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부서에서 나가서 각 읍면에 실제로 공공근로 사업을 전부다 11개 읍면에 다 예산계장님, 되어 있더라고. 읍면에는 보통 18명, 15명 공공근로사업, 산림감시 등 제목도 다 모르겠더라고. 각 부서에서 와서 읍면직원보다 숫자가 많아요. 일반 공무원보다 많다니까. 기간적으로 예산을 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읍면에 체크를 해 보세요, 예산계장님. 각 부서에서 와서 하는게 직원들 숫자보다 많아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방금 얘기했던 노인들 일자리 창출 그런 건 숫자적으로 더 많고 그런 건 놔두고 기간적으로 산림과에서 읍면에 나가서 근무하는 숫자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3～4명씩 됩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 읍면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 분을 활용해서 사업하다가 줄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겠더라고.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집행하는 산림과하고 하여튼 예산이 위에서 내려오는게 적게 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만 관리측면에서 앞으로 줄이는데도 신경을, 한 몫 싹 없앨 수는 없거든. 그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정명순위원
그리고 관리측면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다시 205페이지 첫 부분으로 돌아가서 산약초타운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것인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답사를 나갔는데 약초 심은데를 싹 쳐놨어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약초타운 주변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과가 아니고 참고로 이야기를 들으시라고. 앞으로 돈을 몇십억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혹시나 염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현재 우리가 약초를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풀을 싹 쳐놨어요. 그래서 의심은 했지, 풀 반, 약초 반, 약초는 보이도 안 하고. 농사 안 지어봅니까? 그 정돈갑다 했는데 실제 작업을 갔다 온 사람들이 빨리 예초기 일꾼을 몇이 구해서 니도 좀 오이라, 지금 행정사무감사 나온단다, 갔다 온 사람들이 생생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미쳤어, 국가 돈이 썩었어, 군이 뭐 하는 것인고 몰라, 우리 벌어먹으면 되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고 나니까 현금 바로 주더라 하는데 이런 소리들이 나오면서 산약초타운을 하는데 물론 타운이고 그 안에 다 되어 있으니까 관리도 잘하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한 두 번씩 보이면 사실 되리라고 믿음이 안 갑니다. 그냥 불신부터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제가 요즘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뭔가 잘못되었나 이런 반문도 하고 했는데 그런 현장들을 보고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생약협동조합 문제라든지 실제 약초를 키우면서 소득없는 사업에 투자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실소득도 올라오는 것도 없고, 내용없는 사업들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타운에 대해서 혹시 참고로 하시라고 앞으로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시설입니다. 저번에 가보신 위의 휴양림하고 연계해서 휴양시설로 쓰고자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처럼.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혹시 산불감시원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감시원 있고 다른게 또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산불 전문진화대가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읍면에서 채용해서 쓰는 것이고 산불 전문진화대는 우리군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쨌든 2개다 산림과 소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읍면에 나가는 것은 읍면에 교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종완
김종완위원
제 주위에는 못사는 사람들만 많은지 그런 것만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그것도 좀 누구는 맨날 끼워주고 우리는 안 끼워주나, 우리가 할 일이 없어 굶어 죽는다는 식으로 그것도 사실 많은 벌이는 아닌데 한철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그 인원을 자꾸 늘일 수도 없을 것이고 하실 때 형평에 맞춰서 잘 사는 사람은 빼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진짜 많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유명한 사람들 다 모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분들이 끝나고 나서 노는걸 봐도, 작업후에 하는 것만 봐도 조금 문제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다소 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더라고. 그런 사람도 우리와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더 일하면서 말 안 들으면 잘라 버린다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래도 어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인력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렵겠더라고. 하기야 잘 되는 사람이라면 군청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었겠지만 그렇게 못된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될, 나중에 범죄자 되면 더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 가지고 싸우더라고, 쳐들어가서 읍에 싸우고, 면에 싸우고, 그래도 어려운 계층에 몇이라도 끼워주면, 정신이 이상하다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끼워줌으로써 자기를 끼워줬다는데 대해 감동해서 자기가 스스로 적응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잘 보셔 가지고 그런 계층도, 아니면 다른 일할 것을 주든지, 자꾸 군청을 씹고, 행정을 씹고 거리에 돌아다니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악영향이 난다고 한번 보셔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면 옆에 사람하나 붙여 가지고 같이 조를 맞춰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산림녹지과 더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잘 검토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환경보호과를 마치고 점심할까요? (“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219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단위에서 자기들의 몫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마을에서 의논하고 읍면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일사천리가 아니고 마을이장님들이 일방적이라.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다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깊숙이 관여하기는 뭐 막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최대한 지도해 가지고 여하튼 마을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위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해당되는 읍면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간사
더 질문할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만수
이만수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228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김민환위원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은 내용이 뭡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ISO 9001 선정이 되면 1,500천원 지원을 해줍니다. 도에서는 도비로 1,500천원 지원해주고 ISO 22,000을 받으면 2,000천원을 지원해주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 이 내용이 뭐라?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해외품질 규격인증입니다.
김민환위원
이걸 받아야 돼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제품을 사면 이것을 안 받으면......
김민환위원
어디 가서 하는기요?
종완
김종완위원
ISO승인 위원회가 있어요.
김민환위원
산청에서 품질인증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개수가 정해져 있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있습니다. 금년에 받은 것이 9개소를 받았습니다.
김민환위원
뭐뭐 입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업체는 산청농공단지에 디럭스테크놀러지라 해서 낚시대 줄 하는 업체입니다. 또 차탄 농공단지에 신테크라고 소화배관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병정에 오이환씨 산음골 영농법인, 진산푸드도 하나 받고 낙우산업, 뉴테크캐미컬, 산청토기와, 오성세라믹, 신선 f&v 이래서 9개소에 받았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14,000원 이것으로 9개소에 지원할거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군비는 군에서 주고 도비지원은 도에서 직접 이 업체에 바로 지급합니다.
