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용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한마당축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구민한마당축제는 구민의 화합 사기진작을 위해 해마다 구예산으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예산부족분이 그 어느 해보다 심각한 수준이라 해마다 개최하던 구민행사뿐 아니라 각종 복지사업들도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구민한마당축제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서 내재된 행사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을 못하자 궁여지책으로 각동 자치위원회 각급 관변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이용을 갹출해 행사를 치르겠다는 듣도 보지도 못한 자구책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각 동을 순방하면서 여론을 들어본 바로는 주민들이 구청 주관 행사비용을 분담한다는 전대미문의 이 사태에 대해 상당히 당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의 항변은 구의 예산이 없으면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왜 지역주민에게 행사비용을 전가시켜 순리를 역행하는 행정을 펴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시국이 어려운 그 해는 행사를 취소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운영이 필요할 텐데 예산도 없는데 단체장 생색내기용 행사를 지역유지들께 이용을 분담시켜가면서까지 굳이 개최해야 하는지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도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었는지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구에서 예산편성이 어려운 행사들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민화합차원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행사비용을 갹출하겠다고 나서면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사안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순방을 해보니 대다수 주민들이 앞면 때문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뒤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 있는 그대로 보고가 되었는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사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정확한 여론을 파악해서 반대여론이 높으면 행사 자체를 포기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화합은 갈등이나 불만 없이 함께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화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불만이 가득한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구민한마당축제가 주민화합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불만과 비난만 무성한 불협화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하는 것만 못한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리를 듣는 데는 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귀로만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려 하면 물소리만 들리지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나 다람쥐 발자국 소리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소리를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들으면 달팽이 기어가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진정으로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싶다면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를 열고 주민들 가까이 가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자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민한마당축제에 대한 불협화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민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어서 잘못되어 가는 것이 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사를 해서 잃는 거보다 행사를 포기해서 얻는 것이 더 많다면 어느 쪽이 더 현명한지 답이 자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구민한마당축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바램이 무엇인지 깊이 통찰하셔서 원만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상숙입니다. 제149회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네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9월 14일 제2차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는 5대 의원이셨던 박재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세밀하고 충실한 결산검사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법령 등 제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근거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를 두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의회의 승인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적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932억 7284만 87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47억 1559만 3923원이고 지출액은 1812억 4205만 676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134억 7353만 7163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용으로는 명시이월비 45억 7986만 3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2153만 427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 7214만 2593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로써 일반회계 수납액은 1942억 3708만 5652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1927억 9384만 8760원 대비 100.7%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4억 7850만 8271원으로 세입예산현액 4억 7900만 대비 99.9%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로써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1927억 9384만 8760원의 93.8%인 1807억 9989만 73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4억 1409만 1120원을 제외한 45억 7986만 3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4억 7900만원의 92.3%인 4억 4215만 94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84만 58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노인복지시설운영 및 지원외 13건에 45억 7986만 300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14건 45억 7986만 300원이고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5종으로서 전년도말 43억 2604만 4411원에서 3억 8402만 8517원이 감소한 39억 4201만 5894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중인 채권은 학자금 융자금 채권 외 3종에 34억 4877만 168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갚아나가야 할 채무현황은 전년도 32억 6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8000만원을 상환하여 2009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2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87만 1000㎡이고, 건물이 6만 8000㎡로서 총액은 2796억 9740만 1184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0종에 35억 3265만 9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9억 7411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4억 8260만 8000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20종에 40억 2416만 5000원입니다. 질의와 답변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의 이월사업비 집행현황과 발생사유, 보조사업비의 집행잔액 발생사유, 결손처분 상황, 예산전용 관련사항, 예산성립 후 증감 사유 등 세입․세출 부분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