이만규간사
산음골 영농조합법인 뭐로 가지고 했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거기는 상황버섯으로 항암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산청IC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하는 것이 차황에서 들어오는 삼거리 거기 말합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금서입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입구에서 오른쪽편은 한방의료클러스터 해서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연결해서 금서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만규간사
바로 직통으로 가지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 7억을 받아와서 성립전 예산편성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금서IC 입구하고 경호2교 입구에 보면 도로 삼거리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도로 가운데 뭐라 합니까? 노란 것, 박아놓는 것, 그것들이 교통에 오히려, 지금 고속도로 IC에서 나와 가지고도 사실 기분 안 좋거든요. 나오면 산엔청이 딱 보이는데 거기 잘못하면 빨리 나오던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쪽을 타다닥 박아놔 놓으니까 차를 좌우회전 하기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경찰서에서 차선을 안 지킨다 해서 경찰서에서 그것을 안 박아준다고 계속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해 놨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거 해놓으니까 더 위험하던데. 그것 해놓으니까 조금만 벗어나면 타다닥해서...... 경찰서하고 업자하고 짰을까? 경호2교 이쪽에 보면 거기도 보면 딱 제 선에 와서 좌회전 안 하면 어려워요. 차 운행하기가 그런 것도 말을 많이 하는데 돈을 이렇게 줘 가지고 우찌 불편하게 해 놓으꼬 이런게 있는데, 박아놓은 걸 빼라 소리도 못 하고 참, 그런 것을 할 때는 운전이나 교통의 전문가를 협의해서 합니까? 우찌합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경찰서에서 이런 것을 설치해 주라 하기 때문에, 운전하고 협의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요청한다고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말고 경찰 교통관리계에서 하지요?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 사람들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보다 더 평생운전을 해온 더 전문가도 있습니다, 보면.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같이 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 안 하면 주민들 편리하고 사고 덜 나라고 해놓은 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오니까 담부터 그런 것을 할 때는 교통관련 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해보십시오.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235페이지, 전원주택 기반시설사업이 뭡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전원주택지를 짓고 있는데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억을 예산편성해서 집을 짓고 하는 진입로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산절감분이 깎였습니다.
김민환위원
사업은 다 했어?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다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요새도 빈집 정비사업 합니까?
운석
정운석경제도시과장
합니다.
이만규간사
경제도시과에 더 물어보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조성환위원장
그럼 경제도시과를 마치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243페이지 보십시오. 244, 245페이지입니다. 갈전-내부간 도로가 아직 다 안 되었지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현재 발주된 것은 되었고 아직까지 다는 안 되었습니다.
이만규간사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마을진입로가 포장이 안되고 이런데는 잘 없을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라도. 문제가 뭐냐 하면 가로등 같은 것도 혼자 사는 집에 해줬다 이런 말도 나오지만 독립가구 같은데 문제가 되는게 있더라고요. 거기가 평지 같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닐 수 있는데 만약 경사가 몇 도 이상 되고 하니까 아예 차가 올라가도 사고도 나고 빠꾸해서 밑에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다가 서버리니까, 그런 경우는 독립가구 있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어떻게 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군수가 하기는 어렵고 읍면장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읍면장들이 관심만 가지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독립가구들은 들어보니까 진입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임이나 이런 것을 먹고 있는 이런 불편한 것이 있더라고. 사실은 그 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민인데 그런 것, 사람이 길이 없이 다니라는 것은 안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아이 학교도 가야 되는데 눈오고 비오고 하니까 아예 통학을 못 하든데 그런 것 정도는 나중에 올라오면......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단성 백운에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600～700m 되더라고요.
종완
김종완위원
보통 그 정도 돼요. 200m 되는데도 있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특정인한테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246페이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 하천정비 있지요? 이 부분에 지금 임촌 가는 운곡 밑에 하천, 범학쪽에 옛날에 미꾸라지 잡고 놀던 하천이 지금 갈대 같은 것하고 온갖 숲이 져가지고 완전, 옛날에는 꼴을 베서 소를 먹여서 그런지 요새는 그것을 안 하니까 그런데는 하천정비 차원에서 정비가 안 될까요? 확 베 버리고 또랑은 또랑대로 그러면 또랑이 드러나서 그대로 살리고. 자꾸 포크레인 넣어서 긁지 말고 세멘하지 말고 그렇게 좀 자연생태도 살리고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인부 들여서 인력동원을 시키든지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하천제방 기성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춘계하고 추계하고 읍면장에게 돈을 줘 가지고 생비량쪽에도 제방하고 있고, 하천 따라서 틀리지만 하상까지 벨 정도는 예산을 다 못 주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서 실제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일반 주민들은 모릅니다. 사실은 그것도 살려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갈대가 없었는데 요새는 어디서 날라 왔는지 있어 가지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수질이 오염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나중에는 설대처럼 서 가지고 완전히 군락을 이루었더라고. 그런 것을 인력같은거 사 가지고 해봐야 몇 푼 들이면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하천정비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반영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만규간사
중촌 갈전처럼 입구, 먼저 하천정비 해놓은 것 있지요? 모티 돌아가는데 이번에 비가 오고 나서 완전 뚝까지 터져나갈 그런 사항인데 그 부분 언제 정비가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동장주위에 전석을 발포하는 것 많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안 사 쓰고 우리가 장비대서 직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갈수기 되면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독립가구 어렵게 사는 진입로하고, 소하천 정비는 큰 돈 안 드니까 한번......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사실 군수가 관리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읍면에 가서 읍면장님하고 서로 내년도 사업선정 할 적에 의원들하고 상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때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이만규간사
248페이지, 2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250페이지, 교통행정 개선에 이번에 증액이 되네요? 이번 주차장에 택시 승강장 돈 많이 들이고 땅 사서 승강장 지붕 만들어줬지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지붕은 지나치게 낮고 거기에 지금 전기시설, 전등을 안 달아줬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현재 못 달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돈도 별로 안 드는데 왜 안 달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하고 그래도 시설물을 그렇게 해놨으면 정면에서 밖에서 온 사람들이나 누가 볼 수 있도록 택시승강장이라는 간판 하나 정도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시설물을 본 것은 다해놓고 꼬리 안 짤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어렵습니까? 큰돈 들 것도 아닌데......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스페이스 나오는 것을 봐서 적당한 장소에, 위에 달기는 힘들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스페이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설계할 때 보고 해야 될 것인데 어쨌든 작게 달아도 작으면 작은대로 달아야 됩니다. 공간이 작으면 작은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중산리주차장하고 여기는 설계가, 우리가 전문가 아니니까 건축설계사에 맡겼는데 그 친구를 짓고 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몰랐거든요. 짓고 나니까 낮아 가지고 제가 불러 뭐라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 감사 끝나고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네, 그리 합시다.
이만규간사
250페이지, 마지막 보시고, 건설과에 더 질문할 것 있습니까?
정명순위원
벽지노선에 이만큼 들어가는데도 왜 안 들어 오는데가 있어서 불편하꼬? 지난번에 범학하고 이야기하던데 조치가 되어갑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범학에 신안서 올라오는 차를 넣으려고 했는데 굴다리 밑에서 길을 넓혀야 올라가거든요. 그냥 자신에서 올라가기는 뭐하고 진주가는 차를 산청군 오는 차를 돌려서 한번 넣으려고 했는데, 내년도 도로를 넓혀놓고 매일 다닐 필요는 없고 1일에 3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기존도로를 가지고는 우리 군내버스가 못 올라간다 그죠?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네, 힘듭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동네에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내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지했다가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257페이지부터 보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268페이지, 남부통합보건지소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지붕이 새서 지붕을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까낸 것입니다.
이만규간사
남부통합보건지소를 계속 운영할 겁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일단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남부는 인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단성하고 합해 놨는데 앞으로 단성하고 분리해서 지소만 활용해야 안 되겠나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제도 가서 보니까 용도를 보니 조그마한 공간만 있어도 충분히 해나갈, 예를 들어서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집은 옛날에 통합보건지소 그대로 있고 직원은 딱 2명이던데 2명이서 그것을 해 나가려니까 청소도 안 되고 청소할 여가도 없는 것이라. 건물도 보니까 관리자체가 안 되어서 내부도 엉망이고. 그래서 이것을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만규간사
그것보다도 복지회관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들이 길에 다 나와 있어요. 오면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빈터가 있기 때문에 차가 서는데 애초에 지을 적에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보건지소가 없어지면 여기다 주차장을 하겠다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안 그러면 저쪽 작은 것 1동만 놔두고 헐어도 되는데 개보수를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개보수는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있었던 사항으로 국비로 한 사항인데 도비가 안 내려오다 다시 내려오니까 조정하는 사항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팔아먹더라도 물이 새기 때문에 지붕을 씌워놔야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앞에 사택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의사선생님 3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의사는 공중보건의 1명만 있다는데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아닙니다. 한방의사하고, 치과의사하고, 일반의사 1사람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필요 없으면 내부를 짤라가지고 어느 단체에 한개 주든지 이리 되어야지 그것을 보건소 직원 2분 근무하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청소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정명순위원
이만규위원님 말씀은 복지회관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데 굳이 주차장으로 쓰기로 했다는 설이 조금 있었으니까 다시 지붕을 씌우고 개보수를 해서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그 상태로 엉가가지고 있다가라도 나중에 보건소로 줄여나가고 그것을 주차장 활용방안 이것에 대해서라,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하시는 거라. 지금 현재는 그 주변 블록이 비어 있어서 되는데 개인이 누가 자기 땅에 집을 짓거나 하면 어차피 지금 주차장이 없다, 그러니까 앞에 거기를 우선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장기적으로 보고 주차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붕보수만 하는데는 돈이 얼마나 듭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사업을 다 한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청소를 좀...... 그래도 환자가 집에 드나들고 하는데 주2회나 3회나 청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투입을 해야 되겠더만요. 어제 가서 진짜......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게으른 것이라예. 자기가 살면 청소도 좀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손도 꼼짝 안하고 앉아 가지고 환자 몇 명 안 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자주 나가 가지고 직원들을 지시해서 청결하게 하세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지난번에 남자직원들이 가서 한번 해줬습니다. 그 뒤로 손 안 대는거라. 자기들이.
성환
조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잘 안 되면 과장님이 자주 나가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통합보건지소 한번 더 이야기를 할께요. 가서 지시를 해도 안 되고 할 때는 뭔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2사람이서 접수하고 사람 오고 하면 청소하는 직하고 행정을 보는 직하고는 자기 본연의 업무가 다릅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건물인하고 청소를 해가면서 하라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데? 벽에 거울에 물방울이 튕겨 가지고 폐가 같아요. 안에 들어가니까 화장실에 찌린내같은거, 그것을 직원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관리의 묘를 기해야지 그냥 가서 뭐라 하고 가서 청소 한번 해주고 이것 해봐야 안될 것 같으면 뭔가 다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건물치고 큰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직원들이 직접 청소하고 청소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벽체 이런데 보면 거미줄도 있고 엉망이라. 직원들 둘이......
성환
조성환위원장
정위원님, 이것은 보건증진과장께 위임해주고, 과장님께 위임하십시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한의학건강증진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올해 사업 따와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 회관에 가서 체조하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디 무엇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하는 사업이다 그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한방선생님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의료원의 한방은 칭찬합니다. 잘 한다고.
이만규간사
보건증진과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조성환위원장
그럼 보건증진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지적과 질의하는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소관 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279페이지입니다.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281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281페이지, 농업소득증대사업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이 아래 감사때 나온 사항인데 저희들 올해 30억을 당초 편성하기로 해서 이미 계획이 완료되어서 읍면에 통지가 되었습니다. 전번에 확보 못한 금액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금액입니다. 이미 사업계획은 30억을 확정해서 연초에 시달을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은 이것은 어디에 할거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이 신안면 신안리 국도변 옆에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 분이 국비를 1억 확보를 해서 저희들 지방비 부담없이 국비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만규간사
후천에 거기 말하는가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후천이 아니고 청현?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청현 아니고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장어를 키우는 것입니다. 총 자기들 계획은 750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한통운 아들. 원지 주차장 부지 안 팔라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 이지영. 그 사람이라. 민원이 한번 들어왔지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장님이 한번 전화 하셔 가지고 답변 드린 적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네, 이장하고 사업자가 합의가 된 것으로, 제가 사업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이만규간사
184페이지, 185페이지, 보십시오.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질이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만규간사
그런데 지금 농가에 보면 전부 노령화되어서 실제 20㎏짜리, 40㎏짜리 들어서 옮겨 실어서 논에다 뿌리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규산액비가 나와요.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담당부서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토양개량제를 어디서 취급하는지, 중앙정부에서 하는지, 의문이 많더라고요. 석회도 마찬가지고, 석회도 폐화석을 줘 가지고 뿌리고 하는데......
김민환위원
아직까지 3년 윤번제로 나가나?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이만규간사
그리 하고 있어요.
김민환위원
농가는 무상이가?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민환위원
신청을 받아서 주나? 3년 주기로 계획이 위에서 서서 공급하는 것이지?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만규간사
그런데 이게 무거워서 실제 사용하기 힘들어요. 요즘 액비가 좋은 것이 나와서......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만규간사
286페이지, 287페이지, 보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한우사랑 축제 이것은 무슨 축제입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 사업계획은 경상남도 한우사랑 축제를 저희 산청군에서 유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행사가 커져서 현재는 2010년 경남 축산사랑 한마음대회로 범위가 좀 커졌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은 160백만원 정도 확정되어 있고, 현재 계획은 한방로지스틱스 부지에 10월11일날 군민체육대회하는 날 같이 실시를 해서 군민체육대회 참가하는 군민들하고 산청을 홍보하는데 일조하고 싶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KNN방송국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도비는 20백만원 지원이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할 때 문제점을 건의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농협에서 20백만원, 한우협회에서 30백만원, 양돈한우협회에서 60백만원 이렇게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부담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할 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금액은 전액을 산청군업자들에게 다 돌려달라 그렇게, 아마 설치하는 비용들은 산청군에 투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정명순위원
1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축산사랑은 사실 처음입니다. 작년에 한우한마음대회를 김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산전체가 160백만원 드는데 이것은 시설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우리 행사하고 같이 맞물려하면 우리 행사장을 이용할 것 같은데 시설비는 우리가 따로 군비를 가지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당일날 KNN유랑극단 그게 유치가 되고 하면 당초 군민체육대회때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계획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기 때문에 그걸 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도비를 20백만원 보조해주는데 군비를 30백만원 해주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도비하고 기준을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 도에서는 군비를 좀더 부담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군의원님들이 안 그래도 30백만원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말 못 꺼낸다고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을 끼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농가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김민환위원
경남에 축산업 하는 사람이 다 온다는 말이잖아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분리했는데 이번에는 축산인들이 2,000명 이상 다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가 한우두수 해봐야 뻔히 안다 아닙니까? 군내 사육하는 두수를 뻔히 아는데....
김민환위원
저게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택인데, 작년에 1회고 이번에 2회인데 여기 와서 경남한우만 하다가 전체 축산을 2회때부터 하자, 이말 아니가?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곶감축제 하듯이 그런 개념입니까? 군비해주는 것이?
김민환위원
아니라. 축산 이것은 이번에 산청에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딴데서 하고...... 이번에 우리지역에서 하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군에는 한우사육두수 해봐야 얼마 안되니까 농가들 보고 내라 하기는 뭐하고, 그러면 도에서 다 해주든지 하지 군에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방엑스포라든지 이런게 방송국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홍보료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욕심도 좀, 그런 부분에 알릴 수 있다는 기회를 얻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 산청축산이 조금은 두수나 이런 부분에 밀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산청군의 축산을 경상남도에서는 그래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차라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가는 것이라면 군비다 들어도 이해가 가지만 지금 축제를 일회성 행사로 하려니까, 그것도 우리가 30백만원 내면 도에서 100백만원이나 주면 낫겠는데...... 그리고 그 밑에 마필산업 육성사업은?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군비 미부담분을 부담하는 이게, 장소 때문에 여러 가지 신청이 보류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생초면 대포마을에 주민들이 자기들 땅을 3,000평 정도를 10년 정도 무상대부를 해주기로 하고 설치하는 계획이고......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은 어떻게 조달이 되는 것입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군비를 부담을 못해서 총 10억인데......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도 군비를 줘야 됩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를 국비 500백만원, 도비 150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종완
김종완위원
말, 이것 솔직히 몇 사람 됩니까? 몇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몇 집 되지. 청계에 하나 있고, 대포마을에 한 사람 있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이게 지금 있는 사람을 맞춰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수입이라든지 주변에 사실은 우리가 농촌체험마을이라고......
종완
김종완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하면......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이것을 가지고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유치를 하는 것이지....
김민환위원
내용은 어디 것이요? 장소하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계획은 신안 둔철이었는데 거기는 검토를 했는데 시설비 자체만 20억이 넘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 그 장소는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는 투자가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누가 땅을 부지를 줄 것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지 주는 사람쪽에서는 욕심을 부렸네요. 내땅에 지어놓으면......
김민환위원
당초 우리가 승마장은 실지로 하지 마라 한거라. 하지 말라 했는데, 대포에 그 누고, 말을 몇 마리 하고 있데?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뭘 해야지, 이제 처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위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생초에 정해진 모양인데......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도 국비내려 왔다고 해서 지방비 부담한다는 이 소리네?
김민환위원
그렇지.
동현
오동현의장
마필사업 이것하고 유기견 보호관리하고 가축방역소하고 같은 명백인데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 승마장은 생초 대포에서 할 때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둔철 하려고 하니까 시설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대포로 가서 녹색체험마을을 하다 보니까 하려고 무상임대를 주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듣기로 마사회에서 자기들이 수익으로 지방에 내려줬는데 이것은 무상임대를 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무슨 속이 있을 것이고, 눈에 안 보입니까? 나는 보이는데.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수익성 때문에 과연 지어 가지고 나중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꼭 자기들 유지관리비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종완
김종완위원
승마장을 짓는다는 말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승마연습장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결국 승마장 아닙니까? 사업을 해서 우리군에 무엇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우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계획은 일단 시설을 해서 위탁하고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운영비를 받든지 그렇게, 이것은 조금 시기를 두고......
김민환위원
건물은 군의 거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산청군으로 등기를 할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남의 개인 땅위에다 해서 그래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땅을 사야지.
종완
김종완위원
땅사고 보상줘야 될 것이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원래 땅은 매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계약단계까지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 70억 기채도 나와 있고 한의학전통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기채를 내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고 상하수도사업 그것도 보니까 얼마나, 이래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런걸 꼭, 군민의 생계나 경제적인 거기에 도움이 안 된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정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하기로 하고 여기서......
정명순위원
이런거 국비 가져 왔다고 해서 이런데 우리가......
이만규간사
그것은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우개량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등록사업은 안 하고 있지요? 예산은 잡혀있는데 군비가 많네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우량종은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말하는 것은 다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만규간사
등록을 시켜 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네, 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기축산부서 의견은 물론 다 하면 좋기는 좋은데 우량종은 하는게, 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내년에는 우리 산청군 전체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더라고. 그래야 좋은 품종이 나와서 품평회도 내보고 해야 되는데 산청군에는 품평회 낼 소가 없어요. 등록된 소가 없어요. 이것은 예산을 더 들이더라 해도 축종 개량도 중요하지만 등록을 해야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정명순위원
한우를 수정사들이 하고 나서 태워놔서 키워서 팔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정사가 와서 수정을 했는데 코에 검은 점박이가 나온다든지, 불량소가, 나중에 경제적인 가치를 따졌을 때 코에 점이 있다든지, 얼룩이 있다든지 이런 소들은 2·300천원 적게 받는다는 거라. 시장에 나갔을 때. 그럴 경우에는 사실 복걸복대로인거라. 나는 똑 같은 40천원을 주고 수정을 시켰는데 인공수정을 정부에서 해 가지고 대전이나 경기도에서 어디 한 것을 수정소를 받아와서 우리소한테 수정해서 나왔는데 재수없게 걸리면 나중에 똑 같이 먹여 가지고 2·300천원은 내가 손해를 봐야 된다 이야. 그럼 이런 문제들은 그러면......
김민환위원
좋은 수정사들은 돈이 비싸다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산청 것은 최고 수정액, 최고 등급을 돈이 비싼 것을 부담을 많이 해주고 개량을 해야지, 영암 안 봤소? 이만규위원 가봤지만 그게 대안이 안 되면 아무리 유기축산해도 안 는 것이라. 기본적으로. 영암에 벤치마킹을 한번 해 가지고 거기 실제로 영암에 가서 소를 보면 천마리를 키우는데 뿔하고 덩치하고 누가 봐도 구별을 못할 정도로 똑같은, 그것은 결국 개량의 잘못도 있거든. 그렇다면 정위원이 말했듯이 여기 많은 수정사들이 돈이 안 되니까 헐은 것을 갖다넣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라. 검증되었더라도 거기도 A, B, C, D등급이 쭉 나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유기축산을 정착시키고 브랜드화 하려고 하면 좋은 정액을 넣어서 개량이 빨리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정액을 최고, 한국인공수정협횐가 안 있나 그지? 거기서 내려오는 정액을 선택을 잘하고 실지로 암소를 개량을 자꾸 해 나가다 보면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원을 해줘서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산청한우를 실제로 개량해서 브랜드화해서 어디 내놓으면 고급육으로 인정을 받지, 이런 취지를 가지고는 우리돈 한우 일반 하는데 돈 몇십원 해줘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40천원 증액시켜도 30천원 원가 치이는 것을 가져와서 넣고 보조 조금 받는 것이나 400천원 가져와서 할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라.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결국은 산청유기축산 브랜드화를 만들려면 일반농가에 송아지를 공급하더라도 그것부터,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송아지 검증하고 귀고리 달아 가지고 해도 체계가 안 되는 것이라.
이만규간사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288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28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공동브랜드 포장박스 제작비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130백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10백만원 정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증받은 품목이......
지원해 놓은 것은 전액입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50%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쌀, 딸기, 사과 배, 단감 5개품목입니다. 친환경 인증받은 것만 해줍니다.
김민환위원
작년에 감수출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올해도 감 수출됩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민환위원
박스지원 예산은 이번에 넣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민환위원
왜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친환경이라고 박스를 지원해줬는데 수출하는 사람이 갑작스레 하니까 지원이 안 되는 기라. 그래서 그 파악을 잘 해 가지고 올해는 안 되면 결산추경에 해줘도 해줘야 되고, 유기농산물은 팔아먹는데 지원을 해주는데 수출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것은 거꾸로 가는 행정입니다.
이만규간사
과장님, 그 밑에 산청군 통합쇼핑몰개발은 뭘 어찌 하겠다는 겁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관별로 사실 산청군에도 정보화 있고 또 한방사업단에도 이런 쇼핑몰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농협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동현
오동현의장
농협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말이요? 홈페이지로 하면 되지.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 구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상품을 올리고 판매하는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농협지소마다 담당자를 지정해서 지소에서 좋은 상품을 바로바로 올려 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농협에서도 민간위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산청의 농협 역할 같은 것이 보시면 아주 미미합니다. 유통계도 마찬가지고. 돈 20백만원이 커서가 아니고 뒤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산 할 때마다 잘 관리 운영하라 해도 잘 안 되더라고. 실제로 들어가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농협에만 돈만 줘놓고 서로 간섭을 안 하면 또 문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실무부서에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레도 만나 가지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20백만원 부담하면 20백만원 부담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권리를 행사하고 지적을 할 것이다.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차피 장사를 하는 거니 수익이 남으면 현재 3%정도 수익을 보는 것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면 그 수익률을 깎아줬다.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만규간사
농협에 가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이것은 돈만 주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우리 산청농산물의 판로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291페이지.
동현
오동현의장
시설비에 보면 읍면에 용수로 설치공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왜 전부 감액을 시켰습니까? 돈이 남아서입니까? 절감차원입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절감차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진행하는데는...... 현재 진행하는데서 조금 아껴 쓰면 될 것 같고 예산절감도 필요하고 해서......
동현
오동현의장
깎지 말고 거기에 또 공사를 하다보면 더 해야 될 일이 생길 것인데 깎아버리면......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절감목표율이 있습니다. 사업비에서 5% 절감시켜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일자리창출 거기에 쓰입니다.
이만규간사
다 되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와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293페이지부터 보십시오.
동현
오동현의장
295페이지, 콩정선기 이것은 없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없어 가지고 올해 타작물 재배로 논에 콩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정선기가 꼭 필요하다 해서 우선적으로 3대만 구입하는데 앞으로 더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우리 관내 콩면적을 얼마 정도 심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콩면적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과장님,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 이것을 절감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만규간사
넘어갑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향토음식 관계입니다. 먼저번에 생활개선회에 이야기했는데 이것 한번 해보십시오. 향토음식개발을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음식을 완전 토종음식을 상화시켜서 개발해보면 안 좋겠느냐 생각하는데 생활개선회에도 지적을 했는데 많은 돈을 안 들이고 좋은 작품이 나올 가능성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전통음식, 산청만의 어떤 특징적인 음식이 있으므로써 홍보효과도 노릴 수 있도록 해서 어차피 돈을 들이는 것이니 이런 것도 개발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경진대회를 열어서 생활개선회 읍면별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상을 준다든지 이래서 한번 해 보십시오.
정명순위원
과장님 저도 평소에 사실 전시회나 발표회에 가면 정말로 좋은 음식들이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산청에 와서 그런 것 한 그릇 사먹을라고 하면 없습니다. 우리 점심 먹으로 나갈 때 가면 산청에 먹을 것이 없다, 먹을게 없다 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약선음식, 향토음식에 이만큼 투자를 했으면 지금쯤 적어도 식당에 가면 적어도 여나무군데 정도는 있어 가지고 비싸든 싸든 가격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돈을 주고 사먹어 볼 수 있는 단계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 연구로, 발표로, 시식회로만 끝나지 실생활에 보급이 안 되는거라예. 이 문제를 기 식당을 계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조예가 있는 분들이든지 여하튼 관심있는 분들을 해서 빨리 보급이 되어서 팔고 사먹는 거 이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넘어갑니다. 298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300페이지에도 있고, FTA 과실생산유통 현장견학 참석보상, 이런 분들은 참석할 때마다 보상을 줍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차를 내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 몇 사람 안 가면 1일 보상금 얼마 주고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모듬북 예술단대회 나가면 보상을 줍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모듬북은 가면 벌어옵니다. 그런데 차비 정도는 대주고.
종완
김종완위원
299페이지, FTA지원은 주로 어디에......
동현
오동현의장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당초 국비 확보가 19억이 총 예산인데 군비를 100백만원 확보를 못해 이번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도 국비는 엉뚱한데 안 가고 꼭 가야 될데 가도록......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여러 농가에 지원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106농가에 지원됩니다. 뒤에 면에서 신청한 것은 6가지 별도로 있고......
동현
오동현의장
그것은 소득증대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부분은 여러 작목이면 관수관정 이런 것......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가 건의를 해서 국비를 따와서 올해 3년째 끝나고 내년부터도 계속 내려오지 싶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차황에는 어떤 농가에는 상당한 많은 액수가 지원되었던데, 거기도 포장박스 지원금도 있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신청해서 읍면에서 공문이 와서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 내려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무슨 용도로 얼마에 지원되는지?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어제 드린 자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만규간사
301페이지, 보시고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동현
오동현의장
임대농기계 시간조절 하라는 것, 그것 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왜냐하면 농민들도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반발이 있기는 있는데...... 조례는 아직 안 고쳤습니다만 실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해가 남았는데 농기계 갖다주러 가야 돼요.
동현
오동현의장
24시간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정명순위원
301페이지, 농촌현장 집행잔액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돈이 모자라서 해놓은 것인데 인턴이 뭐냐하면 귀농을 왔을 경우 농사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농사를 잘 짓는 선도농가에 가서 머슴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 50% 지원해주고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국비 50% 지원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이만규간사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조성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30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신안 삼우당선생 거기에 약수터가 하나 있지요? 거기 지난번에 문제가 있더니만 정리가 잘 되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수질검사를 하니까 대장균이 발생했습니다. 비가 계속 오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에 낙엽이라든지 이런게 쌓여, 비가 안 오고 날이 맑아지면 다시 수질검사를 한번 더 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조치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314페이지, 시설비 쭉 있는 것은?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90백만원을 사업예산을 세운 것은 306페이지에 보면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집행잔액 90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액을 시켜서 그 감액시킨 것을 우리가 추가 예산을 해서 예산 남는 90백만원으로, 정산된 사업비를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감액시킨 부분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질의나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참고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약초사업단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페이지 257페이지부터 보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한방약초산업육성 이런 것은 내용이 뭡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한방약초산업육성 이것은 장관항목에서 총괄적으로 해놓은 것이고 밑에 가시면 뒷 페이지에 보면 이번 예산 편성되는 140백만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이것이 생약농협에서 할 사업인데 국비는 확보되어졌고 사업을 안 하는 바람에, 본예산에서 깎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HACCP가공공장 그것에 대해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되어졌는데 사실 이것을 한방약초사업단장하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신청하게 된 배경은 우리 지역내에서 간장, 된장, 또 약초 장아찌를 하는 농가가 30농가 이상 됩니다. 그 중에서 제대로 시설을 갖춘데는 제가 알기로는 콩살림이라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가내공업을 해서 가공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장이 되면 종균을, 메주에 종균 접종하는 것, 포장하는 것, 또 이 분들이 제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많이 가공을 못 합니다. 저온창고해서 보관해주고 마케팅하는 이런 사업을 병행하면서 감사때 이만규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장을 각 농가별로 따로 하는데 장류, 반찬류 통합포장해서 통합마케팅하는 이런 시책으로 이 사업을 건의해서 가져왔는데 중간에 마산에 있는 몽고간장이 자기들이 기업을 이쪽으로 옮겨오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럼 잘 되었다, 이것을 지원해서 몽고간장이 옮겨오면 자기들은 양조간장을 하고 발효간장을 하기 때문에 경합도 안되어지고 같이 마케팅을 하겠다는 차원으로 추진했는데 그 분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사업을 못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약초사업단에서 검토를 한 것은 2,000백만원중 1,400백만원이 국도비 군비고 600백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이것을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비로 사업을 변경해서 1,400백만원을 가지고 공장을 군에서 짓자, 짓고 나면 앞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구소에서 현재 연구소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소에 제품을 개발하는 시제품을 만드는 조그마한 가공시설,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처음부터 창업을 해서 사무실 구하고 가공공장 구하고 못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육지원센터에 들어와서 3년 정도 자생력을 길러서 3년 정도 있다가 창업해 나가는 보육센터와 연계하면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도 되어지고 우리 연구소로 봐서는 그런 것을 해줌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면서 일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운영도 되어지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해오다가 우리군에서 공장을 짓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부담 600백만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군 형편에서 600백만원을 부담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1,400백만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HACCP가공 공장 시설만 하고 안에 내부시설할 600백만원은 연구소쪽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구소로 넘겨주면 연구소에서 채워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에서 예산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이만규간사
지난번 감사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부분은 재래생산농가들이 아직 있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그런 안을 받아가지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셔야지 당장 사업비를 일단 보류를 해놨다가...... 우리 산청이 장류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저도 답답해서 약초사업단보고 그 분들을 모아 가지고 당신 애로사항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놨을 때 이용하겠느냐, 지금 제가 제 업무는 아니지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일 어려운게 저온저장고입니다. 저 분들 물량이 모자라서 못 팝니다. 많이 못 만드는게 보관을 못 하니까 못 팔거든요. 만들어주면 보관시켜 주면 되거든요. 다음에 제일 어려운게 가내공업 취급하니까 위생시설이 안 됩니다. 저 분들이 실제 와서 식약청에서 와서 단속해 버리면 못 살아납니다. 거기다가 마케팅을 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가 지고 직접 파니까 실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10천원 받으면 돈 남는 것인데 실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포장재도 각양각색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을 약초사업단하고 의논해서 그분들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대표자 모임을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이런이런 계획으로 갈 것인데, 당신 어떻느냐, 좋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달라, 이래 가지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약초단장님한테 그 사실을 잘 이야기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만규간사
그리고 또 한가지 258페이지, 보면 파견공무원 생계보조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편성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엑스포유치할 때 우리 직원이 도에 가서 근무를 했거든요.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부 경비를 보조해 주려고 도에서 요청이 있고 해서 했는데 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법령규정이 없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원예브랜드육성사업 여기에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주는 장단점을 이야기 해주고 또 우리군에서 자체를 해서 위탁을 하는 것하고 이 장단점을 설명해주십시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군에서나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서 어떤 사업을 유치해오기 위해서는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합니다. 어쨌든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의 계획에 가장 맞게 근접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사업을 가져오고 나면 확정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아마 한 장짜리 유인물 내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당초에 다 확정된 그대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과다한 시설도 있다, 불필요한 것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사업확정 되고 나면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셨다시피 생약농협에 자기 자본금은 출자금은 450백만원이면서 자산이 4,000백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재산권을 군에서 확보하는 방법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우리군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일단은 이 사업을 보면, 아침에 제가 드린데 보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군에 등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은 등기를 설정할만한 재산이 사실 없어요. 여기 보면 제일 큰게 공중육묘장이 유리온실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유리온실이 될란지, 비닐 온실이 될란지 잘 모르겠고 밑에 약초 집하장 이것은 사실 현재로는 건립 할란지, 안 할란지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자본보조로 줘 가지고 자기가 사용할 사람은 자기체형에 맞게 사업을 하도록 하고 의회에서 제시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생약농협에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900백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산을 아예, 우리가 지원하는 대신에 우리군에다 기부채납해 등기해놓고 실제 앞으로 사업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필요하다, 개선해야 되겠다 의견을 주셔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할 시설은 자기들이 만들어 하는 것이 저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그것은 민자 자본보조할 때의 장점이고 다음에 단점은? 지금 이야기가 장점만 이야기했지 단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다 말입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단점은 우리가 자본보조를 줘버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거든요. 군에서 공사해서 우리군에서 등기해 버리면 되는데 자본보조를 주면 일단은 재산이 생약조합의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검토해보면 등기설정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본보조로 줘버리고 기존 있는 것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등기해 버리면 우리가 건물 지어 가지고 우리께 등기해놓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 그리 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원예브랜드사업에 보면 사업하는 것은 몇 개 없다고 했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장
우리가 시설하는 것은 육묘장하고 약초집하장 건립하는 것하고 여기 보면 전부다 경영컨설팅이고 주로 이런 것이다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대학교수들 밥벌이해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실제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을 가져오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실제 이렇게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생약농협에 힘이 없는데 이 사업을 가져왔다는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을 만든 당초취지를 제가 알아본 결과 양파나 고추, 배추 이런 원예사업을 군 전역에 대대적으로 하는 지역에서 브랜드화가 안 되어서 소득이 안 되는거라예. 이런 것을 지원해서 브랜드도 키우고 유통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을 유치하게 된 목적은 다 기반마련 해놓고 가져오면 5～10년 걸립니다. 조금 순서는 안 맞지만 이런 것을 가져와서 빠른 시간내 육성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저도 원예브랜드사업을 따오는데 저도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짚고 갈 것이 아니고 이까지만 하고 다른 것 설명하이소. 이 부분에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고 한방약초에 대한 브랜드개발도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간사
더 질문할 거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약초생산농가 안정기금인가 있던데 이것은?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약초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약초가격이 폭락을 한다든지 어떤 재해가 생긴다든지 할 때 농가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안정기금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는 작년에 만들어놓고 기금이 10원도 없어요. 그래서 100백만원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상징적으로 100백만원 정도 확보해놓고 그러한 재해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100백만원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약초가격 폭락이나 재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우리가 한방약초로 봐서는 기금이 금년같은 경우 전부 재해거든요. 그런 전부 보상 다 줄 겁니까? 감당을 못 하지.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다 해 주지는 못 하고 정상적인 농사에 비해서 농가에서 실제 하고 있는 것이 사전에 지원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큰 손실을 입었을 때 해주는 것인데......
종완
김종완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 현장답사 갔을 때 감초 키우는데 그 사람도 거기서 몇 년 키운 모양인데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심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심은 것입니다. 2년 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도 실패를 하고, 우리가 가봤는데 실패한 것이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실패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풀이 좀 나고 했는데 평상시 그 분이 약초포장관리를 엄청 잘합니다. 잘 하고 수확을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패한 사례는 아닙니다.
이만규간사
감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실제 작황은 실패가 아닌데 약효가 중국산보다 못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그것을 심어 가지고 성분분석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한방약초에서 표준치가 있습니다. 표준치 이상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전문가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런 성분도 조금 부족할 뿐더러 맛이 못하다, 달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데 그것은 또 기술적으로 연구소에서 같이 해서......
이만규간사
기술적으로가 아니고 토질이 우리나라 토질하고 중국의 모래밭에서 큰 것하고 틀려요.
종완
김종완위원
그분이 토질이 여기가 감초토질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가져와서 사실 시범적으로 재배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은 안 없습니까?
이만규간사
그런 토질을 찾아서 심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 지방에는 맞는 것이 아니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감초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것이거든요. 수확을 해보고 전문분석기관에 의뢰도 하고 실제 약재를 쓰는 분들한테 또 자문을 들어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
그 날 갔던 그 장소가 갈 때는 몰랐는데 뭘 심어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현장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왜 거기 갔는지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그 분은 실패한 것으로 주위 가까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느 정도냐 하면 자기 논도 아니고 그 분이 임대를 했더라고요. 임대료를 3년 동안 하나도 못 줬다는 것은 실패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정도로, 소리가 날 정도로......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했을 때 굉장히 관리도 잘 하고 작황도 괜찮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자기들은 약초사업단은 괜찮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실장님 지금 현재 산청감초가 경동시장, 약령시장에서 상당히 좋답니다. 그리 알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단 수확을 해보고 사후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규간사
한방약초사업단에 더 질문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조성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나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 안 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엑스포 관련해서 예산이 불어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고려해서 삭감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
14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환입니다. 2010년 기금 수입지출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포함하여 7개의 기금을 운용중에 있으나 금년 제2회 추경시 아래와 같이 기금이 변경 및 신설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10년 기금 수입지출 운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재난관리기금인 재해대책사업 및 국가하천 배수문 정비사업 320백만원이 경남도로부터 교부되어 그에 따른 세입세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두 번째로 2009년12월30일 약초가격 안정 및 생산 기본조성을 위해 약초안정기금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조성단계로 100백만원의 적립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기금 수입지출 운용변경계획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성환
조성환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조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지환입니다. 앞의 총괄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근거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그리고 개별 법령과 기금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 관리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우리군의 기금운용 규모입니다. 2010년도 우리군은 8개의 기금으로 기금운영 규모는 당초계획 동기 3,289백만원보다 2% 증가된 3,359백만원이고 증가된 내역은 출연금 7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2010년도 8개의 기금중 수입은 군출연금, 도비보조금이며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3,359백만원외 실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규모는 362백만원으로 기금의 11%입니다. 5페이지, 마지막으로 기금운용 잔액입니다. 8개의 기금중 기금 목표액이 달성된 기금은 수계기금이고 목표액 달성 평균비율은 68%로서 적립중에 있으며 대부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볼 때 기금 목표액 적립도 중요하지만 기금사용이 긴급히 필요할 때 일정액의 기금도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자수입의 극대화 등 기금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0년도 계획변경 기금 지출운용계획서는 법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설치 목적과 운용의 사업비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환
조성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건설과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
이만규간사
건설과 누가 왔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대신 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이만규간사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출연금 고유목적사업비 본예산하고 고유목적사업비가 어떻게 이렇게 본예산보다 증액됐다는 것 아닙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게 100백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332백만원이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승인을 받는 겁니다. 기정에 100백만원이 있었고 지출에 이번에 330백만원인데 거기에서 변경이 332백만원이 도비가 왔기 때문에 전체금액에서 50% 이상 바뀌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받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건 다른 조건없이 도비가 그냥 내려왔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도비가 좋은 것도 있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재난기금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사망이 없어도 사망때 쓰라고 미리 예비비 비슷한 차원으로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국가하천 관계는 목적이 12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산출내역이 나오거든요. 재해대책사업비는......
종완
김종완위원
당장 필요해서 내려온게 아니고 긴급할 때 쓰라고?
이만규간사
재해대책사업비 어디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국가하천배수문 정비.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필요하시면 제가 전화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만규간사
됐습니다. 13페이지, 건설과에 더 질문할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조성환위원장
다음은 한방약초사업단 소관 기금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규간사
1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이라는게 무엇입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군비로 편성해서 기금으로 전출해준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도비나 그런건 없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우리 자체에서 안정적인 약초생산을 위해 기금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만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5건 1,132,040천원을 전 위원이 면밀한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안을 재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이만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만규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재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5건 1,132,040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5건 1,132,04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께서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간사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만규입니다.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는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만규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참조】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 2010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액 집계
16시22분 산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